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현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등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형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상가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린다면, 당초 경찰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96년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오면서, 당시 내무부 표준안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는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96년12월 정기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 구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3세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직명만 변경되고, 근무상한연령은 58세 조정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97년6월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재상정하였으나, 또다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82명이 우리 구에 배치되어,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았던 것이 부결의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5년이 경과한 현재, 주차단속 14명, 도로관리 8명, 광고물단속 5명 등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군별 고용직 근무상한연령을 말씀드린다면, 57세로 되어 있는 자치구는 동구, 남구, 금정구, 사상구, 총 4개 구이며, 55세는 중구, 나머지 11개 구는 53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구청에서는 지난 2001년11월19일 53세에서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상향하는 조례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직의 정년연장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각 구별 가칭 자치노조에서 수차례 근무상한연령 상향건의가 있었으며, 특히 직장협의회의 설립발족 이후 가진 구청장의 정기 협의안건으로 채택되어, 심의 전 남구청에서 근무연령조정조례안을 상정하여, 2000년11월19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57세 연장안이 확정되었으며, 정원이 있는 일부 구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30일 현재 주차단속위반과태료는 31여억원을 부과하여 10억4,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연간 총 세외수입 부과 대비 29.9%에 해당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특성상 일반직 또는 공익요원으로 대체 충원하는 것 또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지않아, 부산광역시 일반공무원 신규채용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18세 이상 32세로 개정하고, 근무상한연령 또한 일반직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원과 형평성 유지 및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7세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구조조정단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안을 상정하여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9명인데, 정원은 15명입니다. 과원이 14명입니다. 2002년7월30일까지 정원이 15명입니다. 구조조정 끝나는 해까지하면 그렇습니다.

15명가지고 지금 일이 됩니까?

사실상 정원15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53세로 했을 때, 연령제한에 상한선이 되어서 나가야될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은 대상 1명입니다.

생각하기는 지금 53세로 되어 있는 것을 57세로 하고자 한다, 이것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53세로 지금 현재 정년을 한다면, 그 나이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참 자녀들이 공부할 나이인데, 구제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구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현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53세 정년은 공직자로서 너무 일찍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추세가 거의 다 57세로 연장해 주는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개 구는 기 57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관계로 해서는 지금 4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이 연 5억8,000만원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 정원이 15명으로 2002년7월30일날 볼 때, 15명에 대한 4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5억8,000만원, 총 합하면 23억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새로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53세로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사람을 안 넣을 겁니까? 현행 53세까지 정년이 되었을 때.

예, 지금 저희들이 2002년7월30일까지 정원 15명으로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생기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합니다.

? 아무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연령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29명 아닙니까? 이것을 2002년도7월30일까지 14명을 감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형편입니다.

이 대책은 뭡니까?

지금 일반공무원과 저희 총 정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총 정원제로 하더라도 과원이 된다하면, 14명을 감을 시켜서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미화원이나 또는 다른 저희들 일용에 임명해서 쓸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나름대로 확정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획이지, 실현 가능성은.

계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일반직 공무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총원제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 2002년7월30일까지 구조조정되어도 총원제로 나갈 수는 있네요?

그게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2002년7월31일까지는 그 안에는 총원제가 되어 있는데, 그때가면 14명을 감을 시켜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원이 15명일 때는 53세에서 58세로 하든가, 60세로 하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14명이나 초과가 되어있고, 이 연령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7세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 지금 과원되어 있지만, 그 인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명만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1명만 되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2002년12월말까지는 15명 정원으로 갖고 가야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점을 끊어서.

15명으로 만들어서, 그 시점에 가서 연령을 53세에서 60세로 하든가, 70세로 하든가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정원보다 14명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연령을 따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점이 아니고, 때가 안 맞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신상 문제이고,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의회에서 97년도에 또 다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 부결된 상태인데.

시점에서 연령을 더 상향 조정해 놓으면, 나중에 14명이라는 것은 조정할 때는 더 어려움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14명은 7월31일되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불문하고,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7월말이나 연말에 가서 내년 연말에 가서 연령조정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연령조정을, 15명 정원을 갖고 있을 때는 연령조정이야 상향조정을 지금 보면, 추세도 그렇고, 또 53세 직장에서 퇴직해서 구제해 줘야 되고, 또 당연히 높이 인상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이 연령을 갖고 나와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시점이, 때가 안 맞지 싶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2002년7월31일이 되면, 15명 정원은 있기 때문에 15명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명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연령을 논의하는게 타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명, 이 분들이 사실상 신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기들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안정이 되겠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요. 15명인데, 29명에서 14명이 나가야 되는데, 연령 인상 시켜준다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연령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14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때는 나가야 됩니다.

예,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시점 관계가 논점이 되는데, 이 시점이 2002년7월이죠? 그래서 현원은 29명에,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원 보다도 현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현원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건데, 왜 그 시점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도 될텐데, 왜 사전에 하느냐? 그리고 이게 한 두번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아까 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근무환경을 잘 알고 하는데 있어서는 다수 좋겠습니다만, 신규 인력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게 결론적으로 정년의 문제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여튼 시점이 2002년7월로 본다고 했을 때는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원 문제가 먼저 선결이 와야,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꼭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되어야지, 이것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거고, 하여튼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정원을 꼭 현원으로서 늘려야 될 입장같으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래 이야기를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원 29명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에 14명이 임하고 있고, 도로관리에 현장에 8명있고, 공보과 광고물단속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29명이지만, 사실상 이 분들이 1년을 가면, 일이명씩 나름대로 자기 사정상 퇴직을 하는,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 생업에 안정이 되고, 또 저희들 구로 봐서라도 현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은 2002년7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 사람밖에는 안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원에서 28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구조조정이 지난 뒤에 결론적으로 53세 또 정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로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다시 개정해 보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가지 않으니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까 설명한 것이 집행 기관에서 근무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먼저 이게 선결되어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예.

이종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장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선 총 정원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현 조례대로 하면 한 사람이 퇴직 대상인데, 총 정원제 실시 때문에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 14명은 다른 직종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총 정원제는 이 직종에는 14명이 과원이지만, 다른 직종에는 그 만큼 숫자가 줄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7월달에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정을 맞출 것 같으면 오히려 현 연령을 놔두고 이 사람 14명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정원이 남아도는데 올려놓고 내 보내는데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물론, 다른 청소 쪽이나 어디로 일용으로 돌릴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 자리에 이 직에 있는 것을 원하지, 다른데로 가는건 원하지 않을진대, 오히려 연령을 올려놓고, 그것 조정하는데 힘드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 정원제도 김장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연령을 올려놓으면 내 보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의아심도 갑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근무하는 이 29명이 사실상 53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고, 직업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상향 조정해서 안정을 시키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판단이 들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상자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연령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속기를 놓고 여기서 자꾸 토의하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해가지고 공무원 없는 가운데서 토의를 해서, 그 결론가지고 속개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현행 53세에서 57세로 개정코자 하는데 대해서 만약 57세로 상향되었을 때, 즉 우리 구에서 부담 또는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현업 부서에서 저희 일반직과 틀려서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29명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잔류 남은 15명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그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3세로 하면 한창 학비 들어가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령이 53세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꼭 좀 57세로 연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점은 사실 구조조정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몇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총 정원제에서 그때 가면 상향조정해 놓으면 나갈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와 틀려서 미화원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이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하는 가운데, 사실 그러한 문제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2002년도7월말이 되었을 때, 57세로 상향했을 때의 문제점이, 왜 아직까지 내 나이가 57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내보내느냐? 그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다소의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구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으므로써 뭔가 더욱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총 정원제로 했을 때는 정원이 맞습니까?

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 지금 14명이 과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과원된건 아니고요, 2002년7월31일 때 직원 14명이 과원된 겁니다.

현재 감원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예,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원, 감원은 사실상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지금 감원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14명이 과원이니까.

부서 보다도 다른 일반 직종이 있습니다.

부서에 어느 직종이 감원되었습니까?

일반직이 2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 총 정원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14명이 과원이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총 숫자적으로는 모자라네? 22명이 일반직이 부족하니까.

기능직도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 과원되어 있고, 별정직도 5명이 과원되어 있고.

과장님 답변 중에 미화원 14명이 결원이 되었다는데, 이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구조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 분들이 희망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화원으로 가도 본인이 원하면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것 같으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두번째로 이 안을 부결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방금 반대하는,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의 발의가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느냐? 없습니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또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있다하면 속기에 남겨야지요. 왜 그래요? 조율이 안 되었는데.

예, 신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론이 갈려 있는데,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유보할 것이냐, 동의할 것이냐의 양론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서, 우리가 제일 염려한 것은 이 연령을 연장해 주므로해서 파생할 예상 문제, 이상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14명의 감원을 하므로해서 지금 현재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53세인데도, 내년 7월에 가서 어차피 구조조정한다면, 정년을 57세로 연장해 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안 나갈려고 하는데, 그 때는 더 안 나갈려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14명이 그만두더라도 생계 유지 차원에서 다른 직책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답이,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된다고 했지요?

예.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안통과를 시켜줘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손현식 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신대로 지금 속기록은 나가지만, 질의해 주세요. 이영철 위원님, 없습니까? 황영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부결, 유보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절차를 우리가 그대로 정회시간에 거론했던 것을 분명히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 위원님, 정회시간에 한 것은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서 가부결정되는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황위원! 부결입니까? 아니, 분명히 답변하셔야지.

진행을, 사회를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약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법률제6473호로 개정되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보건소 소관의 병원·의원·조산원·안경업소·치과기공소등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은 개설등록시 건당 3만원, 변경등록시 건당 1만5,000원, 일반게임장업은 개설등록시 건당 4만원, 변경등록시 건당 2만원, 노래연습장업의 개설등록시 건당 3만원, 변경등록시 건당 1만5,000원, 복합유통·제공업 개설등록시 건당 5만원, 변경 등록신고시 건당 2만5,000원, 종합병원 개설 허가시 건당 5만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볍원·요양병원 개설 허가시 건당 3만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시 건당 2만원,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고시 건당 1만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시 건당 2만원, 변경 허가시 건당 1만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시 건당 2만원, 변경 신고시 건당 1만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시 건당 2만원, 양도·양수 신고시 건당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등록시 건당 2만원, 양도·양수 신고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전부 다 신설된 조항 아닙니까? 개정안은. 그러면, 우리가 혹시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이것은 지금 94년부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5월24일날 공포되어서 각 구하고 시에서 동일요금 조정관계 때문에 5월24일날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조금 늦어가지고 각 구하고 협의된 사항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증지 받는 것은요.

, 우리가 물론 부산진구가 크지만, 타 구와도 상호 업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는 얼마 받는데, 우리 구만 월등하게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타 구하고 동일합니다. 시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노래연습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류는 판매금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래방에 가게되면, 술 안 먹고 노래방 가는 사람 있습디까?

술을 잡숫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가서 술을 잡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르게 되면 술이 가게 되고, 술이 가게 되면 노래를 부르게 되는건데, 술 안 먹고 노래부른다는 것은 맹숭맹숭하거든. 이건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은 가급적이면 완화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종류를 세 종류로 분류해 놨는데, 노래연습장은 순수하게 가서 노래만 부르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술먹고 노래부르고 노는 것, 아가씨는 못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상당히 검토해서 지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되는 답변입니까?

아니, 정부에서 지금 이 법을 규정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 현재 과장님께서 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노래연습장 등록하고, 등록변경에 따른 수수료 문제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는 것은 타당한데, 혹시 타 구와의 업무가 협조가 안 되어서, 어느 구는 비싸고, 어느 구는 싸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협의가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