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윤한호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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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98억 2,36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21만 2천원으로 총 398억 5,683만 8천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552억 4,460만 5천원보다 153억 8,77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44억 7,011만 7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321만 2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에서 9억 6,513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가 현재까지 가내시 되어 있지 않아서 구비만으로 편성해서 9억 5,14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부담율이 20%이나 15% 정도만 가내시 되어서 6억 8,524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경로연금으로써 지원금액이 5천원씩 인상되고 보건복지부 소득 및 재산완화지침에 의거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4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1년도 대비 97억 7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진료비 업무가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산업위생분야는 10억 3,297만 6천원이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39억 2,83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시비가 확정이 안된 가운데서 구비만으로 편성되어서 25억 1,109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월드컵 대비 마포농산물시장 환경정비 소요예산 11억여원이 2002년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는 6억 171만 2천원이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8,32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5,670만원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G 사용가구 시설비용으로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분야는 137억 1,882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 3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감에 따른 퇴직금 증액편성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95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시설물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고양시 주민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3억이 금년보다도 더 감소되었으며, 청소차량 대폐차에서 2억 7,637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22쪽부터 266쪽, 특별회계 317쪽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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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225p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자활운영으로 해서 6개 단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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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현재 저희 관내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마포구지회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마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단체가 지역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남렬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 줘봐야 몇 푼 되지 않는 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두 군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그런 데가 있어서 금액도 이것보다 더 많이 한두 군데로 해서 주는게 정말 나는 이게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지 각 단체마다 별 것도 없이 떡값도 아니고 한 돈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무슨 자활에 효과가 나겠어요? 이것을 능률적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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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별로 자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데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닦기 운동이라든가 기타 사랑나누기라든가 취업, 결혼 상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활동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에 따른 다소나마 활동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각 단체마다 시끄러우니까 입막음하는 것이지 그런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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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금으로 이렇게 좀 보조를 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6p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15억이 잡혀 있네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중에 부대사업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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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구제?

유남열위원

부대사업비.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 부대사업비요?

유남열위원

자활 공공근로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가령 거기에 따른,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시멘트라든지 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부대비가 들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빠진 것입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15쪽에 부대비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대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노무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1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셔틀버스 관계는 금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1권역하고 2권역하고 나누어서 구분이 좀 되겠는데요. 현재 강북1권역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구 해가지고 8개구가 포함이 되는데 이미 셔틀버스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강북2권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그래가지고 현재 6개구가 포함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주고 일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위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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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위탁업체에 저희가 위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프로테이지가 시비 몇 %에 우리 구비가 몇 %에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50 대 50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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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로당 관계 노인복지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 위문공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구에 구립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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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노인정이 34개소입니다. 사립노인정이 54개소입니다.

유남열위원

아파트 짓는 데마다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우리동네만 해도 뭐 그런데 앞으로 2∼3년 내에 서너 개 불으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구립노인정에 케이블 TV라고 있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합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구립노인정에 현재 78개소에 케이블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구립노인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케이블 TV가?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유남열위원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시청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에,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현재 TV시청료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90개소에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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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231p 민간 경상보조 사항에 경로당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돈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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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한 10개소가 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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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노인정이 88개소인데요. 이것이 지금 뭐 아파트 건축되는데 이런 데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금년에 80개소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90개소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0p 위에 경로연금은 전부 시비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25억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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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연금은 현재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231p 제일 위에 가정도우미가 있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활동비 등 해서 한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저희 가정도우미 관계는 당초에 시 방침에 의해서 임명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4명입니다. 점차 이분들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격무라든가 육아 등등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드는

줄어드는유남렬위원

게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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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격무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힘이 들고 기타 개인사정 등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가

자체가유남렬위원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것보다도 사실 조금 거마비정도만 주고 봉사가 원칙인데 이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몇 년 지난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나중에 퇴직금까지도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전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남렬위원

처음에는 이 도우미 자체가 사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주목적인데 오히려 변질돼 가지고 퇴직금까지 요구할 정도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 뿐 아니라 냉방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냉방비는 현재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난방비는 따로 계상하면서 냉방비는 운영비에다 포함을 합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돼 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름에

여름에유남렬위원

에어컨 켜는 냉방비는 운영비에 그냥 하고 겨울에 하는 난방비는 별도 예산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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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다 같은 예산이 되겠는데요, 난방비만 별도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유남렬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 있죠? 기금전출의 합계는 얼마나 됩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유남렬위원

것 포함 안 하고 금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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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현재 그렇습니다. 4억 6,4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설정은 4억이고 그 동안에 이자발생이 6,400만원정도 됩니다.

으로

앞으로유남렬위원

얼마까지 기금을 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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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5억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년만

내년만유남렬위원

예산편성 해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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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금액이 5억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235p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내년에는 13명, 5만원 해서 한 번 하겠다고 돼 있네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청소년위원회요.

남렬

유남렬위원

금년까지만 해도 네 번 한다고 돼 있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한 번으로 줄었어요?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줄여놨습니다. 이것은 4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라면 한 번이나 두 번하면 되지 꼭 관례대로 네 번씩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236p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했는데 청소년예술제 보조를 해주고 위탁을 한다면 주관은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주관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주관한다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아니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예술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음향설치라든가 기타 댄스그룹 초청을 한다든가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보조를 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각 시설 같은 것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다음유남렬위원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우선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게 된 목적은 청소년들의 우정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최시기는 토요일 오후나 또는 방학기간 중 택일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은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관련단체 및 기타 전문가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 전문단체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관내 학교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유남렬위원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238p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지방보육위원회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법정 한도 인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공무원은 빠진 숫자 아닙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남렬

유남렬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래도 구에서 의도하는 계획이 있을텐데 너무 위원이 많다보면 구에서 하는 의도대로 하지를 못하고, 환경과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외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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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방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 대표분들, 학부모 대표님들, 각시설 대표님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네 분은 가장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지

많지유남렬위원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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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한도 열네 분은 각계 대표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열네 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원장들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나요? 한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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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한대운의원님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원래 영유아보육법상에는 20인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20인 이하인데 지금 14명이지만 여기에 과장도 들어가야 되고 국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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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연직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당연직이니까 그래도 20인 이내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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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남렬위원

이러다보면 구에서 어떤 결정사항 의도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위원들 선에서 몇 사람이 단합이라고 그럴까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청장님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유남렬위원

이 과에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보니까 대개 긴축이 돼 가지고 깎을 것도 없네요. 그런데 거기 전자복사기 300만원 돼 있는데 이거 고쳐서 쓰면 안됩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가 사회복지과에 한 대가 있는데요. 하도 오래 쓰다보니까 복사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 가지고 아주 업무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전자복사기는 꼭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 접수를 한다든가 발송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 처리하는 것이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경로당위문이라고 해 가지고 설날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설날행사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못하게끔 하는데 이거 설날행사하는 거 하나 줄이면 안될까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르신들 공경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이때 주최한 분들이 누구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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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구에서 하는데 구의원이 나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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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하면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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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충분히 게재를 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아직 질의 한번도 안해 보셨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아마 질의하면 못하게 할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31쪽입니다.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 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금 적립목표액은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원씩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용도는 조례 제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그 다음에 노인회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조장하고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도하고 노인문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처음 적립한 것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해서 금년까지 4억원이 총 적립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가 한 6,413만 9,244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총 4억 6,400만원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이번에 하고 내년에 4천만원 이자분까지 한다면 한 5천만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까지 하면 5억이 적립이 됩니다. 목표금액이 됩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이자분은 빼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뺀 부분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이자는 별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그리고 234쪽에 여성조직육성활성화강좌사례비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사례비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윤한호위원

그런데 보통 강사비나 뭐나 하면 위원회 수당이나 하면 5만원에서 12만원 쓰고 있는데 그것을 3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럽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외부강사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외부강사들 모시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인사 같은 분들은 한번 모시려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금액으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구성애 씨 같은?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구성애 씨는 민간보육시설에서 한번을 모셨는데요. 강사료가 참 비쌉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예산편성 내역 가지고는 모시기가 힘들고요.

한호

윤한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거 여성들한테 이런 조직육성활성화강좌 해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주로 여성분들에게 교양강좌도 있고요. 기타 꽃꽂이라든가 이런 등등 교양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 여성분들의 역할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양강좌를 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제 생각으로 교육성 문제는 하나도 없고 인기성, 선거용, 선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교양이 많이,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지도분들에 대한 이쪽에 지금 사실 많이 치중을 좀 해 줘야 되는데요.

한호

윤한호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우리 단체 여성연합회가 지금 한 15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라든가 기타 미망인회라든가 기타 주부클럽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지금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강사료가 좀 싸질텐데?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쪽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유명인사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6쪽에요. 청소년 유해환경포상금 이거 신고해 가지고 미성년자 고용한 거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내주는 거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한 번 신고하면 얼마 주나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고용금지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신고를 하면 20만원 포상을 해 줍니다. 20만원 포상해 주고 술, 담배 판매행위 위반사항을 신고를 하게되면 5만원을 포상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성혼숙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은 10만원, 그 다음에 출입금지,

한호

윤한호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는데 이성 뭐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이성혼숙을 금지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위반됐을 때 목격해서 신고를 해 주게 되면 10만원 포상을 해 줍니다. 이 신고포상금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이거 단속하러 다니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단속을 합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그 분들이 포상금 받는 거 아닙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그런 적 없어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윤한호위원

준 적도 없고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윤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제 500만원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묻지 않겠고요. 시책사업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다음칸에 강사료로 해서 6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습니다. 237쪽.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이 청소년 한문, 예절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방학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성산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 기타 동사무소 이런 데서 예절, 한문교육을 하는데요. 강사료가 좀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수료증이라든가, 수료자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6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69만원이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한호

윤한호위원

며칠간?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보통 2주 정도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2주 하는데 69만원이라고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2주에서 4주 정도, 주 2회씩 4주가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4주요? 4주면 28일인데 30일 잡는다고 해도 3만원, 2만원씩 계산되는데...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면 한문교실을 하는데 한문교실 할 때 책자도 다시 구입해서 하죠?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책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줍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예절교실은 잘 모르겠는데 한문교실을 할 때 선생들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강사는 주로 전직교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직교사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전직교사 중에서도 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출신 되신 분들이 주로 나와서 해 주고 계십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사자격증도 없는 분이 가끔가다가 나오셔서 시간 때우고 갈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꼭 무슨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주로 교사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아까 복사기하고 똑같은 질문일지 모르는데 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거기 지금 도서실 책상 위에 물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이 방수공사는 주로 망원독서실이 있는데요. 독서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면에서 쾌적한 부분을 갖춰줘야 됩니다. 망원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조금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물이 많이 떨어지나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물이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오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평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쯤에,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재 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윤한호위원

예.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이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원아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하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도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그런데 위에 교재개발 평가심사위원이 4명 구성돼서 10만원씩 해서 하고, 4,900만원인가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40만원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아니, 40만원 말고 교재 구입비요. 4,900만원.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예, 4,900만원입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이렇게 책을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아, 책이 아니고 어린이들 시각적인 어떤 교재, 교구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등기, 전등기라든가 노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여태까지 보육시설에 교재 사준 적은 없습니까?

영상

황영상사회복지과장

국고 보조사업으로 그것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윤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산업과 244p.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박상수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비 내역이 지금 1억 책정되어 있죠?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예.

박상수위원

전체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되죠? 한 30억입니까?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8억입니다. 92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오고 또 이자가 증식돼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몇 프로나, 어느 정도 대출이 되고 있어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회수자금이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 상하반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30억 정도로 상하반기?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60억?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삭감해도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매년 3억씩을 적립을 하다가 이번에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1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서 기금을 키워놔야 앞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뭐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나 경제단체에서 내다보는 내년의 경제 수치가 뭐 4.8%니 심지어는 5%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다 경제 사정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요? 현재 이율이 2%라고 그랬나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이율이 6%입니다.

박상수위원

6%?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6%인데 지금 6%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은행 금리로 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60억 정도 같으면 이것을 100%를 대출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귀식

박귀식산업위생과장

100% 대출을 다하는 실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자금은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데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1억은 뭐 삭감을 해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