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백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001. 8. 14)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고자 여성공무원 출 산휴가연장을 위한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가 개정(2001. 10. 31)되었으므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관건은 무엇보다 인재육성이 최우선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군 출연금 등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칠곡군 거주자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외 대학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부문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장학생 선발위원회 구성,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등 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칠곡군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1. 3. 21자로 제정되었으나 자치사무가 아닌 교육사무의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도 ꡒ자치사무가 아닌 경우 공금의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의 장학회는 순수민간단체를 말하며ꡒ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임원등으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동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ꡓ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현행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안은 우리 군의 상징물인 은행나무, 매화, 백로는 여러 시․군에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곡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상징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상징물 전문제작기관에 의뢰하여 군기, 심볼마크, 문장, 휘장 등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 상징물 의 종류와 활용기준을 규정하고 칠곡군 상징물의 통일화와 관리의 일관성으로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비용․고성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섯째, 칠곡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 편의시책으로 추진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시범설치 운영함에 있어, 제증명수수료 징수 등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조항신설과 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사용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이 도시계획법 개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칠곡군도시계획조례에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개선과 확장에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광역상수원 원․정수요금이 인상되어 현행 상수도요금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수지 적자가 누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금을 평균 19.9%인상 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칠곡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확대동의안은 현재 왜관, 석적, 북삼․약목지역 아파트 구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업무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인력과 장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완전위탁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긴급수거, 영농폐기물, 가로수청소 업무 등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인력조정에 있어, 군 직영 업무와 재활용선별장 건립으로 잉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나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열번째, 칠곡군보건소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증진하며 정신질환 및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몬정신병원의 협조를 받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군 직영으로는 정신보건사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치료 전문의료기관인 시몬정신병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예산과 전문인력 활용면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이 되리라 판단하여 집행부의 요구와 같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