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회(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한 후 대표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님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2869억 6807만 8000원 중 150억 5170만 3000원을 삭감하여 2719억 1637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매입비 36억원, 부천 작동 과 서울 고척동 간 연결도로 부담금 14억원,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비 27억 89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04만 4000원, 3개 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 교통관련 기초조사분석용역비 6000만원, 공영주차장 관제시설설치비 6000만원, 노외주차장 관제시설정비 8000만원, 무인주차시스템 시설 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 여월정수장 원수구입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공기구 비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동력비 등 43억 4510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SOC사업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219억 중 19억원을,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 1460만원 중 1억원을, 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4억 2667만 3000원 중 1억 266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구입은 2001년 제4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일반적인 관념상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구입 후 용도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추경에 계상하여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200억원의 이자 19억원을 부담함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까지 지불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부천 작동과 서울 고척동 간 연결도로 부담금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에 대한 정산은 무리라는 논리로,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시민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쓰레기적환장 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에 상정되고 GBT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설치장소와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절차상의 문제와 GBT 사업 여부가 확정된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은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년 계속 사업을 시행함은 무리이며 수리 등은 AS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며, 여월정수장은 2002년 1월부터 가동 중지됨에도 예산 편성함은 잘못된 것으로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등만 편성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는 3개 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시 도로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여 관리감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시 도로과에 부기신설하여 증액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재활용관리, 민간이전비인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는 대형폐기물의 20%를 무단투기 수거운반수수료로 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착오편성돼 1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토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김종화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노점상 관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 노점상 정비용역을 배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시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8월 20일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노점상 용역은 앞으로 구별로 따로따로 확보하고 또 관리상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청원경찰 10명을 각각 추가배치했습니다. 시장께서 앞으로는 현장성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각 구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4억 5000을 요구한 부분입니까? 4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 5000으로 변경된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을 중점단속지역으로 봤을 때 1일 20명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일 20명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5억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실비로만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2000년도에 최초로 용역 시행할 때는 4억을 확보해서 3억 9000을 썼습니다. 그때는 단속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효과도 저조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 1400을 요구했는데 5억 1400은 용역비고 2억 5000은 용역비가 아닌 각 구청이 직접 청원경찰을 통해서 단속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용역비 성격으로 저희가 했는데 극히 절약해서, 금액을 50% 이상 절약해서 용역을 발주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2억 5000으로 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어딥니까?

고강동 296번지인데 경인고속도로 바로 밑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이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년도 예산 짜는데 우리 요구가 편입됐느냐고요?

그게 우리 시 예산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도비 그 부분은

그러면 도에 요구했다는 게 명분이 하나도 없죠.

도비 신청을 하려면 우선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에도 신청을 못했던 겁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해마다 한 걸로 얘기가 되길래, 우리 시비가 안 서면 요구를 못해요?

시비 확보는 의무거든요. 50%, 50%.

아닌데요.

그러면 97년부터 요구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비를 받으려면 시비를 확보했어야 되잖아요.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오정대로 등 몇 개의 사업을 빼면 가장 우선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청구 내지는, 청구한다는 말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요청하면 우리 시비가 됐으니까 도비를 일정량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가정하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의회가 볼 때 어떤 사업은 아직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감액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른 사업을 빼고 그 사업을 밀어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는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 예산 확보가

의회가 나서서 이 도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증액편성까지를 생각할 정도인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 문제, 이런 논의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 노력이 바로 우리 예산의 확보라고 한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비를 받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노력도 기본적으로 안하고 깎였다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도비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여기 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섰다는 얘기는 아직은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 다 섰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지 답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예산 안 세우고,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7년도부터 도비를 요구했다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요구 한 번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시비를 못 세웠으니까.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시 집행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도에 신청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웠을 따름이지 아직까지 도에 한 번도 요청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계속 요구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총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일단 부천시 총제적 예산으로 볼 때 현재 얘기한 도로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과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예산을 세우고 도비를 받도록 요청하겠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