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7일 1일간이며,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내용, 감사지적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정소식지발간에 따른 3대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 주시고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는 의정보고회 업무자료도 준비해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은 2001년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2001년12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469만9천원 증액된 10억9,265만6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276만원이 증액된 10억9,26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과목중 인건비에서 5,885만4천원, 경상적경비에서 5,752만3천원, 사업예산에서 2,987만원 증액되어 1억4,62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금액에서는 의회비에서 1,51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재료비 및 보험금이 670만8천원 감액되어 총액 845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예산액의 16.5%인 1억5,46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2.1%인 2,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의 경상적경비중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수선을 위하여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로 잘못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차후 예산의 편성시 세밀한 계획아래 편성되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700만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200만원확보하여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 확보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보다 950만원 대폭 늘어난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정보습득이 용이하고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의정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중 카메라 및 소형 승합차구입과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편성되므로 2,2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27페이지 사무국직원 인건비등 사무국운영과 관련된 의정운영비에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억2,348만7천원이 증액된 7억273만6천원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37페이지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의정활동비에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845만원 증액된 3억6,716만원으로 총 10억6,98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비로 세출예산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 상단까지는 편성기준에 의한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와 각종 정액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각종 공공요금 및 회의록 복제사본, 임차료, 사진인화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등으로 2001년도 대비 1,906만1천원이 증액된 6,24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회의록복제사본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않았으며 임차료에서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록 복제사본은 2001년도에는 1회추경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수준과 같이 1,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직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본청 집행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저희들이 본청 집행부 예산을 활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무국직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 5급이 1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잘못되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터 36페이지 상단까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은 저희 의회동 건물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먼저 낡은 의자교체와 도서실에 서가를 구입하고 도서 및 각종소식지를 비치, 의원실 신문걸이 비치, 카메라, 캐비닛, 가스난로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필요한 전문서적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적을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월 55만원의 정액활동비와 임시회, 정례회등 회의참석에 따른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타의회 방문 및 주요시설물견학, 그리고 의원연찬회참석에 따른 여비로서 작년수준과 같이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는 선진국의 주요 시설물견학과 국제자매도시 방문 등에 따라 작년보다 236만원 증액된 2,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1,280만원이 증액되어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시군 자치구에서 의원님 1인당 연간 48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액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한분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40만원은 의장단 활동비로서 작년 수준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도 작년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소형승합차구입비와 구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등으로 인하여 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설명시 보고와 관련해 직책급업무추진비중 전문위원 5급 1명 누락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기록보존을 위한카메라구입에 따른 140만원과 소형승합차구입에 따른 1,700만원 총 1,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카메라구입비가 30만원 편성되어 수정예산에서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정활동비 증액 84만원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을.

의정활동비하여 의원 의정활동비 55만원 곱하기 16명하여 12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 회의참석수당도 1회 참석하시는데 7만원으로 80만원 16명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1대 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카메라가 14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카메라를 또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현재 카메라 3대 있습니다. 1대는 고장나 있고 1대는 내구연한이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즘 카메라 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만원 가지고는 디지털 카메라든지 그런 것을 못 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40만원 더 올렸습니다. 카메라구입비로 17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수선 카페트교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1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사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청내 건물 하나 하나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시로 수선할 부분이 있어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하고 수선하면서 30만원 썼습니다. 의장실이라든지 각종 의원님들 사무실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필요 없어 30만원만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 이렇게 계상한 것은 물론 저희들 명칭을 카페트교체와 수선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4대가 개원이 됩니다. 다시 개원되면 여러 가지 손볼게 안 있겠나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0억6,989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3,795만7천원에서 1억3,193만9천원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2,276만원이 증액된 10억9,265만6천원입니다. 다음 심사경과로서 당초예산은 지난 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2개 비목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적위원 7명중 4명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