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녹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집에 있는 VTR로 보면 완전히 무슨 편집을 해서 주는 건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낮아요. 처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시사회를 하고요. 또 방송에 나가는 건 저한테 줍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데…….

찍는 건 좋은데 편집할 때 뭔가 잘못 되나봐요. 가져가서 보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거……. 조치를 해야지. 그거 돈 들여서 편집해 주는데 어디 가서 방영도 못할 정도면…….

위원님,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디지털로 해서 잘 나오게 만드는데…….

언제부터…….

조금 됐습니다, 금년 중반기부터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보시고 나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쓸모없는 의정활동비디오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의회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매년 2,000만원씩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의회도서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이것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 섰는데 사실은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필요한 자료, 외국자료, 국내자료 조사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많은 참고서적이 있어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기 좋은데 국내서적이나 외국서적 같은 것이 지나가고 오래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별도로 해서…….

내년이 아니라 바로 하셔야죠. 바로 해서 예산 반영시켜서 준비를 해야지, 지금 집행부는 도서비를 실·국별로 하는데 의회는 1년에 2,000만원이라는 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좀 수정하시더라도 도서비 부분은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원자료실 인부임이 필요하면 그것도 사람을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지방자치, 의회 위상을 생각할 때는 의회도서관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하고 세부사업별로 비교가 안 되니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뉴스 제작은 전년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번 제작할 때 약 2,000만원 정도 든 걸로 해서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10편 정도를 해서, 900만원씩 계산해서 10편 정도를 제작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2쪽 의정소식지, 의정화보, 의정백서, 전년도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의정백서는 금년도에는 사실 발간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매년 의정백서를 발간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5대 의원님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5대 의원을 전체 묶어서 발간해야 그것이 합리적이고 5대 전체의 역사적 기록을 알 수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 안 쓰고 내년에 다시 반영해서 5대 의원 4년 동안의 행적을 의정백서로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화보, 의회소식지 전년도하고 예산변동 없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307목에 의회운영이미지홍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사실 이번에 최초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는 원래는 의원님들이 전부 경기방송에 출연해서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제한돼 있고, 집행부하고 틀려서 그룹별로 부천지역, 시흥·안양지역 묶어서 의원님들이 좌담회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제작해 가지고 지역별로 방송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연합 한글뉴스 서비스하는 거 있죠? 이건 기계를 어디에 둡니까?

기자실에 있습니다. 아니, 총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각국…….

내용은 필요없고. 기자실 전속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도 쓰고 기자들도…….

위치가 어디냐고.

총무담당관실에…….

기자실이 아니고 총무담당관실요. 그리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새롭게 증액된 예산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대체구입으로 2,7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무슨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까?

의원님들께서 리무진버스가 낡았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내년 12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예산 안 세웠었거든요. 의원님들이 "리무진버스가 너무 안 좋더라. 안 좋으니까 내년에 내구연한 전에라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구연한을……. 그러면 2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구연한 전에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차가 특별히 고장나서 운행을 못한다면 내구연한 전에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차가 불안하다, 고장도 날 것 같고 부속품도 없고 그래서…….

그럼 대체니까 기존차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존차는 매각 후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연한이 안 찼는데 매각할 수 있습니까? 2대를 굴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관리전환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맨날 내구연한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처장으로서 저는 내구연한이 12월 27일이니까 내후년이던가 아니면 하반기 추경에…….

알겠습니다. 의원들끼리 다시 상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은 당초에 예산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사기가 없는 전문위원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교체하고 또 의장님실에 비치하려고 하니까, 없는 데는 요구 안 해서 다같이 신형 좋은 걸로…….

그 위원회실은 일 안하나? 어쨌든 구체적으로 없는 데…….

없는 데 주고 의장님실에 하나 배치해야 하고 기타 총무과가 낡아서 교체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세요.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심사범위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기획분야는 8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분야는 58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기획분야와 자치행정분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국내차입금이 지방채가 810억원이죠?

네.

일반회계가 700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10억원 해서 810억원이 차입금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192억원의 비용은 지방채가 너무 많이 과다책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812억원 중에서 700억원이 고양에 관광숙박단지 그걸 조성하는 부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차용이 많이 늘은 겁니다. 실지는 110억원 정도 차용하고 나머지 700억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비지원을 내년에 저희 도가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면 나머지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숙박단지 조성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채를 갚아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액된 부분을 지방채 갚는데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일단 행자부에 승인받는 절차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지방채 갚는 비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갚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부채를 상당히 많이 갚아서, 내년도에 사무라이펀드까지 갚으면 한 2,200억원 정도밖에 부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입해서 놔뒀다가 수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전재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또 하나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가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과다책정이 돼서 출연금을 더 충당을 안 하고 지출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서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년도는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 총괄에 보면 활자가 지적되는 게 융자회수가 아닌데, 융자만 하는 건데 융자회수도 집어넣고 경상지출비에다 집어넣을 걸 일괄관리비에 집어넣은 게 계상이 돼 있고 그런데 인쇄물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좌우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가 나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수까지 문제되는 걸 이렇게 다른 난에다가 계수를 해놓고 이렇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검토시 지적이 됐어야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대리,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비 1억 1,200만원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중에도 경기도 예산을 보면 각종 설문조사 등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정을 펼치다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이 가지만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형식적이거나 책임회피용인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과 관련 실장께서는 2001년 회계연도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과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활용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본 설문조사에는 어떠한 내실있는 운영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기초행정서비스 도민 만족도조사 부분이 있었고 지금 지적하신 생활의식도조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조사는 없었고요. 이 조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를 하는 문제하고 정확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전문조사기관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개 조사는 계속해서 시행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도민제안보상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도민제안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대체 도민제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기에 930만 인구의 경기도에서 도민제안보상금이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래 도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한 마당에 1인당 100만원의 경우라도 3명에 불과하고 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해도 10명에 불과한 이런 보상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금년도 도에서 운영한 도민제안보상제도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는 작년까지는 공무원제안만 받았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보완해서 도민들에게도 문호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안건수가 상당히 실적이 거양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금년의 경우 도민제안은 5건밖에 접수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채택된 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7억원에 대한 연구분야 및 용역계획과 기초행정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매년 5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 실·국에서 제목이 정해진 용역, 그건 바로 해당 국에서 용역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용역비가 있고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예측하지 못한 용역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통으로 기획관리실에 편성해 놓고 각 실·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전략개발을 위해서 신청이 되면 심의를 해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잔액이 한 이십 몇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비판의 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종전과 달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용역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도권하고 얽혀있는 문제라든지, 환경에 얽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나 또는 타 도하고 논리가 전개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자료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활용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기관공통국외여비 3억 3,000만원의 산출근거와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해외훈련 및 해외출장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중앙 및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해외훈련 및 출장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고액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께서는 지난 3년간의 해외훈련 실적을 밝혀주시고 이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며 본 제도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관공통여비로 써있는 이 부분은 각 실·국에다 별도로 세우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세워서 해외에 나갈 때 신청받아서 사용하는 비용이고 지금 질의해 주신 공무원들 장기연수 보내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시는 2001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품목별 사항별설명서는 사업 명하고 예산만 있지 이 돈이 어떤 목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서가 도민들과 도의원들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가를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장·관·항 품목별로 된 예산서를 보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예산서를 쓰는 것도 예산의 민주화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도 성과주의 예산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예산편성 방법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품목별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일부 세목은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세세항의 경우에는 자본예산제도로 해서 여러 가지가 가미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품목별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각 실·국별로 성과계획서를 추구하는 형태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9년도부터 도로나 하천사업은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예산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성과주의제도를 같이 가미해 가지고 예산편성제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그렇습니다.

성과주의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쓰여지고, 그 목표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변하기 때문에 확실히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자치단체에 도입하라는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에는 예산편성 방법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활성화컨설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에는 공보관실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 결산검사시에도 이 부분이 계약의 문제도 있었지만 당초 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취소된 사업들도 많았어요. 민간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그 부분을 운영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기획관리실에서 제목을 컨설팅이라고 붙여서 그런데 사실 기획관리실에서는 매년 연두순시 나갈 때 프리젠테이션 하고 기타 유인물하고 같이 홍보물을 만듭니다. 프리젠테이션 만든 것하고 액정 TV를 쓰는 부분 두 가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상반기에 만들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거나 작년의 경우 수도권 문제 때문에 별도로 그런 영상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보관실에서 쓰는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설명하신 내용하고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임의단체보조금이 1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급처별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네, 금년도 쓴 건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점검도 했겠네요?

사용한 것에 대한 성과점검은 해당 국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해당 국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출한 것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서 공모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출한 것에 대한 감독은 한 게 없습니까?

지출해서 그걸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결과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없고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감독을 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민간단체에 돈을 줬으면 결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경기개발공사 출자금이 8억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속 필요성을 실장님 어떻게…….

이번에 저희들이 출자금 8억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경기개발공사는 해체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을 모체로 지방공사를 만드는 계획에 의해서 지방공사는 만들어졌고, 그래서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평택지역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경기개발공사 재산이 압류가 돼 가지고 재산 정리를 못한 관계로 해서 사람은 다 내보냈는데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지금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보내면서 퇴직금 정리를 하느라고 빚을 10억원 졌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그 동안에 갚고 지금은 8억원 정도 빚이 남았는데 매월 이자가 2,000여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고양 한강에 모래채취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 운영을 해 가지고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 가지고 현재 일곱 사람의 봉급과 이자를 물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의왕∼과천간 도로를 유료화사업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고양에 모래채취 허가가 금년 6월로 만료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채취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떨어지면 빚을 매월 2,000만원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데서 이런 발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왕∼과천간 도로사업이 매각단계가 지연이 돼서 아직 확정이 안돼 있고 또 그 후에 고양 모래채취사업장이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주들께서 과거에 해체하려다가 해체도 안 하고 다시 존치시킨 데 따른 사이에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5%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시·군까지 합치면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 출자를 해서 빚을 우선 청산하고 이자로 나가는 부분을 줄여주면 그 동안에 소송 계류돼 있던 부분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정산절차를 거치든가 해서 해산을 하든가 다시 존치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전무이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필요하신 부분은 그분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실회사의 존속 필요성 같은 걸 철저하게 연구를 좀 하셔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보겠습니다. 현재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 등등을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이 계획도 실천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요즈음 얼마 전에 휴전선에서 총기발사 난사사건도 있었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나 북한의 대외전략이라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네들은 어떠한 전술을 쓰든지 오직 달러예요. 국장님 아시지만 지난번에 이산가족상봉문제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아닙니까? 합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귀화나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교류협력이라는 건 상호협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류협력보다는 우리가 정부에서 비료 지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부를 차라리 그냥 맡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햇볕정책에 관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우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안 해 왔었습니다. 물론 기타 강원도라든지 몇몇 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면에서는 활발하게 일부 교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치단체가 교류하는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한정해 있고 기타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원도가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강원도는 고성지역의 북고성하고 남쪽에서 치어 방류하고 솔잎혹파리 하는 부분들하고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인적교류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금강산 육로관광도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인민들하고 접촉을 빈번히 갖게 되면 그네들이 남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 인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이러면서 김정일 체제, 유일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교류는 아주 힘들고 해서 모든 남북교류와 현대에서의 금강산관광사업도 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같은 걸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 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도가 이번에 개발기금조례를 만들고 기금조성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북한이 그런 변화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고,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저희들이 북한하고 접촉해야 될 부분이 임진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정부가 주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 일환으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을 하고 거기 사용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 없는 거죠?

사업계획서는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계획…….

운영계획 결과가 2월에 나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하실래요? 끝나신 겁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재정보전금이 20페이지에 있죠? 9,573억원인데 이 중에서 2001년 12월분이 694억원. 현금지급주의로 책정된 것이죠?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요. 현금주의입니까, 발생주의입니까?

그건 세금을 시·군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발생하면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봐야 되겠습니다.

발생주의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12월분이 194억원, 2002년도 12월분은 제가 보기에는 차년도로 넘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년도에 서있죠?

본래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년분 예산하고 2000년도 12월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배분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1개월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원래 1년분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12월분은 12월말까지 걷힌 걸 근거로 해서 그 이듬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11월분까지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계속 계수를 잡기가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한 해만 13개월분을 잡아놓으면 그 이듬해부터는 12개월분만 잡아도 자동적으로 계수가 정리되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 12개월분 하고 금년도 분이 내년도에 넘어가는 12월분을 합해서 13개월분을 잡음으로 해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돈이 부족해서 못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이 곧바로 제때에 돈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세워진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이걸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세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12개월분이 있고…….

앞으로는 계속 12개월분만 세울 겁니다.

13개월이 됐다, 11개월이 됐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13개월분 세워 놓으면 앞으로는 12개월분만 세워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왕 조성한 마당에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문제가 여러 가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 민족의 숙원이 결국 민족통일이고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민족들이 꾸준히 각 방면에서 노력을 하면서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마련이 됐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올해 30억원이고 내년에 30억원 잡으면 60억원, 이자발생분 2억 4,000만원 해서 내년, 올해 30억원 예산이 세워지면 62억 4,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저는 이걸 기금용도에 맞게 사업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는 문제가 위에서 꼭 한두 사람이 상황과 정세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지금으로서는 큽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강원도 예를 드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노력들은 우리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우리 민족 성원 전체의 중지를 또는 아이디어를 모아나가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한 예로 이런 기금을 경기도에서 마련해서 목표는 100억원입니다만 어쨌든 축적을 해 가고 있으니까 이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해주면 그 중에서 정말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골라 가지고 기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최소한 그런 홍보비라도 기금으로 잡아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내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지금 나머지는 장기 예치를하고 5억원은 그냥 단기자금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예치를 해 가지고 그 5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2월에 용역계획이 나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결재를 맡았는데 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부의를 해서 거기서, 지금 정부가 자치단체 교류는 아직도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특별합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비정치적 분야, 이익이 서로 될 수 있는 분야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다보면 또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서상으로 공식적 계획은 안 잡혀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기금사용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집계상에 하나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아요. 기금 19쪽에 누계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92억 4,000만원의 누계가 기재돼 있는데 어떨지 모르지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건데 된 거죠? 누계가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한 건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큰 의미는 없네요. 지침에 누계부분으로 하도록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일단은 외형상 기금 총 누계가 92억 4,000만원으로 읽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예 삭제가 돼야 될 난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성과금으로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집행을 하면서 절약하고 개선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1억원을 세웠으면서도 2,700만원밖에 못써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반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이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00만원까지 주고 거기에 또 보너스도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의 한 방안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제3회 마무리 추경 당시에 모두에 자료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온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챙겨서 제출해 주시는 거죠?

네.

각 시·군에 지원한 시책사업비 도비현황, 시·군별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각 산하출자기관, 법인단체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몇 군데는 왔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이랄지 몇 군데는 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공사 이게 전부 기획관리실 그쪽 기관인 것 같은데 안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각 출자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공무원출신 임직원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버티기 하시면,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실 거지요? 지난 번에도 자료제출 거부는 안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는데 시·군별로 시책사업비를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의 특성상 이게 균형 재원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시·군별로 집계돼서 불균형이 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비밀사항이 아니고 정 비밀사항이면 제가 대외비로 분류해서 달라고 했어요. 대외비로 분류한다는 건 제가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저 혼자만 본다는 얘기예요. 제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언론에 흘리고 그럴 목적은 아니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쪽에 몇 가지, 제가 제3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식통합시스템 구축,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서 67쪽의 행정지식통합시스템 구축 이게 의회로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식통합시스템 구축은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정보통신마스터플랜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영여부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만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돼서 들어가든가 매년 연동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변경이 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수시로 변경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고 그게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이 뿐만 아니고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사업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요. 이게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터넷방송 지금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없지요? 제가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누락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빠져있는 건 아니예요. 어느 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이 재정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몇 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졸속으로 입안이 됐을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의 기본이고 거기에 반영된 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당해연도 예산 편성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전자통신부분이 금년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로 책정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데 전년도부터 하던 사업들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그랬는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대 구축사업 인터넷방송이나 경기넷시스템도 제가 추경할 때도 이 얘기를 잘못 한다고 했는데 일단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저한테 나중에 추가로 주신 자료하고 기존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하고 전혀 성격이 틀려요. 경기넷시스템 확대 구축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경이 5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인터넷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안 편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넷시스템 확대 구축, 여기에 보면 경기넷을 유지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이게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경기넷 확대 구축사업 용역을 7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보완하는 인력관계 부분의 연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확대구축한 것을, 지금 그 문제가 몇 년 동안 사장되어서 계속…….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사업 성격하고 추가로 준 사업 성격이 왜 틀린가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부분은 좀 잘못 됐습니다.

어느 부분요?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의 그 부분이 제목부터 잘못 표기가 됐고요.

이렇게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틀리고 그러니까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 질의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일주일만에 계획이 바뀌어진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유인된 지가 제가 알기에도 상임위 심사할 때니까 15일전쯤 됐을 터인데 그 당시에 이 5억원 예산을 세웠던 배경, 목적하고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배경, 목적이 돈을 쓰겠다는 용도가 틀리니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심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2캠퍼스 구축이라는 게 왜 설명자료에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제가 못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계속 보는데 이 설명자료에 없어요. 이게 지금 누락되어 있지요. 이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좋아요. 이것도 서면자료로 하나 제출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복사해서 주세요. 그게 더 빠르겠습니다. 서로 시간 절약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기존에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한 출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40억원에서 50억원 가량씩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출자를 100%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출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줘야 될 형편인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초기에 시작할 때는 출연금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작했는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기금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상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부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경기개발연구원이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출연금가지고 자립하기가 어려워서 출자하는 부분을 중도에 중단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병행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출연부분이 도비출연도 있지만 자치단체 출연도 있고 일부 은행의 출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 보조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성이 자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한테 제출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비보조내역 및 도에서 용역을 수주한 내용하고 또 하나가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뿐만 아니고 모든 용역을 발주한 현황을 제가 집계해 보니까 '99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총 45건에 96억원 정도의 용역예산이 나갔습니다. 학술용역인데, 물론 일반 다른 용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간 용역건수는 10건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7억 3,000만원, 이게 전체예산의 7.6%입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우리 경기도가 발주한 68건의 용역 중에 3건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체 81억원 중에 4억원 정도, 그래서 5.1%, 2001년 10월까지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10월까지인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용역발주한 게 55건인데 6건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76억원인데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비용으로 간 건 2억 6,000만원 그래서 3.4%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의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단 내용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상으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서의 어떤 논리나 정책적 대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은 '99년도에 7.6%, 2000년도에 5.1%, 2001년엔 3.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단순통계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다른 저기가 있겠지만 저한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아서 재하청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을 계속 더 지원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내의 굴지의 어떤 경기도 위상에 맞는 연구씽크탱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집행부의 어떤 정책대안 정도로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정도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법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출자하고 운영을 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고 심각하게 해서 뭔가 어떤 진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용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어떤 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의미로 봐서 이런 건물을 사고 복합 청사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은 건물 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계속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일종의 정책적인 표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이 용역자료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사이에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어떤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예산하고는 빗나간 얘기지만 결국은 46억원 내년에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예산은 솔직한 얘기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올해 5억원 도정발전 예비비 성격의 용역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중의 일부를 좀 떼어서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개발연구원 다음에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관계없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역의 예술단체들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뭔가 특화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하시고 고민하셔서 용역이라도 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진실로 우리 경기도의 두뇌집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현재와 같이 가서는 전망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게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나 세입·세출예산에는 안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짜는데 지사께서 지난 번에 카타르도에서 WTO협상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은 농민들이 거의 매일 시위를 하고 궐기대회를 하면서 그런 상당히 어려운 농촌여건에 배려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청도 언제 농민들이 와서 점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농정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는 없었고 다만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색이 미작중심의 농업 비중과 특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의 비중으로 봤을 때 쌀 문제는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더 키우는, 예를 들어서 정부정책이 증산정책으로 갈 때 그 부분을 100% 그냥 가지 마라, 우리는 고급미로 가는 정책으로 해라 해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우리 도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에서 유통문제가 당장 크기 때문에 유통쪽의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직거래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크게 봐서 몇 가지 아이템을 지시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런…….

그러나 특별히 더 많은 예산안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지시한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이 작년도, 금년도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직거래 부분하고 쌀고급화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게 지시한 걸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장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은 지사께 직접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시오" 하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제발 지사님 얘기만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소신이 그렇게 없어서 무슨 국장으로, 그래도 경기도 농정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소" 그렇게 호통을 치거나, 아무리 부탁을 해도 어려워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국장이면 우리 농정의 최고책임자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참모이기 전에 농정에 대한 본인의 권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그렇게 무소신으로 했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무소신보다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입장, 지위적인 책임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대단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촌, 농업이 어려우니까 배려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사실 본 위원 얘기하기가, 정치적인 발언인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잊고 있던 문제가 있어서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세입이 발생되는데…….

10월 이후에 조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도청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는 예산심의교육위원회라는 전담기구가 있어서 예산편성시기라든지 좀 빠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세입을 추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못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전에 세입 추계를 해서 교육청의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학교신설사업에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가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까?

금년의 경우는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세수추계가 늦어졌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 넘겨주는 시점이 늦어졌는데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용용도가 지역별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위원님은 우리가 부담금 걷으면 그냥 매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담금 걷은 액수, 그러니까 어느 택지개발지역에 어느 학교 이런 지역이 결정돼야 그래야 부지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들고 그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대상지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 하고 도에서 50 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특별법을 만들게 된 시점부터 사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냥 부담금만 가지고 학교용지를 매입하면 그런 갈등이 없는데 거기는 일부 우리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일반회계 도비가. 예를 들어 취득세 일부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부담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일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세부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학교신설업무에 정확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빨리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그것은 조만간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빨리 해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다고 한다면 미리 통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다음부터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대부분이 쟁점들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예산규모로 볼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연간 30억원씩 3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달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예산규모로 볼 때 앞으로 남북관계를 대비해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자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준비없이 그런 상황을 맞을 수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에서는 허 정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안기영 위원님, 자유민주연합에서는 이인희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허 정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