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건설과 예산안 심사시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해 및 재난관리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므로 바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먼저 농업진흥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9페이지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농어업인이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업인도 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자녀학자금 관계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읍면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는 농어업인에 해당할 경우에 자녀학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관리하느냐고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어업하고는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업인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포함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이렇게 어업인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고 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고 있네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총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통영 특산물 소포장재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 (고구마, 참다래) 해 놨는데 지금 이 2개소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는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특색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지가 별도로 디자인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각 작목반별로 개별적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통영의 관광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인디자인전문회사에다가 디자인개발을 의뢰해서 이걸 특허로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라면 그 포장재를 항시 사용해도 좋도록 이렇게 시에서 포장재 개발을 4종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2종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방형근위원
이걸 용역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용역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아쉽네요. 내가 판단할 때에는 좀 늦은감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서둘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통영쌀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에 포장재 지원사업 부분하고 수정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정예산에? 본 예산에는 없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애조농원 축산분뇨정화시설 전기료 되어 있는데 애조농원에는 전기료 낼 정도가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애조농원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또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료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담을 해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 밑에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 지원 1,500톤, 이것은 주로 지원을 양돈농가에만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양돈농가에... 지금은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수출촉진을 위해서 간접보상 지원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축산분뇨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금 해양투기가... 당초에는 해양투기를 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해양투기가 점차적으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톱밥으로 대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퇴비화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에서 돼지를 몇두나 기르고 있는지 두수를 알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가는 32호밖에 안됩니다. 32호에 총마리수는 6,000마리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대단한 숫자인데. 지금 혹시... 요즘 그 분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난번에 양돈 생체육값이 상당히 떨어져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긴급 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또 내년도부터는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도 되었고 또 구제역도 청정지역으로 되어버리면 수출길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돈농가도 좀 살길이 열리지 않겠나 희망을 가져 봅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지도소에서 많은 전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3페이지 보면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거래 추진 농산물 운송차량 임차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차 빌려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내년에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부녀회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영의 민박을 알선을 해 주면서 관광을 오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또 우리 특산물을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리는 명함도 만들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훈훈한 정을 느끼면서 돌아가서 그 농가가 생산하는 작물을 가을철 되면 주문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농가에서 일일이 한두포 가지고 못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을 좀 나서서 차량이라도 임차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할까 하고 특수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농기계공작실 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거리가 멀어서 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본관의 화장실도 아주 낙후되어서 시설이 형편없습니다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농기계 공작실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면서 2층에다가 소규모 40～50명 정도의 교육용 다목적 시설로 2층을 올려 놨습니다. 교육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청건물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하나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은 멀어서 그렇지 상태는 괜찮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본관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거의 집을 지은지가 20년 가까이 되어가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거리가 멀어서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605페이지 보면 쌀판매 관련시설 현지 견학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통영에서 생산되어진 쌀이 매상이 되고 또 쌀팔기 운동을 안했습니까? 하고나서 지금도 통영쌀을 못팔아서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완전히 해결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쌀사기 운동을 해 가지고 약 1,000가마 정도... 공무원들이 사 준 것이 700가마, 일반 민간인들이 300가마 해 가지고 20㎏든 10㎏든 포대수로 따져서 1,000포대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약정수매 이후에 잔여분 남은 것이 1만 5,000가마 정도 예상을 하고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시가수매를 했는데 약 만가마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기어코 공무원들이 견학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삼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20㎏한가마에 25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견학은 물론 공무원도 한두명 있겠습니다만 주로 쌀전업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할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59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없이 올해 신설된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청사청소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했습니다. 본청에는 그래도 청소하는 인부가 한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혜택을 보자는 차원에서... 물론 직원들이 청소를 해도 일과시간 이후에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청에 인부를 쓰니까 우리도 좀 용역을 맞기자. 그리고 특히나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매일 아주머니를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주기적으로 용역을 줌으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또 일반사무용 쓰레기 같은 것은 소각을 하는데 이런것도 시키고 그럴려고 용역비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럼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이 5명 감액되었다고 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작년에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 하다가 제대를 다 하고 금년에 연말에 들어온 인원이 3명 들어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2명 더 올거라고 보고 5명으로 해 놨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청소관계를... 공익근무요원을 쓰기도 그렇지만 아줌마들 쓰겠다고 그러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식으로 대행을 해서 쓰면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건 아줌마를 쓰는 것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줌마들을 뭐 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 회사에다가 쓰레기 소각하고 또 거기에 잔병이라든지 철골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저희들이 청소용역회사에다가 해 보니까 한번 수거하는데 7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지역농업개발시설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진흥과에 사무실 면적은 28평정도 되는데 15평짜리 온풍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농업인 상담실로 쓰고 있는 방은 아예 온풍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쓰고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주고 우리과에는 25평용으로 큰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밑에도 쭉 나와 있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사무용 비품은 지금 아주 오래된 캐비넷이나 의자나 책상 이런것들인데 지난번 추경에서 한번 갈고 잔여분 남은 겁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조정시에 농정업무를 보던 부분하고 합해 놓으니까 책상이 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총괄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감 내용이 뭡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된 내용은 크게 작년에 1억짜리 국비를 받아서 농기계보관시설 지은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어업인학자금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좀 대폭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런 것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총액은 안깍여야 하는데 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자녀학자금은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2억정도가 깎였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유통정보지 관계에 우리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서면으로도 건의를 하고 다믄 도비를 30%라도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농업경영인들을 통해서 압력적인 어휘의 증액요구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의회에서도 이 이상은 더 승인을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구독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650명정도 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말이죠,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내년도에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사량면에서 1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지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용남면 장문리에 설치를 했는데 마을에서 1,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해 놓고 나니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도 자부담이 필요하네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마을 사정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납니다.
유극부위원
좋은 사업인데 너무 부담을 많이 주면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뒷장에 말이죠, 마늘파종기 말입니다.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쓸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장비로 확보를 했다가 물론 필요한 농업인들한테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용장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하루 얼마나 파종을 할 수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파종을 안해 봤습니다만 1㏊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한번도 안봤는데 제대로 잘 됩디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도 아직 파종기를 한번도... 이게 신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써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농가에 희망하면 빌려줍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비는 농업인들한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조금전에 유극부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이것은 말이지, 도비 조금 줘 가지고 시비 끌어내기 위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시에서도 전에 계도지라고 무료로 사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던 것도 시민여론이나 시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은 보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좀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없앨수 없습니까? 꼭 보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필요로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보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신문의 구독료에서 농업인경영인연합회에다 활동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한 부수의 어떤 일정액을... 정확하게 금액의 한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도비에서 50%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건의도 해 보고...
서상현위원
도비나 국비나 부담비율이 보통보면 지방비 50%정도 부담하라든가 그게 기준인데 기술센터는 보면 보조금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산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을 하는 방향을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610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행사지원비라는 것이 종전의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차원입니다. 즉, 과목이 바뀌어서 행사지원비라고 되었는데...
서상현위원
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인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민간인 뭐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일반 사무용이 아닌 어떤 교육이나...
서상현위원
어떤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행사를 한다 하는 행사명목이 나올건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건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놔 본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총괄예산이 일반수용비가 1억 2,800만원을 할당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행사지원을 해서 수용비가 이 정도는 안들겠느냐 하고 그 과목에 맞도록 갈라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라고 지정하기는 좀...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1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것은 송아지 생산하면 장려금 주는 그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면 어디에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이건 축협으로 넘겨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입니다.
서상현위원
북신만매립지에 있는 가축시장 그것은 임대료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1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아침시장에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 분들 상당히 불편할건데. 매매하는데도. 외등이라도 하나 가설해 줬으면 좋겠던데. 두어군데. 캄캄한데서 왔다갔다 하고 차라이트를 켜놓고 하는데 좀 편리를 봐주려면 외등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던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임대료는 612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계상되어 있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정보지 관계인데, 이 정보지가 농어업인 후계인들한테 전부 필요하다고는 안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조금 더 성의있게 했다면 컴퓨터가 소지된 후계농어업인은 이 정보지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을 조사를 했더라면 일방적으로 전부 600분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계산은 안나옵니다. 만약에 구독료의 30%를 자부담으로 했을때 그래도 나는 이 정보지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분한테는 이 정보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일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를 안해 봤다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정보지 구독료를 30%정도 부담을 하고 받아볼 건지 하는 설문지를 띄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보급된데는 이 정보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없는데. 컴퓨터 안에 전부 다 나오는데 이 정보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조사를 했다면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수가 있지요. 예산을. 그런게 남아집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정보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서 신문사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신문사를 자기네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주주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시군단위까지 운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딸려니까 국비라도 조금 붙여서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도비라도 따야겠다고 달려들었는데 10%밖에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90%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만은... 매년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에도 다믄 30%라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당과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 봤고 서면으로도 띄워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다믄 구독료의 30%라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신문사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런 귀중한 예산을 농업인한테 쓸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라. 내가 볼 때에는 컴퓨터가 있고, 구독료를 30%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1,500만원정도면 충분할 줄 압니다. 컴퓨터가 있는 집은 이 신문이 구불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지 필요가 없는거라. 이것은 신문사가 어떻고... 언제나 안되는 회사는 망해야지. 그리고 정부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를 감당해 가면서까지 신문사 경영을 위해서...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200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9페이지, 호접란 조직배양묘 생산 및 수출 시비․국비해서 6,000만원인데 우리 통영에 호접란 조직배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조직배양실은 없고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재배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용남면 원평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몇가구나 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는 한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진동, 마산쪽에 많이 합니다.
방형근위원
김해쪽은 아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김해도 일부 하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하고 품종경신, 조직배양에 기술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수출작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국비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경남 전 시군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호접란은 통영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호접란은 통영밖에 없어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가.
방형근위원
사업비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기존 마산하고 진영에 하고 있다면서요. 그쪽에는 지원이 안되고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쪽에는 지원이 안되고 내년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호접란 조직배양묘 생산 및 수출 이 사업은 통영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호접란 조직배양하는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방형근위원
안해 본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거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자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시작전에... 기술원하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무는... 조직배양 기술은 보유를 안했지만 관리는 좀 해 봤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고 담당지도사를 이 사업전에 기술원 조직배양실에 1주일이나 10일정도 파견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수출대상 상대국은 어디다 기점을 두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호접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묘종은 거의 대만산입니다. 대만산 수입종을 쓰고 있고 주로 꽃을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이 호접란은 보통 꽃이 3개월 내지 5개월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꽃 화색이, 꽃 품질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한국산이 훨씬 좋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수출에 맞추어 보려고 이 사업을...
방형근위원
이걸 제가 몇 년전에 대만에 갔을 때 보니까 호접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상당히 엄하게 하더마는. 그런데 과연 그리 어려운 것을 수출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관리분야는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없고 단지 이 사람이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기술연마를 같이 해 주고 우리도 배우고 그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어차피 지금 호접란을 조직배양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국산화 된 품종이 있어 가지고 널리 배양을 해서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국가에서 지역특화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어쨌든 말았든 간에 우리지역에 사실 호접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도 좀 생소한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장려를 하려면 지도소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될 부분이고... 혹시나 미국으로 김해인가 어디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미국에서 기술이전 해 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이전은 아니고 지금 중앙대 교수하시던 분이 미국에 가서 호접란 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호접란이라는 이름을 많이 안쓰고 팔레놉시스라고 많이 썼습니다. 꽃이 피기 이전까지는 우리국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꽃필 시기가 되면 미국에 가서 피워서 출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은 그런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꽃을 피워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장려할 그런 뭐가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개발국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1,4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 3억 5,577만 6,000원, 환경녹지과 예산 5,500만원, 건설과 예산 2,298만원, 해양개발과 예산 1,24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예산 3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예산 550만원, 도시과 소관 하수도사업 예산 1억 200만원, 상수도공기업 예산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