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회부된 안건은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12월21일부터 12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첫날인 12월21일은 오후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12월26일과 27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28일은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의회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12억3,494만1,000원보다 15.47%가 증가된 14억2,597만4,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중 경상예산 9,281만3,000원과 사업예산 7,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에서 2,492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5,058만4,000원과 일반운영비의 의회보 발간비용 1,7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사운영 사업예산은 홈페이지 기능향상과 용역비, 홍보비 등 4,500만원과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기준액이 전년도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80만원 증액됨으로 인한 증가분 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의회비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2,100만원 증가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보 발간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의회보가 3대 후반기인 2000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2만원 곱하기 1,000부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우편발송 할 때 집행부에 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우편수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20만원 이래서 2,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8페이지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우리 공무원에게 거의가 다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과목은 의원님들 세미나 하실 때 초청강사여비 등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번에 기타보상금은 우리 의회 의장님 명의로 민간인, 학생 표창할 때 부상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구축 및 회의록 용역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때까지 의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또한 현재는 의회 홈페이지가 안동 시청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의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할 때는 안동 시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이것 3회 마지막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통합 전에는 시의회가 31회, 군이 29회 이래서 60회, 통합 후에는 오늘까지 56회 이래서 116회 분의 회의록을 일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의정활동홍보비디오 제작은 올해 했는 것과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디오 그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 뒷면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중에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음향장비는 91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볼 때는 의원님 마이크하고 앰프시설 제외하고는 녹음하는데 음질도 안 좋습니다. 이래서 정보통신과 통신담당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분 보수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신및물품취득비에 서버증설은 의회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집행부에 있는 서버로서는 엄청난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의회 전용 홈페이지용 서버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래서 일단 배치는 전산실에 합니다. 관리는 의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하고 이래 하면 현재 서버가 제가 물어 보니까 몇 백 만원에서 몇 억원 가는데, 우리 시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한 4,500만원, 5,000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 의회에서 홈페이지 하는 것은 앞으로 예상해도 한 1,000만원 하면 앞으로 별 무리 없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겠다 이래서 1,000만원 주고 의회전용 서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밑에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원님 당 80만원 인상되어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80만원 인상된 그 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8페이지 최 상단에 있는 것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하고 편성이 증감 없이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세세항을 보니까 의정주요시책추진 500만원, 의회운영업무활동 20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편성돼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예.

국장님, 두 가지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행사성, 주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성 업무추진비요?

구체적으로 구분하라고 하면 제가 어떤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항으로 500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보니까 의정주요시책추진 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의회운영업무활동 200만원이 있는데 의회운영업무활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과목은 행사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대외협력관계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계인데 이렇게 세세항을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의정주요시책 하면은 주로 국장이 사용하는 것이고, 밑에는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쓰고요. 사실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봐도 각 국장한테는 500만원씩 똑 같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서 500만원씩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보니까 사무국장 500만원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밑에 의회운영업무활동 그래 가지고 이 업무활동이면 이것도 같은 시책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항에 세세항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지 싶은데, 이렇게 200만원 따로 분리해서 했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까?

예.

이것 합해 가지고 700만원 다 국장님이 시책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입니까?

예.

그렇다면 집행부 보다 더 많은 예산이다 그죠? 200만원이.

집행부 것은 일일이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니요, 집행부의 국장님들은 500만원씩밖에 없잖습니까? 시책추진비가, 의회를 더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라고 의회사무국장님한테 200만원 더 준 겁니까? 시장님이. 의회운영업무활동비니까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 졌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세항들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 구분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운영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집행되어 졌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해외여비가 있는데 의장해외연수 180만원, 의원해외연수 1,17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금방 안 가는게 의원해외연수가 9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2명도 아니고, 24명도 아니고 9명하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9명입니까?

본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국가간 초청되어 가지고 의원님 특별히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제4대 의회 선거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을 요구하고 세울 때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요구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보니까 국가간 초청되어 가지고 협력, 그래서 의원님이 가시는 것이 있습디다 이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이 가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되겠다 이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늘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유효 적절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항상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것에 대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시는데 의회 의원님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없으면 사실 도저히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갈 때는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요구에 따라 우리 의원이 같이 동반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비는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해외여비 예산을 세울 때는 해외여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당장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산지침상 우리 의원님은 130만원,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이 임기 중에 한 번 가실 수 있는게 국제회의라든가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시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국제회의나 의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이럴 때 의원님이 가시는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 없으면 돈 집행을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인데요, 공무원해외여비는.

공무원은 집행부에 같이 있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 130만원 잡혀 있죠, 1인당.

예.

어떻게 공무원 여비도 안됩니까? 꼭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의 예우차원에서도 볼 때에, 타 의회 보면 보통 안동 시의회 하고 아주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다음해에 누가 의원이 될지 몰라도,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의원 개인 당 130만원이면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의장·부의장 180만원이고, 의원은 130만원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원님이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가실 때, 공식초청 받아 가지고, 그 다음 국제회의 참석하실 때 이런 데는 이 금액에서 30%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지출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