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병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p 교통관리비중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관련서식과 사무기기수선비를 계상해서 2,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p 공공요금및제세는 2,020만 9,000원입니다. 급량비는 42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견인용차량임차료 5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통전산망 및 프로그램유지비 등으로 7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p 국내여비는 법적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적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교통행정서비스헌장보상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인상에 따른 보조금 10억을 세웠습니다. 476p시설비는 농어촌 유개승강장과 도심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도색 및 교체해서 1억 1,4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기기 54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2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7,500만원입니다. 633p 순세계잉여금은 5억 4,6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을 1억 240만원 세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은 4억 8,000만원입니다. 견인자동차 견인료수입이 48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1억입니다. 634p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공영주차장관리요원인부임은 11명 법적경비입니다. 635p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인부임 5명에 대해 8,99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주차권인쇄와 전산용지 및 필름사진대 등으로 663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614만 4,000원입니다. 636p 연료비는 공영주차장 연료비 등해서 325만 8,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차장차단기 및 기기유지비로 56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9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주정차단속여비 216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2명에 대해서 1,697만 4,000원입니다. 637p 공익요원보상금은 16명에 대해서 2,918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경계석 도색 및 보수 또 주차금지선 도색, 제거, 주차금지선 표지판, 주차금지선 신규지정, 노상주차장 주차선 제거, 충주천주차장의 경계석을 스텐파이프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 638p 일방통행로 지정, 교통시설표지판 설치 등해서 7,994만 6,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등 취득비로 6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난로와 불법주정차단속 디지털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훼손 및 견인차량 훼손배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9p 예비비가 13억 7,594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단속원 인건비 1,095만 2,000원입니다. 325p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야현3지구에 14억 7,781만 2,000원, 농촌마을기반시설정비 3개마을 1억 3,920만원, 양여금사업 농촌마을하수도정비에 9,88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518만 8,000원, 농촌마을기반시설정비 1,080만원, 양여금사업 600만원, 326p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정비부대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촌빈집철거 30만원 42동에 대해서 1,260만원인데 이 사항은 12월 4일 내시로 30만원이 아니라 45만원 42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마을오수처리시설개보수 5개소 1억이 되겠습니다. 330p입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은 2억 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원전표유인에 270만원, 전산기록 연속용지구입에 30만원,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에 250만원, 민원용 복사용지구입에 591만원,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에 있어서 1,080만원, 건축물대장유인에 100만원, 마을하수도슬러지청소 5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1p입니다. 민원용 전산장비소모품구입 키보드외 3종 100만원, 기타부서운영비 249만 1,000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육강사수당 합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640만원, 지가조사특근급식비, 축척변경, 경지정리 업무추진급식, 건축물대장전산화, 자료정비, 현장처리급식, 건축행정추진급식비해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철거임차료 37만 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유지비 100만원, 지적전산장비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p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유지보수에 112만원, 여비는 지적과 32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32명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측량검사보조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33p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비로 1억 65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면적계, 이것은 지적측량업무추진에 130만원, 복사기 교체 300만원, 컴퓨터 교체 2대에 320만원, 프린터기 교체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34p입니다. 지가조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정기분에 2,090만원, 수시분 분할 합병필지 산정지가수수료 2회에 걸쳐 2,376만원입니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수수료가 831만 6,000원, 다음 분할 합병필지 정밀검증수수료 138만 6,000원, 개발용역내역산출수수료가 92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297만원, 지가결정통지문 3단봉합엽서가 640만원, 전산도면작성용지 및 잉크구입에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886만 8,000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지가조사보조인부임 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가잉크젯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p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에 있어서 저희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상환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89년도 동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93p가 되겠습니다. '90동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497만 4,000원, '91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85만 6,000원, '92도촌 야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2,1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494p가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 2,280만원입니다. 이것도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다음은 624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세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8,697만원, 연체료 이자수입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p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96만 1,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주택건설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7,849만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조기회수금이 5,900만원입니다. 626p입니다. 기타잡수입 6,279만 5,000원입니다. 보험료 압류수수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2,500만원입니다. 627p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의경매수수료 500만원, 다음p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징수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629p입니다. 예비비 1억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년도에는 야현지구만 실시되는 건가요?

야현3지구, 천주교부터 가람예식장 부근에 계상되어 있는 거고 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현동이나 용산동.

신촌2지구는 이월되는 거죠, 내년으로?

국도, 시비보조금사업이니까요. 금년도에 이건 처음 되는 거고, 작년도 명시이월된거나 기타 등등 사업은 별도.

신촌2지구하고 용산인가는 금년에 되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지?

예, 금년에 예산계획 세워서.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예산은 57억 1,962만 3,000원으로써 전체 시 예산에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6억 5,500만원으로써 약 46%로 차지하고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200만원 편성해서 각종 사무용품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p입니다. 위탁교육비로써 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로 435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공공요금을 8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64만원, 그리고 전염병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14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피복비로 방역소독요원피복비 46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써 기관운영 급량비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p입니다. 연료비로 보건소에는 아래층이 전부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한방실, 모자보건실, 정신보건실에 대한 연료비 374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X선기계 및 의료장비수리비로 3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1,35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이유식단전시회,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 유아용품구입비, 치아의 날 행사, 모유수유캠페인, 보건의 날 행사 등에 1,557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30p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4,332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 7,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9,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뇌졸중교실 운영재료비와 노인건강교실 운영재료비 등해서 8,1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유수유 자원봉사자 참석보상하고 성상담 자원봉사자 참석보상에 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3p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각종 예방접종약품비, 검사시약,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3억 1,71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4억 6,300만원과 시비 2억 500만원해서 전부 6억 6,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편성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모자보건사업 사무용품비로 4,6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p입니다. 보조사업에 운영수당으로써 모자보건특화사업 교육강사수당을 409만 1,000원, 다음에 국민영양개선사업 교육강사수당에 20만원, 청소년금연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0p입니다. 위탁교육비로는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보수교육과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로 27만 3,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국민영양개선사업과 편견해소 및 치매의 날 행사 등에 1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241p입니다. 여비로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로 모자보건사특화사업추진여비 20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운영추진여비 10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추진여비가 5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써 모자보건특화사업 선진지 견학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국민영양개선사업 이유식단전시회 재료비 등에 1,7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정신보건센터운영보조인부임을 5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모자보건특화사업평가용역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4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 유공자시상비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써 국고보조사업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3억 7,909만 6,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45p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400명을 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가족계획시술비,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등해서 1억 9,26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필요한 광중합기 등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인에게 기생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p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류 매현보건진료소가 노후돼서 재건축사업비로 1억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전산실에 에어콘과 다음 소형짚차가 노후돼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초미립자살포기를 우선 6대 구입하기로 해서 전부 8,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p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4억 9,55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4,7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다음에 연료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p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국내여비로 진료원 직무교육여비 255만원,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기본업무수행여비 806만 4,000원, 공중보건의사교육여비가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보건지소의 심전도검사 소모품하고 보건교육 및 패널제작, 다음에 교육용 치아 모형 등해서 203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51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지소 특화사업추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용품비가 국비가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의료용품하고 의약품대로 해서 3억 3,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에 의료용품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5p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덕보건지소와 살미보건지소의 화장실개보수와 출입문 보수, 다음에 신니, 금가지소에 버디칼 설치, 보일러실 수리하는데 해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중에 오타가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니, 금가보건지소 버디칼 설치가 신니가 아니고 노은보건지소와 금가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각 보건진료소 16개소분 컴퓨터를 전부 구입해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컴퓨터, 프린터 수리에 1,680만원, 다음에 주덕보건지소 등 해서 각 보건지소에 혈압기, 청진기, 약품보관용 냉장고 등해서 5,0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5p, 256p는 각 보건지소 총괄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5,044만 5,000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p 중간부분에 광중합기 치아홈메우기로 표기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잇몸과 치아의 파인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히 말해서 벌레 먹는다고 그러죠, 구멍이 뚫린건데 그것을 홈메우기라고, 치아 안에.

알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p에 TLD뺏지가 뭐죠?

이것은 X-선기기사가 방사선을 얼마나 맞는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뺏지를 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232p, 성상담자원봉사자 참석보상이 있는데 월 몇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매월 하는 겁니다. 매월 한번씩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에요?

이것이 대한가족계획협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협회에서 일정기간의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p 치아홈메우기사업이 7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243p 홈메우기사업에 회의참석보상 5,000원씩 30명 2회가 있는데요. 지금 회의참석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장애인에 한해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건데 장애인 어머니들을 같이 모시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올 때 부모에 대한거라고요, 그리고 247p 초미립자살포기를 이번에 6대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나 되죠?

보건소에는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시내를.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은 없고요?

읍면에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선 취약지가 많은 곳만 해서 6군데를 우선 사고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살포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때 먼저 연막소독도 어느 면에서 문제가 돼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거에요. 대게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전에 사용을 하면 효과가 50%이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치려면 오전에 바람 불지 않을 때 아니면 오후에도 해 넘어간 후에,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게 보면 공무원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일출전과 일몰후에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공무원들 퇴근하기 전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일몰후에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나고 잘못하면 기사 욕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초과근무수당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대체를 해야지 그냥 약버리고 시민들한테 나쁘다는 소리만 듣지 좋다는 소리를 못듣고 있어요.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247p 소형승용차 교체가 있는데 몇 년식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54, 255p에 보면 이류지소에 선풍기는 7만원씩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량지소는 선풍기가 5만원씩 2대가 되어 있거든요. 2만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량지소 난로는 40만원인데 엄정지소 난로는 25만원이 계상됐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코란도 짚인데 '90년식입니다. 너무 오래 되가지고 부속도 잘 안나오고 다음에 차가 몇번 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낡아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량지소하고 엄정지소 난로가 지소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것이 하나는 가스난로고 하나는 석유를 때는 난로가 돼서 지소에서 신청한 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그냥 세워 놓는거 하고 벽에 거는 벽걸이 선풍기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5만원짜리가 벽걸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p마을건강원보수교육보상이 있는데 교육보상비보다 마을건강원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이 신규 교체된 사람인가요?

교체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당같은게 있나요?

수당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고.

자원봉사격이기 때문에 교육여비도 1만 5,000원씩 많이.

이것이 1일 8시간을 시키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p 학교충치사업재료로 불소겔하고 트레이가 있는데요. 불소겔하고 트레이 용어좀 설명해 주실래요?

같이 써야 되는데 불소에다 트레이를 같이 희석을 시켜가지고 양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불소라는게 화학기호의 불소 아니에요, 불소가 실제 충치에 효과가 없다고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돼가지고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게 우리 충주하고 몇군데가 안되더라구요. 요즘 불소효력이 없다고 해서 폐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던데요. 이것을 굳이 해야될까 싶네요? 검증이 확실히 됐나요, 검증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불소는 저희 복지부내에 구강보건과라고 새로 신설이 됐는데 불소는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쎄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쓰면서 우리나라도 보급을 시키느라고 해서 오래 된데는 꽤 오래 됐더라구요. 부산인가 이런데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와서 다시 논란이 돼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을,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보도를 한번 봤거든요.

상수도 불소화사업 때문에 많은 여론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 20년이상 불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해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결과를 뒤집는 연구사항이 나왔다 이거죠, 따지면.

이것은 일부 환경단체에서 불소 원액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독약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독약인데, 이것을 희석을 해서 저희 상수도에 투입하는 것은 0,8ppm, 평생을 먹어도 해롭지 않을 정도로 해서 쓰기 때문에 전혀 해가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치과의사나 치과학회에서는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쪽에서는 권장을 하는데 이전에 보니까 어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것을 투입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그 양반 답변이, 효과도 그렇고 위에서부터 좋다라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한다는,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하더라구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런 논란이 되는데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불소겔사업은 알맞게 정제가 돼서 나온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이 없다고 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부에서 권장하는거 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대하는 입장하고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환경단체하고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알콜중독자자조모임예산이 빠졌네요? 충주시 관내에 알콜중독자가 없습니까?

정신장애인사업에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알콜도 정신장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입니다. 2002년도 연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농사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하고 상여금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정액수당해서 3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38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인데 지도조성사업비에 평가보고서하고 농업기술센터 운영현황유인해서 170만원, 농업정보지제작이 150만원, 전산용지제작 84만원, 농업교육홍보용, 그리고 지도자 농업기술지 구독,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가공실운영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영농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p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20만원인데 지도사업추진 특근자 급식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해서 72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청사 냉.난방 유류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교육장 유류대, 그리고 읍면농민상담소 유류대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5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무인경비용역비하고 건물유지비, 그리고 청사보일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89p 행사지원비에 영농기술교육 현수막하고 지역축제시 농가공제품에 대한 발표회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인데 지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하고 농업기술방문지도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상담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389p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67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비하고 4-H육성재료비 등해서 다음장 391p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개발교육하고 우리지역 농산가공축제시 발표회 재료, 사과나들이하고 복숭아축제, 밤축제에 대해서 편성이 된겁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990만원인데 청사관리인부임하고 농산물가공실하고 생활과학실습실 운영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인데 이것은 농민학습단체, 지도자하고 4-H, 2명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9명에 1,600만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등등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392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학습단체 농민교육훈련행사해서 240만원을 편성했고요. 농촌지도자 시단위수련회 75만원,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 급식보상해서 1,230명에 대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두 번정도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 180만원, 충청북도 4-H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앙경진대회가 열리고 내년에는 도경진대회가 열리는 관계로 참가보상, 그리고 4-H청소년의 달 행사에 대한 참가보상,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에 도중앙회 16명이 3일에서 5일간 가게 되어 있는데 계상했고요. 4-H교육훈련 참가보상이 도중앙회 20명정도 매년 가기 때문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가공 과제개발 벤치마킹에 대한 참가보상 80만원, 중앙. 도 농촌여성지도자 및 가정문화이벤트 참가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농촌여성 기능향상교육과정 참가보상이 180만원, 여성농업인 영농신기술 체험교육 급식보상이 50만원, 농촌여성 신지식양성 벤치마킹 참가보상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만원으로 농업기술서비스헌장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93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 개발된 농산가공제품에 대한 명품화추진은 사과, 복숭아에 대한 식초인데 5개소에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기라든가 스티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개선회에 5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경영상담실 도서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예산인데 농업산학협동학술회 자료제작이 4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교제 50만원, 그리고 정보화교육 사무용품이 4만 2,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3,500명을 명년 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7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교재비 60만원, 컨설팅에 대한 사무용품 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8명에 대한 5만원씩 2회 180만원, 농업경영인컨설팅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80만원, 상설교육에 대한 임차료가 120만원,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5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연구회 활동여비가 27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추진여비 450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추진여비해서 전체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소년전문교육, 그리고 생활기술과제교육, 농산물가공실 운영재료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6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인부임이 1,2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추진인부임이 55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산학협동학술회 참가보상이 18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지원이 100만원, 농어민상담소 운영지원이 10개소 1,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 급식보상 6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참석보상이 24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급식보상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397p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이 3,500명에 1,7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급식보상이 7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테이터베이스화보조인부 재해보상이 8만 3,000원,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4-H과제활동지원이 2개교에 400만원, 4-H육성지원 1개단체 1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 2개소에 1,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에 1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감갖기사업지원에 1개소에 4,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보조시범은 불편한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작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1개소에 1,000만원, 친환경화장실 시범보조구가 1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장소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단지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지원은 2개소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다열파종기시범사업이 340만원, 농촌지도자 쌀수급효율제고시설시범은 건조하고 정미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99P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 시범사업은 농촌의 쉼터라든가 정자를 설치하거나 조경, 파고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개설보조구시범 3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떡 포장개발시범사업은 금년에도 한 사업입니다만, 1개소에 5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차량 교체에 1,500만원, 빔프로젝트 액정비젼 구입이 1,5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농산물가공시험연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부증예방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386p 농업정보지제작이 1,500부죠, 그리고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보급이 700부, 물론, 내용은 틀릴텐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지는 중앙에서 발행되는 겁니다, 매월 월간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독을 하는데 한 1,200부정도 오는데 반정도 보조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농업정보지제작은 자체에서 영농 주요시기별로 리후렛이나 팜프렛,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영농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영농소식지 우편발송료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그것은 엽서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요시기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영농정보지제작에 1,500부는 여기에 우편료가 포함 된거에요?

우편료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농소식지는 우편발송료가 여기 들어와 있고 앞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결부가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것은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이 여기는 700부로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오는 것이 1,057부로 나와 있습니다만, 700부가 아니고 이정도 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편발송료입니다. 영농기술지요.

그러니까 여기 우편발송료가 영농기술지에 대한 우편발송료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엽서대라고 말씀하셔서.

그 위에 정보지같은 것을 제가.

그리고 한가지 영농기술지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1,057부가 나가면서 중복돼서 가있는데가 많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한 집에 남녀가 같이 무슨 책임을 맡고 있으면 두 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차단하셔서 그렇다면 그외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하라고는 안할께요. 그리고 393p 일반경상보조에서 기 개발된 농산가공제품명품화추진해서 사과하고 복숭아식초를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시판이 가능합니까?

지금 축제시에는 전시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설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도 시판이 안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소비자하고 주문생산을 해서 직거래를 하는 것은 되는데, 축제시 농가가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되는데 일반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시중판매가 불가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실건지?

그것은 상거래하고 접근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고요. 398p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촌지도자 노동력절감형 다열파종기가 뭐를 말하는 거에요?

미립자 있지 않습니까, 종자중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줄로, 다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자를 파종하는 겁니다.

170만원은 뒤에 부착용 파종기만 해주는 거에요?

엔진이 달린 거에요.

그러면 총 기계값이 얼마에요?

이것은 순전히 기계값이에요. 작년에도 칠금하고 주덕하고 금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170만원에 엔진하고 파종기가 다 달렸다 이거죠?

맞습니다.

팜프렛이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원하고 중복된 일이 한 70%는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업인후계자 부인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생활개선회하고 회원이 중복되는게 70%이상 되지 않느냐?

그정도는 안됩니다, 70%까지는 안되더라도 절반정도는.

390p에 재료비를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 생활개선회, 우리농산물 전통음식조리가공교육재료, 이것은 모든 여성이 해당 되겠죠? 그리고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육재료,이것도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392p 여성농업인 영농신기술체험교육 급식보상, 농촌여성 신지식인양성벤치마킹 참가보상, 다 비슷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주시생활개선회보조가 500만원 서있거든요. 500만원을 세워주면 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스스로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사도 초빙하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기금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또 계상을 한겁니다. 저희가 이자발생액에 90%, 최대한 90%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엄청 싸서 90%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재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예를들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크로바동지회 등등 해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풀예산으로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세워주면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과발전회처럼 강사를 자기들이 초빙하고 교제도 만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이.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기금에서도 일부 세웠습니다. 부족되는 것을 여기에 계상했고.

그러면 충주시생활개선회 지난해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기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생활개선회 보조에 대한 정산내역.

작년에는 보조금이 없었고, 재료비나 보상금.

지난해 생활개선회보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처음 올라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p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사업지원이 500만원씩 3개가 나가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것이 몇 년째 한건지, 앞으로 계속 할건지, 금년도에 3개소는 어디인지?

금년도 3개소는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역선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한 3년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째 했다면 이 사업이 끝난데는 어디 어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상당히 좋아 합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우선은 금년같은 경우에 동량면 사천가기전에 대미에 들어갔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500만원에다 부락이 자부담을 100만원이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금 자부담을 했습니다.

기히 사업이 끝난데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p 많은 예산은 아닌데 두가지 합쳐서 43만원인데 이륜차가 10대씩 있고 검사료, 점검료, 자동차세 해서 20만원 섰고, 밑에 책임, 대물, 대인해서 보험료가 10대에 23만원이 섰는데 이륜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륜차 있는데를 보니까 여기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인가 한 대하고 두군데가 예산에 섰던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상담소에서 벼 이양할때부터 방제할때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10군데에 한 대씩 다 나가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저희 본소에도 있습니다.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는 본소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절별로 상담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의 위원이 물은 399p, 그전에는 이런 제목이 아니었죠,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아니고 다른거 였는데, 제목이. 그리고 5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500만원에 100만원을 보태도 되고 200만원을 보태도 되고, 이런 무계획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본인부담이 얼마, 보조금이 얼마, 딱 나와야 되지, 나는 그렇게 보는데.

마을 실정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라든가 시설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되지만 자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한도는 줍니다. 한도는 예를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주는데 더 늘어나는 수가 많죠. 대게 보면 면지역이라든가 거기에 파고라를 한다, 아니면 의자를 놓는다, 원탁을 놓는다, 부락마다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500만원인데 150만원의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정자 해주는거 아니에요?

예, 쉼터 제공해 주는 거죠.

먼저번에는 쉼터인가 뭐로 명칭이 달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창하게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가꾸기사업해서 나는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도에서 저희 보조내시받은 그대로 이름을 따다 보니까.

먼저번에는 저기로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담당자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에 하면서 이름이 자꾸 바뀌더라구요.

그건 정자로 국한되어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정자 말고도 파고라를 할 수도 있고, 쉼터를 하는데 정자라든가 조경, 쉼터만 만들면 안되잖아요. 옆에 조경도 해야 되고.

나는 부락에 조경을 한다는 줄 알고, 알았어요.

부락조경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남았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편성이 89p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하고 같이 되어있는 예산인데 전부해서 예산액은 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4-H신문구독료해서 28만 8,000원, 운영수당이 40만원, 피복비가 농촌지도자 수련회 참가보상 3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말경에 예산편성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은행금리하고 지금와서 다시 정기예탁으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는 재정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4- H회원에 대한 도경진대회 제복하고 모자구입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농촌지도자 현장체험에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임차료 25만원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 생활개선회 기술과제연찬회 교재 제작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기술과제연찬회 솜씨발표재료해서 10종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하고 학자금인데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을 9명, 5개학교에 구성되어 있는데 9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지도자 도단위 수련회 참가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리변동 때문에. 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대회에 도단위에서 하는 참가를 해야 되는데 15명에 60만원, 농촌지도자 현장체험교육 참가보상해서 여기서 70만원을 삭감해서 28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21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금리변동으로. 다음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결의대회 참가보상이 당초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리변동으로 160만원을 삭감요구해서 32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4-H회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5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보상 50만원, 영농4H현장체험학습이 60만원, 그리고 4-H후원회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17만원, 생활개선기술과제연찬회 급식보상해가지고 320명해서 160만원, 기금관리 및 회장단운영위원회 급식보상해서 10만원, 다음에 4-H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품 해가지고 30만원을 계상했고요. 93p를 보시면 경진대회 시상품해서 30만원, 학교4-H 졸업시상품해서 20만원, 생활개선 기술과제연찬회 우수회원 시상품해서 30만원, 그리고 다시 기금으로 적립급을 다시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3억 3,769만 3,000원을 올려 놨습니다만,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아까 전액 감이라든가 일부 감을 해가지고 증가되는 것을 더 플러스 해서 3억 4,464만 3,000원을 수정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p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062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787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시범사업 표찰대라든가 병충해방제 현수막, 병충해 정보지 유인비, 또 마을앰프방송용 엽서제작비, 또 병해충이라든가 종합분석실 운영비, 또 농기계순회수리용 공구구입과 시범사업 평가회 서류 유인비가 총 포함해서 78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수출사과전문기술교육을 1년에 한차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료하고 초과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64만원은 저희 농기계수리요원들의 작업복이라든가 노무화, 장갑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농기계공작실 유류대 81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과학영농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농산물품평대회 합판하고 현판제작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또같이 36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운영 재료비 이것은 남해화학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3,000점 검정을 해서 시수입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품평대회 재료비 80만원, 소득작목시험연구포 운영재료비에 육묘자재가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묘자재, 토양개량제, 시설운영재료, 시설포장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로 대지조성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교육용 절단모형제작입니다. 이것은 5종을 해서 교육용으로 기종당 100만원씩해서 500만원을 계상됐고,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도시험장 및 예찰실 운영보조인부 120일짜리 1명, 종합분석실 운영보조인부 150일짜리 1명, 토양검정인부임 150일짜리 2명, 소득작목예찰실 운영보조인부임 100일짜리 1명, 자동화하우스하고 유리온실에 관리보조인부 200일짜리 2명 농기계순회수리 운영보조인부 250일짜리 1명해서 총 3,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시범사업평가교육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보급사업 농업인교육 및 참석보상으로 160만원 계상했고, 다음 소득작목 충북농산물품평대회 보상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양검정실에 운영장비유지비 73만원을 계상했고, 수도시험장 및 병충해 예찰답 운영장비유지비하고 수도시험장 병해충예찰답 운영 임차료 해서 총 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재료, 수도시험장 및 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재료,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로 8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하고 농기계 폐유통 공동처리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토양검정실하고 수도시험장 보조인부임으로 150일짜리 1명씩 하고 수도시험장 병해충 예찰답 운영인부임 90명을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훈련급식보상으로 영농현장순회수리교육할 때 130명씩 2회 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2,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는 토양환경종합개선,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 콩최소경운재배, 유량참깨 기계화시범사업, 소립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범, 가축방역무인방제시설로 7가지이고, 도비사업은 도비 70%보조 하는 건데 15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08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에 있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토양종합검정 및 장비보강으로 200만원, 트랙터 한 대, 컴바인 한 대, 트랙터 전장교육장비 한 대, 노트북 한 대, 무 수확기 트랙터 부착용 한 대해서 전부 농민교육용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로 과학영농실 초자 및 시약구입으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새기술개발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씩 3개 작목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총 11건에 1억 8,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양질미 종자증식시범사업에 7,200만원 계상됐고, 작부체계개선사업은 1,200만원, 씨감자 종서공급사업에 1,440만원, 우렁이농법 쌀생산 시범마을 조성에 960만원, 다음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400만원, 새기술개발 전략작목기술시범사업 5,000만원, 다음에 관광단지특화시범육성사업 1,200만원, 또 겨울철 유류대체 난방시설시범사업에 320만원, 고추 지역재래종 특산품화 하는데 360만원, 논농업 고도기술개발시범에 600만원, 고추역병 예방기술시범사업에 100만원해서 총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장비하고 농산물건조기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토양검정 운영재료비로 402p 남해화학꺼 하는 거죠, 이거하고 또 403p 일시사역인부임에 남해화학 토양검정인부임이 848만 7,000원, 두가지죠? 그러면 앞에 40p를 보시면 토양분석수수료가 4,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500만원이 남해화학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전당 1만 5,000원씩해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인부임 848만 7,000원하고 재료비 1,050만원을 하면 1,898만 7,000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떤 용도에 쓰는 건가요?

나머지 전액 4,500만원이 시세입으로 들어 가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세워서 여기는 인부임에 들어가고 재료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얻어가지고, 전액 4,500만원은 시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한 2,600만원은 수입이네요, 시에?

예.

이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 받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남해화학과 어떤 연결이 돼서 수입차원의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거와 더불어서 더 추진할 방법, 아니면 금년인가 지난해는 읍면별로 지원을 해줬죠, 인건비를?

토양검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 읍면동에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읍면별로 몇백개씩 시료 떠서 채취할 때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안해 주나요?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한게 아니고요. 도예산에서 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아니죠, 남해화학거죠?

저희들이 한건 없고 작년에도 전액 시 수입사업으로 들어 갔어요.

일단 수입은 들어오는데, 면별로 몇 개면 선정해서 필지별로 전부 떠서 한 부락에 100개면 100개씩, 몇 천개를 떠간 것으로 아는데요.

시료는 뜨는데 저희는.

그러면 작년도에 어느 사업으로 했나요, 사업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도비에서 나간 거에요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남해화학것을 하기는 했잖아요?

작년에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시 수익사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은 당연한데 두가지 한 내용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403p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 1,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섰거든요. 금년도에 추경에 1,000만원 서는 것으로 해서 우선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맞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p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 재료비가 올라 왔는데 폐유처리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동네에서 거리가 먼데 갔다 놨잖아요, 거기까지 본인이 운반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버리는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몇군데 가서 봤는데 안들어 있어요, 그래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홍보가 잘 안되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설치된게 몇 개소이며 앞으로 또 50개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사업은 좋은데 홍보가 안되니까 저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면이나 이런데 조치를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이 돼야지 그냥 통만 해놓고 안하면 뭐하러 해요?

이승의 위원님 말따라 저희도 똑같이 그런 저기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농기계팀들이 나갈때마다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고치는 것은 거기에 넣고 하는데 사실상 홍보를 하는대로 해도 농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덜 따라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론, 거리가 멀고 거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그렇다고 집집마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 어느 부락 중심지에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부락에서 자진해서 갔다 넣어야 되는데 사실 홍보를 하느라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못하고 어느 통에 조금씩 들어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6p에 우량참깨 기계화시범,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죠, 어디에 하실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히 할거면 1개소 보다는 보조사업인데 좀더 해줄 수는 없나?

거기서 1개소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10p 민간자본보조에 씨감자 종서보급사업,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각 면이나 작목반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이랬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1만 8,000원씩해서 2,000박스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어디는 1만 7,000원도 하고, 어디는 2만 3,000원까지 올라가고.

저희들이 대관령하고 계약을 했던 것은 똑같은 가격인데요. 정부에서 보급종 나왔던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대관령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보급종 나오는게 작년 1만 6,790원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실제로 갔고 올때는 남작하고 수미하고 가지고 왔는데 수미같은게 2,300원, 남작은 100원 더 비싸서 2,400원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박스에 차이나는게 보통 6,210원내지 7,210원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종 나오는거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가격차이로 인해서 보급종이랄까 그런데 대한 불만이 많이 형성됐는데 이런 공급사업은 원만하게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 공급돈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시범이요, 탱크용량이 얼마죠?

800ℓ짜리입니다.

지금 1개 마을에서 800ℓ를 채우려면 몇 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탱크가 햇빛에 발해서 깨질 위험도 있고요. 또 마을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금 수거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탱크용량을 200ℓ나 400ℓ로 줄여서 1개 마을에 갈 것을 2개, 3개로 분산을 시키는게 어떤가?

이게 도비로 용량같은게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800ℓ를 채우려면 몇 년을 채워도 못채워요.

다음은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p 행사지원비에 농산물품평대회 내용이 뭐죠?

해마다 풍년잔치한마당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 체육관앞 광장에서 5일간 있었고요. 꽤 오래 됐는데 도조례로 되어 있어서 도내에서 각 시군마다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전부 전시하고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사과가 금년에 6년 연속대상을 차지한게 거기서 한거거든요.

매년 행사하는데 합판제작은 뭐고 현판제작은 뭐에요?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커다란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안에 들어가는 충주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화판을 제작해서 붙이거든요. 화판이라고 그림같은 것을 진열하는게 있고,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외에 예를들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렇게 써붙이는 현수막 같은거.

이게 합판이 아니라 화판,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 행사인데 한번 하면 몇 년씩 쓰는거 아니에요?

화판은 한번 쓰면 다시 못씁니다. 그때 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가 청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서 더 확대해서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민잔치구만, 그리고 410p 아까 채준병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새기술개발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 이것을 보면 기획단이 운영하는데 예산인 것 같고, 밑에 보면 500만원씩 3개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 그게 분명히 가려지지 않았는데 어떤게 맞는 거에요. 기획단 운영비에요, 3개 작목반에 500만원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새기술개발기획단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사들이 개량사업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새기술개발전략작목 5개 작목이라고 한 것은 어떤 새로운 작목을 하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가지고, 이것은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500만원씩 3개 작목이라는거를 3개 작목반에 500만원씩 나눠주는 거냐, 이 얘기지?

여기는 예산상 500만원씩 3개 작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목수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뭐에요?

작목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재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비도 될 수 있고 풀로 지도사한테 재량사업비를 줘가지고,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기획단 연구비로 쓴다는 얘기지, 작목반에 보조를 하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작목이 어떤게 될지 모른다는 얘긴데 미리 작목을 선정을 해놓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TV방송에 많이 나왔던 토마토 현애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이 기획단에서 전부 나온.

그러니까 밑에 기술개발 전략작목 5개 작목도 그렇고, 관광단지 특화작목 1개소도 사전에 예산 올라오면서 지정이 돼가지고 어디를 한다는게 밝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넘어가면 시일을 끌다 보면 졸속 예산집행하는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런 것은 내년도 계획이니까 어디를 한다든가, 어디 작목반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심의할 때 무슨 무슨 작목반이다, 어디다, 이게 나와서 대충 답변이 나올 정도는.

대충 머리속에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져야 되기 때문에 수정되기 때문에.

수정되면 수정될 때 되더라도 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어디를 한다는 장소나 작목 저기를 표시를 하는 것이.

관광단지 특화작목관계는 상모지역에 과채류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변경이 되고 산학협동심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p 민간자본보조에 고추 지역재래종 특산품화시범이 9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900만원이 내역이 어떤 고추를 어떻게 재배할건지 대략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재래종이라고 하면 소태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태초에 호응은 좋으나 그것이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지재배를 해서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림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평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약 300평정도의 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우스 300평 짓는 것을 900만원에 40% 보조해 준다고요. 그거보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왕이면 한 농가를 하지말고 기히 비가림하우스가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몇군데를 해보면 성공하는 농가도 있을테고 실패하는 농가도 있을테고 또는 그안에서 시험을 직접 센터에서도 어느 농가에서는 어느 시험을 하고 어떤 농가는 어느 약을 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실제 효과가 있는 거지, 하우스를 지어주면서까지 시험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역병이 문제다, 탄저병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만 적극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아예 비가림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주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어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점적관수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까지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내부시설은 좋은데 사실상 그런 내부시설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비가림하우스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선호를 할거라고요. 이것을 하우스까지 지어주면서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몇군데를 분산해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해보시는게 센터에서도 효과가 있고 문제점이 쉽게 쉽게 도출될 수 있고, 한 농가에 했다 실패하면 아주 가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그만한 점적관수시설을 해줬으니까 또는 농약을 지원해 줬으니까 된다, 이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412p가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1,49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413p 행사지원비로 현수막 제작하고 사과심포지엄 강사수당과 교제제작해서 210만원 책정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사과시험연구사업추진여비에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사과과학관 건립에 따른 해외견학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사과과학관이 이태리하고 일본 나가노현에 사과과학관이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과과학관은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과과학관을 견학하는 쪽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사과연구실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와 414p 사과포장재 구입, 병해충 종합관리, 묘목 및 대목생산포 운영, 과수분석실 운영재료해서 총 1,38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과시험장 관리인부임과 시험연구수행인부임, 사과나무가로수관리인부임해서 총 2,27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과수전문기술교육 중앙단위 세미나하고 충주사과심포지엄 참석보상해서 25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사과과학관 전시물품 수집보상해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415p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과수관련도서 5종해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과과학관 건립하고 포장현대화시설해서 총 4억 6,36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과과학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범사업 1개소와 과수성페로몬이용해충방제시범사업 1개소,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 1개소,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사지과원 생력재배시설지원 1개소 해서 총 4,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농촌기반시설 장비보강에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적지적작 데이터베이스 시험연구사업, 사과우량묘목생산 시험연구사업, 사과우량묘목생산 시험연구, 과수품종육성에 관한 시험연구, 밀식재배 수형 개발시험, 사과대목생산에 관한 시험연구는 전부 2년차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8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관정개발하고 사과나무가로수 관수시설, 사과나무가로수의 전기시설해서 총 83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굉장히 가물었기 때문에 간이간수시설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p 사과과학관 전시물품 수집보상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떤게 되는지, 여기는 그냥 1,000만원 100종 했는데.

전시물품이라는 것은 과학관내에 일부분인 박물관 형식의, 그러니까 사과유물전시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만 한정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집할 수 있는 대상물품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대상물품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현재 충주지역에서 사과농사를 했던 옛날 농기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상으로 수집을 하는데 돈을 안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417p 사과나무가로수 관정개발은 달천로타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개발하면 양쪽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쪽에만 하면 반대방향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에는 굉장히 가물었기 때문에 물관리 시설을 간이적으로 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놓고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정이 꼭 필요하다면 양 변에 있는데 한쪽에만 개발해서 길을 가로 질러서 설치를 할건지 의문이 가서, 600만원 가지고 가능한건가?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달천교차로 로원에 관정을 파서, 거기는 땅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로가 있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양쪽으로 같이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414p 맨위에 퇴비, 비료, 석회 구입비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과수전용복비도 능금나무가로수에 줄 비료죠?

예.

퇴비도 400포가 있고, 그러면 주당 약 한포정도꼴로 들어가죠, 그런데 구태여 과수전용복비를 줘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과수전용복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퇴비 개념은 일반 생육기에 위에 뿌려주는 쪽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가을에 주는 것는 전용복비를 두 나무에 한포정도 줬었고요. 금년에도 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질소과다 현상이 안 일어 날까요? 그리고 석회구입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석회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줘야 돼요?

그것은 매년 준다기 보다 저희들이 토양개량효과입니다만, 보통 300평당 한 200kg정도는 매년 주는 쪽으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양검사를 해서 굳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안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과나무가로수하고 기술센터내에 심겨진 사과에서 총 수확량이 몇 상자정도 되나요?

조생종 계통으로는 수확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생종 후지는 관리전환을 농정기획계로 했기 때문에 수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생종 계통은 한 800kg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400상자, 제가 묻는 것은 박스하고 난자, 패드구입비가 있어서 묻는 거고요. 지금 사과나무가로수에 심겨있는게 후지하고 홍로, 홍월, 홍옥,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봉지를 싸야 될 것은 홍월은 필수적으로 싸야죠?

홍월은 없고요.

그렇다면 구태여 봉지를 안싸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봉지를 싸는 이유는 우선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관상용 개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봉지를 쌌고요. 두 번째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봉지재배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 아닐까 생각해서 봉지를 쌌습니다.

지금 홍로나 홍월이나 다 착색계 계통이고 후지는 농가에서 봉지를 싸는 것은 착색을 빨리 시켜서 조기출하를 하려고 하는건데 구태여 싸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413p에 보면 살균제, 살충제를 15회 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봄에 사과발전회에서 모 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10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회씩 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개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관상용내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적인 변화라든지 그런거 때문에 갑자기 돌발해충이라든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15번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12번에 끝날 수 있으면 12번정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15번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살비제도 6회고요. 살균제, 살충제도 15회에 살균제가 6회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소독하는거 보다 한 50%를 더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살비제나 살균제, 살충제같은 경우에는 꼭 별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하다 보면 최대한 15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농가에 교육시키는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748p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타 과와 공히 다 같은거 아닙니까?

같습니다.

어느 과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가 다 틀립니다. 어느 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과에 예산 있는게 기본급, 1만 3,7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상여금 1만 3,700원, 20명, 4회, 중식비가 3,500원 곱하기 20명, 25일 하면 8만 7,500원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일괄 10만원씩 12명, 교통비는 1,500원, 20명, 25일, 타 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원, 12명, 12월,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3,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3,500원 곱하기 30일로 한 것이 아닌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그냥 10만원 했습니다.

20명, 25일, 타과에, 전반적으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과하고 왜 틀린가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p 민.관합동수질검사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3명은 어디에서 구성이 됐는지 하고, 성과상여금이 2,500만원이 서있느데 어디 성과에 대한 보상금인지, 지금까지 실시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계획하에 이뤄지는 성과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민.관합동수질검사 참석보상금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하다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수질검사할 때 사회단체, 예를들어 부녀단체라든가 YWCA, 여성단체협의회, 어느 단체고 상관없이 단체회원 대표자나 임원을 수질검사 현장에 입회시켜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한달에 3명씩을 입회해서 매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월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질검사하는 내용을 보고 이러면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민.관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하면은 본인들도 와가지고 수질검사가 시에서만 해서 의아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구나, 느끼고 갑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지난해에 최초로 각 부서별로 A,B,C등급 나눠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업무추진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금년도 추진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장모님 상으로 인해서 청원휴가를 가셔서 관리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교 수질환경사업소 관리담당 한복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2년도 예산편성은 28억 8,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8억 4,200만원인데 9억 5,5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8,900만원정도, 사업예산에서 8억 6,000만원해서 9억 5,000만원정도 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695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고압가스 및 안전교육비 등해서 3건에 위탁교육비로 211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에 4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수도요금이 3,000만원, 회선사용료가 120만원, 전기료가 2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p입니다. 운영수당이 136만원, 피복비 249만 6,000원, 급량비, 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총 7,4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화조 가온용 연료비, 유지비하고 난방보일려 연료유지비입니다. 다음은 700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786만원입니다. 차집관거 유지보수하고 무인기계장비용역비, 청사관리동 보일러 유지보수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에 충주처리장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펌프수선외 10종을 해서 펌프수선에 220만원, 기계설비수선에 400만원, 보일러 세관에 300만원, 유입펌프수선에 1,800만원, 송풍기수선에 350만원, BOD자동측정기에 400만원, 기타는 건물관리유지비입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장비유지비로는 관리동보일러 세관비 250만원, 모터펌프수선에 300만원, 기계설비유지보수에 200만원, 전기유지보수비, 최초침전지 각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장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702p가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법적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03p 재료비로 6,9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2,947만원으로 냉동기 냉매하고 전기보수용 자재, 중앙제어실 운영자재, 기계보수자재로 해서 2,9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4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7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설비 보온용 자재하고 전기설비보수용 자재, 제어실 운영자재 등해서 1,7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장 마을하수도에 각 200만원하고 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을 1,55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조경지 2만 5,000평정도 잔디 예초하는거 하고 수안보처리장, 각 지역에 소재한 배수펌프장 예초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만원은 각종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이 시험연구비에 하수정화에 들어가서 나중에 최종 응집제 구입에 3,720만원, 탈황제 구입에 540만원, 실험실 운영자재 약품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5,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충주처리장에 슬러지 순환펌프 2대를 교체로 했고, 침전물 준설, 차집관 CCTV준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침전물 준설하고 방류게이트, 전동게이트 설치, 기계설비도색, 탈수기 슬러지 배관보온, 초침 스킴스키머 교체, 침전지 도장해서 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배수펌프장에 용두배수펌프장에 2만 2,800V의 고압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난 봄 가뭄때 초기에 가물어서 그것을 발견 못했는데 첫 비 오고 현장을 점검했는데 옥상이 누수되서 감전사 위험도 있고 불시에 가동이 안될 수 있어가지고 작년에 응급복구로 실리콘 처리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하는데 내년에 옥상방수공사 4,000만원하고 전기개보수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707p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 9,28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시 위탁처리비가 30톤하고 수안보 1톤해서 365일 계산해서 5억 4,724만 6,000원, 다음에 타지역분 1억 4,5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타지역분 슬러지가 저희 사업소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단가가 4만 8,400원인데 한 2만 5,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지역분 20톤에 대해서 한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2,990만원으로 현장디오메타외 다기능 밀폐용기, 절연측정기, 에어콘, 컴퓨터, 기타 문서세단기 등해서 2,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p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충주시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나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나 톤당 4만 8,400원이 똑같은데 거리나 이런데 차이점은 없는지, 타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한복교 그것은 충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외에 음성이라든지 서울이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비용이니까 공히 4만 8,400원이라는 거죠, 운반하는 것은 어떻게.

한복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지역 분을 들여올 때 예를들어 5만원이라든가 6만원이라든가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처리사업비를 4만 8,400원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703p 냉동기 냉매 구입비에 10만원씩 해서 4대가 서있는데 몇 kg짜리인데 10만원씩 계산했는지 하고요. 707p 예취기가 50만원에 한 대 서있는데 이것은 성능이 어떤건지?

한복교 우선 707p 예취기는 일반 일제로 벌초할 때 사용하는거.

그건 37-8만원대면 사는거 아닙니까? 냉매는 몇kg짜리인지?

한복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매설을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와서 역추적을 했다고 했는데 댐주변사업비중에 예산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측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한적이 있는지, 우리 시비가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확보된 금액이 60억이고 40억은 내년도에 추가로 될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상의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한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인접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는 수자원공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안해 봤습니다.

그것을 상의를 해보시면 혹시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336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은 6억 887만 5,000원인데 작년도에 5억 5,813만 4,000원, 그러니까 증액이 5,074만 1,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p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승강기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중원회관 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는 중원회관 전기료와 공시청료, 기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p 피복비는 현장근무자에 대해서 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사무실 온수보일러와 석유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614만 6,000원인데 이중에서 122만 6,000원이 중원회관에 대한 건물유지비입니다. 다음은 무인경보장치용역, 중원회관 전기시설유지보수비, 중원회관 승강기유지보수비, 모터, 배수펌프유지비 이런 것은 통상적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소형차가 한 대 있습니다. 1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p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법적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370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41p에 소형화물차가 한 대 있는데 연도가 초과 됐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가장 오래돼서 내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키폰 1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