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문화관광과 소관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안)

전병국 위원입니다.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은 66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해 놓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총 사업비는 66억9,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는 45억6,000만원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국비 22억8,000만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약이 되었고 그 밑에 사업비 확보에 보면은 지금현재 20억5,000만원은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억8,000만원중에서 차액되는 부분은 내년도 국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22억8,000만원은 도비가 30%, 시비70%를 하기 때문에 실제 확보되는 금액은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1억3,800만원 이것은 일반사업비와 별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가 30%......

지방비 22억8,000만원 중에서 70%입니다.

체험장은 상당히 여망하는 부분인데, 운영 계획이 선비촌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고 선비촌 계획도 내년 2002년도 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마지막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비촌 계획도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시로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거기서는 원만하게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업무를 맡아서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기전에 지금현재 청풍문화재 단지라든지 서울에 있는 남산 한옥촌이라든지 충남 서산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에 다녀와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의 인력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총 사업비는 제때제때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실한 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제설기가 우리시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별도로 제설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설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오고 또 제설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

소형을 면단위마다 한 대씩 제공을 해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각 읍면동에까지 한 대씩 배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제설작업을 하면은.

소형차에 부착하는 제설기가 돈이 얼마 안됩니다. 각 면마다 청소차가 전부 있습니다. 청소차에 부착하는 것은 한 대에 900만원정도 하고 트렉터에 장착하는 것은 한 대에 150만원정도 하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현장조사를 해서 물품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 한 대만 가지고, 일시에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혜택을 못 보는 오지지역이나 각 면단위로는 충분한 제설작업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세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렉터에 장착을 하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청소차에 장착을 하는 것은 900만원하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모래 살포기는 어디에 쓰입니까, 제설작업에 쓰입니까?

죽령재 같은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빙판에 대비해서 모래를 살포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차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액단가인데, 사업의 효율성은 있고 좋지마는 너무 단계가 비싸서, 우리 위원님들 상의하면은 되고, 굴삭기는 환경사업소에 무엇하는데 필요합니까?

이것은 쓰레기 뒤지고 다지고 복토하고 하는데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의 이야기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논의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장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분석을 해서 가능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도저는 흙을 미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파쇄하는 것입니까,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불도저 3억5,000만원은, 3억5,000만원짜리 불도저는?

매립하고 다지고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은 텔레비젼 신규구입인데 산림축산과의 자연휴양림이 전체적으로 몇 동입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8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8동이......

일괄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동수가 8동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있는 것은 있고, 새로 앞으로 신축......

신축 할 것만......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많은데 8대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357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있잖아요?

예.

현재 1억5,000만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가흥복지회관에 2층인가, 3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이 왔으니까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생겼지요?

금년도 2001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사무실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더라구요,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가 복잡해서 사무실을 복지회관도 쓰기가 불편한데 거기다가 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장소를 선정을 해보았습니까, 다른곳을?

자활기관을 운영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물색이 안되었습니까?

예.

빨리 해주어야지, 가흥복지회관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구요, 좁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동사무소 비워 있는 데 적당한 데가 없습니까?

사무실만 하기보다는 공동작업하는 장소도 필요해 가지고 좁은 공간은 안되고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리를 한 곳에 선정을 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조에 대해서 수차 거론이 된 것인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모범 사업을 자발적으로 유도를 할 것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수혜자가 중복된 곳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업소점검을 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 명세서 평가, 채점을 해가지고 수준이상이라야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점검을 해서 채점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계속 수혜자가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은 지도와 계몽만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새로운 업소 발굴을 위해서는 수혜자가 중복이 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새로 잘하고 있는 곳을 만들어서 많이 잘하도록 만들어서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3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은 혼자 다니기 어렵고 나오면은 편의시설도 완전하지 않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센터에 전화만 하면은 사람이 찾아가서 볼일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단체가 안정해졌고 내년초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예.

알았고, 그 다음 352페이지 광복단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복단 공원이 조성이 된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없고 성과도 사실은 미미한데 이것을 이렇게 광복단조성을 장기간에 걸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시비보다는 사실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러면 많이 투입이 되었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하면은 무장독립군의 활약상을 확실히 조명을 해서 정부사업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사업은 아니더라도 당초 사업비를 30억 규모로 했는데, 하다가 좀 더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니까 국비지원이 많이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내부전시 시설외에는 내년도 월드컵 사업비 확보하고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나머지 조경공사 같은 것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까 광복단기념공원사업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예.

지급은 매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운영사업비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잡초나 뽑고 풀이나 뽑고 그 정도입니까?

아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외부에 홍보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 안내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이미 벌려 놓았으니까 방법은 없지마는 7년이 흘러도 한 60%공정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과감한 정부지원을 받아서 또 무장독립군의 성묘사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7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조속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법상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노인회관......

노인회관 건립에 항목을 정해 놓고, 이 뒤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367페이지하고 틀립니다. 368페이지하고, 그러면 몇 개입니까?

올해가 10개소입니다.

10개이지요, 보수도 많고, 지리상 활용도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활용을 잘 하도록,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지어만 주지말고 운영계획을 주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월남참전 고엽제 휴유의증에 차량구입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주면은 해병전우회, 장애인복지회관 그 다음 노인휴양시설 거기도 사주어야 되고 전부 사주어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에는 기 차량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주고 거기 안사주면은 말이 안되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에 787페이지 전세입주금 보증을 하는데 요즘도 보증인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보증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러니까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세울 수가 없지요.

전세는 집주인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은요?

이것은 보증인 없이 저축계약을 해 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생활안정정착자금이라고 그러는 것 그것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을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보증인 때문에 안됩니다.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보증인 세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보증제도를 달리 해 볼려고 해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안나와서 보증 세울 수 있는 사람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월남참전 전우회 차량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왜 굳이, 이게 처음 아닙니까,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올라왔지요?

예.

지금 도내에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도 단위에서 도지부에 한 대 지원이 되었고, 포항시 지부에 한 대입니다.

시 지부에는 된 곳이 아무 곳도 없지요?

시지부는 포항시입니다.

포항시가 도지부 아닙니까?

포항시는 도지부도 있고, 시 지부도 있습니다.

그럼 두 대를 구입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대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지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의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서 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차도 필요한 데가, 월남전우회는 차량을 어디에 쓸려고 달라고 그랬습니까?

응급환자 수송 때문인데 사실 먼저 말씀하신 기 보훈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데 사실 월남참전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들은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똑 같은 대우를 받는데 휴유의증 환자는 국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가 못됩니다. 그래서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119를 찾았을 경우는 여기서 안동까지밖에 못가는데 이 환자는 대구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 됩니까, 사실은 영주시에 그런 환자가 몇 %가 되겠어요? 물론 전부 좋습니다. 좋은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는 물론 이것을 올려놓고 나면은 의회에서 벼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평하게 봤을 때는 사실상 전부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이렇게 차량구입을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에 사실상 시에서 막아 주어야 됩니다. 막아 가지고 아직은 119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이런 환자 몇 %나됩니까? 상이군경위원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각종 사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차량구입을 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올려서, 만일 우리가 삭감을 해보세요, 우리 시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일려는 의원이 되고, 안되면은 의원들이 안해주었다고 그러고 선심은 시에서 전부 써버리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받을 때 잘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무공수훈자전공비 건립비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광복기념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공비를 세운다, 지금 그분들 연세가 7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전공비라도 하나 세워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일제히 전국에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광복단, 풍기에서 합니까, 어디에다가 건립을 합니까?

시에서 관여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소선정은 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기념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석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