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발언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과 담당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여성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부서가 가정복지담당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출납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중 여성발전기금에 기금출납원이 가정복지업무담당에서 여성복지업무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에 수탁자의 의무규정 및 위탁취소규정이 위탁 약정 체결사항으로 중복 규제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규제 일제조사에 따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되어 정비된 사항입니다. 또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2월 개관 예정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중 사회복지관 수탁자의 의무규정 및 위탁취소규정이 약정 체결 사항으로 중복 규제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안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부터 2002년도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초읍동 593-7번지, 593-8번지 두 필지, 126㎡중 90㎡ 부지 매입, 부암동 594-153번지, 당감동 778-1번지 2필지, 77㎡, 개금동 586-1번지 1필지 203㎡ 중 83㎡, 범천동 1243-28번지 1필지 125㎡ 국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지매입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동 593-7번지, 593-8번지 일원은 인근지역인 29통, 32통, 42통 일원에 경로당이 없어 국유지 126㎡ 중 90㎡를 7,000만원에 매입,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하며, 부암동 594-153번지, 당감778-1번지는 현 노인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노후와 지대가 낮아 우수기에 누수 및 침수되는 등 재난의 위험이 있어 현 부지 77㎡를 5,000만원에 매입 경로당을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금동 586-1번지 일신경로당도 시설노후로 누수 및 벽체가 균열되는 등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국유지 203㎡ 중 83㎡를 4,500만원에 매입 경로당을 재건축코자하며, 범천동 1243-28번지, 일원은 고지대로서 경로당이 없어 경로당부지 155㎡중 30㎡를 범천4동 마을협의회에서 경로당 부지로 기부채납하여 잔여지 125㎡를 5,500만원에 매입, 경로당을 건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등록·무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기타 노인관련사업 기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0년도 기금 이월금 2억1,050만원, 이자 수입이월금 241만4,000원과 2001년도 이자 수입액 1,639만6,000원을 합하여 2억2,931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등록경로당 난방비 732만원과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등 510만원 지원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컴퓨터 130만7,000원, 프린터기 구입 43만원을 합하여 1,418만7,000원이 되겠으며, 잔액 2억1,512만3,000원은 2002년도에 이월하여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금 2억1,512만3,000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예상액 1,776만1,000원을 합하여 2억3,288만4,000원의 수입 중 2001년도 이월금 2억1,512만3,000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예상액 1,776만1,000원 중 200만원은 재적립하여 기금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잔액 1,776만1,000원은 2002년도에 등록경로당 난방비 800만원과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76만1,000원은 기타노인관련사업에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까 해당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계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명칭을 고치는 간단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리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보유한 땅을 무상 사용하는 허가를 득해 보았습니까?

지금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고, 국유지로서 재정경제부땅입니다.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경제부땅을 사용허가를 부산진구에서 재산을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천부지가 전부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대지입니다.

, 대지 폐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재정경제부로 넘기면 안 됩니까?

이 자체가 재정경제부 관리 국유지로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려면 취득을 하지 않고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에 과장님들이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와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침 내용으로 하는데 제 이야기는 성의없게끔, 건설부지요?

재경부 소관입니다.

사용하겠다는 구청장 명의의 승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지역관리과에서 모든 공유토지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 해야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국유지나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감정평가에서 하는 것을, 현재 상당히 국유재산이 비쌉니다. 현시가를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지역관리과를 통하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구에서 국유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복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 사용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침대로 해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는 실제로 못해보았습니다.

안 급하니까 일단 보류해서, 지역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자료를 남겨주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것을 안 해보고, 무작정 승인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본예산과 2001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토지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1억 이상일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건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힘껏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건의도 해보고, 안 급하니까, 우리가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상 나와 있는 문제를 따져서, 한번쯤 해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올해 우리 모든 법률 문제도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국유재산 관리담당하고 있는 지역관리과에서 질의도 하고 구두질의도 했는데 무상으로는 절대 사용이 안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부지매입은 초읍동은 결산추경에 들어있고.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초읍동 땅은 결산추경에 들어있고 그 외 세 필지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추경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2001년도 결산추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가결되어야 내일부터 다룰 것 아닙니까? 보류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는 방금 한기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지역관리과에서 했다면, 이것을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것이 있느냐, 노력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한기등 위원이 알고 싶어하고.

지역관리과에서 바로.

있으면, 지금 우리 아까 방금 한기등 위원께서 이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보고 먼저하고 마지막에 해서, 오늘 통과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2001년도 본예산에 추경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려고 답변을 그래하십니까? 저는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자연스럽게 돕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가 국가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 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 땅이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재거론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승인을 해주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어느 동이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지역관리과에서 지침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전례가 있을 것입니다. 가야도 전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하되 결말은 꼭 돈주고 사지말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지역관리과에 알아보고 이것이 만약에 협의가 한번 안 되었다고 하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문제는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것은 협의를 해보고 되는 것 같으면 무상사용하면서 그대로 깎으면 되는 것이고, 정 사용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복지관이나 대충 이런 것은 됩니다. 정부에서 땅을 주거든요. 제 이야기는 지역관리과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느 동이든 경로당 짓는 것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1년 있다가 지어도 되고, 사실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꼭 돈을 주고 사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협의체를 찾아보고, 안 되면 하자는 것입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 것이 있으면 찾아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기등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을 발언을 한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먼저 통과를 시켜주시면 뒤에 질의를 해보고 질의가 되면 그대로 된 것이고, 질의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에, 그래서 잠깐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논할 일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재계 협의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협의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지금부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보류를 해야 되지만, 일단 해놓고 양심껏 한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무등록 경로당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현재 예산에 못 넣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월 3만원씩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등록 경로당하고 현재 경로당 승인 난데하고.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건물면적이 20㎡이상이 될 때, 그 다음에 건물이 허가 건물일 것,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산동네 같은데는 전부 무허가고, 허가난 경로당은, 우리 동네도 경로당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고, 할머니들 모여서 노는데는 인원이 더 많아요. 우리 산동네 같은데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경로당 허가난데는 회비를 받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고, 현재 허가 안 난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을 복지과장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인원을 가지고는 크게 좌우를 안 합니다.

사람은 고스톱을 안 치면 경로당에 못 오게 한다고 하고, 사람이 상당히 줄어요. 허가난데는 그 자체가 20평도 안되고, 조건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복지과장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평균화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사실 금고에서도 3드럼씩 기름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저쪽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담당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정회시간에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묻고, 현재 1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할머니경로당을 하는데 지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분리가 되어서 등록이 된 곳은 따로따로 주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등록경로당도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1층에 할아버지경로당이 허가가 났으니까 법적으로 다 맞겠지요. 그러면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 한 방에서 놀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다른 방에서 노시고, 인원도 그만큼, 무등록에 준하는 숫자가 충분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접수가 되면 충분히 무등록에 준해서 지원이 다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있으면 발굴해서 해주면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권 위원!

예.

맹점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있지도 않는 경로당이나 또 많이 나오면서 1, 2층이 분리된 곳이나 똑같은 예산 지원이다, 냉난방비 지원이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보면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법의 맹점 한계때문에 계속 길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길을 모색한다는 기간이 몇 년이 흘러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 법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방안이 강구가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되는 곳은 불가합니다. 1층이나 2층 무등록일 경우에는 2002년에 3만원씩.

, 등록된 경로당 1층, 2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등록된 경로당 1층, 2층에 대해서 실제로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돈주는 것을 우리가 숫자를 보고 우리 돈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너무 예산이 많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례로 한 경로당에 월 10만원이 나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5만원씩 나누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등록경로당에 월 7만원씩 주고 있는데, 만약에 1층과 2층에 같이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지금 두 개로 계산했을 때, 하나는 등록으로 보고 하나는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되면, 그 한 곳에 대해서는 우선 3만원 정도 내년부터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등록에 대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1층, 2층 과연 몇 개소가 있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돈이 돌아갈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내년에는 2003년도에 더 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줄 수 있습니다. 검토를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1층하고 2층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아요. 꼭 챙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층이 남자경로당으로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이왕 경로당하는 것 다른데보다는 1층의 건물을 임대를 줘서 전세 받은 것을 보내고, 할머니들이 여기서 모여서 놀자 이래가지고 경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층에 남자노인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할머니들이 그쪽으로 놀려고 가느냐 하면 안 갑니다. 같이 놀면 전기 통한다고, 절대 놀지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전기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절대로 같이 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할머니들은 숫자가 더 많아요.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래도 지낼 수도 없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무등록에 포함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번 겨울만큼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 올린 것하고 갯수 파악을 해보고, 적게 지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되는가? 방금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더 확인한다고.

실사를 한번 해보고 너무 숫자가 많으면 점차로 해나가야지, 지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30만원 줄 것을 20만원 준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서 그래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1,000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봐야 600만원 되는 돈, 지원을 추가로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나이 많은 분들 추운데 그대로 지내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예산을 1년 예산을 세 운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려도 되고, 또 아니면, 결산추경에 깎아서 넣어드릴께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예산집행도 많이하는 것도 좋고 또 복지 부분에 환경관리도 잘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어렵고, 힘들고 갈 곳없는 노인들은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식들이 제대로 되고, 용돈이나 얻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 줄 때에는 무엇때문에 지어줍니까? 그런 소외된 노인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보았지만 실제로 자식한테 용돈 못 받고 올데갈데 없는 노인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서 떨고 앉아있어요. 왜, 경로당에 못 가십니까? 하면 갈려고 하면 고스톱비도 있어야 하고, 한번씩 밥도 사야하는데 내가 그럴 형편이 안되니 어찌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도 자체, 경로당을 한번 방문 가셔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스톱비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지원비에서 다문 3만원이라도 1,000원짜리를 바꾸어 주어서 그 돈은 누구도 못쓰고, 노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오면 쫙 갈라주어서 놀다가 또 회수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창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건의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10만원씩 하면 우리가 200여군데 되어서 한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도 창출해서 소외받는 노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니까 경로당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무랄 때 나무라지만 제가 10년전부터 의원하고 현재 보면 경로당 수리나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은 진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구유재산을 절약하자는 것이고, 경로당도 무등록하고 등록하고 상당히 차별이 많습디다, 허가 안된 경로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열있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양용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무등록경로당이 20개 있다고 했죠?

17개입니다.

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그대로입니다.

무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는데 특별히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록요건에 건물이 무허가라든지 그러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등록이냐, 무등록이냐는 지원금으로 따집니다. 다만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등록경로당은 시비, 국비가 지원되지만 무등록은 시비,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 구비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무등록도 같은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사실 가면 갈수록 무등록이 적어져야 됩니다. 등록전환된 것이 많고, 무등록이 적어져야 하는데 아직 현상유지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뭐 국유지를 불하해서 옮긴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무등록과 등록이 이렇게 차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무등록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등 규정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9월15일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 납부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 본청에 40%, 우리 구에 60%가 귀속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은 2001년말 현재 7,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2년 시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등의 수입 1억3,906만원, 내년 4월에 1억6,776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2년 말에는 4,429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 2002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홍보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친절, 청결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 총 예산은 2억1,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수입예산안은 2억1,2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 역시 2억1,2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 2002년도 수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 2억1,206만원으로 시 징수교부금이 8,946만원, 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00만원, 2001년도 잉여금 7,3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수입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 총 지출예산은 2억1,206만원으로 일반운용비 예산 1억1,941만원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액자 5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제작지원 1,840만원, 운영계획안 6페이지, 모범음식점 이용안내 프로그램제작 2,5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모, 위생복 등 지원 540만원, 단란주점 종사자 위생복 지원 166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홍보비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운영비 중 구 자체사업이며, 다음은 시에서 일괄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지원 1,000만원, 운용계획안 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방향제 지원 3,000만원, 식품접객업 종사자 친절교육용 비디오 구입이 245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로 336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시범설치 음식점 설치비 지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8페이지, 예비비 500만원, 적립금 4,429만원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은 과징금 징수, 행정심판소송등에 패소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기 징수된 과징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11월15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 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금액이 2억1,216만원이지요?

예.

이 진흥기금을 가지고 밑에 전체 항목이 나와있습니다만, 3,190만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액자 제작 지원, 모범음식점 종이타월 제작지원, 옥외간판 제작지원해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도와준다고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저희들은 좋고 그것보다는 이것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 같은 것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도록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사정에 따라서는 취소를 시킬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취소를 시킬 때, 강제 철거가 안됩니다. 그럴바야 통일을 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우리가 신규지정을 하는 업소에는 달아주자, 올해부터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고 있고, 지정증 액자 역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지정증을 주니까, 액자를 넣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종이타월은 이것이 지금 모범음식점에 2만원씩 4번 주는데, 화장실에 사실 부족한 물량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이 되는 음식점이니까 화장실에 천 타월 말고, 위생적인 종이타월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착안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부산진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18군데가 됩니다.

218군데면 3,190만원 같으면 한집에 보통 어느 정도로 협조를 해줍니까?

한집에 표지판 제작 지원같은 것은 내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218개가 있지만, 저희들이 230개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업소도 있고 하니까, 신규 지정하는 곳을 50개소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지정증액자도 50개소 신규로 보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두 다 받는 것은 종이타월 230개소는 전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2만원씩 네번, 4/4분기에 걸쳐서 네 번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고, 가격표는 지금 100개소를 잡았는데, 218개 중에 올해 70여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규가 218개 중에 신규를 50개 정도 더 예정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종전에 나간 액자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계속하는 분들은 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회수를 저희들이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햇볕 맞고, 비 맞고 하면 사실 달아주기가 표지판같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살려고 합니다.

것을 재사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고 주는 느낌이라서 새 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예.

종이타월제작은 우리 모범음식점 마크를 넣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표시를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이타월만 수퍼같은데서 사다가 줍니까?

종이타월을 빼서 쓸 수 있는 용기를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그것을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리필식으로 보충만 시키면 됩니다.

신규 50개 부착하는 것은 다시 구입해야 안 됩니까?

타월을 주는 측에서 용기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 용기에는 제공자는 부산진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업소들 관리측면에서 자기들한테 책임도 주기 위해서 표시는 안 했습니다.

안해주고 우리가 사줘봤자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압니까? 표시해 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내용에 7,756만원인가, 식품제조가공업이 우리 구에는 몇 군데됩니까?

제조가공으로 볼 수 있는 곳이 90여 곳 됩니다. 즉석업소 빼고, 실제 제조가공업소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소는 90여개 됩니다.

위생모하고 위생복 제작 지원을 해주는데 90여 개 종업원들 다 해줍니까?

다는 못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위생복, 위생모가 예전에는 식품위생법 강제조항, 준수사항 비슷하게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으라고 해도, 업체에서 착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위기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일부 부분만 보급을 해서 좋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맛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조항만 넣으면 식품제조업에서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개인이면 개인, 사장께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규제개혁측면에서 있는 것도 다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보니까, 사실상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위생모나 위생복을 입는 것이 상당히 좋았는데, 제도상 규제개혁차원에서 없애서 우리가 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주 예전에 없어진 것이고, 사실상은 그동안에 계속 계도 차원에서 입도록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따라 오니까 문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유도하는 차원보다도 오래전에 없어졌던 것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생복이나 위생모는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단란주점 종사자 안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는 단란주점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400여개 있습니다.

400여개가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 안을 짜면서 심의하면서 논란은 있었는데, 왜 83개만 넣었느냐 하면, 단란주점에는 아가씨들을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대부를, 실질적으로 노래만 틀어주는 아가씨도 접대부로 단속이 되고 하니까, 건전 영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아가씨들한테 옷을 시범적으로 1단계로 보급하기 위해서 83개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결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란주점에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사실상 노래 틀어주는 아가씨도 손님들이 앉으라 해서 술같이 먹고, 노래하고 춤 추다가 보면, 접대부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자주되고, 단란주점협회에서도 손님들한테 이야기해도 잘 안 된다. 좀 표시나게 이 아가씨는 접대부가 아니고, 노래만 틀어주는 아가씨라고 그래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제복식으로 윗옷을 만들어서 걸쳐 입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위생복은 접대부가 아니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예. 지금 83개를 낸 것은 우선 단계별로 저희들 단란주점 320개 중에 30평 이상이 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종업원이 더 될지 모르지만, 두 벌씩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보고 입히라고 해서 효용성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 옷 입고 있다가 다른 사람 입히면 그 사람 와서 해도 똑 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실행을 해보고, 취합을 해서 다시 보급을 할 것인지 단체하고 의논도 해보고, 저희들이 그래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83군데만 합니까?

큰 곳 83군데 뽑아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은 방금 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요식업소 위생상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것은 올해도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한차례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홍보가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 닥치고 있으니까 내년초에는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초에 교수님들이나 저명하신 분들,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시킬려고 이 교육홍보비로 2,000만원 들어 있는 것이 거기에 그런데 쓸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 종사자 친절 교육비디오 구입, 물론 친절교육도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전국에 번지고 있는 이질관계나 음식관계, 음식점에 종업원들이나 음식을 하는 사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장갑을 끼고 음식을 한다든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가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미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홍보 안내지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그때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업주가 사실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하는 업소들은 위생 상태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런데 투자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기등 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002년도식품진흥기금, 이 자체를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간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진구 소식에 한다든지, 인터넷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관계는 잘 한다고 봅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계획안을 참고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명시한 금액을 예치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중점관리대상지역의 안전진단, 재난으로 인한 퇴거 이행주민의 임대주택 및 이주지원을 하여 재난으로부터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금조달은 우리 구 최근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의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따라서 2002년도까지 운용규모는 기금총액이 2억8,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지정금고 적립을 2억5,701만7,000원을 하고, 재난위험지 해소사업으로 2,758만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자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기금조성액은 5,792만3,000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516만5,000원과 이자발생 예상수입 275만8,000원입니다. 첨부된 수지 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 그리고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운용계획안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목표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명시된 금액을 예치하고, 잔여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자금조달은 우리 구 최근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조성기금 총액은 13억3,441만6,000원이며, 적립금은 7억6,271만원이고,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등에 지출된 금액은 5억7,170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기금조성예상액은 2억2,066만원이며, 이 중에서 200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50%인 1억1,033만원입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부산진구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2억8,459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난해소사업비로 2,758만2,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5,701만7,000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13억3,441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 전체 수입액의 8.3%에 해당하는 1억1,033만원을 재해해소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91.7%에 해당하는 12억2,408만6,000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해기금은 아까 우리 해당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마다 일반세입예산, 부산진구 전체 3년간 세입의 1000분의8을 매년 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매년마다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해대책은 사후 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져주시고,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재난해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나머지를 적립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데로 그대로 집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모자랍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에 보면 눈에 육안으로는 표가 잘 안나지만 재해우려지역을 각 동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체크해서 사전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류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나 과장님 느낀점을 이야기해 봐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한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 보류가 되었으면 우리가 담을 헐은 장소라든지 몇 군데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설명서를 붙여 주었으면 좋은데, 그냥 가져와서 통과시켜 주시요하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보류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다는 말이라도 하나 써서 내면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대로 해서 통과시켜주세요, 하면 그때 통과시켜주지 왜 미루어 놓았겠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이경구 위원!

우리가 보류하게 된 내용이 아파트 담을 헐었을 때에 1가구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구가 많았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논란을 하다가 사실 보류가 되었거든요. 그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다시 올릴 때는 안되면 안된다든가, 사실 법이 이렇다든가,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신청방법이라든지,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든지, 보조금 지급절차, 보조금반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지침을 내년 기금 운영계획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2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자 명의를 대표자 한 명으로해서 그 다음에 1건으로 처리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신청토록 해서 이것은 1건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미리 이야기 안 해 주었어요.

과장님이 잘 해 놓았네.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말을 안 할 것 아니요. 잘 해놓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조제2항 중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