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총괄설명은 있어야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님, 회의시작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과 30여분동안 간담회를 했는데 강위원님께서 협의 때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양해가 되면 협의한 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협의되셨으면 하시죠?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위원회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소관 라. 기획관리국소관 마. 울산교육연수원 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사.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아. 강남·강북교육청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한 대로 생략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결산추경과 당초예산 교육청 수정안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이 부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부감의 답변 도중에 인식차이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현재 시의회에 이부분을 수정을 해 주십사 올라 왔는데 홍명고등학교 같은 사항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인식을 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부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법인 태화학원설립자 이원우 외 교직원일동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호소조로 이러한 문안이 의회에 유선으로 또는 인명으로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필요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배내골연수원 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의회에서도 의원들간에 서로 생각차이로 인해서 논란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에 세번째로는 울산광역시에 초·중·고등 165개 학교에 지금까지도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시설 안된 학교에 추경과 당초예산에 부분적으로는 급식시설 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학교가 있는데 그 외에도 전혀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이질, 이 관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의 자녀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방차원과 여기에 급식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방안, 지금 현재 예산에는 없지만 향후에 국비내시가 얼마나 더 될런지 환특자금하고 국비내시가, 예산 확보되었을 때 급식부분의 투자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울산광역시에 우리 자녀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과감한 투자방안 즉 말하면 지금 현재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다 필요하지만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들도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냉·난방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고등학교가 공립과 사립을 합하면 34개인데 지금 현재 공립과 사립이 일정부분 추경과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안된 학교에도 국비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정말 한 부분이라도 학생들, 학부형들, 교직원들 한 몸이 되어서 신장할 수 있는 예산투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방금 송인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홍명고등학교 저희들이 당초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냉·난방시설하고, 다음에 마루바닥을 보완하는 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마루바닥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삭감될 당시에 홍명고등학교 일대가 장차 물류단지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약 2억원의 돈을 들여서 마루바닥을 보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냉·난방시설 역시도 지금 당장 냉·난방이 필요한데 역시 물류단지로 인해서 학교이전 관계로 한다면 고정식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동식의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중에서 5,000여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적인 필요는 인정하지만 그러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 도시계획과라든지 이쪽의 사정을 알아보니까 홍명고등학교는 물류단지가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물류단지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교사위원회 측에서는 물류단지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관계에 대해서 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죠?

협의보다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이것은 사실상 외부에 공식으로 서면으로 공개하기에는 다소 울산광역시 체계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보다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가서 열람을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내골에 대한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학생수련원으로 명명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지금 다른 교육지원시설도 다 부족하지만 특히 학생수련원의 시설이 광역시 출범이후에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수련원을 설치하고 하는 이유는 우선 크게 학생들이 도심에서 연약하고, 다음에 이와 같은 학생들을 심신단련을 하고 다음에 활달한 기개를 심어주고 극기훈련을 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교육수련원은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련원의 취지에 맞게 학생수련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첫째로 도심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급적이면 심상계곡이라든지 순수한 자연속에 파묻혀 있는 위치가 적합하고, 다음에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합숙 또는 야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단련, 심신단련, 극기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 자연의 요건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심지어는 몇㎞의 등산로라든지 걷기훈련장이 필요하고,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용수, 이와 같은 요건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자연의 요지를 택할수록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전액을 국비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약 97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학생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분 43억원이 금년 5월에 이미 교부가 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54억원이 2002년도 중에 교부를 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부되고 난 다음부터 학생수련시설의 위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는데 울산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 김지웅 교육감님 생존해 계실 무렵에 바로 순직하기 얼마 전입니다.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어느 측으로부터 배내골에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이 이미 차지해서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는 괜히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둘러본다면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자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물색하는 중에 울산광역시 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연수원도 청소년수련원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대 최만규 교육감님 취임이후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43억원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금년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추가로 받아올 예산을 받아올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올려서 이 학생수련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보고 하다가 일단 현장조사부터 하자 해 가지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교육청 간부들이 배내골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상공회의소 연수원 그 일대를 전부 샅샅이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 위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건이 울산시 도심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서 도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점 그 지역 일대의 자연이 그야말로 심신단련과 극기훈련하는데는 대단히 적합한 곳이라는 것, 다음에 계곡에 물이 흐르고 연수문제도 해결이 되어 있고, 다음에 학생들이 야영이나 또는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다는 점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짧은 시일 내 수련시설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배내골에 청소년수련원은 토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5,268평입니다마는 주변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약 1만1,000여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버스 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국유지도 정식으로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이 일대에 약 1만5, 6천평 넓은 면적을 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5,268평을 사지만 활용은 1만5, 6천평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 건물은 다소 낡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 전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건물을 재보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차제에 그렇다면 상공회의소 연수원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청소년수련원으로서는 손색이 없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수련원과 상공회의소 두 군데를 놓고 그러면 어디를 먼저 매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상공회의소 쪽에는 전체 면적은 1만400평이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수는 약 3,000평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외는 전부 수목으로 울창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연수원은 시설이 호텔식으로 건물이 되어있고 앞에 100m, 30m의 운동장이 하나 조성된 이외에는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다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면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은 67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약 35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도 활용할 수 있는 약 3,0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상공회의소부터 먼저 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용이 아니고 성인들의 세미나실이라든지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1차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이 하는 청소년수련원부터 먼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수련을 실시하면서 지도자합숙소라든지 지도교사 또는 교직원들의 세미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외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이것까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면 자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방안이라면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상 전략적으로 민간인 수련원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바로 상공회의소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청소년수련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매입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배내골 수련원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 건물, 기초공사비, 수목, 조경, 구축물 등등 합해서 35억9,000만원이 두 군데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민간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훨씬 그 이하에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 20억원의 돈을 들이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 50억원 정도 들이면 보수시설까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예정하고 있는 약90억원 예산 중에서 50억원을 거기에 투입하고 상공회의소 것도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러한 방침으로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서 좋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원의 입지여건 등을 교육적인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그 장소가 대단히 좋다는 이러한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제3의 장소로 물색을 한다면 그만한 장소로 할 경우에는 진입도로, 기반시설, 토목공사, 산림훼손, 형질변경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오히려 예산측면에서도 적어도 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적 있습니다. 좋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165개 급식시설을 하고 있고 아직 급식시설이 안된 곳이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우선 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을 만한 공간이라든지 장소, 그 다음에 그 학교측의 희망사항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몇 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는 거의 급식시설을 하고 두 서 너개 학교가 내년에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3년까지는 100% 울산광역시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이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력신장을 더 조성하는 측면에서 교육여건 개선부분에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고등학교 냉·난방시설이 조속한 기간내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부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전적으로 동감을 하시면 2002년도 예산편성을 다 안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냉·난방시설은 사실상 저희들 형편으로는 전액 국고에 의존해서 국고를 교부받아서 냉·난방시설을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국고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별도의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냉·난방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냉·난방시설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저희들은 그래도 2001년도 예산 중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빨리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약 3개 학교 정도를 냉·난방시설을 앞당겨서 실시했고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에도 1회, 2회추경에도 가능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고등학교 냉·난방시설에 투입을 해서 내년에 몇 개학교를 더 추가할 생각이고 이 문제도 저희들은 2003년도까지는 적어도 고등학교는 냉·난방시설을 완료를 한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송인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교육감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께서 울산교육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교평준화 도입이후에 울산지역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평준화된 고등학생들이 내년도에 첫 대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교육행정기관 신설사업에 보면 지금 2001년12월14일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토지매입 완료라고만 되어 있고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 첫째사항에 대해서 고교평준화와 아울러서 울산광역시에 학력이 다소 저하되고 있다, 다음에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 시책 중에 제1을 기초·기본학력 충실을 통한 학력신장을 제1의 교육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 중에 울산광역시 학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은 고교평준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이 이르지 않느냐, 저희들도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첫 졸업생이 내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졸업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고교평준화가 상향평준화냐 하향평준화냐 다시 말하자면 성공이냐 다소의 실패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희들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교평준화가 반드시 학력적인 측면에서도 상향평준화가 되고 성공을 거두도록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다소 침체되어 있는 울산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수업을 제일 잘하고 학생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시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수업에 열중하고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해외연수라는 특전을 부여해서 이미 일본으로 떠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문제는 학교 교사들의 질향상, 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 다음에 수업방법 개선 이 3대 요소를 두루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 중에 있고 다음에 이것이 학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학력신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9월부터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교감선생님 또는 직접 교사들을 전국에 우수한 선진학교 시찰을 하도록 하고 그 발표대회를 가져서 분위기를 전 일선교육에 파급이 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서도 지원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력신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다소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사업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있다면 학력신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쯤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행정지원시설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안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교육지원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강북교육청 신청사라든지 교육청 신청사 다음에 방금 얘기드린 학생수련원 문제는 위치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고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울기등대 밑에 교육연수원과 학생들의 놀이, 문화마당인 학생문화회관, 교육과학연구원 이것이 위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본청 청사와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는 이미 공사착공 중에 있고 다만 저희들 예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연수원과 학생놀이마당인 문화공간인 학생문화회관은 여기에 책임자와 관리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은 한 군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운영면에서 효율성과 관리인력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하는 데에서 2개는 한 군데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현재 교통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편리한 곳이라야 되고, 또 교육연수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각처에서 모이기 편한 곳이면서도 교육위치로서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정을 하고 그것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지 이와같은 절차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위의 땅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아직 시안 중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발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발표해도 괜찮겠다, 하게 될 그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올리고 다시 한번 최종의결을 듣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산학생들의 학력평준화 문제에 있어서 고교평준화가 됨으로 해서 중학생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지금 사교육비가 중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교육비 부담이 한 학생당 2, 30만원 이상입니다. 한 가정에서 학생 둘 사교육비에 5, 6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절감대책도 해서 학교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신학기쯤 되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업성취도 학습 이것이 내년 신학기 정도 되면 학부모와 시민들께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기관 신축관련해서 위치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표기를 안한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과 울산교육연수원은 동일한 개소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문용린 교육부장관께서 오셨을 때 고김지웅 교육감께서 제시한, 건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 지역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로 해서 진입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북면 배아성연수원 학생교육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배아성연수원에 가서 1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만약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7, 80%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하고 있습니다.

3회추경에 토지매입비가 25억2,500만원인데 평당 얼마에 계산된 거죠?

지금 현재 평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제가 토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는 법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다 해서 99원에 살 의향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동산 여건, 다음에 문제 등등으로 해서 감정가를 참고해서 그 이하로 우리가 대폭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다, 감정가에서 토지 평당 얼마가 나왔다면 이 이야기가 알려져 버리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당가격을 잘 말씀을 안드리는데 감정상으로는 평당가격이 ㎡당 약 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설되어 있는 그 땅만 말합니다. 그런데 29만원선 정도 됩니다. 29만원선 된다는 게 자꾸 알려져 나오면 땅주인 입장에서는 네 땅이 이 정도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나중에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정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절차로서 참고를 할 뿐이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대폭 저희들은 싼값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북면 배아성연수원 일대는 자연경관이나 접근성도 도로를 많이 개설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된 연수원입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투명성을 높여 주시고, 다음에 강동초등학교 동해분교청소년실은 어느 단체에 임대를 했습니까?

동해분교는 안했습니다.

그 일대는 학생수련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그린벨트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동해분교는 울산광역시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원을 예정지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동해분교를 비롯해 가지고 문닫은 학교를 우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뭐냐하면 약 12개 해당되는 모든 문닫은 학교를 이미 활용을 하려고 전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도 괜찮은 데가 동해분교 정도인데 동해분교도 저희들이 가서 전부다했습니다. 거기에 불과 건물하고 운동장하고 전부 합해서 면적이 2,5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주위에는 산이라기보다 전부 논으로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야산이라든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논으로 둘러 쌓여 있어가지고 학생수련원 시설도 안되고 청소년수련시설로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교육청 판단입니다. 그리고 동해분교는 도로 바로 옆에 붙어서 그 주변이 전부 모텔, 여관, 유흥 비슷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안좋고 면적도 좁고 여건도 안좋고 그래서 그 이외에 모 방송사에서 문닫은 학교를 활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문닫은 학교는 전부다 소규모의 학교로 시골 동네 한복판에 있거나 논 한가운데 있거나 해서 평수가 3,000평 정도밖에 안되는 소규모입니다. 거기에다가 학생수련원 하는 것은 전부 조사를 했는데 부적합한 장소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동해분교는 앞으로 민간인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소규모의 수련시설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든지 하지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그것을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부분 교육예산이 국비로 되고 국비지원 예산이 '99년도 2,667억원에서 올해 3,949억원, 또 내년도에는 4,268억원 정도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부담도 '99년도에 244억원에서 내년도 967억원,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도 '99년 385억원에서 702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집행에 최대한 투명성을 높여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다하셨고 부감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가운데몇 가지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평소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부감께 그리고 관계 교육공무원이 많이 와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공동묘지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을 보면 지난해 보다 75% 증가한 45건에 873억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예산을 많이 타왔다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거의가 2001년도 6월 임시회 그때 당시에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늦다, 조금 전에도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행정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청행정하고의 상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GB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승인 문제만 하더라도 울산광역시가 GB내에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교부나 해당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결정 고시나고 나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GB내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지가상승요인이 된다는데 그것은 말씀이 틀립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정가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학교시설결정고시를 각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간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느긋한 교육행정의 표본이 바로 명시이월된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학교 시설용역 관계는 표준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6월8일 승인했으면 얼마든지 설계가 납품되고 금년 연말쯤은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되어서는 안되고 당초에 임시회때 교육청에서 이것을 금년 연말쯤 해서 학교 계약을 하겠다 말씀 해 놓고 이것 정부 돈이니까 명시이월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되는 부분이 불용액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자만심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의 표시를 합니다. 답변 듣기도 싫어요. 답변도 하지 마세요. 부감께서 여러 가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학예 업무에 대해서, 또 동료위원께서 대학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도 자식을 키우고 저희도 자식을 키우고 수능시험을 다 치뤄 봤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11월7일 수능시험을 치른후에 언론에 여러 각도로 보도가 된 부분을 스크랩해서 나름대로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어차피 타 상임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하기가 동료의원들 보기에 입장이 난처해서 안하고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그동안 스크랩 된 부분을 메모한 것을 위원장님 3분간 읽을 테니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고3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9년도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모의고사 횟수도 제한하여 결국 창조적 교육도 받지 못하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도 받지 못한 고3학년생들은 피해자라면 소위 말하는 이회창 전 장관 1세대의 학력저하는 전적으로 그 당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책임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이번 수험생들은 중3때 교육부에서 특기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간다,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시험대학전형으로 바뀐다, 3년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과거보다 느긋한 수업분위기에서 공부를 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또 널뛰기 수능 등 기준 없는 교육정책이 학생들을 시험용 쥐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7차교육과정도 수행평가 등을 강조함으로서 오히려 사교육열만 부추기고 있다, 또 시험만 끝나고 나면 남학생들은 노란머리로 염색하고 여학생들은 귀 뚫고 화장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초상집분위기라 그것도 못한다, 요즘 고2 수업분위기 최고랍니다. 긴장을 하고, 이것이 이번 시험에 오히려 순기능이다, 교육부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수능결과가 학부모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고3수험생들에게 정말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줬고, 또 대학진학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많은 어려움을 함께 감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공군사관학교에 현대청운고 황정은양하고 경찰대학교에 울산여고 출신인,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따님인데 수석합격을 하는 이런 것도 시민들로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울산지역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타 시·도의 하락률보다도 10점 정도 낮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달 7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완상 교육부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폭락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효과적인 수험생 진학지도를 위해 내년부터 고3학년생은 연간 4회, 고1과 고2는 연간 2회의 전국단위 고교학력검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 울산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청의 앞으로 진로, 다음에 7차교육과정 시행에 대해서 2004년까지 시설확충에 7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죠?

예.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바라고, 또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정말 가시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비전있는, 희망있는, 가시적인 내용을 한번 내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능에 대비해서 교육감이나 여기에 계시는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또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능시험 10점 낮아진 부분하고 시설확충 예산투입에 대해서 어떤 의지,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좋으신 말씀은 저희들 명심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데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10점 정도 낮다고 울산지역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비교통계를 낸것도 아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와 같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타 시·도에 그러니까 전국의 평균하락률 하고 다음에 울산광역시 전체 평균하락률하고 대비는 한번 해 봤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상위그룹에서 근소하게 울산지역에 학력이 조금 낮은 비율이 0.몇% 정도 더 하락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각 등급에서는 전국의 전체 평균하고 울산광역시 평균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등하거나 어떤 부분이 약간 0.얼마가 우리가 높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언론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박자료를 낼 지금의 입장에서 자중을 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참고자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10점 낮다는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지 결코 거기에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고3학력고사 건의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회의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께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여기에 대한 변화된 정책이 나오지 안겠느냐 싶고, 그 방향은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시험을 몇 번 보든 보충수업을 하든, 자율학습을 하든 시·도교육감관장사항이지 왜 교육부가 잡고 있느냐, 일관되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교육…….

대책 중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도간에 교육감의 의지나 지역에서 시험을 치든, 보충수업을 하든 그것은 교육감님께 맡겨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울산광역시는 어떠한 앞으로의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히 최만규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거처럼 시험을 1년에 몇 번 쳐라, 보충수업은 몇 시간 이내로 하라고 해도 이것은 교육감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지침에 충실히 따를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살길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발전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교육감님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과정은 저희들이 준비·기획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4년까지 교육시설 가시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라든지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들, 인사들에게 이것을 정말로 '2004년 정도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는 이것을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었고 그것은 단순하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북구는 북구대로 동구는 동구대로 '동구지역의 교육여건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것을 전부 도면까지 붙여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하는 이 자료라든지 계획은 그냥 막연하게 풍선처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예산은 확보해 주는 약속하에 그 범위에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2, 3년 뒤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학부모들이라든지 모두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은 제발 획기적으로 바꾸지 마세요. 교육계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륜과 연륜이 있는 교직원, 교장선생님, 행정에 관여하신 분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교육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정책만큼은 한 단계, 한 단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거기에 대한 1회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3회추경에는 건물매입 한다고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배아성연수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당 9만원 같으면 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9만원 같으면 평당 29만원 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이렇게 헌건물을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보다도 좀 예산이 더 들고, 지연이 되더라도 새로운 부지에다가 해 가지고 반드시 꼭 쓸모있게 설계한 부분대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세요. 개·보수를 해도 처음에 있을 때 활용가치가 신설부분에다가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물까지 다 매입을 하니까 이만큼의 가치가 나오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학생수련시설은 어디까지나 여건과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의 요소이고 건물이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그 부수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치만 좋고 이것이 되어 있으면 천막으로 야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에서는 건물 건축물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건물 건축물을 위주로 한다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냥 시내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어느 위치가 정말로 좋은 위치가 있다면 제발 누가 얘기해 주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위치도 어렵거니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설사 위치가 좋다고 할 경우에 건축물이라는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을 형질변경해서 깎고 진입도로를 내고 하는 토목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됩니다.

배내골 수련원 들어가는데 길 다 나와 있고 그 근처에 땅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고 5,000몇 평에 대해서는 잡종지로 되어서 그 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 건물을 보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3의 장소로 해 가지고 건물도 괜찮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그 안도 내봤습니다. 기반시설하고 할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불리하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약 2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배내골 저것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감정가 이하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까지 다되어 있거든요. 건물보수하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약 7, 80억원 이하에서 하고 다음에 그 옆에 국유지가 약 1만5,000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활용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해 가지고 넓게 활용하려는 이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체육대회관련해서 예산이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많이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체전에 1억9,260만원, 전국소년체전 3억3,962만원, 전국시·도대항 5,600만원, 교육감배 3,760만원 총 6억2,6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가종목하고 참가대회는 언제합니까?

참가종목, 대회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본청이 있고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고 3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목별 부기별로 이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상당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체육회입니다.

참가비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게 있고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훈련비를 줘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게 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게 있고, 다음에 지역청에도 편성되어 있고 우리 본청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고등학교 관련은 본청에편성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지역청에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백만 시민의 귀와 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내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편성에서 집행기간까지 전부다 내집 살림 내사업 같이 살펴서 신중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로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01년도 업무 예산집행을 하면서 주로 지적사항과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방금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질의, 지적이 시 위원회의 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국정감사나 교육위원회…….

아니, 감사관실에서 1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교육현장에 지적한 사항과 주로 개선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학교나 산하기관에 시정한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올해 연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통계는 연말이 돼야 됩니다. 현재까지분이라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로서 집행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오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감사 또 그러한 예산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기에 충분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또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사안으로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새로운 사항이있을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부족이 없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초청 활용에서 임차료 5,660만원, 또 일반 보상금 1억9,280만원이 있는데 원어민교사 2명이죠?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여기 주택전세자금 2,500만원 2명은 6명 중에 2명입니까?

지난 8월에 4명이었는데 2명을 더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전세자금입니다.

6명이 어느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 고등학교 셋,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학성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초등은 강남초등학교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발령지를 옮겨가면서 가르칩니까?

대체로 1년을 계약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도 많고 또 지금 없는 학교를 더 증원을 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명을 더 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초빙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또 우리 일부 시민들은 방학기간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또 중학생들을 미국이나 외국으로 보내서 방학 동안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여행사의 잘못 소개로 가서 한달 가서 큰 효과도 못보는 오히려 학부모 부담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없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울산교육연수원에 원어민 교사를 두어서 방학동안에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를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 점차 신설할 그런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해외 어학연수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 안됐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서 좀 교육청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는 자꾸 사교육에 치우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도 앞서 가죠. 중학생만 되면 어학연수를 보내든지 아니면 미국 등에 가서 1년씩 공부를 하고 오겠다고 전학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교육계를 왜 그렇게 앞서 가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충분하게 가르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교육 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 고민을 하고 또 대안을 내세워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교육정보화과에 목적사업비, 울산상고 학과개편 기자재구입인데 2억3,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에서 첨단학과 개편으로 사이버학과로 개편된 그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자재를 더 보충해 주는 겁니까?

예, 정보화기자재를, 사이버로 하려면 아무래도 컴퓨터를 새로 넣어야 되고 시설도 좀 깔아야 되고 각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185페이지, 184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PC대금 7,160만8,000원×4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는 전부 다 공급되어 있습니까?

예, PC가 808명이거든요, 공급은 다 되었고 그걸 공급할 때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리스로 계약을 해 가지고 5년간 점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가 삭감된 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전화가입도 안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터넷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PC보급이 다 되어 있구요?

예, 그것은 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노후PC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에 노후PC 관계를 9월까지는 4,174대를 교체하고 아직까지 연말까지 저번에 조달청에서 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바람에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다되어 봐야 통계가 나오고 지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학교 노후PC 교체된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특별실이라든지 이런데 보관해서 쓰도록 하고 정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좀 남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각 유치원에다가 공문을 내려 가지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양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조사된 통계를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어느 교실에서 얼마 필요하겠다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단계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노후PC 교체현황하고 또 관리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체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죠. 관리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상세하게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구축 2억원 1대하고 또 마버는 메인서버죠, 메인서버가 맞습니까?

예, 메인서버 맞습니다.

메인서버?

통신서버란 말…….

아, 메일서버요?

메일서버 맞습니까?

이메일하는 그 메일…….

그 메일 맞습니까?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지금 2억원에 되어 있는데 본청 전산실에 대형 서버를 부착해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서 학교관리자의 인사 이동으로 인한 홈페이지 자료의 공백과 또한 해킹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학교자체에서 막아야 되는데 전체로 함으로써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부담의 경감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의 효과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142페이지에 임차료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합창단 운영비는 별도로 연간 얼마 지급됩니까? 143페이지요.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발표장 사용료…….

KBS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100만원인데요, 교사합창단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교육감연구원에서 연구단체로 아마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정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KBS홀을 대관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경비입니다.

지원경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원은 교육감연구단체에서 써클당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추경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학교에 교기육성 지원금이요, 단체종목, 개인종목 차별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국과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소관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268페이지 메아리학교 오수정화조 및 지하수개발 1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 어디에 쓸거죠?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오수정화조 지하수개발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태연학교인 것 같습니다. 인쇄가 메아리에서 태연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연에 지금 유치원 있는 학교가 증설이 되어 가지고 신설로 해서 지금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저쪽에 울주군 지역엔 정화조가 아닌 오수정화조로 하기 때문에 약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의 오수정화시설이 필요하고 지하수개발이 지금 현재 물이 특수학생들이 먹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합해서 1억1,000만원을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화조 개선문제는 메아리가 아닌 울산 태연학교임을,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메아리학교 인근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시 상수도에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9페이지 화장실 개선해서 학성고에 화장실 증축 1동해서 5,440만원인데 증축은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이번에 새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의해서 교실을 증축하면서 옆에 달아서 화장실을 1동 짓습니다.

화장실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교실 반칸 정도 되겠습니다. 규모가…….

교실 반칸 정도 되는데 그럼 약 12평 정도 되죠? 교실 한 칸이…….

25평 정도됩니다.

25평 되죠. 12평 정도 되면 5,440만원 좀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비기계 밑에 배관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실 한 칸하고 같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월드컵 관련해서 화장실을 평당 500만원에 화장실을 짓도록 해서 우리 시내 여러 군데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과연 500만원을 들여서 부지는 시가 미리 확보했으니까 건축비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들여 지어 가지고 얼마나 잘 지어놨나 가보면 뭐, 기능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화장실을 500만원 들여서 짓고 하면 특별히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편리하다든지 일반 화장실보다 좋아진 것이 없습디다. 해서 이런 설비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과 예산을 아껴쓸 수 있도록 우리 설계시에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구요. 올해는 교실 한 칸 짓는데 신축비가 얼마입니까, 5,400만원입니까?

올해는 5,570만원입니다.

5,570만원 정확하게 23.5평이죠, 교실이요?

예.

평당 237만원입니까?

그 정도됩니다.

우리 아파트 건축도 요즘 지가를 빼고 건축비만 200만원대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실은 굉장히 단순공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용 부분에서도 잘 좀 책정이 되어 있는지 물론 전부다 합계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습니까?

예.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걸 갖다가 매년 물가인상률하고 실행단가를 직접 뽑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단가로서 뽑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3년 동안에 학교를 몇 개 짓죠? 약 한 80개 됩니까?

61개 짓습니다.

61개에다가 시교육청, 강북교육청, 또 교육문화회관, 이런 교육관련 시설해서 굉장히 교육부분에 건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너무 예산절감 한다 해서 부실해서는 안되겠고, 또 너무 과다편성이 되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시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366페이지 시설과에 교육지원기관 신설 설계용역비 이게 설계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전부 위치는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아직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설계를 다 하실 겁니까?

그럴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39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성인식 웹 교육자료 및 연구개발 초등 3학년 영어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음성인식 웹 교육자료 연구개발했을 때의 기대효과, 또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부에서 7차 교육과정 자료개발에 대한 것인데 초등학교 영어교재 개발에 있어서 영어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올해 되면 상당히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 학교에 다 공급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혹시 지금 앞으로 3년 후에 80여개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민원 때문에 처음 선정한 위치에서 도저히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고 변경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주위에……. 요즘 아파트 주위에 학교를 신설하겠다는데 민원도 발생된 부분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으로서 지금 변경된게 결정고시에서 아시다시피 명정초등학교, 제2명촌교 부지 태화강 쪽에, 그 다음 강북에 제2천곡초등학교인가 그것도 GB안에 결정되어 위치가 안되어서 다시 변경되고, 지금 제2다운초등이 아시다시피 GB안에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문제하고의 문제 때문에 중구에서 일단 유보되어 가지고 재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정도입니다.

행정상의 문제에 GB구역내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순수한 민원 때문에…….

순수하게 민원 때문에 된 것이 천곡이 위치가 안좋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천곡초등이 그렇게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지매입을 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지매입은 결정고시단계에서 GB안에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풀었는데 GB안에서 풀고 나면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정고시 단계에서 위치가 안좋다 하는 학부모들이 다수 있어 가지고 실제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현장을 가봤는데, 조사를 시켰는데 별도 좋지 않아서 멀고 그래서 일단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야음 관광호텔 뒤에 우방아파트 그 쪽에 학교를 신설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야음 관광호텔 쪽에는 민원이 발생한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방아파트 뒤에 초등학교 인가하는,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 없었습니까? 울산관광호텔 그 쪽에 야음1동에 없었어요?

예, 민원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학교 신설계획된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동부아파트에 사는데동부아파트 그 위에 지금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말이죠. 학교 들어서면 안된다 이런 쪽에서, 무슨 소리하느냐, 왜 아파트 주위에 학교 오면 좋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말이죠,집 근처에 학교가 오면 상당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안된다 이거야,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는 주민 생각이 다르니까, 도저히 자기 이기주의, 자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도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강북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설하는 부분, 그렇게 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하는데 야음단지만 교육단지와 같이 4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상 저희가 이번 것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4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과장님 과에 몇 명쯤 되는지 몰라도 이번에 3년 내에 60여개 학교를 신설한다면 물론 교육청에도 또 초·중학교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에 대비해서 인원을 나눈다면 3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관리, 감독을 위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 일반 건축감리도 지금 쓰고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내에 60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직원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책임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소신껏 직원이라는 개념하고 또 책임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88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0호인가 갑작스레 짓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의 발생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갑작스럽게 지금 학교를 증축하고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인원이 부족되면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서 학교라는게 하루 몇 년 이렇게 지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년 두고도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을 지금 대책은 책임감리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30명 부족이라면 큰 숫자의 부족인데 그렇죠?

예, 지금 타 시·도, 대전이나 광주 비교해서 우리가 20명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타 시·도에 비할때…….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다른 대안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는거고, 일단은 범위내에서 감리를 줘서 부족한 감독을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를 주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감리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주더라도 통제해야 되고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어쨌든 다 시설과에서 본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여건에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심도있게 해서 그 당시에 시설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학교가 부실된 학교가 아니라는 걸 자부심을 느끼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강석구위원입니다. 일선 초·중등교육을 맡고 계시는 강남·강북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북교육청에 청사신축이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금 시설공사비 2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부지매입 협상은 다 끝났습니까, 경과를 설명해 주시죠?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강석구위원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북청사를 설계공모까지 해가지고 설계도는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매입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필지를 가진 분들 전원의 일괄적인 행동에 의거해서 수매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입니다. 저분들이 감정평가의 결과에 불복을 해가지고 각 처에다가 진정을 내고 있는데 저희 청으로부터 본청에 이르기까지 또는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에까지, 또 국민고충심사위원회까지 제소를 해가지고 어제 현재는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계사항을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하다시피 해서 자기들의 소유부지를 너무 싸게 매입한다는 이러한 진정까지 붙여 가지고…….

그 감정은 복수감정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까지 들으면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대면을 해서 회유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현황으로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용의 과정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자간사, 이종범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만약에 보상토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전혀 대금수령을 안할 경우에, 보상가 수령을 안할 경우에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주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의 공시가격이 나왔습니까, 보상가격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보상가격이 대강 어느 정도 나왔죠?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공항 쪽으로 뻗어나가는 기간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보다는 ㎡당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 약 얼마입니까?

16만원 내지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56만원선 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과거 농지에서 어떤 관공시설단지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보상매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을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그런 사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관계 여로에다가 진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548페이지 절전형 전등기구 교체가 여러 교실이 있는데 절전형 전등기구를 교체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력이 약30% 정도 소모가 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까지 강남교육청관내 초·중학교 전체의 조도가 100%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시범학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학교 다합니까?

지금 현재 본 예산 에 올라와 있는 것은 조도가 완벽하지 못한 학교는 전체가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지금 교실에 표준조도 룩스가 몇 룩스죠? 보통 노후된 데는…….

300룩스입니다.

지금 노후된 교실들은 몇 룩스 나옵니까?

지금 현재 개선대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초·중등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안경을 끼는, 시력저하의 학생들이 많죠?

예.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소관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