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오늘은 4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 회의로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구차하게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혹시 과장께서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팀장들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건설과 예산은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 249페이지, 수정예산 8페이지, 10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안∼쌍령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먼저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 2002년도 예산이 얼마, 언제 완공 그렇게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공사는 총 3.6㎞에 8m 농어촌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71억 원에 도비가 35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5억 5,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이 투자가 30억이 2000년도에 도비로 책정이 됐고 2002년도에 20억으로서 10억이 도비이고 시비가 10억 해서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향후에 21억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부터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까지 되는 4차선 도로로서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도비가 30억이고 시비가 30억으로 계획했습니다. 기이 투자가 금년까지 15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6억, 그 중에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해서 6억 요구가 됐습니다. 향후 20억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99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요구했다가 네 차례에 걸쳐서 반영이 안되고 의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금회에 900m에 대해서 경안교부터 쌍령교까지 900m에 폭 2.5m의 자전거 도로 겸 보도를 설치해서 경안천변에 하고자 합니다. 6억을 시비로…….
운기
김운기위원
건설과장께서는 경안 읍내의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돼 가지고 교통 소통이 안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회도로 등이 건설됨으로써 지금 개선이 점차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경안 읍내를 지나가 보면 걸어가는 것이 더 빨라요. 어디가 먼저 사업이 투입되어서 교통이 해소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에 구설이 상당합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주민들 소리 안 들어봤어요? 오포∼문형간 도로, 자전거 포장도로,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급해요? 늘 내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3m 90 도로를, 3m 90밖에 안되는 노폭이 좁은 그 도로를 다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적하게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요? 예산 투입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경안동까지는 실제로 비난 대상입니다. 건설과장 미안하지만 어디로 출근하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하남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경안읍까지 검토하셔서 사업이 어디가 먼저 투입되어야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느냐 검토하시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극히 우리 주민들 선에 앞서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2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이?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억 8,7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굴삭기 보험료가 80만 원, 굴삭기 검사료가 25만 원, 과적검사 정비료가 6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목동∼고산간 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목동∼고산간 도로는 광주읍 목동부터 고산간에 이르는 시도에 대해서 2.6㎞에 8m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태전리 목동에서 오포 고산리 방향으로 신설도로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현재 3m 폭에 농어촌도로가 산길로 있는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20억을 계상하셨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오포읍 능평리 보도블록 설치공사, 231쪽 좀 보세요. 100m 구간에 보도블록 설치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오포 능평리 한원에서 지은 현대아파트 앞에 민원인들이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좁기 때문에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하천 안에 교량형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2억 들어가는데 반에 대해서는 업자부담을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일단 반영 요구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순수한 보도블록이 아니고 교량 형식으로 해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교량형으로 계획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국도변 가로등, 이것은 국도를 관리해야 될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 국도변 가로등이 3월 21일날 시로 승격되면서 성남 경계인 갈마터널부터 3번 국도는 초월면과 광주읍 경계인 쌍령리까지이고 43호선 국도가 오포읍 경계부터 중부면 경계까지 관리가 되고요.
억동
조억동위원
3번 국도상에 갈마터널 진입해서 쌍령리 경계까지 가로등 설치가 다 돼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없는 곳은 더 해야 되겠지만 가로등이 자체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3번 국도 우리가 성남을 가면 갈마터널을 넘어서 거기는 확 달라요, 환하다고. 그런데 반대로 성남에서 갈마터널 지나면 거기부터는 암흑이에요. 가로등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보면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상당히 설치돼 있어요. 그 구간이 곤지암까지 다 그렇습니다. 먼저도 확인해 보니까 가로등이 일체 안 들어와요.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후로 확인해서 안 들어오는 곳은 조치했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것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은 들어와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갈마터널부터 3번 국도는 쌍령리까지 거기는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억동
조억동위원
뭘 들어와요. 확인 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광주간 도로 연결지점에 3번 도로는 아직 수전 설비 허가가 안돼 가지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는 알아요. 그 도로에는 아직 안돼 있고 가로등도 그 쪽 제방 편에 가로등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기존 3번 국도에 기이 설치돼 있는 부분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도변 시내 구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시계 외 구간은 수원국도유지에 공문 요청하고 전화로도 요청해서 외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지역 의정보고 때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더라도 관리청에 해서 빨리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남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상당히 이것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광남초등학교 앞에 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미진아파트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계속 수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인터넷에 건의도 많이 뜨고 오래됐던 사항을 다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장지3통 진입로 개설은 어느 구간이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은 장지간 자연농원, 43번 국도변에 미빙냉장 있는데 IC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IC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장지3통 진입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수차 서울청에 건의하고 저희한테도 몇 년째 장지3통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진·출입하는 문제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미빙냉장…….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바로 하행선 쪽으로 우측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급경사로 돼 있어서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를 직접 나가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계획 수립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태전∼고산간은 목동하고는 별개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문형∼고산간까지 오고 태전∼고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태전∼고산간은 99년도에 실시설계를 다 끝냈다가 예산이 계속 설계비만 반영되고.
억동
조억동위원
태전리 시점이 어디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성원아파트 단지 20m 도시계획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고산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벼루개 쪽으로 나가서.
억동
조억동위원
목동에서 가는 길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 위쪽입니다. 목리 쪽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목리에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목리에서 고산리에서 쭉 더 올라가가지고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쪽에 특별히 차가 많이 다니나? 그리고 포대아스콘은 뭐고 소파보수용 아스콘은 뭡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소파보수용으로 포대아스콘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포대로 해서 응급복구용으로 파인 부분들 수로원들이 보수하는 재료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위에 소파보수용 아스콘은?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이것은 보통 아스콘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대아스콘은 응급복구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페인트는 어느 용도에 쓰실 것입니까? 228쪽.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접도구역에 표지하고 교량 교명주, 과속방지턱에 페인트 칠하는 부분, 난간 칠하는 그런 데 쓸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26페이지에 보시면 수로원 인건비라고 있어요. 어디어디에 수로원들이 주로 작업을 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수로원이 현재 10명이 있고 내년에 1명이 더 확보될 계획입니다. 지방도하고 시도에 대해서 유지관리, 제설작업 그런 데 또 농어촌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3년 전에는 보니까 잘 하시는 것으로 느꼈어요. 여름 장마철 끝나면 배수로도 치고 그랬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수로원들 작업량은 상당합니다. 금년, 작년도에 작업량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눈이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염화칼슘은 다 확보됐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서에는 염화칼슘 구입비가 1억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 2∼3월 끝날 때까지 이것 가지고 구입 충분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작년 30㎝ 눈 왔을 때 들어갔던 양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작년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확보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것은 썩는 것 아니죠? 남아도 다시 활용할 수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언덕길, 시·군 경계 이런 데 눈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교 평가가 돼요. 충분히 확보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제설용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는 염화칼슘을 뿌리기 전에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언덕길에 비치해 놓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비치해 놓고 눈이 왔을 때 섞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염화칼슘은 우리 기관에서 갖다 줘야 되지만 모래는 비치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못 올라갈 때 끼얹고 올라갈 수 있게 비치해 놓는 것이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도 5,000만 원어치인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갖다 비치해 놔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다 설치해 놨습니다. 모래주머니 속에 염화칼슘하고 모래 섞어가지고 수로원들이 작업해서 다 비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언덕길 이런 데, 특히 시·군 경계 지역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눈이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파보수용 재료 구입이 8,0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사실 운전자들이 운행하면서 요소요소에 조금씩 파손된 부분 그런 데 보수하는 예산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수로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하는 재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민원도 많이 발생돼요. 가다가 조금 부서져서 잘 못 가는 데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재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 국도변 가로등 설치를 하신다고 3억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등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100여 등 가량 해야 되지 않나 파악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확하게 설치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결정해서 파악한 곳이 있고 추가로 주민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를 계상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 국지도 44번 국도 하열미리 구간부터 하오향리 구간은 직선거리이면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지. 특히 갓길 없는 데. 그런 데 시골에서 경운기 타고 다니고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가로등 켜 있는 것하고 안 켜 있는 것하고 틀려요. 보이지 않아. 특히 그런 부분에도 가로등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잘 대상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곧은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염화칼슘 및 모래 살포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15톤 용이란 게 무엇입니까? 15톤 덤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15톤 덤프에 탑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400만 원이나 돼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견적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각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했을 때 나가서 살포하는 것입니까? 1대 가지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기존에 1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차량을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로바로 운행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운전자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운전자는 회계과에서 풀로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직접 전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중기 거든요. 중장비니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무갑리 교량 재가설 공사 1,000만 원인데 용역비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노후교량이 돼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용역비 1,000만 원만 계상하고 시설비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설계용역을 해서 추경에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용역만 검토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무갑리 교량, 어떤 교량이죠? 어디인지 위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무갑리 마을 안길에 들어가면 소교량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동네 안에 넓은 마당하고 하천 건너에 있는 연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파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설계하고 용역하고 말고 할 것도 없겠던데, 내가 봐도 알겠던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안전진단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실시설계비.
기선
성기선위원장
교량도 짧고 얼마 특별히 용역 조사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라멘교라든가 박스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진우1리, 추곡리 농업기반시설 보수공사가 500m에 1억을 요구하셨는데 진우1리하고 추곡리, 구체적으로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기반조성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진우1리는 도척면 궁평리에서 진우리 고속도로 굴다리 못미쳐서 작년에도 국지도에 물여 고여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단부로 배수로 정비가 안돼 가지고 집중 우기시에는 농경지 침수가 있어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해주는 것이고 추곡리는 마을 우회도로가 굉장히 낡고 옆의 농수로가 훼손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진우리하고 추곡리는 그렇다치고 별도로 농업기반시설 보수비가 5,000만 원 별도로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 보수비는 저수지 9개소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2개소 있고, 보가 57개소, 양수장 7개소, 집수정 10개소, 이러한 농업기반시설들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네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보수할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탄벌2통 마을회관 앞에 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2억 원이나 되는데 마을회관 앞에 구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복개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탄벌2통 마을회관 복개공사하고 원당리 하천복개 확·포장공사는 건설과 소관이 아닌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벌2통에 마을회관 진입도로 부분이 좁아가지고 교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거쪽으로, 구거를 완전히 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1.5m 늘려서 교행이 되도록, 진·출입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마을회관은 어디서 공사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기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 장소를 잘못 선정했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전부터 동네가 형성되어서 쓰던 마을회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회관이 있다고 복개하는데 2억 원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길이가 약 250m 되다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디서 공사할 것입니까? 건설과 예산 아니라고 하는데.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동지역 예산이라고 해서 건설과장이 "주택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데, 읍·면 지역 같으면 읍·면으로 자금 전도해서 한다고 하지만, 탄벌2통이면 송정동이네요? 동사무소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지 주택과에서 할지 도시과에서 할지 결정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일단은 건설과에 편성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건설과장이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것 아니라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은 예산서에도 보면 동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주택과…….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사는 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주거환경계가 만들어지면서 동지역에 읍·면에서 하던 사업은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은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3억 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추자1리가 500m에 5,500이고 능평2리 150m, 신월3리 350m, 삼합리 400m, 신촌리 300m, 방도2리 400m, 방도1리 250m, 상림2리 400m, 정지리 250m 등 각 읍·면들로부터 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마을 진입도로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께서 대상지역을 다 말씀하셨는데 미리 점검해 보세요. 혹시 사유지 들어가서 '여기는 안된다', '나 못해 주겠다' 그런 대상지가 있나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걸려서 사업이 어렵다,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괜히 그것 해서 민원 생기게 하지 말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후년부터는 그렇게 연초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전 구간에, 500m면 500m, 1㎞이면 1㎞ 딱 정해 가지고 그 안에 다 조사해봐 가지고 '이것 내땅 들어가니까 안된다'는 이런 곳은 일체 하지 말란 말예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사전 기공승낙을 반드시 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로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역을 다니다보면 대낮에도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 있는 곳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자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지만 제세공과금이 가로등 요금이 2억 7,000만 원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대낮에 켜져 있는 그러한 가로등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그러한 부분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전기요금은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위원장님께서 제설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설기를 동네마다 사줬죠? 트랙터 부착용.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업자가 와서 장비에다 맞춰 줍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다 부착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 개당 얼마나 줬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가격은 저희가 사지 않고 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 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작년에 사긴 했는데 한 번도 안 썼단 말예요. 주민들 얘기가 200여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트랙터 부착용은 뒤에다 붙이는 것은 50만 원 이면 살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없고 또 너무장비가 무거우니까 취급하기 어렵다 해서 작년에 산 것이 처치곤란 식으로 마을 단위에 가보면 팽개쳐져 있어요. 그것 좀 관리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사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맡고 팀장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18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있네요. 수정예산 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어디어디에 사용할 거다 하는 것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87페이지를 보세요. 한우명품화사업 한우거세사업 그 다음 장을 보면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한우명품화사업은 어디다 쓰여지는 거예요? 경기한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 소관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193페이지 보시면 우리꽃길 조성을 위한 육묘자재구입이라고 있죠? 10개 종목에 55개, 육묘를 기르는 거예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꽃길 조성을 위한 육묘자재구입, 193쪽에 있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엑스포를 통해서 각 읍·면에 꽃길 조성을 했는데 자재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숙분초 야생화 육묘자재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해서 읍·면에 분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어디다 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도비 붙은 사업으로서 친환경화장실은 포세식 같은 사업입니다. 물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을 시범적으로 진흥청에서부터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3개소.
운기
김운기위원
어디다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 기당 400만 원씩 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화장실을 하천부지 부근에 농사짓는 그런 데다 사용할 수 없어요? 농장 같은 데, 이게 사람들 많이 꼬이는 데 하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용량을 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농가의 용량으로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분기 참석보상, 그 밑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평가 참석보상,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합협동심의위원회 위원이 저희가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가계, 학교, 저희, 농가 대표 해서 국·도비 붙어서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평가보상하고 분기참석보상, 같은 내용 아니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분기에 4회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참석했을 때 수당이 2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가옥외공간 가꾸기사업, 그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주로 농가에 대한 생울타리라든가 화단조성에 대한 것을 해서 농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아직 선정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9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차량 임차, 차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를 연 4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현지 견학 및 현지평가를 하는 데 들어가는 임차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도소에 이런 차가 없어요? 다닐만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 탈만한 차는 없습니다. 차량은 봉고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0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한우송아지 거세 시술지원 재료구입, 5,000원씩 1,000두라고 했는데 무슨 재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한우 거세하는 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600 해서 실촌, 도척에 1년에 500∼600두 씩 양질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데 거세하게 되면 주사도 줘야 되고 꿰매고 하는 실, 거기에 드는 지원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거세 안하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거세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거세하는 비용이 5,000원씩밖에 안 들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사는 데 대한 약품이라든가 실이라든가 바늘 이런 것에 쓰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 두 시술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거세하는 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에 5,000원씩.
운기
김운기위원
이것은 재료로 구입한다며? 재료만 구입하면 그냥 시술이 되느냐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술은 저희한테 수의사가 있습니다. 부락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데.
운기
김운기위원
1두당 거세하는 데 얼마씩 드는지 아시느냐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000원 정도면 주사기 등 재료를 사고 수의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연학습장 운영 종자구입?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엑스포장 앞에 자연학습장을 운영했었습니다만 현재 자연학습포장에 대한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 안됐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아직 용역이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계상하자 해서 내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용역이 끝나서 반영이 되면…….
운기
김운기위원
그 밑에 농약구입이라고 있죠? 농약을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줘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농약 및 자재가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무슨 자재, 기계를 사나?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겠지만 평수가 2만 2,000평 되다보니까 비닐도 해야 되고 농약은 주로 제초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약 주는 데 1,600만 원씩 드느냐고? 2만 평이라도.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하고 자재를 같이 플러스된 게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유기질비료 구입이 또 있죠? 1만 포를 산다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몇 평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2,000평입니다. 두 평당 한 포꼴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꼭 유기질비료를 줘야 곡식들이 잘될까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 봤습니다만 생땅은 유기질비료를 안주고 그냥 비료만 줘서는 효과가 안 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화학비료는 안 쓰시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비료는 여기 농약 및 자재로 들어간 것이고 유기질 비료를 썼을 적에 화학비료를 주면 더 효과가 나고 생땅이기 때문에 2, 3년간은 유기질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땅에는 복합비료 정도를 끼얹고 유기질비료를 끼얹어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장기간 가지를 않잖아요? 한 1년씩 가지를 않잖아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여하튼 자재나 비료구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농사가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유기질 비료를 올해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투입했죠? 올해는 몇 포나 했습니까?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올해는 평당 한 포꼴로 공급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매년 두 평당 한 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생땅이다보니까 그래서 유기질비료가.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 이렇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요환
안요환소득기술과장
예, 필요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한우송아지 거세시술 재료구입,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마리당 약품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송아지를 거세 시술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 주사약, 꿰매는 실 이런 재료 해서 두당 5,000원씩 잡은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니까 간단하던데, 하는 데 단 1분도 안 걸리던데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사 주고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도 주사를 주고 해서 아무는 기간 동안까지는…….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거세를 몇 마리 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00두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00두에 못미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내년에 1,000두를 하게 되면 양이 두 배 반 정도 늘어나는데 1,000두가 가능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600을 저희 지역에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많이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금년이 늘고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좋다는 것을 농가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합니다. 최대한도로 송아지라면 광주군의 것은 전부 거세해서 고급육으로 생산하려고 지도해서 농림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의사가 지금 한 분이 계시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서 마리당 5,000원씩 돈으로 맡겨도 가능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사가 있고 해서 가축병원에 의뢰 안하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마리당 5,000원씩 불러서 해도 가능한 금액으로 예측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틀이고 뭐고 다 지원한 것 아니에요? 거세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농기계수리, 생각보다는 올해도 수리횟수나 주민한테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품구입은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농기계를 무상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총 계획이 1,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205쪽을 봐 주세요. 자산물품취득에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여섯 대로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 구입할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상담소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배려해 주셔서 도척에 하나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 상담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디지털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억동
조억동위원
독서실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독서실은 저희 사무실 2층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독서실이 없어서 책은 좀 있는데 이것을 칸을 막아서 책상하고 의자 해서 독서실을 만들어서 직원들 자질향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농민들은 농사 관련해서 독서실 운영 계획은 어떻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실이 있어서 상담실에 진열해서 오시는 분들 상담하시겠습니다만 책을 골고루 둬서 주민들이 빌려가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독서실 책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야외용 램프는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야외 현지평가라든가 현지 농민교육, 현장교육, 4-H 행사 이럴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야외용 램프를 구입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게 여태 없었나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벌써 필요했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좋습니다. 청사제초용 예취기, 청사에 쓸 일이 많이 있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지면적이 1만 평이거든요. 법면 면적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3,000여 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초를 하게 되면 사람 인력으로는 인건비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취기가 필요해서 구입했으면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탁기는 어느 용도로 쓰실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세탁기는 농기계수리원들이 매일 가서 수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기름옷이고 토양검정실에서 일 같이 보고 현지에 가서 흙 만지는 분들의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탁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샤워실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실에는 샤워실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04쪽에 보면 시설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사창문 개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리하실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를 10년 전에 지었는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벌써 10년이 되었나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11년째입니다. 문이 통문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환기가 잘 안되고 해서 유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다음에 옥상이 벌써 샌다는 말씀이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 일부 몇 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도 자꾸 새기 때문에 완전방수 처리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옥상방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문업체한테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옥상 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방수 해서 단 1년도 가기 힘듭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몇 번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전문업체 수리를 받아서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93쪽을 봐 주십시오, 191쪽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사가 쭉 나와 있어요. 청소년 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농촌지도자 교육, 우리꽃연구회 교육 쭉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청소년 야외교육을…….
억동
조억동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자체교육이냐 이 말씀이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시설로 움직이는 것은 차량임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야외교육은 보통 1박 2일 정도 현지로 나갑니다. 거기에 차량을 임차해서 가서 현지시설 임차해서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 것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계획은 그 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93쪽에 재료구입 등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194쪽까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급식은 경진대회 하고 야외교육할 때 청소년들 피복 티셔츠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씩 사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교육에 따른 실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계상할 때 같이 계상하시지, 지금 몰아서 하셨는데 단체별로 인원 비례해서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 말씀이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별로 각 업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나눴는데 될 수 있으면 묶어서 같은 목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참가자 피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티셔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티셔츠라든가 거기에 알맞는 모자라든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촌지도자 종자은행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종자은행은 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만 1,000kg 추청벼 종자를 농가에 위탁해서 해 봤습니다. 이것을 자율교환하고 나머지는 종자은행기금으로 사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놓고 정부 보급종이 예시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3분의 1 정도밖에 농가에 충족을 못하니까 그것 나눠주고 나머지는 농가에 배정해 줘서 농가에 다시 금액을 받아서 종자은행기금은 계속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생활개선회 전통음식 보존 운영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생활문화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장담그기 사업을. 3개년 계획을 올해까지 끝을 내고 내년에 생활개선회에 이양해서 장담그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년에 1,000만 원씩 투입해서 장담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존 운영하시겠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세부계획은 예산세울 때 계획 세운 내용이 된장이 1,300kg, 고추장이 200kg 하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이 관계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오리농법을 작년에도 올렸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오리농법을 1개 부락에 이것은 단지로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쌀을 생산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800만 원씩 5개소에 지원해 주는 거죠? 100분의 60 자부담 있고 돈이 한 500만 원 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오리를 다 사주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철망하고 기초적인 것은 사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기
김운기위원
1,000평 기준해서 몇 마리 들어가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에 한 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0평에 한 마리 가지고 논을 다 맬까, 특정농가한테 혜택을 주거나 잘 지도해야지 오리가 새 나와서 남의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9월달쯤 가서 오리를 다 처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양평이나 남양주 같은 데 오리농법을 많이 해요. 오리가 판로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잡아먹어야 해요. "오리나 한 마리 잡아먹자, 술이나 먹자" 이렇게 돼서 판로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원금만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작년에도 서하리에 해서 오리농법한 쌀은 30%를 더 받아도 현미쌀로 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미질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로 하게 되면 몇백 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오리식당과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팔아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고품질산성포도 생산, 비닐씌우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까치나 새 덤빌까봐?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비를 맞게 되면 병해가 심합니다. 금년도에도 수확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지역에서는 포도가 서하리 일부하고 남한산성에 7, 8년 전에 조성한 사업인데 소득이 좋습니다. 여기에 비닐을 씌워서 품질도 좋아지고 병충해도 없고 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운기
김운기위원
다른 농가에서는 지원 요구 안 합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2개 농가 해 줬고 내년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가능한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운기
김운기위원
특정농가 한 두 농가를 앎으로써 생산 차원에서 지도나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특정농가에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골고루 혜택을 줘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우거세사업을 왜 자꾸 짚어나가느냐 하면 지금 300두도 지금 농민들이 거세할 송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업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단가 비중이 크고 적으면 거세를 해서 길러도 되는데 거세한 소는 3년 길러야 하고 거세하지 않은 한우는 16개월 내지 20개월만 기르면 도살하게 돼요. 현재 도살단가가 거세한우도 1만 원, 보통 한우도 1만 원 하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농민들한테 신청도 안 받고 덮어놓고 1,000두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 같이 한우가격이 안정치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세한 소가.
운기
김운기위원
송아지가 없는데, 잘좀 해서 농민들이 거세해서 수익성이 있게 잘 지도해서 우리 한우고기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민들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문보수는 어떻게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11년 전에 정문을 만들었는데 자동화시설로 했는데 작동이 안돼서 손으로도 닫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다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세히 보고 올걸 그랬네요. 그것은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간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간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위에 붙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색돼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산뜻하게 해서 광주에 맞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오래된 간판을 교체해서 새롭게 하시겠다? 목간판 아닌가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는 간판은 목간판이고 위에 옆으로 붙이는 것은 철로 제작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민상담소가 지금 7개소입니까? 8개소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중부는 광주하고 겸해서 나갔기 때문에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 3개 동 지역도 하나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이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남종도 운영하고 있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종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480만 원인데요, 월 5만 원씩 되는데 전국적으로 상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동일합니까? 우리만 5만 원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도비 붙은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상담소에 저희들이 농민들 오시면 커피 대접할 수 있는 수용비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상담소에서 급식비 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교육하고 했을 때 같이 해서 급식 지원, 그 다음에 견학이라든지 차량지원 이런 것.
기선
성기선위원장
5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면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꽃연구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 보이는데, 우리꽃연구회라는 단체가 결성돼 있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연구회가 큰 활동은 없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단체는 구성이 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아직 단체는 구성돼 있지 않고 내년에 40명 규모로 조직을 육성해 볼까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내외로 조직을 육성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꽃묘도 길러보고 우리꽃도 가꾸고 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꽃이라고 하면 몇 종류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략 어떤 꽃 종류를 하실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할 것은 자생화 하고 꽃묘를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꽃을 벌개미취, 칸나, 원추리, 루드베키아 이런 정도는 우리꽃으로 해서 가로화단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자생화꽃은 우리꽃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꽃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지만 자재구입비라든지 육묘에 필요한 인부임 2,000만 원 되는데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비 포함해서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꽃연구회가 결성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자체 내에 우리꽃에 대한 시범포 조성을 해서 활착이 좋다든지 모양이 좋다든지 어디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잘되면 우리꽃 많이 보급해서 우리꽃으로 가로화단도 조성하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봐야 돼요. 해봐서 이식했을 때 활착이 잘되는지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보급을 시켜야지 자체 내에 확인이 안된 것을 시행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의약품 관계에서 좀 생소한 용어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 혹시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는 팀장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2페이지부터 136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형으로 센터형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돼 있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또 노인성 치매와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보건진료소는 언제 지은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995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당히 오래됐군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장소가 다소 협소해져 가지고 일부 증축하고 그 뒤에 밭과 경계를 이룬 둑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평이나 증축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예측으로는 10평∼15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설계도 안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기본적인 설계는 예산이 확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28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해 주죠? 그 진료비가 거의 다 나갑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현재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는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각 지소와 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비를.
운기
김운기위원
방문진료도 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방문진료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운기
김운기위원
거동불능자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거동불능자도 방문치료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진료비는 와서 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입니다. 이것을 시비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서와는 관계없이, 보건소에 암 기계 사놨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이게 홍보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몇 사람한테 일컬어줬는데, 팸플릿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비싼 기계를 사놓고 우리 광주시민의 건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싸고 좋은 기계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활용을 안 하니까. 그 너머에 보시면, 1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향리 보건진료소 이축 1억 2,000 또 그 밑에 보시면 무갑리 및 오향리진료소 신축 이렇게 해서 각각 기재돼 있는데, 오향리 진료소를 두 군데나 짓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에 있는 항목은 시설비, 그러니까 건축비와 그 외의 토목시설비 같은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즉 설계비와 같은 부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부지가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부지는 무갑리나 오향리나 일단 현 위치에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는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소 개축이나 신축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가 생각되는 거예요. 관음리 진료소는 금년에 얼마 들여서 지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것도 같이 1억 2,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1억 1,800이 좀 넘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1억 4,000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2,000으로.
운기
김운기위원
2억 9,000만 원×100분의 0.9는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시설부대비는 본 시설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이 정도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광주시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이 260만 원씩 12월 해서 3,120만 원을 진료약품비 소모품 구입을 합니다, 맞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세입에 보면 한방진료 수입은 2,484만 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맞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진료실 소모품 구입하는 것만 해도 3,1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진료수입은 2,400만 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입 잡아주신 것이 한방진료수입은 2,400만 원인데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하는 것만 해도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은, 수입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입은 너무 적다 이것입니다. 소모품 구입한 것에 비해서, 일단 그렇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한 지소에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도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지소나 본소에서 진료 수입한 것을 총 세입으로 잡아준 것이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약 6,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2,4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한방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며, 세출은 내년도에는 지소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소 세입에 대해서는 처음하는 것이라 확실한 금액을 잡기 어려워서, 또 세입은 부정확하게 잡으면 나중에 세수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세입은 보건소 세입 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진료 수입, 세입 잡아주신 것은 2,4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한 것은 3,100만 원은 맞는데 지소에 세출 소모품 구입하는 3,000만 원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지소에 소모품 구입하는 것은 세입을 안 잡아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범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보건소가 세입, 장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소모품 구입이 많고 세입이 별로 없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한방 같은 경우에 진료수입이 약품이나 재료비 수입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소모품 구입하는 이상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좀 아껴서 쓰세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기왕에 지소에도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당연히 3,000만 원이나 3,100만 원 수준이 같다면 그러한 부분도 2,400만 원 정도는 더 잡아줬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비슷하단 말이야. 본소 운영하는 것이나 지소 운영하는 것이나. 그렇죠? 그렇다면 지소에서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더라도 세입에서는 약 2,000만 원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잠깐 보건사업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에서 말씀하시는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100만 원은 소모품은 500∼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한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어쨌든 마찬가지지 뭐. 다 써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소모품이지 뭐야.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맞습니다. 128쪽에 지소 한방진료실 소모품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약품 외에도 소모품이 들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세입 안 따질 줄 알았죠? 그냥 살짝 넘어갈 줄 알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 및 간기능 검사 수입이 3,200만 원입니다. 간염백신 구입은 5,000원씩 1,000명 분을 구입해서 500만 원 이것은 장사가 됐어요. 500만 원 약품 구입해서 3,200만 원 수입 올렸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보건지소가 퇴촌 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해서 4개소가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건소 진료수입도 다 세입으로 잡아줬는데 상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부분에 보세요. 퇴촌 통합보건지소 수입은 1억 1,000만 원, 오포보건지소 진료수입은 800만 원, 초월보건지소는 2,500만 원, 도척보건지소는 2,000만 원. 오포보건지소 같은 곳은 다른 곳의 3분의 1 수준도 안됩니다. 오포가 인구로 봤을 때 가장 많아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보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오포보건지소는 다른 보건지소와 달리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품비를 징수하지 않고 처방비만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약분업 대상지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으로서는 보건소와 오포지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는 진료수입이 없고 처방전 발급비용만 받기 때문에 그렇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여기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오포는, 그렇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병원도 많이 생겼는데 병원 없는 곳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있는 것이지 병원 많이 생기는 데는 필요 없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는 좀 상이합니다. 병·의원이 있는 곳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보건서비스 내용이 단순 진료에서 전반적인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방문보건을 시행하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이라도 가능하면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의 날이라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년도에 처음 해 볼 거예요? 이제까지 해 보신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치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전에 보면 예산이.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6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전에 예산이 없었어요. 없던 예산이 생겨난 것인데 198만 원, 여기서는 위증해도 처벌은 안 받아요. 그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만 안해 줬던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방의약팀장 업무인데 예방의약팀장이 온 지 얼마 안돼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도 치아의 날 행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건치아동을 선발하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내용 설명하지 말고 치아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봤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6월 9일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예년에 예산지원 나간 게 없잖아요. 맞죠? 예산서만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고 금년도 예산액 나와 있고 비교 증감액 나와 있고. 그러면 하여튼 치아의 날 기념행사를 한 번 가지시겠다 그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왜 198만 원이에요? 200만 원도 아니고,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직원이 나름대로 비용을 뽑아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름대로 어떻게 뽑았다는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돈 얼마 안된다고 알지도 못하고 막.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직원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원이 누구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 구강보건실 담당 치위생사가.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방의약팀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럼 보건소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생화학 검사장비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생화학 검사장비는 검사실에서 사용사는 검사장비입니다. 주로 채혈을 해 가지고 간기능 검사라든지 종합적인 검사하는 것인데 1년에 약 2만 건 정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검사팀장님, 맞습니까? 채혈하는 것도 생화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전부 생화학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Biochemistry).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그 장비가 8,500만 원이나 되는데 피 검사하는 장비라고 봐도 돼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개 항목이나 검사가 됩니까? 기존에 장비도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기존 검사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기능 검사나 고지혈증, 알콜성 지방간 등 새로 도입될지도 모르는 약물검사나 여러 가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존 장비보다는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항목도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분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노후돼 가지고 2001년도 11월부터 그냥 낡은 장비를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작 말씀하셨으면 금년도 예산에 세워드렸을텐데.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너무 액수가 커서 겁나서 못 올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뭐가 겁나요, 8,500만 원이. 자동혈압기는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체구입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동혈압측정기가 진료실에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가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해서 진료소 안에 배치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더 잘 해주기 위해서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진찰실? 지금 민원실에는 1대 있어요. 진료실이라고 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진료실입니다. 그 1대 가지고 너무 수요가 많아 가지고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해의 현황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은 있습니다. 보통 10월 15일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110일로 잡은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방역 인부는 별도로 고용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일시인부임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새마을지회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어떻게 조율해서 합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세부 사항은 허락하신다면 검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검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를 통한 민간자율방역단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름 지원은 못해 드렸고 약품 지원은 전액 해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예. 저희들은 저희대로 한 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올해는, 위원님 물으시는 게 야단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는 엑스포장.
억동
조억동위원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면 되지 왜 야단 맞을 것을 미리 얘기해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광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나 쓰레기장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데 뭐가 야단 맞을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작년보다 많이 못했다고 야단하실 것 같아서요.
억동
조억동위원
당연하지. 그리고 방역은,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읍·면·동별로 새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회에도 방역 예산이 상당부분 있단 말예요. 이것을 서로 구역이나 날짜나 조정해서 서로 밸런스가 맞도록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고 있단 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잘 실천하는 면에서 좀.
억동
조억동위원
약품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다 해줘야 맞는 것이고 방역은 그렇잖아요. 기름을 그 쪽으로 떼어 주든 아니면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구역은 서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구역은 서로 정해서, 초월 같은 곳은 새마을 거기서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안 들어갔고 도척도 자체적으로 했고 그 외 지역을 저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외 지역은 어디입니까? 광주시 외 지역입니까?
인숙
윤인숙검사팀장
아닙니다. 초월은 조금 들어갔고 그 외에 광주나 퇴촌이나 오포나 이런 곳.
억동
조억동위원
내가 초월 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이 방역은 자원봉사 측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같으면 방역비 삭감해야 되겠네요. 뒤에 나오는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지역별 민간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억동
조억동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방역단이?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각 읍·면·동별로 다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체계적으로 활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구성은 다 되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읍·면·동에 따라서는 활동이 활발한 곳도 있고 다소 미진한 곳도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서로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어디로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읍·면·동에 유류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조사업 내시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는 올해 신규로 책정된 예산사항입니다. 보조가 없다가 2002년도에 처음 보조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만 올까지는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아까 팀장이 답변드린 대로 약품에 한해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에 내시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회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일정하고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 연말에 내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같은 방역사업을 놓고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페이지 하단부에 국민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광주시 보건소가 3년간 국비를 받아서 건강증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고 시비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가 보건사업을 처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지껏 수년간 해오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보완보완 개선해서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별도의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지금까지 보건소가 해오던 사업과 좀 특이하게 지역담당을 통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3년간은.
억동
조억동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26쪽을 봐주세요. 여성건강관리자가 각 지역별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관리자들이 주로 각 지역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으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각 지역별로는 보건소에 5개 팀이 있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합쳐서 모두 20개 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20개 팀 중에 팀원으로서 여성건강관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관리자는 약 5∼6명씩, 지금 선동리 보건진료소가 맨 처음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쪽에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자가 119명으로 돼 있고, 하는 일은 그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저희가 특별히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하고 있고 우리가 보건교육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돌아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운동교실 몇 군데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그런데 활동이 조금, 얼마 전에 12월 11일날 현대해상연수원에서 1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한 그분들끼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 내년에 보완할 점 등 토의를 나눴는데 특이한 업무를 더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나왔습니다. 교육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에게 건강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신규교육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자원봉사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인원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 정리가 됩니다. 연초가 되면 새로 뽑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새로 뽑는 사람들에게 3일 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여성건강관리자라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 이후에 2개월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년에 신규교육을 60명 잡으셨는데 60명씩 교체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교체 내지는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억동
조억동위원
119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교체되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1년에 60명을 신규자로 교육시킨다고 치면 상당히 교체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전부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 약 10∼15명 정도.
억동
조억동위원
3일씩 사람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5,000원이면 식사만 주는 것입니까?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예, 식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너무 뒷바라지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일씩 데려다 교육시키면서 보건소에서 다 그분들 활용하고 속된말로 부려먹으면서, 관리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명 6회에 걸쳐서, 6회면 6일이란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개선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 개선을 위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런 데 쓰여질 돈이라면 이분들 많이 활용해서 개발이나 보완할 것 보완점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진료소 65세 이상 무료진료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소로 내려주는 돈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진료소로 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진료소에서 65세 이상을 진료해서 처방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내려지는 돈이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소모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소모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의 담당 업무 중에 성교육과 성상담 업무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담당자를 중앙 교육기관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교육을 갔을 때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지정해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을 교육시켜서 전문가를 만드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 금연사업은 어떻게 실시할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답변하세요.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학생 청소년 금연사업은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1년에 20여차례 단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금연 희망자에 한해서 금연침을 제공해 드리고 금연상담, 또 니코틴 의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급은 질환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투석환자라든지 근육병 환자, 고소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완치가 되지 않는 그리고 치료비가 아주 크게 들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조 내시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난치성이라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사업지침이 있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된 사업인데 그 질병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장투석 환자, 콩팥이 망가져 가지고 오줌을 일생동안 걸러내야 되는 그런 환자들 또 근육병 환자 같이 거의 완치 방법이 안된다든지 또 혈우병 환자처럼 유전병으로 인한 죽을 때까지 고치기가 어려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당히 액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제한된 희귀성에 대해서만 평생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취기 구입을 올리셨는데 예취기는 1년에 몇 번 쓰시나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취기는 퇴촌·남종 통합지소에서 사용하려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쪽 관리를 하는데 뒤쪽 산 쪽에 풀이 많이 나고 하는데 직원들이 낫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취기를 가지고 하면 좀 편리할까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편리할 정도면 안해도 관계없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운동 삼아 낫으로 깎으면 되죠. 1년에 풀 몇 번 깎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장비는 한 번 사놔서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그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면에다 협조해서 1년에 두 번만 깎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얼마나 넓다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깎아달라고 해도 깎겠네. 이게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장비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사놓으면 언제 쓸 것입니까? 남종·퇴촌 보건지소 차량구입,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위치가 다소 주민 밀집지역에서 떨어져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로가.
억동
조억동위원
어느 차를 구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구급차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주민들에 대해서 통합지소에서 차량으로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실어 나르는데 편리하도록 승합차를 사려고 합니다. 9인승 정도를.
억동
조억동위원
유사시에 쓰려면 환자 수송용 이것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혈압환자나 물리치료 환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 전부터도 편의를 위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어요. 차량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관리.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운행은 직원들이 보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가 9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종 면허가 9인승까지 가능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직원들이 운행하시겠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도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험관계나 유류대 이런 것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후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 직원들 나가서 사고나고 잘못되는 날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차량구입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건의가 있어서 우선 차량구입비만 계상하고 그 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같은 것은 1차 추경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량 구입하면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쪽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예요. 또 필요하면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 제공되어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기사나 그런 사람들 별도 기능직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 직원들이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험이고 뭐고 부대적인 것이 다 해결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차 사면 이 다음에 보험 들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통합지소에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로써 20만 원씩 해서 12월간 세워놨는데 이것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승합차가 보험도 상당히 세요. 하여튼 그것 참고하시고, 차량구입과 동시에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부에 보시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건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올 12월달에 와서 정규직화 됐습니다. 내년도에 정규직화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90일간만 예산 세웠던 사항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정규직으로 됐다면서요? 내년도에는 정규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2월 10일자로 정규직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정규직화되기 전에 편성된 내용이라서 내년도에 3월까지.
운기
김운기위원
정규직이 되기 전에 예산 요구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질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일부 수용비만 계상이 됐으므로 별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사무소 예산심의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심사토록 하고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자리에 앉으세요.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테니까 위원장께 승인을 맡고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약 25억 가량이 됐습니다만 지금 14억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약 1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급수공사 수익이 연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지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에 11억이 삭감됐는데요, 2000년도에 2,700전이 수익이 있었고 2001년에 2,200전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이라는 것은 급수 가구수죠. 계량기 한 대.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량기 한 대를 1전으로 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2000년도에 2,700전의 실제 실적이 있었고 2001년도에 2,200전이었습니다. 수익이 14억 6,000만 원.
기선
성기선위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수용가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는 확장공사가 많이 있었고 일시에 많이 들어왔었고 2001년도에는 조금 줄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500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오히려 수용가가 자꾸 늘어나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니, 신설공사는 계획돼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급수공사 신청.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관로공사 말씀이십니까?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시중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신청되어 있는 수용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세 가구 정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원수판매대금을 용인시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용인시에서 받는 금액이 2억 1,600만 원, 맞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용인 모현지역에 부분적으로 급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원수가 아니라 정수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원·정수를 같이 표기해서 그러면 정수판매수입인데 용인지역 일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용인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2억 1,600만 원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용인시로 나가는 33만 톤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는 것으로?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직 통수가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원·정수 판매수익 해서 2억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적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공급하는 용인시 지역에 들어가는 물량만 받아들이는 것이 2억 1,000만 원이란 말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33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22만 톤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는 11만 톤이고, 용인이 22만 톤 중에서, 이것은 정수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용인에 보내주기로 돼 있는, 통수가 아직 안됐지만 그게 22만 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우리 광주시 전역에서 1일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에서부터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는 것이 1일로 계산했을 때 얼마씩 들어옵니까? 1일 원수용량이.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1일 용량이 3만 4,000에서 3만 6,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원수대금이 30원 정도 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30원 35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0원 35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4억 가까이 내는 것으로?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3만 6,000톤을 취수장에서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은 대략 몇 톤이나 됩니까? 정수장에서 다 거르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하고 정수한 양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부유물 다 제거해도 양에는 별로 변함이 없죠? 약품처리하고 뭐 해서.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민간인이 5명 있고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질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각 항목이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가, 행정기관에서 사실대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주로 검증하시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들이라고 하면 전문가라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시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문가도 계시고 이장님도 계시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전부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연히 전문가가 되어야죠.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전문가도 있고 사회저명인사들, 부녀회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저명인사가 수질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수질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된다.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수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관외 5명, 민간인 5명 해서 구성돼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기구로,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조례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 혹시 보셨어요? 수질평가에 대한 조례 보셨어요?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수약품이 연간 들어가는 게 약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약품비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불소는 포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불화규소나트륨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불화규소나트륨이 불소입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1,300만 원밖에 안되는데요? PAC는 뭡니까? 그게 주종을 이루는데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PAC는 응집제라고 해서 부유물질을 응고시키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불순물을 응집시켜서 제거하는 데 필요한 약품입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폐기물, 정수하고 난 폐기물이 연간 840톤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840톤보다 원래는 더 많습니다. 설계에는 1,200톤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하다보니까 84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과다하게 잡을 필요 없이 나오는 만큼만 잡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매일매일 용역업체가 가져갑니까? 아니면 일정한 양이 모였을 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한 차가 되면 가져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롤온박스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한 차가 되면 수거해 가고?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퇴촌상수도공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퇴촌은 내년도에 다 갑니까?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퇴촌은 내년도 11월까지 공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퇴촌지구는 거의 90%는 완료됐습니다.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안돼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
운기
김운기위원
우산리나 영동리도 들어갑니까?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우산리 영동지구는 아직 급수구역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지역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종은?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남종도 도시계획 하수구역과 같이 포함돼서 귀여리, 검천리는 다 포함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수청1, 2리는?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수청리는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내년도도 공사 못해요?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2005년 이후에 급수구역으로 확대된 후에는 가능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석, 삼성리는?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이석, 삼성지구도 그쪽은 급수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본 관로는 그리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퇴촌상수도는 농어촌상수도 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까?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국비가 73억 5,000만 원 총 예산 중에서 2000년도에 14억 떨어졌고 올해가 26억 6,000만 원하고 내년도 국비 전액이 32억 5,000만 원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국비지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설물 구조물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가정선은 안해 주죠?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그것은 본 계획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모든 가정선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국비 지원돼도?
담당
공무담당
양경모 배수관로라는 개념 자체는 가정선까지 끌어주는 것은 급수공사로 포함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본관이 지나가는 거기까지만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관까지는 마을 앞까지는 다 포함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마을 앞까지는 가는데 되도록이면 공사중에 이장님들이 많이 선호해요. 집 가까이 끌어달라고, 그런 게 좀 시정이 돼요?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귀여리나 검천리 두 지구같은 경우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언제고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닿는 범위내에서는 해 주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현재는 수용가들이 많이 선호는 안할 거예요. 자연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미래는 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이에요. 잘좀 하셔서 건강한 물좀 먹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지 견학을 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직원들 견학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년 5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 겸 체육대회 겸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원들 대상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직원들입니다. 잡급직원까지 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행사로 소비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체육대회 겸 가을에 한 번씩.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선진지 견학으로 표기하면 안되죠.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회계사에서. 그 용역비가 870만 원이에요? 사실 몇 일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연간 맡겨서 하는 겁니까? 연중으로 맡겨서 하는 거예요? 무슨무슨 회계사에서 하잖아요? 연간 870만 원을 주고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의계약을 해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문제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책자발간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기이 아파트 허가 나간 업체들에 대한 부담금 계상하신 거예요? 예상치까지 다 계상하신 겁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가 나서 금년도에 받아들여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22억에서 37억으로 약 1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2,172세대분인데,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2001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