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 2002년도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예산의 운영을 5년의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므로서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체계를 연계 강화하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방채발행, 수용자심사 기초로 활용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재정운용의 일관성, 계속성 유지를 위한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하고 가변적인 사항은 행정수요 변화, 지역경제여건, 투자사업 사후평가,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의 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으로 하여 과거 2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고 계획내용은 중기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설정,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추계 등 재원조달 방안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우리 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은 2002년도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나아가는 세계인류국가를 건설하고자 미래대비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군민 의료지원 등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 분야에 재원지원을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시기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수출경기 둔화 및 국내투자의 저조로 비과세 등 감면대상 축소를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규모축소가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한 세출증액 수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미래대비 필수지원 사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8쪽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자체세입은 올해 수준에서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생산성 극대화와 건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우리군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1차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ㆍ산촌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빈약하고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 시설의 취약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해서는 지역농업 구조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기반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시책 추진, 사회복지 시설 확충으로 농촌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정주권, 오지 산촌개발, 도로망의 확충 정비, 상수도 보급확대,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케 하고 백제권과 연계된 관광지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 풍요로운 농촌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의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전망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6,433억 6,6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보조금, 지방세 등 의존 재원이 77.6%, 자체수입이 20.4%, 부족재원인 지방채는 2.2 %가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재원의 연도별 평균신장율은 2.9%가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3.6% 신장되는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2%, 세외수입에서 4.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은 연평균 7%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1.1%, 지방양여금에서 8.5%, 국도비보조금에서 2.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인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는 2002년도 이후 급감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농공단지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그 동안 지방채감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수입재원은 6,433억 6,600만원의 배분은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에 71.4%, 경상예산에 20%, 채무상환에 3.3%, 예비비 등에 5.3%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평균 3.5%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4.7%, 경상적경비에서 7.4%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평균 7.9%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사업별 구성비율은 보조사업이 77.4%, 자체사업이 22.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재정구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2002년도부터 급감하는 것으로 추가되는데 이는 부족재원을 경상지출에서 절약하여 투자재원화하고 고리의 지방채 차환 등 채무감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 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 못할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각종기금 적립금, 타회계전출금으로 총재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4,594억 2,900만원으로 총 재원의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9.5%, 농산개발에 19.1%,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7.8%,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5.3% 순으로 투자하도록 수립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보장 부분에 15.3%, 농산개발 부분에 14.8%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내용중 15쪽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와 54쪽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등은 중기재정계획서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