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이주양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주양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에게 2002년도 시정살림규모를 심사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많은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유인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을 일괄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어서 지난 12월 13일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난 후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소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형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번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 7억2,637만8,000원 대비 0.55%인 4,004만1,000원이 감액된 6억8,633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생들의 민주의식 고취 및 회의진행 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방문기념품 구입 또한 연령별, 계층별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의회안내책자 및 의정백서를 제작·배부함에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배부함으로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의회활동현황과 의회의 역할,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셋째,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경상경비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 6억8,633만7,000원 중 일반수용비 8,538만4,000원 중 20%인 1,7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에서 의정활동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여비 45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2,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위원회사무실 의자구입비 120만원과 TV구입비 120만원의 경우 현재 의자 및 TV의 상태가 양호한 가운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으로 이를 지하 위원회 회의실에 온풍기를 구입하기로 부기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일반회계 2,006억7,320만5,000원, 특별회계 463억8,610만1,000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2,312억2,884만4,000원보다 158억3,046만2,000원 즉 6.9%가 증액된 2,470억5,930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667억1,400만원, 세외수입 427억81만5,000원, 지방교부세 310억원, 조정교부금 228억7,604만3,000원, 국·도비보조금 373억8,234만7,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입총액 대비 23.86%에 해당하는 478억7,479만5,000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예산에 66.25%인 1,329억4,108만1,000원을, 채무상환에 3.45%인 69억2,708만6,000원을, 예비비 등에 6.44%인 129억3,0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에 130억2,477만1,000원, 의료보호사업에 3,071만5,000원, 주차장사업에 23억3,005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2억2,600만원, 주택사업에 17억1,908만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9,608만원, 경영수익사업에 6억9,900만원, 상수도사업에 231억8,067만2,000원, 공영개발사업에 50억7,973만3,000원 등 총 463억8,610만1,000원이 편성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행사성, 낭비성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열띤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억29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경영담당관실 예산 1억1,120만원, 공보담당관실 예산 1억2,657만3,000원,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 7,46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예산 중 총무과 예산 2,000만원, 세무과 예산 4,150만원, 회계과 예산 2,480만원, 문화관광과 예산 8억4,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복지국 예산 중 허가민원과 예산 1,17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 78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 940만원, 건축녹지과 예산 360만원, 토지관리과 예산 1,77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및 사업소 예산에서 모두 1억1,240만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의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총 16억1,397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2억2,008만1,000원이 증가된 2,992억6,652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5,317만5,000원이 증가된 1,052억8,258만4,000원으로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9억7,325만6,000원이 증액된 4,045억4,910만5,000원입니다. 내무위 소관 예산안은 기획실이 8억5,593만8,000원이 감소된 136억4,691만5,000원, 자치행정국은 9억1,921만1,000원 증가된 438억7,947만9,000원, 민원복지국은 21억2,859만2,000원 증가된 353억9,387만9,000원, 보건소는 5,509만7,000원 감소된 31억6,876만4,000원, 시립도서관은 95만9,000원 증가된 4억 4,703만8,000원, 복지회관과 15개 읍면동은 증감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1억 8,971만7,000원이 증가된 119억235만9,000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프마라톤 대회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동 행사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독선에 의해 추진되어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용과 행사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 안전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각종 투자사업 및 시정주요업무 추진 및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에 보고하여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금년의 예산수요와 이에 대한 집행실적은 익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본예산 심의 전에 마무리 추경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괄규모 및 편성방향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1년 본예산 1,319억1,045만7,000원 대비 3.78%인 49억9,492만9,000원이 증액된 1,369억538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877억1,430만4,000원 대비 60억9,074만6,000원이 증가한 938억505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41억9,615만3,000원 대비 10억9,581만7,000원이 감액된 430억33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경제성장률 등 제반 경제여건과 근거에 따라 세입목표액을 산정한 것인지,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인지, 사업의 효율성 검토는 물론 균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우선 기초설계를 통하여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난 후 시공방법, 지형적 조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것을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산출근거 및 설명자료를 살펴봐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물론, 개인사유 편입토지는 얼마이며, 공사에 소요되는 표준단가는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자료 및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승인 받고자 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거의 예, 관행에 얽매인 관행적 답습적인 예산편성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부족입니다. 도로, 교량, 치수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를 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단순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함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의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가로화단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꽃묘를 생산농가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안을 계약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로화단조성 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및 화단 등에 소요되는 복합비료 구입 예산의 경우 우리 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생산되고 있는바 이를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행사의 내실화와 소모성 행사의 억제입니다. 고로쇠 축제 예산 5,000만원의 경우 연간 고로쇠 생산량 대비 판매량을 비교 검토해 볼 때 현재 판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실정인바 축제행사를 통한 사업은 목적 실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재원으로 축제행사를 계획하기보다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먹골배 축제의 경우 먹골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매량 확충에 큰 뜻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배 생산농가가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이 추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2,470억5,930만5,000원 중 49억5,614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815억7,584만9,000원 대비 6.02%, 229억7,325만6,000원이 증액된 4,045억4,910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50억3,0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04억717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변경된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용예산의 삭감 등의 가용재원으로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삼육대학교 후문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의 경우 당초 3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개인사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초설계, 주변여건 검토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연도말 추경에서 감액처리코자 하는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의 과다한 편성과 탄력적 재정운영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불용예산을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소와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봉투 제작비 기정예산액 5억2,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과 소관에서 양정-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기정예산 23억원 중 3억원을 감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원 중 2억원 감하고 금곡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9,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는 등 각 부서 공히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이며 분기별 집행실태를 예측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 시 마무리 추경이 아닌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탄력적 예산집행을 기해야 함에도 마무리 추경에 감액 조치코자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명시이월비 141건에 495억원 중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우기 전에 조속히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변경된 국도비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가용재원을 계속사업비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네, 유인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45억5,491만5,000원보다 3억8,593만1,000원이 증가된 4,049억3,503만6,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기정예산 2,992억6,652만1,000원보다 3억8,593만1,000원이 증가된 2,996억5,24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변경내시분 국고보조금 2억6,383만1,000원, 도비보조금 1억2,21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총 3억8,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와 관련 시비부담금이 있어 예비비에서 210만원을, 장애인등록진단비 160만3,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2,340만2,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억6,623만2,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금년도 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3억8,593만1,000원이 증액되는 사안으로 생략하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서의 소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기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상정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일괄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장 이주양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들,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제가 주요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부시장으로 온 지가 근 5개월째가 됩니다마는 남양주시에 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 도로, 치수사업, 여러 문화관광사업이 많이 발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농복합시가 된 지 5년,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권역별로 연계성, 이런 것이 미흡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장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시책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모든 사업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저희가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의에서 계획성 부족이라든가 또 예산절감 노력부족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의 내실화라든가 이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집행부 일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좀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앞으로 주 5일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주 5일제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우리의 38만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수요의 충족, 나아가서 2006년도에는 60만에 가까운 우리가 시로 발전될 전망을 내다볼 적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도로변 종합적인 개발이라든가 우리 권역별 개발, 문화관광개발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정착이 되려면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부터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용역을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의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용역을 우선 예산회계에서 올려놓은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년도, 내년도부터 해야 될 것을 예산에 제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 도로변부터 말씀드리면 서부관문도로부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로등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각종 도로변에 명칭도 없습니다, 명칭도. 공원, 도로, 광장, 이런 명칭도 다 지금 부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도로변에 꽃길이라든가 등산로, 산책로, 이런 것이 연관되지 않으면 누가 남양주가 삶의 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파트만 있다고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부터 먹골배축제도 사실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골배축제도 지난 해 6,000만원밖에 저희가 수출 못 했습니다. 어쨌든 탑도 만들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근 1억3,000만원의 수출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로쇠축제도 고로쇠에 대한 단순한 축제차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연계된 그런 연계된 예를 들어 서리산이나 축령산 또 몽골촌, 영화마을, 또 금남문화관광마을, 또 나아가서는 조안면에 우리 다산 정약용 유적지 연관된 사업, 금곡지역 같은 곳에는 사실 명성황후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곡지구에 대한 명성황후, 고종황제에 연계된 그런 권역별 예를 들어서 문화거리도 조성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광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릉 주변에 우리가 광릉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광릉수목원, 아까 먹골촌 또 진건·오남 이쪽에 신선채소, 이런 것이 다양하게 연계가 되어야지 그것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딧불이마을도 조성하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는 수도권 모든 주민이 와서 어디든지 가서 정말 즐길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축령산에 천마산에 야생화가 50여 종, 100여 종 있다는데 그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사해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측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이번에 광고도 자연과 가까운 광고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의 변화하는 것을 우리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는 주민들이 알아야 이 지역을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모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다만 일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오늘도 제가 결재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생화 같은 것을 더 해라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행사의 간소화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떠한 선심성이라든가 어떠한 공명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우리 지역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앞으로 대학이 대학도 한 3개소 이상, 공단도 한 3개소 이상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고루고루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떠한 사업별로 일일이 어느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어느 예산을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각 파트별로 이것이 다 발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야만 튼튼해 갖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지탱을 못 합니다. 우리가 행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고루 우리가 열의를 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힘을 주시고 격려를 오히려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 설명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저나 우리 시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를 좀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지난해보다 어느 부서는 10배, 20배, 일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 주신다면 정말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려고 그러는 데는 사기를 북돋아주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주시고 그 대신 최대한 절감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예산 잘 검토를 하셔 갖고 많이 배려 해 주시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국장, 과장, 우리 직원들 똘똘 뭉쳐 가지고 남양주 38만, 내년도 40만 됩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총괄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시장이나 부시장만이 고뇌하고 모든 행정을 다 이끄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입니다. 저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전체에 18억원 요구한 거에 대해서 3억3,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71쪽에 시정기획책자 제작 요구액 3,000만원에 삭감액 1,500만원에 대한 내역, 다음에 예산안 72쪽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1억5,730만원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한 내역, 그리고 예산안 73쪽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 중 5,300만원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총 우리 본청 및 사업소에 18억63만3,000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 위원회에서 3억3,732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액을 14억6,331만3,000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 조정액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용비로 쓰고 있는 15억4,714만5,000원에 비해서 5.4%가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6.4%를 오히려 증액 요구를 하였음에도 금년도 예산보다 5.4%가 줄어드는 대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16.4%를 증액해야 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소비자물가가 약 3% 정도 인상될 것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금년보다 지금 연말에 1개 실과가 증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읍면동업무가 본청으로 상당부분 이양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가 현재 37만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40만 인구가 될 것으로 봐서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지방선거 내지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가 16.4%를 요구한 부분은 결코 많게 증액된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요번에 양개 위원회에서 조정하신 삭감액은 우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최소의 경비로 반영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예산요구한 전액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기획 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정기획 책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책자 제작을 준비해서 하반기에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부수는 총 5,000부를 발간하며 수록내용은 시의 일반현황과 또 2001년 성과 및 2002년도 계획,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이 시정기획책자를 발간해서 각종 행사나 내외분이 방문했을 적에 우리 시를 소개하는 자료로도 제공하였고 각급 학교나 시민단체에도 타기관 방문 시에도 우리 시를 소개하는 자료로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3,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절반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삭감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정기획 책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 시를 홍보하고 시를 알리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전액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기획책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이 부분을 확보 했었습니다마는 선거법과 관련이 되어서 금년도에 발간계획을 못 하고, 발간을 못 하고 삭감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다 책자발행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시행 11주년 시민의식 설문조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의 필요성은 '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11주년이 되는 2002년도에는 민선자치 3기를 맞는 시점입니다. 지난 1, 2기 시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분야별로 직접 생활하며 느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의 기본틀을 세우고 한 단계 성숙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문개요를 보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착수를 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전문리서치기관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12개 분야로 해서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총 1만4,300샘플을 조사해야만 그래도 충분한 설문결과가 분석이 된다. 그래서 샘플을 1만4,300샘플로 조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우리 시에서 설문조사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비교되는 거는 허가민원과 쪽에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하는 대 시민과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친절도, 단순시책에 대한 어떤 건의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것은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의정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새로운 민선 3기에 부서별 최우선과제로 하여 접목하여서 시정이 뭔가 달라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본자료를 시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디 이런 사업을 정상 추진을 해서 민선 3기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좋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1억5,300만원을 전액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기존 설문조사 설명을 하셨는데 샘플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1,000개라는 기준은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려면 대상자가 우리 시민들이 되는데요, 그 시민들을 시민들 숫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어떤 분야가 인제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민을 800명에서 1,000명, 또는 2,000명까지 의견을 들어서 그걸 취합하고 분석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상자를 몇 사람으로 할 거냐에 대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4,300개는 뭐예요? 1만4,300개.

거기 제가 소명자료에 보면 17쪽, 1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보면 각과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과별로 제가끔 하게 되면 우리 시정목표라든지 시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떤 혼선이 일어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각 실과과 이 사업을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기획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을 전부 몰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몰아서 요구를 하셨다고요?

네.

이게, 총계가 뭘 하는 거예요? 1만4,300개라는 게 이해가 좀 부족한데.

지금 샘플조사인원 그래서 샘플, 18쪽이나 17쪽에 보시면 분야별 설문조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만4,300샘플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야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1,000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주실태 맨 밑에는 1,500명을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인원을 요 정도는 조사를 해야 그 분야에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겠다 해서

총괄 샘플하는 게 총괄하는 게 1만4,300개다!

그렇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그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11월말 기준 2억4,813만원이 30단체에 보조가 됐건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 이번에 증액이 5,300만원 더 증액하시는 거네요.

아니죠. 2억

네, 현재 11월말 2억4,813만원 아니에요. 그죠?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2억8,300만원 중에서 그만큼을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이 2억8,300만원, 그런데 감액이 5,3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시가 자치센터를 계속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5,300만원을 삭감하시는 걸로다가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11월말 기준에 2억4,813만원이 지출이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하다가 보면 더 많은 보조를 요구할텐데 지금 현재 그 올해 쓴 거보다 약 한 3,500만원 정도 3,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쓴 거보다, 그죠?

아닙니다. 저희가 2억8,300만원은 우리 시에 대한 기준액입니다. 예산 편성상 우리 시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세울 수 있는 한도가 2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8,300만원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래서 2억8,300만원을 요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5,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금년도에 2억4,8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집행하는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 더 많은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8,300만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고요. 저희가 5,300만원을 감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삭감하는데는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내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12개 분야에서 여기 소명서를 보면 방문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조사대상인원 1인당 2만원씩을 계산하셨죠? 또 전화설문조사는 1인당 1만원씩.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부분이 조금 과다예산 요구하신 거 같은 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줘요.

이거는 용역, 전문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통해서 전화설문과 방문설문을 하는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여기 산출내역서에다가 기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1샘플당 1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답변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기 이전에 기획실장에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추진 못 하는 부서의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해도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해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기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지나간 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뭐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직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참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간 거는 묻지 마시고 할 기회를 한번 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 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끌려 갈 것이다!

아니, 의욕이 있다 이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 행정을 행정이 제대로 이끌어나가는 꼴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 안 하는 부서에 왜 예산을 많이 줘서 낭비를 하게끔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이 힐책을 해 주시고 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자! 자치경영담당관 소명해 주세요.

자치경영담당관실을 소명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소명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행물에 대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사·분석과 이에 기초한 프로젝트 기획 및 주요시정업무에 대한 기획업무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이런 시대에 이끌어 가는 핵심 조류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에 행정능력이 강화되고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사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 삼성경제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민간전문연구기관의 연구실적보고서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 전문서적으로는 통계 관련서적, 법률 관련 서적, 인문 및 기관·기구 관련서적 등, 그 다음에 정례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리더스뉴스를 정례적으로 구독해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 내지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지식과 양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저희가 간행물구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페이지, 소명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ISO인증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컨설팅비용 3,000만원, 교육교재제작 및 부대비용 1,000만원, 인증심사비용 1,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품질행정서비스 ISO9001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에 의거 행정서비스가 시민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증확대의 필요성은 ISO9001 남양주 품질행정 국제규격화를 구축하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품질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법정문서로서 품질행정표준집, 품질행정편람, 사무편람 이런 등등을 메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ISO를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읍면동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3페이지 소명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상당히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42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금액이 7,183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국제교류사무는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무가 되고 또 문화교류를 우리가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국위선양도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ISO9001을 언제 받았어요?

11월 20일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어제 인증서하고 제막식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모든 것이 여태 인증서도 받지 않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다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청은 했는데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금년도에는 본청만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본청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올해 그럼 실천해 온 거예요?

네, 본청만 했습니다.

본청만 해 온 거라고요. 그러면 글쎄, 그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소명할 게 아니라 엊그제 소명할 적에도 그렇게 소명이 왔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소명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82페이지 ISO9001 인증심사비용 1,5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ISO 인증을 받는데 컨설턴트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도도 받게끔 되어 있고 또 인증심사기관하고 컨설턴트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게 견적 비용입니다.

심사는 기왕에 받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본청만 받은 거고 이거는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확대해 나가는 거, 읍면동 나간다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저희가 내년에 확대해서 인증을 받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3,00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보건소, 센터, 읍면동 3,00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그 3,000만원이 컨설팅비용입니다.

이거는 컨설팅 비용이고

그렇죠. 지도를 받는 비용이고요.

인증심사비용은 또 다른 거고

그렇죠.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 기관에서 하면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1,500만원도 보건소나 센터, 읍면동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비용이고 이거는 컨설팅비용이다!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 자치센터를 ISO 9001을 사실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받아서 효율성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까지 한 데는 의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증은 아홉 번째로 받아냈는데 행정의 질을,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행정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향후에는 자치센터, 주민복지센터로 가는 개념인데 읍면동 행정이 국제품질규격 이러한 부분에 인증을 과연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행정의 계획이나 절차 그 결과를 이 컨설팅회사나 ISO인증을 받으면 그네들이 주민도 시민도 감독을 해 주지만 이분들도 감독을 한다.

감독, 감독?

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서 국제규격에 미달이 됐을 적에는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행정조직은 말단 읍면동부터 시군구, 도, 중앙정부의 부처, 그래 가지고 기왕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지휘감독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읍면동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그렇게 ISO인증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말이에요. ISO사업이 제품생산으로 말하면 KS마크나 Q마크 획득하는 그런 거와 유사한 사업이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경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소명을 하여야 하나 출장 중이어서 실장이 대신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이 부득이한 일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할 때에 저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거를 여러 개를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보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번에 삭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보완 계획 수립을 했을 때에 예산을 사업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께서 본 삭감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후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재요구를 하겠노라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다 받아들이시겠다는데 질의할 여지도 없고.

아니, 또 질타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본예산에 계상된 거를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거는 또 일종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담당관 강장수입니다.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우수부서 시상 소명자료 56쪽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은 '98년도 국장급까지 결재를 실시하면서 올해 11월부터 시장결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이 도의 결재율에도 못 미치는 36.4%로 진행이 되어오다가 금년도 12월 1일 부시장님이 직접 공무원들을 대위결재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75.6%까지 상향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0% 이상, 이 나머지 30%가 70%까지는 무난한 전자결재로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30%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관리자의 관심이 없는 이상 100%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장이 합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100%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코자 포상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상금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자결재가 내년에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명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 시 집행부에서도 자료에 의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소명 설명과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위원회를 속히 진행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계상된 전화친절도 측정은 저희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정착과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공무원, 시 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전화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측정을 했으나 효과성이나 측정도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으므로 인해서 측정도의 정확도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 또는 사회단체에다가 의뢰해서 전화친절도를 측정해서 저희 공무원이 늘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명자료 68페이지에 저희가 금년도에 친절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그동안 친절도 교육을 통해서 작년도 말에는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 중 친절도 순위가 28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반기부터 꾸준히 전화친절도에 대한 측정과 교육을 실시해서 1/4분기에는 18위, 2/4분기에는 10위, 3/4분기에는 3위로 이렇게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절에 관한 사항은 어느 한 시기만 강조할 사항이 아니고 늘 우리 공무원에게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또 지켜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전화친절도를 측정해서 늘 우리 시민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우리 회계과도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예산안 181쪽, 소명자료 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안전턱 설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의 삭감 계수가 나왔습니다. 그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화단경계석이나 건물 외벽에 있는 석재석에 부딪히는 범퍼가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안전턱을 설치해서 저희가 주차안전설치에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주차안전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확보될 경우에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청 모든 면에 안전턱을 설치해서 주차의 원활한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72쪽인데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TV, VTR 요청을 했습니다. 160만원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TV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 됐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저희가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물품구매를 하고 이럴 때 VTR 같은 거라든가 CD롬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TV라든가 VTR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181쪽 주차방지턱 설치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시청 안에 방지턱이 1차로 한번 설치된 적이 있었지요?

네.

설치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견고하지 못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괜찮겠지만도 자연히 그게 파괴가 됐고 어떤 뜻에서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동안 지속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없어졌는데 정말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람 몸과 같이 관리하다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받들리고 또 긁히고 우그러지고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나가는데 기분이 찝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 이외의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 하면 모르지만도 한다면 견고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또 1년, 2년 지나 가지고 그게 파괴가 되고 아무런, 무용지물이 된다면 사실상 예산낭비에 속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1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완고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완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깎였는데 깎이지 않고 예산요구액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이 범퍼를 아끼는 것이 참 집착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는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아스콘에다가 앙카를 박아 가지고 썼더니 이게 1년 되니까 사실은 막 빠지고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다가 파 가지고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앙카를 박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견고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영구적이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좀 남는다,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반영구적인 시설이 완전견고한 시설이 장치가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예산에 대한 원안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완벽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치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남양주 CD롬 제작에 대한 1억 요구안에 대한 전액 삭감부분은 별첨으로다가 자료를 CD롬 제작안 자료를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기존에 발행한 남양주 CD에 대한 여섯 권 한 질짜리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대한 내용을 CD로 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또 시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남양주시에 대한 기본뿌리를 더욱 보급시키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남양주문화원 20년사 책자발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남양주문화원이 발족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20년사를 정리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은 10년 단위로다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1년도에 발행한 책이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남양주문화원에서 나온 10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사를 정리해서 남양주문화원에 대한 남양주 문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건강박람회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갈수록 문화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고취되고 또한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또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레저여가활동이 왕성해 질 것으로 감안했을 때에 남양주지역이 과거의 행태에 의하면 통과지역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발족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에서 채택한 아이템이 되겠고 이것은 기간은 대체적으로 8월이나 9월 이렇게 해서 삼패동에 한강둔치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총 6억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와 또 부스 판매수입으로다가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기획공연비 1억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의 완공과 더불어 개관축하행사공연비를 6,500만원 정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문화공연비가 3,500만원 정도 구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에 관한 공연내용은 지금 현재 극단 아리랑에서 정약용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연극공연을 개발을 해 놓고 있고 지난 12월 9일까지 공연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특히 다른 내용이면 몰라도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산의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로 공연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획공연비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있는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하고 그 아래에 있는 명성황후 기념관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패널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곡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홍유릉은 조선조 멸망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우리 경술국치를 통해서 항일합방과정에서 36년 일제통치와 군정과 제정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떤 국권회복, 국기회복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하에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 민속사관과 민족박물관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구상 아래 인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또 경기도에 이러한 역사박물관을 짓는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 때문에 사업구상을 했고 또 주변정비사업도 도시정비와 환경개선 또는 역사의 고장인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패널로다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역이 금곡역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푸른 지역이 홍유릉 지역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 적색부분이 목화웨딩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금곡동 진입도로 주변과 역에서 구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을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에 역 앞에 구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홍유릉 입간판이 있습니다. 이 입간판 있는 부분을 문화재 안내간판으로다가 정식으로다가 설치를 하고 또 구도로 주변에는 열주와 벤허를 설치해서 이 지역이 우리 역사의 현장인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들어가면 황색안전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에 선전탑을 하나 설치를 해서 교통도 보전하고 역사의 장소의 입구임을 표시하는 선전탑을 설치하면서 동사무소 앞에 구도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벤허와 열주를 설치를 하고 또 입구에는 버스승강장도 고종과 순종, 또 명성황후가 있는 그러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으로다가 채색을 좀 하면서 홍유릉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일단계로 추진을 하고 용역비는 각계 학자라든지 또 박물관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역사의 현장을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민족사관을 확립하는 장소로다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남양주 문화유적 CD제작은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재와 역사유물들을 총망라해서 영상자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있는 다산 유적지 주변 모형도 제작과 강진 유배지 모형도제작은 각각 3,000만원씩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다산유적지에 있는 기념관 내부에 다산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영본, 영정, 거중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 강진과 우리 마현에 대한 모형도가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7억을 들여서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부시설을 배치를 다시 해서 강진 거가 겉으로 나와 있고 우리 남양주 마현동네 부락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치를 바꿔서 재제작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6,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가 5,000만원만 합해서 세워주시면 1,000만원을 절감해서 요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쪽에 남양주 문화유적 안내 책자 제작하는 1,60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의 남양주의 문화유적지와 관광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책자를 소책자를 발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책자를 발행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다 떨어졌고 내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관광안내도 홍보 팜플렛 제작은 금남리 삼봉리 일대에 대한 관광코스를 북한강관광마을로 지정, 주민들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관광과 음식점, 숙박 일체를 권역별로 해서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책자로 팜프렛으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유적 안내책자와 홍보팜플렛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양주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8,000만원으로 같이 제작을 하도록 의견을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강관광, 남양주시관광안내지도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꼭 한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 월드컵도 대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다가 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두 가지로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좀 마저 세워 주십시오 하고서 당부 말씀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경춘국도에서 홍유릉 쪽으로 진입도로가 비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도로의 사항은 얘기 안 하신 거 같은 데 그거를.

구도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계석 안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네.

도로 경계석 안쪽으로 설치할 겁니다.

아니, 아까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홍유릉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아주 제대로 신호기도 안 되어 있고 우왕좌왕 얽히고 설킨 그런 형태의 도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네,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들어가다가 보면 역전에서 홍유릉 쪽으로 우회전해서 서울서 나오다가 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다가 보면 도로 자체가 협소하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과연 그렇게 조형물설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했을 적에 불편한 점은 없냐 이거죠.

현재 46번 국도 중심에서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이쪽에서 나오는 차가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좌회전 신호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이게 예전에 원래 도로죠. 예전에 원래도로인데 이 도로자체가 협소하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도로구조는 이런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주하는 부분은 경계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계석 안쪽으로요. 그렇게 되면 조금 옛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리를 알고 있지만 큰 사거리, 목화웨딩홀 앞에 큰 사거리에서 거기서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홍유릉을 안내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쪽 도로에 석교가 있었습니다. 원래 돌다리가 있었는데 이 돌다리를 도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저쪽 안쪽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문도 좀 그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등등 지금 문화재관리사무소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내부적인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지만 목화웨딩홀에서 LG나 그쪽 아파트쪽으로 가는데도 혼란스러워요, 거기가. 거기가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잘 안 해 주다가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그런 게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예산요구는 잔뜩 해 놓고 하나도 따지도 못하고 내용이 아주 설명을 잘 못 했는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남양주문화원 20년사 책자 발간 같은 거는 우리가 봤을 적에 남양주에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10년 주기로 발간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 의의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까지 진행하는 흐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가지도 못할 그런 어려운 여건에 도달되어 있어요. 이러한 설명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왜 얘기를 못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홀딩이 생겼느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에 대한 이 문제도 지금 사실상 모든 문제가 뒷골목으로 밀려나 있지 국도비는 나오지를 못해요.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일을 하더라도 여자들 얼굴에 맛사지한 것처럼 환하게 피어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전부다 뒷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이러니까 지금 유인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거와 같이 본 위원도 그와 같은 효과가 덜 나오고 거기 진행하는 데부터 여러 가지 자동차가 회전하는 데부터 어려운 이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면 거기 딱지 끊기가 딱 알맞아요. 이런 거를 속시원하게 확 정리가 되어 나아가고 거기서 얼굴이 확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눈에 확 띠면 경춘국도를 가던 차도 아! 여기 명성황후 묘소가 있구나 한번 들려보자 이런 식으로 확 끌려 올 수 있도록, 뭔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요한 이 문화재는 뒤에 있고 간판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경춘국도가 차량이 얼마나 밀립니까? 차량이 밀릴 적에는 이런 데에 와서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끔 도로확보를 완전히 해 놓고 저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문화원 20년사에 관한 문제도 20년 되는 해에 꼭 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10년에 하고 20년 때에 못 한다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다산 문화유적지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위원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우리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과 명성황후 기념관 그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이나 박복식 위원님도 거기에 따른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홍유릉이 사실상 그 주변이 너무 무질서해요. 거기다가 그런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 명성황후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먼저 추진을 했어야 원칙이에요. 우리가 협조를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명성황후 재조명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얘기야. 그러면 지금 명성황후가 묻힌 곳이라는 사실을 일반학생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남양주 관내에 거기다가 어떠한 알리기 위한 주변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홍유릉 거기다가 커다란 간판을 하나 써 붙이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다가 1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 명성황후가 여기 있는 것을 알면서 대원군이 화도에 있는 것은 더 몰라 그거는. 그러면 대원군도 알리기 운동을 해야지 여기다가. 왜 명성황후만 알리느냐고 대원군도 알려야지.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과연 이것이 뜻이 있구나 했을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서 한 건데 자꾸만 해 달라고 하면 이 예산을 다 다시 뜯어 고쳐야 돼.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선도하고 유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추경예산에 더 좋은 예산을 연구검토를 해 갖고 들어오면 가능한 것을 그냥 100% 다 챙기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뭐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 삭감예산은 일반수용비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소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니, 한 가지는 소명, 100만원 때문에 지금 하루종일 제가 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추경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이거를 살려주셔야 이게 금년에 건축문화상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깎이면, 이거는 세워주셔야 돼요.

정식으로 소명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 담당 과장님 오셨나요?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소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이 건교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저희 실과는 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빨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상 시상이 금년부터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건축의 미, 예술적인 그런 감각, 도시의 문화,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장차 크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우선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적어서 좀 성대하게 해라 이러시면 추경에 조금 더 해 가지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우리 시에 정말로 좋은 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세워주시고요. 이게 너무 억울해서 하루종일 100만원 때문에 와서 저희가 다 있는데 저희 수용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이 수용비는 저희 민원복지국은 예산을 다 세워 주셨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수용비를 깎았어요, 20%를. 그러면 일을 직원들이 의욕적으로는 못하는 사기저하가 돼요. 그런데 이 수용비를 예산 세우면 예산부서에서 중앙에서부터 삭감한다고 우선 10% 또 싹둑 무를 자르듯 잘라놔요. 이래 가지고 이게 매 해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게 이건데 기왕이면 다 세워주시고 너희 제대로 일 안 하면 감사에 이거 조져버리고 그리고 예산 안 세워 주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 열심히 직원들이 잘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아까 내무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안 중에서 충분하게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또 그 예산안에 대해서 각 소관별로 확인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명자료가 특위에 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특위에 올라온 소명자료가 먼저 각 위원회의 소명자료와 똑같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위원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갖고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내줬다면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검토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낭비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방금 이용환 내무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소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건위에서는 소명을 특위에서 받기로 해서 아직 소명을 안 받고 특위로다가 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

지금 유 간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위에 와 가지고 소명을 받으면 우리 내무 위원들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는 특위에 와서 한번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담당 직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특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행정부에서 특위에 와서 소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여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무위원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명까지 다 받아 가지고 왔다고 이럴 것 같으면 내무 위원들은 한번 더 짚어보겠지만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한번 짚어보고 어느 정도 윤곽 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무 위원님들하고 같이 특위에서 한번 심도있게 이 소명을 받아보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갈 적에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상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소명을 해 주시면 우리 산건 위원들은 다소 기초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내무 위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더 설득력 있게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명을 받았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서 받기로 한 사항으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질의나 답변도 이렇게 속히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농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3쪽, 소명자료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남양주 먹골배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서 재배면적이 경기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어 먹골배 축제 행사를 통하여 남양주 하면 먹골배, 먹골배 하면 남양주가 인식되어 많은 시민들이 먹골배를 찾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행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3쪽, 소명자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농특산물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에 알리는 홍보가 미흡한 실정으로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의 상징물을 읍면동사무소 현관 입구나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쪽, 소명자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홍보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산품인 먹골배 홍보를 위하여 상징성이 강한 먹골배 광고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먹골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춘국도변에 1개소와 국도 47호선 진접선에 1개소를 설치해서 남양주 먹골배가 우리의 고장임을 널리 알려서 요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전액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지금 농정과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남양주 먹골배 축제가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1,500만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다가 농업인 행사를 병행해서 축제분위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대설치와 연예인 초청해서 4,000만원, 또 홍보물 제작비해서 2,0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아니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4,000만원이면 4,000만원 뭐뭐해서 얼마, 또 홍보물제작물은 뭐뭐해서 2,000만원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는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소명자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상징물을 18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좋아요. 우리 남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어떠한 거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보면 설치규모를 높이는 3m로 하고 기단은 1m 로 하고 현관 입구 또는 운동장에 설치하는데 글쎄,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갖고 어떤 예산을 받아간다고 하느냐고. 이것도 또한 이러한 거를 한다면 별내 같은 데는 배다, 여기 조안 같은 데는 유기물농산물, 유기물농산물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냐.

행정기관 입구에다가 3m 높이로 해서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먹골배 홍보광고판설치비 1억원 예산을 세워서 5,000만원만 하고 5,000만원 해 달라고 그러면 먼저 먹골배 홍보광고는 홍보광고판이 아니죠.

네, 조형물입니다.

먹골배 그거 얼마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홍보광고판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도변에다가 대형광고 간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농산물에 대한 광고판이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인 견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 지금.

서면으로

우리는 모르잖아. 여기 이렇게만 갖다가 해 놓고서 살려달라고만 그러지 우리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남양주 먹골배 우리말고 남양주시 농특산품 상징물 설치를 15개 읍면동하고 또 제1청사, 제2청사,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별로 보면 그 동에 특산물이 없는 동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적에 그런 데는 광고물을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동의 경우는 민속채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호평동이나 평내동 이런 데는 농특산물이 거기서 재배하는 곳이 없으면 우리 읍면동에 없더라도 남양주시의 특산품인 먹골배 조형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도 자체는 그 읍면동에서 특산품이 있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차피 남양주하면 먹골배를 크게 지금 우상화하고 상징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외를 좀 시켜 주시고 그 지역에서 나는 걸로 만 각 읍면동에는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은 있다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특산품에 대해서는 관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적합한 농특산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난번 먹골배 홍보판 만들었었죠? 1억2,000만원 들여서.

네.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역 출신 모 의원께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농민들에게 빈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억원을 또 투자해서 먹골배 홍보광고판을 만들었을 때 그 분뿐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인사들이 또 어떤 비난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별내면 먹골배 조형물을 만든 것은 1개소에 1억2,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먹골배 홍보간판으로서 경춘국도변에 1개소, 우리 서울 지역에서 내방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경춘국도와 진접선 두 군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크게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용입니다. 예산안 614페이지, 제안설명 139페이지에 대한 다산유적지 야생화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한 것은 8,325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산 정약용묘소 진입로 주변의 잡목 등을 제거해서 거기에다가 식재면적 3,700평 정도의 우리 야생화, 벌개미취, 둥굴레, 상록파랭이, 원추리, 맥문동, 비비추 등 약 11만본을 식재하는 사항으로서 요번에 계상된 것은 꽃묘 식재비만 본당 750원씩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614페이지, 예산설명 자료 140쪽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1,5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2001년도에 코스모스꽃길 조성한 것이 119㎞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19㎞에 대한 코스모스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묘포장 관리에 2회, 그 다음에 식재 및 사후관리 3회에 1회당 100명씩 500명을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로서 1,50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614페이지, 제안설명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꽃묘식재, 야생화 및 초화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화 및 초화류 식재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가 초화류 32만9,655본, 야생화 15만2,360본, 총 48만2,015본을 심으려면 인건비가 야생화 단비표에 나와 있는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1인당 본수가 300본입니다. 300본을 따져보면 약 1,600여 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500명을 계상하고 나머지 1,100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부임을 투입해서 야생화를 심으려고 500명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5쪽, 제안설명 142페이지입니다. 전통물레방아설치를 위해서 수동면 몽골촌 입구, 우리 시 관문인 강북도로 석실화단 내, 와부 동막 옛 도선장소에 전통물레방아 및 장승 설치를 해서 1개소당 전통물레방아가 약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1억500만원, 장승설치가 1개소당 약 70만원씩 소요되어 가지고 3개소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물레방아설치 3억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15쪽, 제안설명 143쪽입니다.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에 조성면적은 1,980㎡이고 국도 43호선 광전리 가로화단 내, 그 다음에 국도 45호선 구암 옛뫼터 옆 외 4개소, 국도 46호선 구암 새터 입구에 공한지 및 법면에 소나무 외 1만4,177본을 심기 위한 수목대 및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게 1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제안설명 145쪽입니다. 이 사안은 팔당대교 나들목 공한지에 살구나무 외 1만3,541본을 심는 사항으로서 수목대가 3,165만원, 인건비가 3,344만7,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잡비로 해 가지고 예산된 게 9,0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제안설명 147쪽입니다. 수석교에서 정수장간 도로변 수목식재 및 이식사항인데 이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6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목대가 조팝나무 외 6만1,610본을 심는 걸로 해 가지고 1억7,899만9,000원, 인건비가 2억6,685만2,000원, 그 다음에 기타 공사비가 1억9,300만원해서 도합 6억3,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북정수장에서 삼패 삼거리간 도로변 수목식재 및 이식한 예산안 616쪽, 그 다음 제안설명 149쪽입니다. 이거는 2억9,500만원 중에서 수목대가 자산홍 외 3만1,738본을 계상해 가지고 수목대가 9,148만1,000원, 인건비가 1억1,668만8,000원, 기타 공사비가 8,682만9,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제안설명 151쪽에 삼패 삼거리부터 강변대교간 조경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1억7,500만원 중에서 조팝나무 외 수목이 2만2,270본을 심는 걸로 계상되어 가지고 수목대가 5,654만2,000원, 인건비가 7,309만9,000원, 기타 공사비가 4,535만8,000원 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제안설명 152쪽입니다. 도곡나들목에서 푸른꽃 카페간 도로변 조경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조팝나무 외 수목이 4만745본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목대가 1억1,257만1,000원, 인건비가 1억2,488만7,000원, 기타 공사비가 한 8,000만원 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6쪽 제안설명 154쪽입니다. 1억2,800만원 예산을 배정한 사항인데 조팝나무외 1만6,916본을 심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수목대가 4,629만9,000원정도, 인건비가 4,929만2,000원, 기타 공사비가 3,204만8,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몽골촌과 연계하여 축령산 우회도로에 따른 왕벚나무 식재인데 예산안 618쪽, 제안설명 156쪽입니다. 여기는 축령산 들어오는 도로변에 벚나무 및 산단풍나무 식재 시 가로수로서의 색다른 이미지 창출 및 몽골촌 진입로에 왕벚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2002년도 사업비 1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수목대가 4,527만4,000원, 인건비가 2,871만3,000원, 지주목대, 기타 경비와 나머지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8쪽, 제안설명 158쪽입니다. 군도 13호선에 우리 남양주시에 전통있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은 물론 남양주시의 가로경관 조성에 최우선 시범지로 조성하고자 무대-월문천간 산길을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식재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수목대가 2억250만원, 인건비가 5,881만8,000원, 지주목, 기타 공사비가 나머지 금액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제안설명 159쪽에 축령산 철쭉제 예산이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부가 삭감이 됐고 3,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인데 요 사안은 우리가 축령산철쭉제를 하는 것은 축령산의 명산을 알리고 나눔이 있는 축제, 화합하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2002년도 사업비에 6,100만원을 요구했으나 3,1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주요 6,100만원의 산출근기를 말씀드리면 관내 특산물 및 건강식품 전시판매가 소요예산 추정한 것이 800만원, 페이스페인팅에 300만원, 사진촬영대회에 300만원, 산상백일장 및 보물찾기에 500만원, 축령산 등반대회 및 경품추첨에 500만원, 엄마와 함께 그림 그리기 대회 4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에 약 3,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 고로쇠 수액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로쇠 수액채취는 몽골촌과 연계해 가지고 수동면 내방리에 고로쇠 수액을 해마다 지원해 줘 가지고 고로쇠 수액채취가 되는데 고로쇠 축제를 하게 된 경위는 고로쇠 판매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근교에 남양주시에서도 고로쇠 수액이 대단위 생산이 되고 그런 거는 에덴병원과 또 우리 몽골문화촌과 연계 처리해서 무료검진 등을 실시해 가지고 고로쇠 축제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 세부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주금산등산대회 300만원, 고로쇠 시음회에 300만원, 내방리 임도건강달리기에 300만원, 토속행사 널뛰기, 윷놀이 등 해서 200만원, 산상건강체크에 300만원, 고로쇠 및 철쭉묘목나눠주기에 500만원, 관광객가요제에 1,000만원, 산신제 및 사물놀이 공연에 3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에 200만원, 기타 홍보 및 부대경비에 1,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이 사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님.

364쪽에 축령산 철쭉축제가 6,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원회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벤트회사하고 링크를 해 봤는데요, 이벤트회사에서도 3,000만원을 갖고는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이 토요일과 일요일 연결을 해서 2일간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요, 2일 정도 하려면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벤트회사하고 저희가 사전에 다 조율을 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뽑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령산 철쭉제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사안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철쭉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적에 축령산에서 철쭉제를 보다 더 화려하게 하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꽃 보고 가면 그뿐이죠. 우리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6,000만원을 이틀 동안 갖다가 쏟아 부어놓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먹고 놀고 떠들고 기분 내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쓰레기만 남지 거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철쭉제를 함으로써 수도권 명소에 우리 남양주시에 철쭉이, 대단원의 철쭉밭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관광이미지 효과제고나 앞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 향토방 등이 충분히 소득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습니다.

소득, 소득, 그러지만도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화무십일홍이야. 꽃이 10일만 붉으면 끝나요. 10일 동안에 우리가 6,000만원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남는 게 뭐냐, 산천에 쓰레기가 남는 거지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과장께서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소득이 증대되고 앞으로 남양주시에 기여될 수 있는 문제점이 6,000만원 이상에 대한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데이타가 있거들랑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글쎄, 그거를 소득원사업 같은 거라든가 우리 남양주에 홍보가 되는 자체가 그거를 계량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지만 축령산 철쭉제는 지금 관내에서 처음 주관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그 다음에 가평 연인산하고 저희 축령산하고 가평에서 연인산 철쭉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평연인산 철쭉제는 가평군 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평 연인산철쭉제보다 축령산 철쭉이 엄청나게 축령산 게 낫다는 것을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연인산에 가는 철쭉제보다 서울과 가깝고 남양주시에 이런 철쭉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남양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철쭉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산을 지금 도에서 관리하죠?

네.

도에서 모든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사람들 도에서 수입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남양주는 뭐예요? 남양주시는 철쭉제 해 주고 도에서 수입 해 가도록끔 만들어주는데 어드바이스만 하고 우리 돈을 갖다가 6,000만원이나 갖다가 집어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도에서도 뭔가는 나와야지. 속담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놈이 먹는다고 우리는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없는 그 철쭉터널이 있다, 아주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지도와 같은 철쭉이 형성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다 그래 갖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벤트 불러 가지고 다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부다 도에서 수금해 갖고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도 뭔가 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만 너무 출혈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도 좀 받아내는 방향으로 연구해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도 우리가 너무 출혈이라는 거지. 도에서도 뭔가 이렇게 링크가 되고 해 가지고 합동으로 이래 할 것 같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신경 좀 써요. 도에서 도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고로쇠수액 축제 있죠?

네.

그것은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환경단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반발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축제를 연다 하면 환경단체하고 또 마찰이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까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가지고 약품처리를 하게 되면 나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전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임업연구원에서 그 발표에 의해서 환경단체에서 약간 수그러진 상태인데요.

그 발표한 지가 언제쯤 됐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나름대로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적에 반발하는 환경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615쪽에 전통물레방아 및 장승 설치를한다고 그랬죠? 산건위에서 1개소를 하고 2개소를 삭감을 했죠?

아니, 2개소를 설치하는 거 하고 1개소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인데.

3개소 중에서요, 삭감되는 것이 1억1,200만원 삭감된 겁니다.

1개소가 삭감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장승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레방아에 방앗간 설치라든지 연못조성해야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다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2개를 했으면 2개를 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더라. 더 신청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그거를 굳이 다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 보고 수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번 해 놓고 야! 그거 참 하나에 1억1,200만원인데 효과가 좋더라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만큼 한번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았을 때 파급적으로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해야 되나 조금 좀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마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박복식 위원님이나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도 특위에서 소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부시장께서 의장실에 와 가지고 요 부분을 조항 조항마다 소명하는 내용도 전혀 우리 담당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잠시 전에도 우리 박복식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철쭉꽃 축제를 하는데 철쭉제를 하는데 뭐가 어떤 어떻게 있고 특이사항까지 전부 세세하게 부시장께서 와서 소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들은 성의가 없는 건지 내용을 모르시는 것인지 무조건 돈을 요구했으니까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심뿐이지 내용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실정 하나라도 양평과 비교 설명까지 부시장께서 다 낱낱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은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 부분하고 여기 616쪽에 수석교에서부터 동막산 도로변 조경까지 다섯 가지 사안이 보면 약 15억5,500만원의 엄청난 예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연결된 거죠? 계속.

네.

한 사업이죠?

네.

부기만 이렇게 분산부기해 가지고 예산 15억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고 또 팔당대교 나들목 화단조성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9,000만원 그 사업이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6억5,500만원의 거대한 예산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집행하려고 이렇게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세요.

그거를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안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분산부기한 이유는 이게 내년도 전국 월드컵 대비 및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똑바로 답변을 하세요. 월드컵이 내년 5월에 시작이 되죠?

내년 6월입니다. 5월 3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5월이나 6월을 겨냥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해도 부족한 사업을 내년도 언제 사업 이거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시킨 사업은 내년도 월드컵 전에 제반사안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산 발주하려고.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살펴 보건데 그렇게 상반기에 제대로 끝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후반기로 다 밀려져 가지고 연말에 발주한 사업도 있는가 하면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내년 15억, 1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언제 설계해서 언제 5월중에 집행을 끝내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뻘건 흙 뒤집어놓고서 외국손님들에게 그거 보여줄 거예요? 푸르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꺼번에 계상 을 안 하고 분산발주한 것은 바로 공사를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분산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분산시켜놨던 사항입니다.

자! 질의는 여기서 끝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예산안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등 복잡하고 수많은 16개 환경법령내용 중 기업주나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발췌해서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한강환경감시대에서 3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환경법령 이해부족 및 홍보 미흡으로다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환경보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종합계획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환경비전과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중장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 자연, 생태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기목표 2006년, 장기목표 2011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11월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과업수행내용을 조정하고 2003년 4월 연구용역완료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산안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방의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0일 우리 시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의제21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화하였으며 또한 전국 248개 지자체 중 60%에 이르는 150개 자치단체가 의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따라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특히 중앙부처나 도평가 시 지방의제21에 대한 평가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반딧불이를 매개로 한 자연환경보전사업 전개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그 반딧불이가 가지는 가치는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여유와 삶의 질을 의미하고요. 또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 청정환경 농수산물의 신뢰성과 수익성을 말해 주기도 하고 또 생태학습을 가능케 하는 환경교육의 소재로도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여러 사업을 전개를 할 계획이고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어린이탐사반 운영과 조안면을 중심으로 한 환경농업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다산 정약용 생가, 북한강 수생식물탐사, 팔당 유기농단지 방문, 반딧불이 서식지, 시우리가 되겠습니다. 시우리로 이어지는 1일 생태문화변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목민도시로서 청정지역의 이미지제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12월 8일 남양주 반딧사랑모임발족을 가진바 있고 또 시민탐사단 발족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또 의견교환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기획단이나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언제 구성이 됐어요?

실무기획단이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네, 구성 중에 있고요. 거의 윤곽은 드러났는데요. 시에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당유기농본부, 그 다음에 상경 NGO, 그 다음에 YMCA, 남양주문화원 이래 가지고 거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발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관내에서 주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뭐 꼭 민간부분 이런 차원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네,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형식으로다가

이거 환경과 관련되어서 기왕에 이러한 저거를 별도의 구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환경과 관련된 자생단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지킴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의 활동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가요?

그 부분 NGO와 우리 공기관간, NGO 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협력체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안 해도요.

그 NGO단체들이 한강 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가 됩니다.

다 참여가 되는 거예요. 토탈, 포괄적으로. 그래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용비 구성 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전부 경상비가 주로 들어가네요. 9,000만원 중에 4,000여 만원이 경상비로들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연구보고서가 한 1,800만원, 기타 내역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전국 248개 지자체 중에서 150개 지자체가 거의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리시 같은 데는 벌써 갖고요. 우리 시는 상당히 뒤진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나 중앙부서에 시책평가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높게 저거를 받는다는 거죠?

2000년도 도정평가 때요, 도정평가 때1,000점 만점에 170점을 지방의제에다가 배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환경행정평가 때에는 30점을 배점을 했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안 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 뒤떨어지는.

이것은 재원마련이 전부 다 시비인가요? 순수하게.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없어요?

요 사안은 물이용부담금이나 그런 걸로다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도 내려오는 것이 없고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해라.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643쪽에 말이에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 부분은 뭘 목표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 마디로 명약관화하게.

이거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주로 연구용역내역은 분야별 오염원인실태, 환경오염원 분포, 그 다음에 오염저감대책 방안,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추이분석 등 이런 사안들을 대학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소시엄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환경 21 비전을 제시를 받는 거죠.

이거는 어디,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을 주는 기관이.

이거는 용역 주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일반경쟁입찰로다가 하는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중심의 수의계약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안이 있고 환경단체에 수의계약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합적인 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반경쟁입찰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이것도 엔지니어링회사 뭐 어디다가 주나요?

이게 일반경쟁입찰로다가 가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대학, 주로 대학이에요?

대학, 환경, 환경정책개발연구원.

이런 부서에서.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

내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고양시나 양평군이나 의정부시나 부천시, 안산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수립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수립을 한 내역에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지자체에서 수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수립해 놨는데 그 지역, 거기는 이렇더라 이런 거를 주고서 우리 지역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는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연구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흐지부지예요, 끝에 가서는, 나오기는 나와.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이러한 용역을 연구용역을 줘서 이러한 효과가 있다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거를 안산시 거가 됐든 양평 거가 됐든 갖다가 주고 설명을 해 가면서 이렇더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여기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 7,152만2,000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 기대효과가 있어야죠?

네.

그럼 7,152만2,000원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안 나오게 되면 안 하는 거보다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기대효과를...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기대효과를 계량화하기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지. 해 봐야 알지 지금은 모르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산다는 것은

7,152만원을 투자해서 아주 백지화될 수도 있어요, 다 망가지면.

망가질 우려는 없습니다. 1년 차 진행을

그래서 한꺼번에 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사업을 한번 해서 그것이 이 지역에 타당성이 있고 또 여기서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 가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키겠다 해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한꺼번에 큰 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되지도 않을 놈의 것을 했을 때는 안 하니만큼도 못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은 다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는 거는 한꺼번에 몽땅, 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기대효과가 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장승도 30개를 한꺼번에 만들겠다. 물레방아를 한꺼번에 몇 개를 만들겠다.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주민들이나 또 외부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야! 그것 참 좋더라." 그런 기대효과가 나왔을 적에 더 만들어 놓는 거지 괜히 만들어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위원이 질문하신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반딧불이가 소라라고 그럽니까 올갱이를 먹고 자라죠?

애반딧불이만 우렁이를 먹고 살고요.

그래서 소라씨를 사다가 뿌리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기초적인 게 바로 그런 저거예요. 그럼 뭐예요?

올해 해 보니까요. 올해 사업추진을 해 보니까 수동면 내방리 청룡마을 또 그 다음에 조안면 시우리 일대, 시우리 일대는 밤하늘에 별빛 쏟아지는 정도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한양벌, 금곡동 한양벌은 여기 바로 홍유릉 뒤에

아니, 글쎄 좋은데 그 먹이가 뭐냐 이말이에요.

먹이는 애반딧불만 우렁이를 먹고 살고요.

우렁이나 소라?

네, 나머지는 토양. 그 다음에 늦반딧불이나

그래서 이 투자사업을, 이 7,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그 전에 그 전에 보고하기는 소라인지 올갱이인지 그것을 씨를 사다가 갖다 뿌려서 그래서 반딧불이가 더 그걸 먹이로 해 가지고 많이 저거 하게끔 하겠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죠?

네.

그런데 현행법에 그 올갱이 잡아 가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죠?

네.

규제 단속할 수 없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이 올갱이 해장국집 주인하고 동업한다고. 이거 확실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하라고. 자꾸 헛소리들 하지 말고.

이거는 충분히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글쎄, 검토된 게 글쎄, 과장이나 검토를 했지 의회에 갖다가 제대로 보고한 내용이 있어야 뭘 검토가 되지. 보고 않고 느닷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한 뒤에 주먹 속에 쥐고 와서 이거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다 내미니까 다 이렇게 삭감요인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딧불이를 추진하고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반딧불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약하게 금방 알 수 있는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시에서 반딧불이 탐사를 해 본 결과 애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우문산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서식지로 발견된 곳이 네 곳이 있고요. 그래서 네 곳을 중점적으로 생태마을로, 반딧불이 생태마을로 조성을 하면서 주 5일제 근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생태관광코스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가 우리 수도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양주의 청정이미지, 청정지역에서 사는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환경농산물과 같이 또 매치를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신뢰성, 농산물의 신뢰성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적 기대가치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지금 알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반딧불이에 대해서 아는 게. 지난번에 안동대학교 교수가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알고도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던데.

네, 있습니다.

그거 다 잊어 버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여기 와서 예산을 얻으러 갈 것 같으면 그런 거를 다 알고 와서 예산을 얻어야지. 됐어요. 질의 끝났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모입니다. 소명자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소명자료 179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비별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주요 변동사항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감축으로 인해서 총 차량 50대에서 8대가 감축된 42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금인상룰은 금년도과 같이 6%로 적용을 했습니다. 인원은 총 168명에서 7명이 감축된 161명으로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금년도에 5%를 적용했으나 내년도에는 4.5%로 이윤은 6%에서 5%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상승율을 최소화하여 금년도 대비, 예산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57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소명자료. 인구 증가로 인하여 소파, 장롱, 가구 등 대형폐기물의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위탁처리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트리스 1,719개인 57톤, 장롱 등 목재류에 대해서 160톤, 냉장고 650개, 세탁기 107개 등 폐가전제품 27톤 등 244톤을 재활용해서 4,8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양정동 쓰레기적환장에 대형폐기물의 과다적치와 대형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장기간 적치로 인한 중량 증가와 침출수 처리 등 처리치 못함으로 인한 간접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적기에 처리가 되도록 당초에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이 더욱 발전되고 청소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

소명자료에 보면 말이죠.

네.

청소대행사업비 연도별로 지금 표시를 해 주셨는데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청소대행이 5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57억으로 7억이 껑충 뛰어올랐다고. 그러니까 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적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동결된 거에 대한 인원과 그 다음에 인상률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2001년도와 2000년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57억이면 금년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역을 쭉 훑어보면 모든 게 전부 다 줄어들었어. 차량, 인건비부터 다 줄어들었다고.

인건비는 6%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 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더 줄었다고 봐야 돼요.

동일하게 6%를 적용해 가지고 설명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예산편성지침에 1만7,600원을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추이를 보면 2002년도를 놓고 봤을 때도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했을 적에 7명씩. 그러면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이제 청소하는 것이 내년에도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나겠죠?

네.

늘어나는데 또 하나는 지금 김포매립지로 지금 일부가 안 가죠?

네.

금년에 처음 구리소각장 시설운영비로 18억이 나가죠?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8억.

그럼 김포매립지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서 그 만큼 가는 양이 줄어들 거란 얘기야.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소각장의 시설운영비나 또 김포매립지나 또는 청소대행의 비를 해 가지고 금년과 작년의 대비표는 어떻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총 예산을 청소대행사업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고?

내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소대행사업비 외에 지금 소각장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때는 톤당 반입비용이 1만6,320원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줄어드는 측면은 수도권 운반하는 운반차량 비용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운전기사 그것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남양주시에 예산이 덜 나가느냐 더 나가느냐 그렇게

더 나갑니다. 현재보다는 더 나가는 겁니다.

덜 나가요?

더 나갑니다.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니 한만 못 하는 거네, 만날. 그렇게 늘어나도 더 나간다면.

쓰레기를 전체적인 측면으로, 환경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물량을 매립하는 거고 쓰레기 소각을 해서 10분의 1을 줄여서 매립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먼저 해야 되겠으나 수도과가 나름대로 업무상 사정에 의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4시에 수질분석 수질평가위원회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올리고 나갈까 합니다. 소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까지 3페이지의 축약된 부분만을 가지고 소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지금 가뭄 때문에 간이상수도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요 이게 5,000만원이 맞느냐 1억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한해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질의 문제는 환경부가 자꾸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1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저 세워주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강력히 주장해 올립니다. 세워주십시오. 기타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이 개념은 저희 수도시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정자산은 유지보수가 약 3% 내지 5%는 유지보수비가 서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섰다 해 가지고 이걸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년도에 마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번째로 내려가면 무료 수질검사제도 운영을 위한 자재구입인데 이게 요즘에 동네에 수질검사 요구가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다 약수터다 쭉 나가 보면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자재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자재들이 다 그러한 성질이고 정수장 조경 문제는 조금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이 제초작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환경부가 정한 표준인력이 18명인데 화도정수장에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타 시.군에 비한다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면에 나와 있는 풀을 여름에 제대로 베지를 못합니다. 배수로 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형편이라서 일부만이라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넘어가서 199페이지의 유지보수비는 조금 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내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 세 번째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법적 사항입니다. 1년에 두 번 이 부분은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고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하남시는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정수장에는 안 나오고 수도꼭지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아주 쩔쩔맸습니다. 이게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점검을 나온다거나 첫 번째 볼 게 이런 정수지 배수지를 제대로 청소를 하는가 또 아파트의 저수조를 제대로 청소하도록 지도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거니까 전액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서면으로 그 밑에 있는 두 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호평배수지 급수관로 보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마는 이게 관로수충격안전장치 보완공사비입니다. 이게 수충격을 맞으면 관로 자체가 이탈을 해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약간 징후가 보여서 땜질을 해 놨습니다마는 콘크리트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1,500 요구를 했는데 300을 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계를 해 봐서 300이 남을지 200이 부족할지는 모르나 요구한 1,500을 몽땅 세워 주심이 가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 200페이지에 가압장 기계전기 시설물 보수로 해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금곡가압장에서 퍼 올린 물이 금곡동, 평내동, 진건면 또 일부 오남까지 넘어가는 그런 금곡가압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 중에 한 곳이 기계 관로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곡관부위가 빵구가 나 가지고 물이 샙니다. 작년에 물이 새고 또 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계가 멈추고 그래서 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했는데 총 7,000만원을 들이면 다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보고서 내용 보면 2,000만원은 금년 관리예산 가지고 1차로 하고 5,000만원은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이 5,000만원이 1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2,000을 삭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000이 몽땅 다 있어야 기계를 교체를 하고 관로를 교체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지 가압장 안전관리 진단비용인데 이 부분은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되고 이런 사건 이후에 특별법이 하나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 중에 중요한 시설물 중에 상수도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비용에 대해서는 협정된 금액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예측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다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무인배수지 조경제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점점 무인화하면서 무인배수지가 늘고 있는데 우스개로 참 범이 새끼를 쳐도 모를 정도로 여름에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자랍니다. 풀을 빨리 베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액 1억500만원 중에서 스스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8,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2,000만원을 줄였는데 또 1,700만원을 삭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11월 추진 현재까지 집행한 걸 봤더니 7,600을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면 8,000 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실행액으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자치단체별로 공기업경영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 평가에서 22개 도·농 통합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제 담당과장으로 자랑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22개 시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에 잘하는 과는 어떤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예산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센티브는 주는 거예요, 저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188쪽,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수리시설물 안내판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을 삭감시켜서 먼저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리시설물에 의해서 겨울철 사고나 여름철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자꾸 국가영조물로 인한 피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항목도 있고 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물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수용비와 도시건설추진비는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유지보수비 저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현재 101개노선 392k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남양주시가 서울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해마다 늘고 그에 따라서 노면파손이라든가 균열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군도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도로에 대한 돌발사항을 대비하고 또 수해 등 각종 수해 재해 때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불량구조물 정비에 저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주로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년 도로에 배수문제가 연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도로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국도 6호선 노면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구리시하고 경계인 왕숙천에서부터 도농동 삼거리까지. 사실 여기가 남양주시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를 너무 많이 파헤쳤고 도로상태가 사실적으로 누더기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저희가 이 도로를 월드컵도 대비해야 되겠고 또 남양주시의 관문도 좀 정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3억2,4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예산 782페이지 소명자료 192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제초제 및 탈취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에 제초를 하는데 제초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이런 데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 약품을 사용해서 제초를 하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수조 밑에 고여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탈취약품을 써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소하천 표지판 설치 93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1억2,000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6,000만원 반만 반영을 해 주셨는데 기왕에 하는 길에 이거 마저 이 93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데 기왕 하는 길에 다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소하천 유지비, 준용하천은 지금 9,400만원을 반영을 할 예정인데 소하천은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수해 나기 전이나 수해가 나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예비적 성격으로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이걸 해 주시면 수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제초제 및 탈취약품 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은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서 제초제 사용을 금하고 있죠?

네.

하천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제초기로다가 제초를 하는데, 인력으로 하는데 제초기 사용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낫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글쎄, 뽑든지 낫으로 베든지 해야지 제초제를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제초제를 사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표지판 설치 했는데 우리 치수과장은 표지판을 어디다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동에서 도농동을 관통하는 가제방 도로를 도로화시켰습니다.

네.

그곳에다가 주차금지표지판을 하도록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수년이 되어도 여태까지 설치된 저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어디다가 표지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농동 가제방은 금년도 하반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양쪽으로 차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 그 전에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했었는데 양쪽으로다가 그

차선을 해 놔서 주차를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 다음에 시간 날 때 한 번 돌아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네?

소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12일부터 17일까지 배 수출건 때문에 해외에 출장 중이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908쪽, 소명자료 256쪽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지하철 광고건과 카피제작비에 대해서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약 4,000만원과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차 내의, 지하철 내의 광고료를 산정할 때 최소 단위가 1건 가지고 총 100매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계약단위가 4,000만원이기 때문에 반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 일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남양주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피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명자료 256쪽에 농기계은행사업 민간위탁요원, 기술요원 확보 예산 3,092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농기계은행사업 중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은 임대와 보관·수리를 해나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농기계보관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게되면 바로 2∼3월중에 착공을 해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게 되면 보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임대와 수리사업은 바로 이른 봄부터 농번기에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봄부터 임대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요원을 미리 확보해 주시면 바로 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임대사업과 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기술향상을 위한 연찬교육 참석보상은 저희가 양봉산업을 지역의 특산품으로 해서 금년부터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만원 가지고는 양봉 우리 연구회에 연찬비용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2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우리 남양주의 벌꿀을 지역 특산품으로 중점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256쪽에 908페이지 되겠네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하철 광고하는데 4,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1차 소명을 듣고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만원을 삭감할 적에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남양주에 있는 시내버스에다가 이것을 광고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왜 지하철까지 가서 이 광고를 하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양주에 있는 이 시내버스는 남양주 사람이 타고 서울 갔다가 볼 일 보고 남양주 사람이 다시 타고 남양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양주 사람은 먹골배가 어디 있다, 먹골배에 대한 맛이 어떻다 하는 거를 더 잘 알지만 남양주 사람끼리에 대한 이 선전을 해 가지고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다 하게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골배를 새로 인식하고 먹골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먹골배 선전에 대한 효과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하철도 좀 하고 힘이 좀 남거들랑, 예산이 조금 남거들랑 남양주에 있는 시내버스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정도로 병행해서 좀 할 수 있는 이 예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화에 대한 지하철 광고료는 저희가 산정기준이 벽걸이형 S자형이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드나드는 버스까지도 카피제작할 때 조금 많이 양을 늘려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같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

이 농업기계은행 사업해 가지고 민간위탁 기술요원 인건비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의 문제점에 보면 농업기계은행운영사업으로는 임대, 보관, 수리 그래서 임대사업을 사업예산 확보가 되는 동시에 1∼2월 중에 기계를 구입해서 봄철부터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계는 다 구입을 해 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계은행보관창고도 지금 400평을 설치한다고 그러는 거죠?

보관창고는 400평을 내년도에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내년도에 건립합니다.

그러면 이 보관창고를 했을 적에 임대료를 받아요, 기술센터에서?

네, 임대료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를 깎으셨어, 다 살려주고?

그러면 그 운영사업도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시 거기서 직영할 겁니까?

저희가 직영합니다.

직영을 할 거죠?

네.

그럼 또 직영한다고 그럴 적에 농업기계은행사업에서 기술요원을 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직영한다면 이것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위탁운영을 하되 위탁인원이 위탁 기술자가

아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운영사업을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위탁을 주는 거고 딴 건 다 직영을 한다고 그러고 기술요원만 민간위탁 한다면 말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