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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현석문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4

현석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동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물품취득비와 재료비 설명을 생략하시고 보조금, 보상금, 시설비, 그리고 전년 대비 신설된 예산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센터 예산전반에 대하여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 후에 질의 답변은 업무담당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31억8,380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8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경상예산 중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기준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경상적 경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9,297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267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3%, 도비가 6.2%, 시비가 72.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6억1,09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1,813만2,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6억1,091만8,000원 중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38%, 도비가 12%,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해서 1,085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실시할 새해영농 교재로서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달에 제작할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농업인단체 작목반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작목별로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현지 견학 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13개 연구회와 동우회 7개 등 20개가 조직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해서 825만6,000원이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지도사 전문지도 연구회 해서 자질 기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전문회에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17개 작목에 24명이 가입이 되어서 분기별로 1회 회의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국외여비에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해서 전년도보다 140만2,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에 둘로 내시가 되어 있다가 하나로 변경이 되면서 추경에서 한 사람 몫을 감했기 때문에 전년도 한 명, 금년도 한 명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관계입니다. 재료비는 5,763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0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학교 4-H활동 지원 해서 4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학교 4-H가 8개교가 있습니다. 천안농고, 중앙고, 천안여고, 성환고, 그 다음에 천중, 북중, 광풍중과 동성 중 해서 8개교의 학교 4-H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4-H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385만9,000원에서 전년도보다 2,635만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지난해에는 경상적경비에 포함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는 사업예산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1,238만4,000원은 국비 전액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7,356만9,000원이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041만7,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관계는 1,085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1월8일부터 31일까지 3,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새해영농교육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목적 사업인 식량증산 즉 벼농사 분야에 관한 2,170명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2,870만2,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급종하고 일반 정부수매가의 차액을 도비를 포함해서 농가에 보존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가격하고 2등하고 보급종의 가격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키로당 226원의 차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13만2,000원으로서 전년보다 2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경상적보조는 지방 학습단체 육성 해서 313만2,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은 행사지원비 4-H회원 관계는 청소년달 행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3억1,755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는 3억3,600만원 국비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서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규모 30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은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을 신축하고 기자재로서 러닝머신 외 7종의 체육관련 기구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시범사업에서 6,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성페로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 사업이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은 오이로서 규모는 하우스 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성페로몬 발생기를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소형화분 저면관수 시범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 300평으로 해서 시설하우스에 베드에 양액을 가두어서 화분을 침수해서 키우는 사업으로서 작목은 화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스템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목은 오이로서 규모는 900평, 사업내용으로는 일사감응 벼논 관리와 배기열 회수, 즉, 온풍기에서 뺀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회수해서 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에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3인 이상 집단화된 단지로서 규모 1만두 해서 그 내용은 출하 차량과 사료급여 시설 초기이유 돈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수 5,09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에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규모 800평으로 해서 과채류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하우스에 양액재배 베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4-H회 과제활동 지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영농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 자율신청하는 사업에 따라서 적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 회원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부품 해서 9,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으로서 2조, 300회 해서 5,000원 이상은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5,000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수리대수는 2,952대를 수리하고 부품으로서는 유상으로 고쳐준 것이 3,096만4,000원, 이것은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어주고 무상수리된 부품값이 4,477만원이 무상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653만1,000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섰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난해에는 경상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사업예산으로 들어옴으로써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4,9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1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아래서 여섯 번째 포도바이러스 검정시약에서 57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원예연구실 종합분석실에 포도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시약과 소모성 자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바이러스 검정하는 목표는 800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촌지도사, 4-H야영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7월 하순경에 회당 150명 내지 200명 해서 1박2일 내지 2박3일의 자체 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같은 경우는 충북 옥천 영동 송호국민관광단지에서 연계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5,256만원이 반영되어서 전년보다 3,9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가 2,046만원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위에 있는 그러니까 대강당 위에 있는, 옥상에서 비가 오게 되면 자꾸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작업에 필요한 것에 2,046만원을 세웠고, 또한 원예연구실에 오수처리실에 추가 2,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화조에서 방류수질 기준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전에는 100ppm에서 현재는 50ppm으로 줄여서 나가게끔 이것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가 3단으로 정화되던 것을 5단으로 정화를 시켜야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세면 농민방 보수로 해서 풍세면의 농민의 방이 비가 오게 되면 역류가 되어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20㎝ 정도 침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류되는 침수를 막기 위해서 풍세 농민상담소 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9,12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993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는 1억9,123만원 편성 중에서 농업인 피로회복실 교실이 1,2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찜질방과 샤워실 또한 건강기구를 6종 내지 7종으로 해서 지역주민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작 무논 정지기 지원 사업은 26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읍·면·동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노터리와 수평작업이 겸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로 아니면 트랙터로 논을 정지하게 되면 번지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번지를 대지 않고 그냥 이것만 끌고 다니면 자연적으로 노타리와 정지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업량은 약 5,000평까지는 쓰레질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판경운시범 사업은 4,68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읍·면·동별로 2개소씩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트랙터 부착용 쟁기로서 경운과 동시에 수평이 잡아지는 이러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에 작업용량이 1만평 정도 즉 50마지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작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퇴비 살포기 지원 해서 5,09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읍·면·동별로 2개소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추레라 위에 자동테잎 살포장치를 해서 하루에 한 6t 이상 퇴비를 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상당히 초지 조사한 농가와 일반 수도작에서 상당히 희망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연중재배 기반조성 시범사업에서 1,8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느타리버섯 균사 300평에 느타리병 또는 봉지재배를 하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81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7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토양검정실이 15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토양검정실에 대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양검정실에 있어서는 PH, 유기물, 유효인산, 마그네슘, 칼슘, 가리, 염농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검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토양검정에 대해서 내년도는 1,500점을 검정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서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270쪽에 국내여비에서 시험연구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해서 2인이 있는데요, 이 2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 POOL여비로서 계상이 되어서 우리 원예연구실에서 포도와 배를 담당한 직원 한 사람씩 2인이 일본에서 3개월간 포도, 배 재배기술과 시험연구 수행 방법에 대해서 3개월간 연수를 시켜왔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까지 2년 동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게 되고 금년에는 재배기술하고 시험연구 수행 방법보다는 포도, 배와 각 1인씩 3개월간 일본에 식물 병리와 가공분야에 대해서 3개월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농업인이 아니고 저희 농촌지도사 원예연구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연수를 간다는 거죠?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272쪽에 연구회 활동보상이 있어요. 1,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1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박상헌원예연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회는 우리 천안시의 주산작목인 포도, 배, 과채류 3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회가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구회가 조직된 것은 천안시에 13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13개 대학 중에서 농과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지도사업 이런 것을 병행하기 위해서 산·학·연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독농가, 그리고 지도사 이렇게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1회 참석에 5만원씩 해서 현재 18명에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되겠는데 미참석자, 80% 출석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5,000만원, 국·도비 50%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아까 설명 중에서 체육시설 이런 쪽에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28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번에 800만원이 섰거든요.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4-H야영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800만원이 섰는데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런 사업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풍세면 농민의 방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침수지역이 물이 역류된다고 해서 수선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농민의 방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풍세지소 농민의 방이 만들어진 것이 한 20여년이 넘습니다. 70년대 초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가 다시 사무실 앞으로 별도로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완전히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이 오히려 역류를 해서 사무실 바닥, 회의실까지 들어가서 물이 침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의 명칭은 상담소고 ….

「옛날 상담소를 얘기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나는 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담소입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예, 상담소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담소라는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민의 방으로 이렇게 현판을 걸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아주 집중호우때 침수가 되어서 도저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샙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저 쪽 건물이 비가 오게 되면 양동이를 갖다 놓고 직원들이 직무를 하지 못할 상태까지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신데 농정과 대비 예산확보 내용을 알고 싶네요. 현석문위윈님께서 추곡가 문제, 농촌의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확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이것이 사실은 WTO문제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거예요. 그 내용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청은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지, 제가 추경대비를 한번 의회차원에서 해 보려고 해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올린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것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원인은 저희들이 활동이 미약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상황 관계는 이따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추경때 열심히 뛰어 봐요. 그것때문에 특히 농촌 쪽의 의원님들 불만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수고하십니다. 280쪽에 기타보상금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벼 보급종을 재배를 하게 되면 경작수당, 또한 재배하고 수확하고 나서 1등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정선, 소독, 운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1등가격, 금년같은 경우는 6만440원입니다만 실제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될 때는 6만440원에다가 조작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작비와 운반비, 또 거기에 대한 종자 소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을 누구에게 주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매할 때는 1등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종자를 살 때는 거기다 상당한 금액을 더 올려서 내가 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로서는 손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차액을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1등 수매가격에 그대로 벼 보급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차액만큼은 저희가 예산에서 농협하고 직접 계산해서 지불해주는 이런 금액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1키로당 보상해야 될 가격이 226원이 됩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러니까 그 226원에 대한 계상을 해서 127t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다?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 127t이라는 물량은 전체 우리 소요량의 한 1/4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러면 2001년에는 226원씩 해서 했는데 2002년도에도 똑같은 계획수립을 했다는 것인가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석문

현석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급종은 어떠한 품종으로 보급종을 하는 것인지….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그 보급종 관계는요, 종자공급소로 해서 우리 관할지역은….
석문

현석문위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하시죠.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리고 282쪽에 지역특화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4개 작물로 해서 8,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스템하고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하고 느타리버섯에 환경개선시범사업하고 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개소씩 하는데 이것이 순환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여기다만 시범사업으로 해 주는 것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또 버섯은 신품종이라고 해서 2개가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시범사업 질의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선정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로 규모와 대상하고 지원 금액 이런 것을 총 해서 전체 우리 관내 각 이장, 통장까지 전원 공문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장소는 농민의 방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본소로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공문을 낼 때는 의원님들께도 전부 발송을 해 드려서 참고 삼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일단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담당자별로 신청된 농가를 전부 방문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농가가 가장 적당한 농가가 되겠느냐 하는 첫째 조건을 보고 이왕이면 그런 같은 조건이라면 균등하게 읍·면별로 사업을 투입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적정농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버섯관계에 대해서는 원예연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헌

박상헌원예연구실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설원예 농가에서 일사 가뭄벼논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도 절감되고 작물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배기열 회수기, 그러니까 난방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측면 커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버섯에 있어서는 신품종 버섯류 안전시범사업에 있어는 저희들이 느타리나 새송이 중에서 신품종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느타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재배사 100평에다 냉·난방 시설을 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안정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그리고 289쪽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업인 피로회복실하고 수도작 무논정지기지원 시범사업, 원판경운기 시범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 수도작 무논정지기 시범사업하고 이것이 면단위로 26개소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무논정지기지원 시범사업은 대상지가 수도작 재배를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보통 우리가 트랙터나 아니면 경운기 가지고 노타리 작업을 하게 되면 높고 낮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무논정지기로 하면 노타리를 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수평을 잡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 입장으로서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가 되고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가능 면적도 약 5,000평 정도를 쓰레질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볼 때 이용할 시기가 같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순환배치를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하려는 것은 개인보다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대다수 영농인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관리는 그러면 상담소에서….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배부를 해주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농가에 사업 소유 자체가 자부담을 해서 기계자체가 농가 소유분이 됩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홍기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했지만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드려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농정과에도 상당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오고가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수품종 선택에 대한 지원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해주면 농가들한테 상당한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추경이라도 우수품종 지원 계획을 넣으셔서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운

김남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산업과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이중적으로 양쪽에서 지원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뭐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에서의 지원이고 행정에서는 생산에서의 지원비도 줄일겸, 또 기술적인 분야를 우리가 맡고요, 행정에서는 생산비도 줄이지만 또 소득분야의 직접 지불계통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아까 무논정지기라든지 원판경운시범 등은 저희가 하고 종자 관계도 종자를 전액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지금 농정과하고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시장님한테 아마 그것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만이라도 전부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산업경제국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별도로 아마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사업예산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해서 여기에 채택된 정도가 시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글쎄요,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요. 50% 넘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별로 높지 않죠?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대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가 9,800만원 정도가 늘었다고, 작년 본예산입니다. 추경을 빼놓고 9,800만원 늘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억8,000 늘어난 것을 빼면 오히려 1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다 농업과하고 연관된 위원님들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 올린 게 50%밖에 기획실에서 채택이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각 실·국, 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모든 사업을 어떤 사업을 요구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인건비만 1억8,000만원이 늘어나고 연구비 같은 것이 줄어들고 국·도비도 작년보다 3억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도와 연관된 로비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부분을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 소형화분 저면관수 시범 1,500, 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스템 2,000, 이렇게 이 설명좀 해 주세요.
상헌

박상헌원예연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분 저면관수 시범은 시설 하우스에 있어서 규모는 300평이 되겠습니다. 베드시설에다 양액을 가득 넣어서 화분을 침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서 생산비를 줄이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재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환경관리 시스템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목은 오이에다 규모가 한 900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일사감응 벼논관리라고 해서 밤에 온도관리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변화있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돼지 육질 향상을 위한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한 연구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남운

김남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험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1차 시험을 마치고 또 2차 시험이 지난 11월말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결과에 의하면 확실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돼지고기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삼겹살하고 두가지에서 시험을 했는데 지금 콜레스테롤이 3%에서 6%인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획기적인 것이랍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의해서 토코페롤 성분이 왕창 늘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나온 것이 특허를 내서 특허품으로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가치가 1차 시험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또 이 달 말경이나 1월 초에 끝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특허를 내는데 그 학교에서 얘기는 이것이 국제특허감이라고까지 되어서 외국까지 특허를 저희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왕양돈하고 축협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축협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축협에서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획기적인 사업은 해마다 편성을 해서….
남운

김남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러한 아이템이 발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길래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