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발언

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예산설명으로는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우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예산은 모두 11억 2,644만 3,000원으로서 군전체 846억 500만원의 13.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관리 예산이 6억 1,297만 8,000원, 경제개발에 지역경제개발예산이 3억 4,016만원, 광공업관리 예산이 1억 7,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중 기획관리 2억 3,879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3,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786만 5,000원,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9,22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904만원,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 행사지원비는 1,160만원으로서 군정시책보고회 영상물제작 400만원, 내년도 군정시책보고회 유인물제작 500만원, 행사추진홍보물제작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696만원은 국내여비이며, 비교견학출장여비는 청내직원의 타시군견학시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은 자랑스런 군민상과 군정시책우수민간인 제안에 따른 시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시책우수제안,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간이전 2,500만원은 고령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저명인사 초빙, 군민교육 경비로서 10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은 캐릭터 조형물 3개소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2,089만 9,000원은 수당으로서 각부서 예측 불가한 사태발생시 비상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170만원은 주로 군전체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기관운영공통경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6,612만원은 기준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불시 인력동원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2,000만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일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중에 일반운영비 135만원은 재래시장일홍보를 위한 현수막설치 비용입니다. 급량비는 물가대책상황실근무자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통상지원사업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휴공장부지나 기업유치를 위한 국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비용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신문공고료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 자체사업 민간이전 2,0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은 무역박람회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실업대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83만 7,000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238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산재보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낫이나 삽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 2,420만원,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는 식대나 교통비 등으로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505만 3,00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 1억 7,330만 5,000원 중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8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중소기업시장정보 팩스료와 우수상품전시장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대구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일반보상금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참여자 교육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9,000만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5,710만 5,000원은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2002년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에게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연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부서니까 각 실과를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편성에서 과목별로 단가나 보조내시나, 보조내시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나 몇 가지가 구분이 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산업과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암반관정 보조분이 있습니다. 800만원인데 우리 군비 60% 480만원, 자부담 40% 320만원 해서 800만원 사업인데, 읍면 예산에 보면 쌍림면에는 특작지구 암반관정이 3건에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당해 사업이 지역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ː317쪽 산업과 암반관정하고 쌍림면 암반관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ː일단 예산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나 공사를 하는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요구되는 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쌍림면에도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하고 정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그게 답변이 됩니까! 이 사업이 도에나 중앙에서 지시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특작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쌍림 외에 다른 지구하고 구분이 됩니까!

ː사실상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여건이나 공사 지하 관정을 파는 깊이라든지, 일률적으로 못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것이 다른데서 내려와서 있던 사업도 아니고, 특작지구에 일부러 고령관내 수박이나 딸기나 메론이나 다른 여타 특작지구에 공동 암반관정을 우리 자체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어떻게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 보조분을 미리 제시하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각 면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가격내시를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1공에 800만원인데 60%를 하고 40%를 하면 의향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그런 구분도 없이 그 신청이 끝났다고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 줍니까?

ː쌍림은 우선 3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3∼5공 정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예산서에 3공인데 어떻게 다음에 4∼5공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ː이것은 기준에 맞게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사회과나 기타 다른과에 있는 위원회 참여수당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참석하면 실비는 중앙에 중앙교육도 있을 것이고, 도 단위 교육도 있을 것이고, 군 단위 교육도 있고, 참석수당도 군에서 하는 위원회 수당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가는 참석수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비는 3만원이고, 어떤 실비는 5만원이고, 도에 가는 것하고, 무엇 때문에 구분이 많은 것인지? 어떤 도 단위는 3만원, 4만원, 5만원 하는 구분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실 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경우와 줄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합니다만 도 단위로 거리나 숙식관계, 소요 비용 등을 참고로 해서 실비를 계산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를 계산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ː군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실비는 5만원인데, 도 여성대회는 참석하는 실비가 4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ː도 여성대회 참가는 군하고 구분이 좀 됩니다. 거기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청소년이나 여성관계되는 실비가 거의 80%이상이 적습니다. 3만원, 4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군단위 위원회는 당연히 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실비가 거의 5만원이고, 다른 참가하는 단체를 보면 대다수가 남자가 관계되는 단체는 5만원이고, 청소년들은 참가 실비가 1만원 기준도 있고, 여성들은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여성대회하고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ː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보상금하고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은 정액으로 정하고 보상금은 실비로 하기 때문에 1만원, 3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ː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지요?

ː예.

ː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국비보조분이나 도비보조분이 유달리 농업이나 농촌, 청소년, 농민회에 관련된 것은 전부다 국보 보조내시되어 있는 정액 % 이상으로 붙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좀 더 관심 있게, 도비가 500만원인데 군비 최하 500만원을 군비를 달아라고 하면 500만원은 다는데, 다른 부서에 것을 보면 유달리 국,도비 보조내시보다도 많이 달려 있는데, 농업, 농민, 청소년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내시분 정확하게 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부서에 힘이 약해서 그런지, 농민이나 청소년을 괄시해서 그런 것입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내시가 될 때 군비 부담분 이상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문화원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더 계상된 것은 보조내시된 그 사업 이외에 자체 문화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ː이것을 분석을 하면 문화사업이나 우리 군정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픈 의욕을 가진 사업은 군비를 달아서라도 그 사업에 보조내시 이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농업이나 농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군비 달아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안 다는 것은 의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농업이 괄시받는 것이 표가 납니다.

ː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화사업을 하나 하나 나열하는 것 보다는 문화사업이란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보조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하나 하나 나열시키려면 예산서도 복잡하고 해서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포함시킨 결론입니다. 보조내시할 때 군비 부담지시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ː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요번에 갑자기 닥친 쌀값 파동, 양곡수매값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도, 논란이 되고 나서 쌀값이 폭락하니까 2002년도에는 올해 예산에 특별히 직접 지원을 못해 주고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긴급하게 6억원 정도를 여기 예산에 세워서 올라 왔는데, 이런 것이 꼭 문의가 있을 때 관심을 두고 특수사업을 해야지 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여기 보면 전부 농산분야는 농업의 지원사업인데,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같으면 군비를 더 달아서라도 해 줄 것인데, 철저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다 작은 부스러기입니다.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것 군비, 도비 단다고 75만원에 75만원 군비 달아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관심이 그 만큼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물론 문화도 좋고, 건설도 좋습니다. 건설은 아무리 잘해 봐야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생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생산적인 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더 어렵고 다른 산업분야가 더 어려운 데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다음에 생산에 효과가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로 사업이나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를 한 만큼 더 이상의 관광수입이 날지 몰라도, 다른 것은 생산에 관계된 것이 우선이지, 도로하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도로 중에서도 농로가 우선입니다. 농촌의 도로는 차도 좋지만 농촌생산의 원가를 도와주는 것은 농로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농로도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산업분야에 자체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열을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사업처럼 보조사업으로 카테고리를 안 묶어서 그렇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그리고 예산을 짜는 부서니까 질의 겸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 재량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하고 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재량사업을 좀 널린다는 반영을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까?

ː재량사업은 널린 것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가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ː지역의 숙원이나 필수한 꼭 필요한 그렇게 급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본예산 짜놓고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숙원보조사업을 그냥 예산서 밖에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ː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의도 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아래차원에서...

ː그 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숙원재량사업을 꼭 더 편성하고 싶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본예산이 두 달 동안 여관을 정해놓고 이 예산서를 꾸미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예산서 꾸며놓은 간 곳이 없고,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재량사업이나 사업재원이 있니, 없니, 재량사업을 더 주니, 안 주니,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ː그것은 예산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평소 할 수가 있습니다.

ː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중요한 예산 숙원사업이나 예산 심의 논의가 편성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시작단계부터 예산서 제출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도록 그 만큼 부탁을 드리고, 협의를 서로 했는데도 그런 것은 한번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예산서가 완료되고 난 뒤에 그런 논의가 나옵니까?

ː예산서를 만든다는 그 이전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장이나 군 의원님들한테 늘 당부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파악해서 무리가 없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부 보면 순위가 우선 순위가 원칙이였습니다만 순위가 객관적인 것 보다는 주관적인 점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그 정도인데, 재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원이 예산 편성할 때는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행자부나 도에 알아보니까 교부세를 내년도 수준이상으로 못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행자부에서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까 다소의 국회하고 이야기를 되는 것을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잡아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것이지, 숨겨 놓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면 그렇게 예산재원이 부족하고,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킬려고 했으면 본 예산 세출예비비가 올해 78억을 잡아 놨습니다. 2001년에 46억 예비비인데... 31억을 예비비로 더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숙원사업이나 사업 우선순위를 걱정도 하지 않고 수정예산할 때 여기 요구가 강력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ː그것은 424쪽을 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비비를 여유롭게 잡은 이유가 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담지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편성할 각오를 하고 원래 본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예년 부담수준을 생각해서 이렇게 추가부담을 위한 경비를 조금 예비비로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보조사업 추가부담 21억은 요번 예비비에서 요번에 수정예산에 쓰기 위해서 다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ː의회 제출기일이 있기 때문에 의회제출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보조부담 지시된 것만 보조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부담을 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ː21억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추가분으로 예비비에 해 놨는데, 사실 처음에 본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21억 외에도...

ː21억 외에는 기준액으로 잡았습니다.

ː올해 증가분이 32억인데 21억외에도 10억을 더 잡았잖아요?

ː...

ː이것은 보면 예비비를 많이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예산 예산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중앙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다른 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한몫에 잡아서 수정예산도 필요 없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실컷하고 나서 내일 모레 수정예산이 제출되고 나서 수정예산을 심의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예산이 아무것도 안 되어 버립니다. 물론 사업반영은 수정예산에 다 된다고 하지만 사업반영 본예산 심의 1주일 해 봐야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헛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 천천히 짜고, 수정예산이 돈 내려오고 나서 한꺼번에 짜면 예산심의도 하기 좋고, 수고도 한 번만 해도 되고, 예산과목도 변경 안시켜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사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국회가 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유보', 도예산도 '유보',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ː아직까지 수정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ː예.

ː김양웅 위원입니다. 92쪽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앞으로 사용할 때 지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어느 단체라도 필요한 곳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ː일부 지정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지정을 할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일부 해 놓은 곳도 있고, 안 해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때...

ː풀보조금 총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까?

ː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ː더 올릴 수도 있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리고 98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라고 하면서 한 단체는 1,200만원이고, 8개면에 480만원 같으면 1개 면에 60만원이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이 단체가 면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ː예산 계상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직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과장한테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ː한번 물어보세요.

ː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자체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60만원을 도와 주는 것입니까?

ː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ː다른 단체도 액수가 많은데 200명 되는 이런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가지고는 한 번도 못 움직이는데요. 한 번 모임에 밥값도 안 되는데요?

ː이것은 정액보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ː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지고, 풀보조는 한도 없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ː풀보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ː어떤 돈으로 보조를 합니까?

ː풀보조는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만 각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의 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읍면분회 정액보조는 이것말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든지 해서...

ː이 돈만 주는가 싶어서, 이 돈 가지고는...

ː경상적인 지원...

ː김양웅 위원님!

ː예.

ː보충질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ː해 보세요.

ː읍면분회 120명, 200명이라고 하는데 200명 되는 면이 어디입니까?

ː많은 데는 고령읍이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ː그러면 고령읍은 200명 되니까 인원이 많아도 60만원을 주는데, 없는 면에도 60만원을 줍니까?

ː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만 회원이 많은 곳에는 자체자금이 조금 더 있고, 회원이 없는 데는 자체자금이 적고 이러니까...

ː그러면 읍면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몇 개 면입니까?

ː분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ː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8개면에 다 주겠지요?

ː군지부에 총무가 읍면분회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지부 총무는 읍면분회가 있는지도 모르네요? 있는데도요..

ː아닙니다. 분회는 되어 있습니다.

ː지금 군지부장이나 군지부 총무가.. 군 지부장이 여기 모 의원이지 싶고, 총무가 고령읍에 계시지 싶은데, 군지부장하고 군지부총무는 읍면분회가 없고, 군지부회원 밖에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읍면분회 지원금이 책정될 수가 있습니까?

ː아닙니다. 분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ː예산타기 위해서 그냥 읍면분회가 '우곡면에 회원이 10명이다, 우곡면에 분회' 이렇게 합니까?

ː예산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ː읍면분회가 있어야 보조를 탈 수 있으니까 10명이 활동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서 군지부회원만 있는 줄 아는데, 읍면분회가 없는데 읍면분회 이름만 걸면 60만원을 받아 가잖아요?

ː원래는 활동이 미미하기는 미미합니다. 분회결성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ː본 위원이 작년, 제작년 1,200만원, 제작년에는 600만원씩 처음에 나올 때부터 여기에 이의를 걸었는데,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이 아닌 단체도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보조를 못 받아서 난리인데, 자유총연맹은 아시다시피 관할하고 담당과이지만 아직까지 뭐하는지 모릅니다. 예산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해도 한번도 제출 안 했어요. 읍면분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 지침으로 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분회도 60만원씩 주라고 해서 올해 올려 놨는데, 아무리 정액보조이지만 활동사업내역이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ː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ː읍면 분회도 파악해서 보여 주세요.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그러면 읍면분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낼려고 하면.

ː아닙니다. 분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미해서...

ː활동도 하지 않는데 돈만 갖다 주면 됩니까?

ː그런데 이런 지원이 되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ː어느 정도 활동이. 지원이 되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활동하도록 돈도 줘야 되고, 활동도 되어야 되지, 간판만 걸어 놓고, "우리가 몇 명 하겠다"고 하면 60만원씩 주고 합니까?

ː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합니다.

ː사전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력이 있는 곳에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봐서는 구성도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ː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ː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진면에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ː되어 있어요?

ː그런데 지금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확인을 해 보고 성립이 안 되었으면 돈을 안 주고, 성립이 되면 돈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ː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성립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ː돈만 많이 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ː안 되었으면 안 주겠다고 하였으면 다시 묻는데요.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ː아닙니다. 읍면 분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미미해서 여태까지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ː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59쪽을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지원 10업체에 2,000만원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항공료 정도 지원합니다. 나머지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ː200만원 같으면 1명밖에 안 되겠네요?

ː1개 업체에 200만원,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ː선정할 때는 "우리업체에서 가겠다"고 하면 선정이 됩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ː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ː서로 갈려고 합니까?

ː첫째 각 제품마다 팔 수 있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성과도 올려야 되고, 생산능력이라든지 국제경쟁력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ː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할 계획입니까?

ː일단은 금년에 1번 도전해 봅니다.

ː처음입니까?

ː예. 한번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ː추천 받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10개 업체만 합니까? 안 받아 봤습니까?

ː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수출업체...

ː받을 계획입니까?

ː예.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ː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ː아닙니다. 앞으로..

ː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과다 계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예비비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장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수정예산이 올라 왔던데요. 지금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수정예산하고 나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ː우리 규정대로 1%계상했습니다.

ː법정비율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출예산에 계상이 다 되었단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3기 민선자치 첫해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실시해서 재정지출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재정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은 '71년 석유파동이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75년도 월남 패망하고 한 번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이유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은 물론이지만 현재 답습하고 있는 모든 예산 계상방법이라든지 소비적인 그런 예산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례나 전례를 전부 배제하고 원점에서 출발하자고 해서 예산 정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계상 안 할 수가 없지요. 최소한 경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이야기와 같이 국비 좀 오는 것 가지고 거기서 군비 포괄예산을 해 놓으니까 예산에 투명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출내역에 세목을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든지, 어느 사업을 한다면 사업 종목별로 부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계상해 놓으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과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전년도 예산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솔직하게 말해서 벙어리 예산입니다. 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괄호를 해서 '목'항에 전에 얼마라는 것도 적어 주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을 찾아보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혼돈이 오지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료를 새로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ː사실상 제로베이스 예산이나 품목별 예산이나 방법을 점증적으로 하나 그게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상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로베이스 예산의 장점을 살릴 수가...

ː작년에 당초예산이 얼마이니까? 880억 입니까?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졌지요? 조금 모자라지요?

ː올해도 수정예산까지 하면 910억 정도 되겠습니다.

ː수정예산은 놔 두고 당초예산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30%가 내려와야 됩니다. 예산 절약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 정신의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ː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고, 남은 것은 줄이고, 보태고 하는 이런 식인데,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ː우리도 위원들이 심사를 면밀히 하고, 까다롭게 하고, 밤을 세워도 철저히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대비를 하세요.

ː아까 내역을 품목별로 하나 하나, 연필 몇 자루, 종이 몇 장 까지...

ː소모품을 그렇게 했는데...

ː행사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맞추어서 안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역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ː문화원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부기별로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농어촌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개척단 지원도 있고, 무역박람회참가업체부스임차 지원 임차료 등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기획도 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했을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면 중국가고, 일본 가는 것 등 여러 번 관료들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고, 중간에 계획도 없던 일이 나타나서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에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갔다 와서는 수정예산에...

ː그것은 주로 그 말씀이 군자체로는 계획이 별로 없는데,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중앙이나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ː그러면 작년에 중국에 갔다 온 것도 도에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ː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ː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중간에 10월 달에 갔다 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 계획입니까?

ː그것은 아닙니다.

ː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전에 올해는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걸맞게 해외개척단이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나라에 가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한테 득과 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필히 공무원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 기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당초에도 우리가 해외여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 계획은 우리가 군자체 순수하게 기획을 했다기 보다는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치박시에서 교류증대 일환으로 초청을 해 왔는데, 그것에 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ː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예산을 추경 등에 올려서 하기보다는 미리 본예산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이번 예산에도 올려놓자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계획으로

ː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ː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105쪽을 보시면...

ː그것은 국내여비로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지요?

ː국외여비 항목에...

ː그것이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미리 계획이 물류교류나 아니면 자매결연쪽에 여비는 아니잖아요?

ː이것도 사실상 계획을 넣어 놓은 것이지 확정계획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정도이지 확정계획은 아닙니다.

ː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계획없이 당초예산에 계획도 없이, 예산도 들쭉날쭉 예산이 차이나는 이런 점들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 주시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다시 해 주세요.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캐릭터조형물제작설치 이것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제작을 새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ː엊그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령군캐릭터 3개안 중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군 홍보와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우리군 생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잔치 급식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심의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한번 더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내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관내 각 리별로 노인 숫자에 맞추어서 65세이상 노인들은 1인당 얼마씩해서 이것만 군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들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데 단지 급식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1인당 5,000원. 1개 면에 200만원쯤 됩니다. 여기는 물론 명칭은 노인의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 동민들이 다 나와서 돕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돕고 수고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밥만 먹여서는 못 보냅니다! 어버이날 같은 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자식이 없는 부모를 동네에서 대접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급식비 5,000원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으면 단지 급식비 말고 다른 것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급식비 말고도 정할 수 있는데, 관내 전 주민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식비말고 하루쯤은 놀다 가시는데, 노는 것 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ː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잔치도 군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모님이나 동네어른들을 공경하는 잔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가정적으로, 지역 사회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 군에서 1인당 5,000원해서 읍면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주무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ː전체비용을 할려고 하면 5억쯤 있어야 됩니다. 1동네 노인들 20명 있으면 20명분 10만원 나옵니다. 20명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행사해보면 100∼200만원, 많은 동네는 3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 부담할려면 군비 5억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를 이것 미끼를 던져 놓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자기 부모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을 위해서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 날 하루 생신상처럼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모아 놓고 행사를 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300만원은 들어가는 동네 잔치를 돈 15∼20만원 군비 미끼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 날짜를 보고 받아서, "군수님이 왜 안 나오시는가. 우리지역에 군의원이 안 보인다" 잔치도 잔치같이 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면 지원한 것이 표가 나야 됩니다. 밥 한 그릇말고 +α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지역에서 자부담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인구가 적은 동네는 노인 5∼6명 있으면 돈 1만원 받습니다. 이장님이 나오셔서 돈 1∼2만원 받아갑니다. 물론 마을기금이 많고 젊은 분들이 많은 동네는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부담이 적지만 그렇지 못한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하기는 옆동네가 하니까 우리동네도 해야 됩니다. 이웃동네 잔치하는데 우리 자기동네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군에서 다른 거서 가정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를 벌려놓으면 그 행사가 인사를 듣도록 해 주어야 되지, 딱 밥값하나 줘서 사람만 모아 놓고 인사는 100만원치 하고.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요번에 예산통과과정에서 증액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적인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ː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ː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400명이라는 것은 어디 산출근거를 두고 잡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49개 동네인데 한 동네에 3명씩 잡아야 347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령읍 같은 데는 노인경로잔치를 해 보면 1,000원짜리 수건이 안 돌아갑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400명이라는 숫자가 산출근거를 어디 기준을 둡니까? 80세 이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ː이것은 참가할 노인들을 추계한 숫자입니다.

ː1개 동네에 65세 이상이 3명씩은 다 있습니다. 437명이 되거든요. 400명을 해서 한다고 하면 박위원님이 밥 한릇 자시라고 5,000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숫자가. 이것은 차리 없애든지. "자체에서 해라"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4,000명이면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동네는 고령읍에 30∼40명 되는 동네가 흔히 있습니다.

ː위원장님! 1개 읍면당 400명입니다. 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100% 모두 계상 못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계해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