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유성종 위원 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매년 불용액처리가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이른바 한 40억원이 넘게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심의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의사과에서는 2000년도 결산을 보면서 각실ㆍ과별로 불용액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천우길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박상진위원으로부터 천우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천우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우길위원님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금년 2002년도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결특위 회기는 12월 14일 오 늘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예산안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2002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여건입니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로 국가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경기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세수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도 예년에 비하여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환경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해결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환경보존시설과 SOC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온 점진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과 검증의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국가 및 도시책과 연계된 각종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과 장애인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사업과 노인복지, 건강한 청소년육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민모두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농촌현실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특산산업의 투자를 강화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국도비보조금 확보액과 자체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53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182억원보다 2.4%가 감소한 규모로써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되어 도비보조금이 예산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규모는 금년도 1,047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된 1,007억원으로 3.8%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 135억원보다는 11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으로 8.2%가 신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3%인 123억원으로 금년도 132억원보다는 6.1%인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반면 세외수입 및 재정보존금에서 7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7%인 883억원으로 금년도 915억원보다는 3.6%인 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서는 32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에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채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24.8%인 249억원으로 금년도 245억원보다는 1.6%인 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후생 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3.6%인 741억원으로 금년도 729억원보다는 1.6%인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도보조금사업에서 46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에서 6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1.7%인 17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73억원보다는 5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8억원, 감채기금에서 12억원 등 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적립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10종에 146억 3,433만원으로 금년도 135억 2,557억원보다는 11억 87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외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5개사업에 45억원입니다.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적인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칠갑산도림온천 관광개발외 4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무는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외 3건 15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채무액은 없고 군비부담 사업도 없습니다. 2002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7개 분야에 총 617억 6,768만원입니다. 첫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에 70억 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기초가 34억 3,678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연금, 경로당운영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보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179억 1,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농경유통 및 농업경영회 26억 4,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논농업직불제가 15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119억 5,2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28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억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10억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사업에 33억 2,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은 조림, 육림사업에 8억 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에 14억 1,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구기자시장 특화사업에 3억 7,500만원,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에 2억 8,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1,327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및 체육진흥에 27억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양 문예회관 건립에 6억원을 편성했고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200억 8,2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정비에 31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30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8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3억원, 도시계획도로 5개소에 20억원,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에 6억원, 마을안길에 9억원, 그리고 청양 자전거도로 개설에 6억원, 칠갑산 민속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에 4억원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에 114억 9,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억원, 하수관거사업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신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 10억 2,6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에 6억 6,78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창조하기 위한 비젼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된 지역개발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2002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기금 애향장학금외 5종에 131억 4,422만원으로 금년도 32억 6,666만원보다 30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 96억 3,300만원 등 5개 기금에서 98억 8,172만원을 증가조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39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출현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 출신자로써 학업 또는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2,280만원보다 12.3% 감소한 2천만원을 지급하고 3억 7,874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외계 출현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되며 내년도에는 차환액 111억 5,100만원을 상환하여 10억 5,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출현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 1억 5,41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44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3,674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현받아 1억 1,347만원을 적립하고 1억 3천만원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따라 919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현받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세부운용계획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가경제는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불투명하여 재정여건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기반 취약성때문에 획기적인 세수 증대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년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인 지역개발 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군민복지 증진 또한 우리 군 이미지에 맞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사업 등 각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 지출성과의 향상을 위해 소비기능에서 생산기능으로 과감한 전환이 모색되어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어야할 시기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는 2002년 예산편성의 원칙인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안정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고 국도정이 연계된 오지개발 등 각종 시책사업과 군도 정비사업,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망구축과 환경보존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 투입하되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력있고 풍요로운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산림자원화, 농정유통 및 농업경영 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사업, 군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사업, 재해재난관련기금 확보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군민화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예측가능한 모든 자체세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전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153억 5,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억 1,300만원, 세외수입 68억 4,200만원, 지방교부금 428억원, 지방양여금 109억 5,800만원, 재정보존금 10억원, 보조금 34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146억 1,900만원, 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 249억 6,100만원, 사업예산에 740억 9,100만원, 예비비 등이 16억 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8억 4,200만원, 사업예산 92억 5,200만원, 채무상환에는 5억 7,800만원, 예비비 등이 3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내역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70억 4,600만원, 풍요로운 농촌 육성 부분에 179억 1,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 부분에 14억 1,700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부문에 27억 8,64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 부분에 200억 8,3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 부문에 114억 9,600만원, 혁신적인 신행정서비스 체계 구축부문에 10억 2,600만원 등 총 7개분야에 61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진전사항이 없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 배분하여 사용하고 새로운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예산운 영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182억원보다 2.4% 감소된 1,153억원으로 주요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이며 특히 일반회계는 금년도 1,047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된 1,017억원으로 3.8%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35억원보다 10억원 증가된 146억원으로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등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은 금년도 252억원보다 2.4% 증가된 258억원으로 주요원인은 지방 4대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및 인건비에서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도 776억원보다 7.4% 증가된 833억원으로 예산총액대비 72.2%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지만 재정건전성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 등 재정확충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번 2002년 본예산은 각항목별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투자우선순위,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고 예산의 효율성,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 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애향장학기금 3억 9,99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12억 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기금 1억 1,1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500만원 등 총 6개분야에 131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금대비 302.4%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 기금에서만 398만원이 감액되었을 뿐 5개 기금에서 증액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사회복지기금은 전액 정립하면서 이중 지방채상환은 2002년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애향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 기금은 수혜대상자에게 소요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이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 법정수혜액을 전액 편성하여 재해재난시에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출된 기금의 총액은 일반회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부분 지방채상환기금으로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재난재해에 대비코자 조성하려는 것인 바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은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금일중 충분한 검토를 마치시고 내일 제2차 예결특위부터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