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정분야를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27일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에 명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때에 농사에 관한 살림을 맞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농사에 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열심히 배워서 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무원입니다. 흙에서 보람과 긍지을 찾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며 농촌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살기좋은 화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힘과 용기로 밀어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은 더욱 분발하여 농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순복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천군 농업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 여건과 특수성을 살려 화천농업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신소득 작물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07회 군의회 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무과 2002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기본 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례 해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상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정취지는 첫 번째, 공공청사신축에 관한 건은 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공간 확보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군 본청 흡수인력에 대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화천군 별관 청사로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사항이며 두 번째,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 시설 신축은 군 관내 축산농가중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축사인근에 축산분뇨를 적치 살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퇴비, 액비, 활성수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처리 시설 신축을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마지막 사유토지 체납액에 관련건은 토지를 무 조건부 기부 신청함에 따라 사권설정이 없고 채납상 불이익이 없는 토지를 화천군 공유재산으로 채납하여 공유재산 증식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취득이 3건으로서 4,475백만원입니다. 첫 번째, 군의회 의정활동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청사 신축은 위치가 본 청사내 뒤편으로서 신축규모는 별관청사 1동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520㎡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군비가 20억원, 공공청사 정비기금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도송리 381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시설동 면적 778.8㎡로서 약 235평이 되겠습니다. 축분 퇴비화 시설이 587.4㎡ 1일 3,400㎏가 생산되겠습니다. 축뇨 액비화 시설은 95.4㎡로서 1일 4.2㎥생산되겠습니다. 활성수 제조시설은 96㎡의 면적으로서 1일 1.0㎥이 생산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406만4천원으로서 기금이 4억원, 군비가 7,4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유재산 증식을 위한 사유토지 채납은 기부재산의 표시 3,384㎡입니다. 1,023평입니다. 하남면 논미리 1,194번지와 동소재지 1,195번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신청인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이진씨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 1,15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2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서와 취득대상지 현황도면 3부와 취득계획 공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재무과 2002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공청사 1동, 채납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군의회 의정활동 및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청사 신축, 신축위치는 본청사내 뒷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신축규모는 별관 청사 1동을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한다고 했고, 연면적 2,520㎡, 약762평이 됩니다. 예산은 40억원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의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당을 청사 뒷면에 이렇게 창고식으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청 앞마당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서 이 지방의회가 오늘 내일 하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십년 내지 수백년 역사적으로 내려가야할 의사당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청사 뒤에다가 골목에 지어서 후손들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다른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정히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면 지금 읍사무소를 줄여서 군청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일부만 남기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부를 남기지 말고 차라리 군청 어느 한 사무실을 정해주고, 읍사무소가 다 들어오고 읍사무소를 수리를 해서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사당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군청 앞마당에 의사당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앞마당에 청사를 지어야 언제라도 이 의사당이 제대로 의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 별관 신축에 관한 건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9월 29일날 제2회 추경예산시라든가, 지난 12월 11일 의원님들 모이신 석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본 청사는 군의회 청사를 확대할뿐만 아니라, 군청의 사무실도 함께 해결하는 청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군청사 신축문제를 다시 설명 드린다면 현재, 단 경계가 경찰서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문제가 사전 협의가 돼서 선행되어야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거기다 건축을 할 경우에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높이의 2분의 1 정도를 띄어야 됩니다. 한 6m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주차장 현지에서 한 50여대가 주차시설이 감축되어야 되는 문제 특히, 금년에 우리가 6월에 비목문화제라든가, 9월에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또, 11월달에는 산불예방 발대식 행사를 우리가 군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각종 행사에 군청광장 사용도 다양한 용도로 지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화천읍 청사 활용문제는 건축년도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관계는 사실상 기술적인 분야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청사 전체를 활용할 경우 읍사무소가 이전이 예상되는데 그랬을때의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관계라든가 여론 이런 것들이 또, 감안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가 여기서 당장 위치를 가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소견으로는 다소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청사 별관신축은 군의회 청사를 신축할 뿐만 아니라 저희 군청에 사무실 부족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같이 동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군청 청사가 부족하여 그 청사도 짓고 의회 의사당도 같이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마당이 사실상 경찰서 땅도 들어와 있고, 앞마당에다가 의사당을 지으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뒷면에다가 지어도 뒷면에 지을 것을 뒷면을 빼놓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도 앞면에다가 꼭 차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뒤에다가 차를 세우는 주차장을 만들고 앞면에 의사당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읍사무소는 지은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낡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그 건물 그대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꼭 읍사무소를 해달라는 그런 청은 아닙니다. 적당한 부지에다가 의사당을 제대로 지어서 의회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만약에 오늘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통과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신축 문제는 예시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질적인 문제라든가, 지역주민 의견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 변경승인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에 별도 변경승인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오늘 이 안은 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이 변경승인안을 나중에 제출한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것인지 이 변경안을 나중에 올리겠다는 것은 오늘 이 법안을 통과를 안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불분명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답변 내용이 좀 잘못 전달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사 기본계획안은 통과를 해주시고, 나머지 위치문제만 별도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선 부지 위치이야기를 서두에 꺼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이 좀 상반되는 얘기처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실태 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지역개발과로 부터 간이상수도 시설 26건, 소규모 급수시설 30건, 총 56건의 자료를 받아 2001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4개소의 시설현장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14건의 문제점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관리실태 파악 결과 내용중 중요한 사항 몇가지 문제점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실태 파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5리 전장골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골 소규모 급수시설은 평상시 생활용수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나, 갈수기시 절대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여러번 착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을 찾지 못하고 보충 수원개발에 실패한 지역으로서 갈수기를 대비하여 계곡 중상류 지역에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하여 물을 저장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소규모 저수지 시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촌2리 냉장터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청소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저수탱크가 노후되어 유촌1리 간이상수도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수탱크의 전면 개보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리 본동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평리 간이상수도는 논미리와 공동 사용하는 관계로 급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논미리에 별도의 지하수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집수정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관리인의 의견이 있으므로 집수정이 마을 근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전이 가능한 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및 에어조절기를 하향 조정 설치하고, 취수구 이물질 유입 방지망과 퇴수구가 없으므로, 관리인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하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서면 부촌리 가둔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둔지 소규모 급수시설은 금년 봄가뭄시 취수원의 부족으로 전혀 사용을 못하였으며, 현재 평시에도 식수 공급이 안되는 절대 급수량 부족 지역이므로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사창2리 먹봉 간이상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먹봉 간이상수도 시설은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많으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하겠으며, 하천 범람시 집수정의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집수정 붕괴 예방을 위한 옹벽 설치공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처 리 요구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는 시설별로 재점검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항상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공동급수 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급수난 해소와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12월 19일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개발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 11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