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수당 은 저희과 총 11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350쪽, 일반수용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카드 등 7건과 351쪽,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소모품 등 7건해서 1,1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 급양비는 6건에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는 354쪽 7가지 해서 5건에 13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 여비 는 354쪽 상단까지 해서 8건에 1,0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355족 상단까지 2건에 302만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356쪽 상단까지 불우보훈가족 수혜금, 불우이웃돕기 등 8건에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쪽, 사회 단체보조는 대한상이군경회등 4회, 4개에 4,000만원 정액 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358쪽, 취로형 자활근로 행정비 400만원,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여비 600만원, 재료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59쪽, 참여자 인건비 3억6,74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4억4,899만8,000원, 장애인 수당 , 장애인 자녀교육비 계상됐습니다. 장애인 자활기구 보조기구 재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지원 사업비, 기초생활수급자 등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도 2억4,913만5,000원 계상됐고요. 장애인 등록 진단비 계상됐습니다. 361쪽, 사회 단체 보조금 해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재활후견기관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기초 생활보호 수급자, 지역봉사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362쪽 도비사업입니다만은 가족 납골묘설치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문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계상됐습니다. 364쪽, 장애인 복지기금출 연금 700만원,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9,79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64쪽 가정복지계 소관입니다만은 일반수용비는 7건에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청취불능) 인부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367쪽 상단까지 해서 4건에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 근 6건에 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368쪽, 노인회 1,000만원 정액보조비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로행사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보호시설 하이킹대회 지원 100만원 곗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도서...(청취불능)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9,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 수당 , 95세이상 장수 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계상됐습니다. (청취불능)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도비사업입니다만은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청취불능) 다음, 국고 보조사업 372쪽, 양로시설...(청취불능)...차량 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 법정 저소득아동, 기타 저소득아동, 만 5세아동, 민간교육시설 교재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종사자 특별급식비, 김장ㆍ춘계 부식비, 그 다음에 기타 특별급식비를 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373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 육아시설 세탁부 1명, 아동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 시설아동 생필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서 개보수비는 영산원이 되겠습니다만은 66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비가...(청취불능)... 도에서부터 25%만 지원하도록 해서 1인당 2,000원입니다만 그래서 500원으로 계상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 노인복지 시설비 , 경로당 개보수,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저희들이 5억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업무 보고 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을 금년에 조금 줄여볼까 그런 차원에서 후자를 좀 적게 저희들이 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 예산 실하고 예산 을 늦게 세우면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강교실을 일부 한두개를 해보자 하는 그 차워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모르고 해서 일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의원 님들 상의를 해가면서 숫자를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출 연금 도 노인복지금 출 연금 과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375쪽, 일반수용비 6건에 4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4건에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3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249만원, 불우여성 귀가 보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녀자교육 참석 급식 보상 378쪽까지 해서 9건에 1,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만은 여성자원봉사센타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여성직업훈련 재료비 625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예상 계상했고,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생활안정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381쪽, 장애인가정 생활용품, 모부자가정 대학학자금, 여성지급훈련 지원 수당 까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057만6,000원 계상을 했고, 피해자 치료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2쪽 도비입니다만은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 1개소 35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 1개소 300만원, 푸드뱅크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성정보화 능력배양교육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은 출 연금 572만5,000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쪽, 세입 예산 입니다만은 기금운영 이자수입 8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으에 816쪽, 의료보호대상자 융자금1,373만5,000원,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 에서 융자금 행정비 1,033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 에 가서 819쪽, 일반수용비 70만원, 820쪽, 프린트, 카트리지 구입, 그 다음에 의료 급여 증, 공공 세제 , 의료 급여 생활민원, 우편 수수료 , 급양비, 의료 급여 , 업무추진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821쪽, 업무추진 여비 350만원 계상됐고요. 도비사업으로 의료 급여 전산작업, 대사 작업 인부임 595만원 계상하였스 ㅂ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입니다만은 의료 급여 진료비 융자금 1,716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822쪽, 부담금 3억8,992만9,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 반환금 1,53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23쪽, 생활안정기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827쪽 하단에 2건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97년도 안정금 이자수입, 99년도 이자수입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생활안정 융자금 원급수입과 99년도 원금수입 2,000만원하고 833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29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세출 예산 에 가서 834쪽, 맨 하단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2억5,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에서붜 전국적...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여성발전기금에 전라남도 시군에서 이런 거액을 기금으로 했을 때 그 효과면에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그렇게 시군에 할당해서 불입을 해주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 기금은 특별히 어떤 단체에, 도 단위에서 단체에 어떤 사업을 신청 을...(청취불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까?

여성발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것이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은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 파악을 안해 가지고 지시만 하면 그것 다 넣어줘버리요?

도 지사라서 그렇게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좀 자세히 좀 알아 보셔서 개인적으로 애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이요, 사회보장 적 수혜금 있죠?

예.

2001년 예산 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2001년 예산 서를 조금 봐야겠습니다만은...

. 나중에 검토해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356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화장비지원 있죠? 여기는 어디 어디 갈 것입니까?

화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 보고 할 때 한번 보고 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금년도 우리 특수시책으로 화장장려차원에서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그 차원에서 예산 에...

지금 계획만 된 것이죠?

예, 계획입니다.

361쪽이요. 거기도 지금 그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해서 1개소씩 있죠? 사회 단체 보조금 요?

예.

어디 몫이 정해져 있는 곳입니까?

예, 여긴 복지시설 아주 난원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367쪽이요. 난청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이부분은 2001년도 예산 에 국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ㅊ 이것은 금년에도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만은.

작년 대비 늘어났죠?

예, 조금.

368쪽이요,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다과회 오찬 있죠?

예.

지금 위탁을 주어서 행사를 해왔죠?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 군에서 10월 2일날, 10우러달에 저희들이 한 것이 그 행사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 그러니까 그부분을 다과나 오찬을 다른 데 맡겼잖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했습니다.

구입해서 했었어요?

예, 다과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3층 회의실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374쪽이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고,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밑에 출 연금 있죠?

예.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이 사용용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 노인복 지출 연금 은 아까 말슴드린 대도 노인복 지출 연금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요구해서 위에 것은 그랬고요, 밑에 것은 우리 군 기금으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37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성자원봉사센타 이동목욕사업 지원 있죠?

예.

작년 대비 사업비는 많이 늘었죠?

예,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린다면 그 운영비가 말 하자 면 금년이겠습니다. 운영비가 1,069만7,000원, 급식비 200만원 해서 작년에 그렇게 예산 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별도로 급식비 200을 안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돼서 지금 1,300으로 그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정도...

말씀하시면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300만원 이상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362쪽이요. 가족납골묘 설치 해가지고 700만원씩 해서 6기 그랬죠?

예.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가족, 말 하자 면 개인은 500만원 지원을 해꼬, 문중 큰 것 대형 50개이상 들어가는 것은 1,300을 지원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은 구분을 않고 평균으로 해서 지금 700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907개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6기정도 기준을 잡고 4,200만원을 지금 예산안 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 을 했으니까 그 반응은 어떻든가요?

예, 참 좋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주위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 금액에 차이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장려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선진시찰을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갑니까?

금년에는 대전으로 갔었습니다. 대전에 가서 그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구경하시고, 또 규모도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때쯤 갑니까? 홍보를 합니까, 언제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규모로 갑니까?

저희들이 인제 노인회에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각 읍면 노인회들 연결해서 금년에도 2차로 갔었습니다.

1인당 4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160만원 예산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4만원씩 40명 160만원 맞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차로 갔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차로 갔기 때문에 어르신들 점심까지 해서 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니 주위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권장해서 가시도록 할려고. 저도 한번 가 보고 싶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 시설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해가지고 건강교실은 조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건의 해서 수정안 에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족납골묘 설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동현 위원 님께서 했습니다만은 예산 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하시고, 반응이 좋으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ISO 14001 사후관리 심사 비로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와 환경관련 법령 집 구입, 단속활동 사진제조,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따른 비용이 계상돼 있고요. 다음에 270쪽에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수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용 물품 제조 구입비, 그리고 오수분뇨 수질검사 수수료 를 비롯해서 각종 검사 수수료 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71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본배출 부과금 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구 및 마대 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기타 공통수용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2쪽입니다. 급양비로 ISO 14401 사후관리 심시 및 내부환경 감사 추진 급식비 등 9개항목에 걸쳐서 7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유지 연료비 로 38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푸요대,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료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계실 유류대, 건물유지비로 해서 68만원, 국내 여비 ISO 14001 사후 관리 심사 추진을 비롯해서 275쪽까지 기타 공통 여비 까지 해서 1,3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약품 구입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소모춤 구입, 그리고 분뇨수질검사용 채수병, 채수통 구입, 보호야생동물 치료 방사 등 해서 3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풀베기 및 슬러지 처리작업으로 81만6,000원, 다음에 환경위생 부담금 시설물 조사로 1,00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등 5개항목에 걸쳐서 208만운, 기타 보상금 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 비100만원, 밀렵신고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쪽,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야생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인부임으로서 583만2,000원, 다음 시설비 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모터펌프 교체가 4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이송 배관이설이 200만원,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으로 3,231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0쪽에 정화담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프랑카드제작 등, 뒷면의 282쪽까지 해서 14개 항목에 854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2쪽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6,600만원, 검사 수수료 309만6,000원, 굴삭기 보험료 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위생처리장 운영 수당 으로 일직, 숙직 해서 433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로 굴삭기 기사하고 위생처리장 근무자인 피복비로 60만2,000원, 그 다음에 급양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급식 등 6개항목에 걸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로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로 54만2,000원, 연료비 위생처리장 유지 연료비 로 해서 482만4,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유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1,447만6,000원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로 757만1,000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비롯해서 287쪽에 쓰레기 매립장 폐기 물 배출업소 점검까지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위생처리장 하절기 해충구제약, 방제용 유류구입, 소독약품구입, 실험실 시약 구입 등 3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 위생매립장 활성탄 교체로 1,000만원, 그 다음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비로 해서 전체 4,440만1,000원, 위생처리장 탈리액 여과장치 여재충전비로150만워느, 위생처리장 활성탄 흡착장치 활성탄 교체비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도합 4,036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위생처리장 협작물 처리 및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51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위원 회 참석급식 보상 등 49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농약빈병이 500만원, 퇴비료가 300만원,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이 100만원, 잘못된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 25만원,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비, 이것은 후보지 공고 시에 저희들이 지원사업 계획에다가 포함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폐기 물 수거 장려금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보상 비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주민 이주지원금으로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2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성산리 주민 을 위한 이주 약속에 대한 보상 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위생처리장 협작물 제거장치 스크류프레스 수리 등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광읍 단주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들어 있고, 염산 야월리 쓰레기 수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 18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위생처리장 팩TM구입, 소독용 방역기 구입,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측정기 구입, 손수레 구입 등 해서 6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생방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 등 294쪽 화생방 시범훈련용 물자구입까지 해서 5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 원전방재대책 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 75만원, 방사능방재 정부 합동훈련 상황실 요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풍향지시기 관리유지, 방사능 측정장비 검ㆍ교정비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로 원전방사능 방재시설, 장비물자 일제조사 등 6개항목에 걸쳐서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원전관련교육, 세미나, 공청회 , 시범훈련 참석 보상 등 해서 3개항에 걸쳐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지역민방위대 바독면 보급으로 341만8,000원, 정화통 구입비로 4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4쪽에 산림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림사업추진 기록사진 제조 외에 산불조심 프랑카드라든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 , 보호수 입간판 제작 등에 걸쳐서 1,3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관용차량 자동차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07만7,000원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심기 가꾸기 행사 등 산불예방대책본부 급식비 등 급양비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난방비로 48만7,000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실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라든지, 동력분무기, 예초기 수리 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458만6,000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프랑카드 제작비 15만원, 그 다음 국내 여비 로 국토공원회사업 추진 등 국내 여비 로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538쪽,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꽃씨묘목 구입비로 15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재대 120만원, 나무심기행사용묘목, 자재 등 500만원, 가로수 및 수변도로변 식재 비료 구입비로 100만원, 양묘장확충 묘목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이 136만원, 그 다음 소공원 꽃묘식재 인부임, 임도시설 사후관리 인부임, 양묘장 확충에 따른 관리 인부임 등 해서 전체가 일시사역인부임이 1,23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신고자 보상금 으로 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40쪽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경제수 조립묘목 운반비 188만8,000원, 그 다음 등짐펌프 등, 산불 관련 장비구입비, 다음에 솔잎혹파리 약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071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산불감시 근무복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158만4,000원, 급양비로 228만5,000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피복비가 산불감시 근무복 936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국내 여비 로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비 등 5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경제수 조림, 조림지도 인부임, 그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등 1,0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5,860만4,000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논밭두렁 공공소각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이 135만원, 이건 금년에처음왔습니다만은 읍면별로 1개소씩이라도 선정 받아서 취약마을에다가 고동 소 각하 는 비용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산립조합 운영비 960만원, 국비가 480, 군비가 48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큰나무 조림,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그 다음에 임도, 그 다음에 우리꽃길 조성 해서 8억5,090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만은 국비가 50%로 해서 7,079만2,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가로수 식재가 2,5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 전액국비로 632만원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경제수 조림,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육림사업으로 해서 6억7,936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숲가꾸기와 덩굴제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6,018만1,000원이 계상되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것입니다만은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 등 해서 1,248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48쪽에 보호수 외과수술비용으로 5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867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867쪽에 원전지원사업비로 화생방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방독면, 보호의, 장비보관함 등 5,68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로 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장 님!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과소장님한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예산 액하고 세세항 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2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방사능측정장비 검ㆍ교정비를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예산안 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특별회계 비용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이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화생방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없는 다른 시군에 방사능 측정장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화생방계는 있을 망정 없겠지요?

예.

있기 때문에 방사능 측정기계가 있잖습니까요.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방사능하고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특별회계 로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부분은.

그 다음에 ISO 14001인가...(청취불능)... 제가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아마 말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환경녹지과에 환경직이 지금 몇분이나 계십니까?

환경 직렬 은 한사람 있습니다만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분까지 하면은 네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환경직만 해가지고요?

환경과장은 딱 한사람 있습니다.

1명이지요? ISO 20001이요, 2001이요?

14001입니다.

14001입니까? 그것을 획득한 시군은 몇 개시군이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완벽하게 잘 하고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환경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국제 규격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제정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국제 공인기구에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간다는 그런 뜻이지, 지금 환경 관련해서 아주 100% 잘 하고 있으니까 인증을 받는다 그건...

식으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 주관 부서 에서 관련 전문 가가 1명뿐이 없는데... 뭐 인증했다, 14001인가 환경관련 인정받았다고 대외적으로...

이게 인제 인제 ISO 14001은 물로 저희 부서 가 주관 부서 됩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전부 참여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증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내실화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요?

예.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어야 돼죠.

갖는다 하는데, 실지로 변화된 모습이 없잖습니까요.

저희들이 환경경영규정이 13개 있고, 지침이 2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세한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해 갈 그런...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예산안 을 보니까요, 우리 환경녹지과 내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예산 이 엄청나게 증이 됐어요. 그냥 매년 증이 돼요. 예산 만 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었냐? 절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액만 엄청 올려놓고, 실지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 말씀은 제가 본회의 에서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구조조정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산 세워놓으면 뭐해요?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손질이 돼야 되겠죠? 쓰지를 못하는데, 뭐 할려고 예산 을 많이 세워놔요, 이렇게. 아까운 군비만 바닥에다 뿌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 이 되면은 기구도 늘어나고 인력이 확보되니까...

확보가 돼요? 행정직이나 앉혀 놓고, 그것이 확보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 도 할랍니다만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2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해서 외 2건 있죠? 그 뒷면까지 해서.

예.

지원을 우리 예산 에 편성해서 해주는데, 기구에 다시 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제가 그 업무 보고 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주 민의 식개혁을 통한 환경보존운동 활성화 방안 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 환경보존운동이 주 민의 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교육이라든지, 또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교육, 또 전문 가를 초청한 강연, 이런 것들을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하고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 사업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노려볼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위성이 정말 필요하면 예산 에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 에 계상된 그 예산 이 부족해서 지금 그쪽에 다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중 계상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저희들 본예산 ...

280쪽 하단이요.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수질검사료 있죠?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큰 지역만 금년에 해봤습니다만은 검사결과는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걸 수질검사를 했었죠?

예.

이 성적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8쪽이요, 분뇨처리 운영약품 이부분도 자료로 제출 하여 주십시오.

어디?

288쪽,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 그부분도 그러구요. 289쪽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유별나게 금년 예산 서에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지금 실과소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289쪽 말씀이십니까?

예, 289쪽이요.

이것은 위생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 510만원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 및 주변처리 인부임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한 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하고요, 저 뒤에..

. 29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중간에 보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내용 있죠?

예.

뭡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여해서 공모를 할 때 후보지 마을에서 한다든지, 누가 하면은 그 마을에 대해서 포상금을 2,000만원 준다고 지원사업 계획에다 포함해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적은 쓰레기 매립장 이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단위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내용입니다.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부분은 타당한 조사 끝내놓고, 주민 들의 반발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할 때는 다시 또 이용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까?

이제 확정돼서 공사에 드러가게 되면 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예.

위생처리장 협잡물 제거장ㅊ리 스크류프레스 수리 시설비 부분이요 방금 본 위원 이 말씀드린 그부분은 2001년도에 수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리 를 안 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리 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생처리장 탈수설비 수리 해서 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 이 계상돼서...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물 한모금 드십시오.

예.

1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굴삭기가 지금 2 대가 있는데, 1대는 위생처리장에서 협잡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금년에 한 20일 썼더라구요, 보니까. 한달에 한 두 번꼴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봐가지고 저희들 폐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없는데, 재물로 잡고만 있다가... 1년 앞당겨서 팔면다믄 돈 십만원 더 받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 처분 하더라도 보험료 나가고,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297쪽에 정화통 구입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화통 구입이라는 것은?

정화통 구입비로 지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합니다만은 정화통이 원래 수명이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화통을 개봉을 안 하면 한 10년도 간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장난친다든가 해서 정화통을 개봉을 해버리면 수명이 5년 뿐이 안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따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한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정화통입니까?

방독면.

아, 방독면. 방독면이라고 써놔야지요, 앞에다가. 방독면 정화통 구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화통하면 누가 방독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해서 534쪽 전체적으로요 지금 읍면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집행부 계획은 지금 인원이 대폭 읍 면직 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찌됐든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산불이 초동진화 되는데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 노고는 진짜 다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물론 그거 조례가 통과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기능전환 됐을 때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초동진화를 못 해가지고 저기했을 때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기능전환에 따른 산불 진화활동이라든지, 순찰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원이 줄어들었는데, 초동진화 과정에서...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업무자체는 읍면에서 그대로 봅니다만은 읍면의 인력이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전반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봄 2월달부터가 문제됩니다만은 제가 아직 군수 님한테는 보고 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부서 에서는 각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을 풀 가동해가지고 저희들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수립해야 될 거예요. 산불예방에 관한, 진화나 이런 것에 관한 예산 은 없어요?

진화 예산 이요?

산불에 대비한 소요 예산 이 없다고. 산불 났을 때 어떻게 할라냐 이 말입니다. 각 읍면에다가 전도시켜 가지고 저 기한 다는 얘깁니까? 읍면도 살림이 빠듯한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좀 있습니다.

데다는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그 고생해서 날밤 새워가면서...

저희들은 내년 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실업담당팀에다 제출 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인력을 좀 확보해서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감시초소 운영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또 취약지 풀베 기소 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얼마만큼 배정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5쪽에요, 어찌됐든 본군에서 유일하게 꽃길조성 해가지고 그래도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에도 이런 꽃길 하나정도는 있었다 하는 여성분들이 대단히 자긍심도 갖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함평이나 인근의 군은 가는데마다 다 꽃길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우리 오덕종 계장과, 박정현씨가 고생해서 영광읍 칠거리에서 염산까지 꽃길조성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취를 느꼈는데요. 우리 꽃길조성 1km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고유 자생화를 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이 꽃길 조성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군비 예산 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심었는데,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걸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중요한 지역에 내년에는 좀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예산 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가지고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어찌됐든 우리가 위민행정, 위민행정 구호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것이 피부로 와닿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기해 주시고, 또 2002년도에도 꽃길이 아름답게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47쪽이요, 국고 보조사업 이나 이런 전반적인 숲가꾸기 사업이나 경제수 조림에서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거의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솔잎 혹차리 위생간벌, 육림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대부분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수 조림도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직접 산주들이나, 산주 위임 을 받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신임 조합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실 모양이던데, 잘 관리감독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익 위원 입니다. (청 취 불 능)

지금 단주3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계속된 주민 들의 민원, 실은 민원 해소차원에서 저희들 연차계획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청 취 불 능)

지금 심야보일러 때문에 문제가 있는건 제가 압니다. 어제...

한번 가르쳐 드리께요. 그 원인은 그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호당 400만원 지원을 한다, 56세대에 한해서. 그러면 KS품 제품과 비매품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우리가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400만원짜리를...(청취불능)... 안하무인격으로 악쓰고 주민 들 모아놓고..(청취불능)... 추진 위원장 장이나 그 간부들... 그래가지고 2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비매품으로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 KS... 예를 들어서 보일러 사업이라면 귀뚜라미다, 뭐다 해가지고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비매품으로...(청취불능)... 주민 들 압력으로 해서 두둘겨 패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청취불능)...

어제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가 돼서 나머지 농가들도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알아 볼 것이 있어서 질의 코자 합니다. 275페이지에요,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환경녹지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2,000만원 서 있는데, 왜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예산 대비 보면 500만원이 감 됐어요. 특별하게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500만원...

그런 원인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2,000만원 원안 대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000만원 올렸어요? 기획실에서 캔슬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금년도에는 2,500인데, 왜 유일하게 환경녹지과만 업무추진비가 500이 감 됐느냐? 못 올려서 난리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군 재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업무가 추진하는데 500만원어치 업무까지 감돼버릴까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추진되면서 비용만 절감 했다는 얘기죠?

예.

과장님 업무할차 많고, 일할차 많은데, 업무추진비할차 감되어 버려가지고 걱정됩니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실장님 배려를 해주시오. 환경녹지과 일 많습니다요. 금년 수준은 해줘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좀 깎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못 깎잖아요, 우리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413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등 4,5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일반운영비는 영광쌀 판촉홍보를 위한 전단제작과 급양비 등 9,0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지도를 위하여 국내 여비 로 1,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300만원, 민간인 해외 여비 2,500만원, 농업인 자녀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2,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농업인 대상 시상 등 기타 보상금 으로 6,165만7,000원, 영광쌀 홍보 직판행사 운영지원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1,32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1,5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등 민간인 경상보조로 3,186만원, 농업경영컨설팅 등 민간인 자본보조로 1억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디지털 전자복사기 1,5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량생산 상황판 정비 등과 급양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시한영농 추진 및 병충해 방제 재해예방 추진 등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농기계 사후봉사요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중산 우수마을 시상 등 보상금 으로 490만원, 고품질 양질미 생산 등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일반운영비로 116만8,000원과 추곡수매 현장지고 등 국내 여비 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등 재료비로 2억3,5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7,1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지구 정미기공급 등 3개사업에 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원예특작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294만원과 급양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등 원예특작사업 지도를 위하여 국내 여비 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바이어 수출업체 관계자 초청 컨설팅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사업 등 7개사업에 3억4,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체사업으로과수 방조망 설치 등 6개사업에 1억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 수당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등 3,7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지도등 국내 여비 로 42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91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개량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 1,500만원, 재료비로가축방역비 8,035만8,000원과, 한우 인공 수정 료 지원사업 등 기타 보상금 으로 1억2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5개사업에 2억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비로 1,499만원, 보리류 총채 담근먹이 생사단지 조성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이 되게Ttmqslke. 8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융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2,785만8,000월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순세계 잉여금 2,6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융자금 경매 수수료 93만8,000원과 과년도 체납금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7,9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에산 8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융자금 체납 경매 수수료 300만원과 국내 여비 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3억4,439만2,000원과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417쪽하고, 425페이지하고 휴경논 생산 화사업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2년도에도 휴경논을 갖다가 경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김 위원 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물론 쌀이 남아돌고 해서 휴경논 생산을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휴경논을 생산해서 지금 불우이웃에게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량과 조금 관계를 떠나서...

이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요, 읍면에, 각 실과에 이것 해가지고 고역입니다, 고역. 고급인력들이... 농사는 농업인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업인들이 경작하고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휴경화를 시켜가지고돌려야 하는데, 지금 휴경논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묵혀 있는 논을 다시 이렇게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것 예산 낭비... 차라리 이 돈 가지고요 사회복지 과에 편성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런 발상자체가, 2002년도 예산 에 이런 거싱 올라왔다는 자체부터가 심히 의심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합시다. 그렇잖아도 남아서 못 살고 있는데, 사서 주세 요, 사서. 쌀을 이 돈 갖고 그러면 되지요. 정 그런 불우이웃돕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433쪽에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 1개소 이것이 부기상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도하고도 협의가... 내 알아는 봤는데요, 이것이 100만불 수출탑에 대한 보상 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는 저희군에 신규단지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규단지는 저희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해서 기존단지의 사업을...

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신규단지 해서 어차피 또 농민들은 망해요.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데라도 잘 되게끔 지원해야지요.

기존단지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희 과에서 기존단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태위태하는데, 자꾸 이런 고난도의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4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꾸 이부분에서 총무과 소관에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봤어요. 12대를 계상하고 있다고요? 컴퓨터요, 컴퓨터.

예.

12대요?

예.

우리 예산 액을 보면 720만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대당 얼마씩 됩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60만원입니다, 60만원. 1 대가 60만원. 총무과에서 올라온 컴퓨터는 132만원정도 되는데, 농정과...

이건 지금 자담분이 있습니다. 이건 보조비율에 따르기 때문에 지원분만 여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담이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몇%요? 도비 몇%요?

도비 20%

또 군비는요?

군비 30%, 자담 50%

똑 같은데요?

예?

군비율이 똑같아요. 예산 액을 보면은요. 그러지요?

예, 25%, 25%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구형이 아니고, 최신형으로보급할 예정이다? 그것은 확실하죠?

예.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특히 농민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딱 봤을 때 문제점? 농민들의 애로사항?

지금 쌀이 과잉생산 돼 가지고 쌀값 시가 금액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무엇을 할란다. 그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예산 에 반영시킬려고노력했고, 노력한 결과 우리 예산안 을 봤을 때 어느 내용이 들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지금 본예산 에 확보를 못하고, 우선 농가들이 생산해 놓은 것을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농가 곡물건조기, 또 미질 향상을 시키고 있는 냉각탑을 설치한 곡물건조기를 설치 할려고 했었는데, 재정 상 형편이 어려워서 본예산 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곡물건조기로건조해서 농가들이 홍수출하 않고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 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품종 통일, 또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협과 계약 재배를 이루어서 별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협과 계약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2001년도 정리추경을 말씀하십니까, 2002년도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2년도 추경.

아 그것은 심각한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계셔요? 그건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약 300석 내지 500석 정도로 지금 설치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기당 금액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요 한 7,000에서 8,000. 기당이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냉각탑은 특히 왜 중요하냐면은 타시군보다 앞서가야 됩니다요. 쌀 품질이 우리가 밥을 먹어보면은 늦봄부터 여름되어 버리면 쌀맛이 없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냉각탑이 꼭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온저장고 역할을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랍니다.

필요성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기획 예산 실과 군수 님과 이야기를 해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켰더라면 왜 반영이 안됩니까요?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꼭 추경에는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들 피부에 닿게끔 2002년 예산 에 아직 부기에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까 내가 보니까 2,500만원 찾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무슨...

2,500이 보인 것 같은데, 그 말씀 안하셔버리거든요.

아, 쌀 직판행사 말씀하십니까?

예.

보고 드렸었는데.

아까 제가 그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냐고 그랬는데, 그 말씀 안하시길래요.

직판행사 들어있습니다.

부분들도 영광쌀 홍보 직판행사요 이것이 물론 예산 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대지가 지금 우리 것이 있잖습니까요? 충분히 거기다도 가능해요. 하여튼 농민들을 생각한다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피동적으로 생 각하 시다보니까 이런 저런 발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 각하 셔서 꼭 돈을 예산 을 들여야만 농민들을 위하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 각하 시지 마시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만 된다면은 많이 있습니다. 왜 제 머리에는 나오는데, 과장님 머리에는 안 나올까 싶을 정도. 저는 농협 앞에 나랍 벼가 저렇게 쌓여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참담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것이 농정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광군을, 영광군 농민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직접적인 부분은 2,500만원이예요. 지금 현재 농민들의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 해결책은 2,500만원 뿐입니다.

거기에 약 1억 정도 소요가...

이 예산안 에 들어있어요? 약 1억 정도가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종합하면 1억 될겁니다. 지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복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김용현 동료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있죠? 거기에 보면 영광쌀 판촉홍보비 5,500만원 서 있고요, 영광쌀 홍보 시제품 제작해가지고 5,000개 해서 1,000만원, 영광쌀 홍보 전단 제작 해가지고 5만매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영광쌀 판매촉진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리 영광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내년에 약 10월부터 익년 1월사이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 사에 TV 홍보 자막 방송 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게 약 3,900만원, 한 15일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물 제작을 약 1,6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4m×약2.25m 기준으로 해서 큰 광고물을 제작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쌀 시제푼 제조에 지금 수량을 한 5,000개 제작을 해서 약 1,0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 약 5만매 해서 500만원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판행사 3회정도를 계획해서 약 2,500만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1억5,000만원정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쌀 생산화 우리 영광쌀을 그대로 생산했을 때 과연 홍보만 가지고 영광쌀이 잘 팔릴 수 있을까 그런 점은 염려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직판행사를 지금 3회정도...

해가지고 3회 정도면 1회에 며칠씩 정도 계산해서 3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해당농협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회 하면 한 5일정도...

1회에 한 5일정도요?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볼랍니다.

직판행사도 상당히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쌀 품질부터가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만 우리 영광쌀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팔릴까 하는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광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간접적으로영광원자력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선호도에서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보를 하시겠다고이렇게 예산 에 반영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영광쌀에 대한 홍보를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특수한 쌀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건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홍보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서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 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또 아니면은 제작을 지하철에다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가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미질이 좋은 쌀을 장려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쌀보다 특수하게 된 그런 쌀을 가지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판매 전략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미질 좋은 품종으로 지금 공급을 하기로기 결정 이 됐습니다.

미질 좋은 쌀이 생산이 되면은 그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 백수PRC에 이미 냉각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울에 판매되는 것은 미질 좋은 고품질 쌀이 생산될 것으로...

418페이지 보면은요 쌀홍보 직판행사 운영 해서 2,500만원 서 있죠?

예.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지역 구인 군남면에서 찰쌀보리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판행사를 자체적으로 성루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양이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농협을 통해서 경상보조 차원으로 해서 직판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쌀이 됐든, 보리가 됐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곡물은 판로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찰쌀보리가 농협 자체적으로만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홍보전략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농민들하고 관계된 거니까요.

그래서 일전에 농수산 TV에 한번 교감을 갖었었습니다. 저희 군에 특별한 찰쌀보리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판로확보를 위해서 조금 어떻게 홍보해 줄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관계는 쌀도 하고, 농산물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언제 계획을 갖어보자고 이렇게까지만 이야기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며은 광고효과가 또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SBS 광주 방송국 에서 매년 와가지고 촬 영해 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라남도에 한계에 그쳐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요.

방송국 을 통해서 홍보가 안되면은 상당히 지역적인 관계 �膀�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보리는 지금 수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사람이 찾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리나요 어차피 홍보의 효과는 굉장히 큰 겁니다.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TV 광고 20초 이내에 하는 광고가요 일류 유명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억원씩 들여서 잠깐 광고하는 것이 제품 자체에서 다른 제품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겁니다. 단, 그 홍보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판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셔여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의 질의 에 보충해서 이번에 직판행사 추진했죠?

예.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홍보차원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판매도 곁들여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장소 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보완해서 대책강구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418쪽 하단에 아까 직판장이 농협이라고 했는데, 지원단체가 어딥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지워단체는 결정 이 안됐습니다. 사후 수립해서...

. 42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디지털 전자 복사기.

예.

우리 농정과에서 복사기가 몇 개 있어요?

1대 있습니다 현재.

구입년도가 언제였습니까?

95년도 구입했습니다.

95년도 구입입니까?

예.

425쪽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있죠? 기타 보상금 해서?

예.

42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퇴비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있거든요. 이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상사업이고, 시상금이고 그렇습니다. 상사업비고.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요, 읍면 시상은 시상금으로 이렇게...

시상금하고 상사업비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예.

상사업비로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읍면 부락같으면 부락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자유에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죠?

아닙니다. 지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 숙원사업을 추진을 기왕이면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락 숙원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수마을 시상이고,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강요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 식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 주민 들 부락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런 부분이라고 개척을 해서 뭔가 농촌에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조금 어떤 자유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에서 과업을 주니까 별수 없이 하는 그런 인상이 아니었으면,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없고요. 주민 부락 숙원사업 위주로 자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434쪽에 보면은요 민간자본적 보조 있죠?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어느 특정지역에다 산딸기 소득작목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2ha를 계획으로 이것이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이게 산딸기, 엽연초, 소득이 높다는 노지고추 이런 식으로 소득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고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소득이 꽤 높아요. 10하르당 순소득이 약 223만5,000원 정도 이렇게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한 2ha정도 이것이 종묘 대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잘 되면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좋으신 발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어떤 특수한 것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지역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수립은 안돼 있습니다만은 불갑지구에다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그렇지요, 산딸기가 잘 성장되는 그런데 토질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마 인접군 고창에서는 상당히 소득이 높죠? 이것 가지고 술도 만들어내고 그러지요?

예.

상당히 좋은 안이라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예산 이 72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효과가 있으면은 더 확대해서 이걸 내년 첫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뒤따를까 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사업 있죠? 3,000만원이요. 여기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류값이 실질적으로 꽤 많이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보면은. 그래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부직포 설치라든지, 아니면 연탄보일러로 바꾼다든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2002년 세입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인건비 로 4,59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2,29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53쪽, 여비 942만원 계상했습니다. 454쪽,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150만원, 이건 바다의날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2,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로 어촌계 오물소각로 전기료나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불가사리 구제 기구구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22억8,20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서종합개발사업 5개소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4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불가사리 구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시설비 8,9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서급수탱크 개량사업하고, 관광도로개설, 선착장 사업입니다. 부대비 8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죽도 전복양식장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일반운영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 국내 여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3,86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하고, 바지락 살포사업입니다. 462쪽. 민간자본 보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선용기계 공급하고, 연안 노후어선 대책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1억3,5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합산항 선착장과 야월항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동 부대비 12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 여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466쪽, 영광김 브랜드화 박스제조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행사업비로 다시마 시험양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에도 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67쪽, 일반운영비 8,03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어업지도선에 대한 공공요금 이라든가, 피복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470쪽, 국내 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재료비 전복 종묘방류3,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2,19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도선 검사대비 사가 수리 비용이 부가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이번 2001년도 예산 서상에 총 예산 약과 2002년도 총 예산 액이 한 20% 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2년도 예산안 중에서 이 해양수산과 분야가 몇%나 차지하는지 혹시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예산 으로 보면 한 30억 되니까...

군 민의 헌장을 보면, 칠산바다가 어쩌고, 어쩌고 나오거든요. 과연 칠산바다를 우리가 외칠 만큼 그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무관심을 아니 갖을 수가 없거든요. 꼭 예산 만 가지고 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또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열악한 예산 에서도 도서개발 사업비, 이업질서 사업부분에서 전라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됐다고 발표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예산 가지고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포상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장님 대강 아셨겠죠? 너무나 이렇게 영광군에서 어업쪽을 홀대하고 있어요. 우리 김강헌 동료 위원 은 농업쪽을 홀대한다고 하는데, 농업은 그래도 열단위가 넘어갑니다. 세상에 1.79%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광군이 해양 수산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정도 수준이면 해양수산과가 아니라, 어떤 수산계 하나 있는 함평군 보다 예산안 이 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실장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458페이지요. 도서급수탱크 개량사업인데, 소석만도 몇 톤정도의 물탱크를 설치하실 계획이었습니까?

20톤 규모로.

20톤이요?

예.

20톤인데요, 이렇게 1,000만원으로가능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20톤 규모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안 에 1,000만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과장님이 실장님한테 설명을 잘못하셨는가 보구만요. 아니면, 설명을 안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뭔가 잘못됐죠?

예.

이렇게 급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요 기본으로 1,600에서 1,700정도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갖고... 나는 이것 FRP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냐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중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1.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한번 다시한번 과장님 견해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업지도선이 어떤 배인가, 어떤 일을 하는 배인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지도선이 지금 하는 역할은 수산자원 보호목적도 있고, 또 어업질서확립 목적도 있고, 또 복합적으로 우리 육지로 말 하자 면 경찰단속차량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조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은 어민들과 칠산바다를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칠산바다를 아름답게 가꾸는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배구만요? 그런데 예산 을 보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 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축조시의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년도 치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감이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부분은 우선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서 또정 부족하면 추경 때라든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총 예산 약을 보면은 20%가 증이 됐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 은 오히려 감이 됐어요, 감이. 어촌종합개발사업 하나가 있어가지고 비슷한데, 오히려 그걸 빼면 감된 겁니다. 감도엄청나게 감된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어민들은 지금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난리가 아니예요. 그러면 그 어민들을 자기들이고기 뿐이 잡은 것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고기가 안 잡혀서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아니면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 이나 이렇게 해서 양식사업, 자기가 기르는 양식사업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데 그런 데도 예산 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예산 들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득을 잘못했다, 우리 예산 파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에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예로운 2개의 분야에서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58쪽에 전복양식 지붕시설 해서 자본적 보조한 부분 있죠?

예.

471쪽, 전복 종묘방류 있는데, 이부분은 어느만큼 지나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방류사업은 약 한 3년, 3년이 지나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전복양식장 시설은 당해연도에 바로 종묘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성장 기간 이 한 4년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중간종묘로도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고, 또종묘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소득을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471쪽 상단에 보면, 선박비 있죠?

예.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만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정부 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보조금 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없어져서 부득이 지도선은 운 영해 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구입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구입만 해놓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금년에도 사업을 시시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라든가 이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 할랍니다.

457쪽에서요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군비 부담금 이 왜 이렇게 달라요?

457쪽이요?

에서.

아, 시설비 에서요?

예.

이건 저희들이 내시가 돼 있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이렇게 내시 내려오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군비 부담금 을 이렇게 하라고 내시해 놨어요?

예, 지원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근거 입니까?

제가 다시한번 봐 볼랍니다. 지금 지원율이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은군비가 5% 부담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군비가 25%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산출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내시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그렇게 해가지고 딱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촌종합개발사업은 이제 국비가 50%, 도비가 45%, 군비 5% 그렇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염산도 있죠? 염산은 섬 없습니까?

있지요.

한분 내가 이주시켜가지고 저기하도록 할랍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요 금년도 초에 했지요?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

본군에 야월리지구 하다가 못해 가지고 다른데로 됐잖아요?

예.

다시 해야죠 그거? 마무리 해야죠? 작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좀 저기해서 그랬던 것이고.

어민들이 요청만 하면 웬만큼 가능합니다.

정화해놓으면 뭐합니까? 모래적치장 하나 허가 내줘버려 가지고 4만5,000원씩 받으면서 환경오염, 바다오염 다 시켜버리고.

그건 그래도 그게 이제 보면 그 지역민들이 지금 향하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한 2,000만원 정도는 마을에다 주고 운영하고 그러더만요, 형태가. 그리고 이쪽도 보니까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해 가지고 얼만큼 보상 을 해라 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 들한테 물론 안 좋은 점도있지만은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요 지역민들간에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시켜 가지고 싸움만 붙이고 있어요, 싸움만. 좋은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순기능으로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 의결 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군비는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쉽게 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요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영광 군수 가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요. 문제점 없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살포사업은 어차피 야월어촌계뿐이 하는데 없잖습니까, 지금?

예.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면적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어민들 순소득사업으로는... 우리 김용현 위원 은 시설비 사업분야만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소득사업으로 이것 갖고 얘기 좀 합시다요. 소득을 뒷받침 시켜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영광읍에 나와서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니까요.

바지락이 도 전체적으로 41ha인데...

제가 면적 확인 하자 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김유기산은 31톤이면은 영광군 관내에 김양식업자들 충분하지요?

예.

어떻습니까?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466쪽에 영광김 브랜드화 박스제조 해서 어찌됐든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영광군의 지금 김 박스들이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똑같아요. 영광 김인지, 완도 김인지, 완도 부류식김인지, 영광에서 생산한 지주식 김인지 구분이 안된단 말입니다. 특품화가 안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러니까 영광김 그 좋은 김을 가지고도 제가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영광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특품화사업으로 해서... 밤낮 영광굴비입니까? 영광굴비는 가만히 놔둬도영광굴비는 세계적으로 고유브랜드이기 EOans에 자동이라니까요. 영광굴비, 영광굴비에다만, 그 잘 팔리고 있는 영광굴비에다만 예산 세워가지고 특품화, 특품화... 자동으로 특품화 돼 가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영광굴비가 2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는 예산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하면서 진짜 영광김 어민들 다수가 혜택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생생내기 용으로 예산 편성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금 박스만 제조하는데요, 개별포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예.

유통계에서 이부분 담당을 해야 돼요, 신설되면은.

이부분이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한 2,000만원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지금 800만원 해놨는데, 이걸 점진적으로한번 해 보고 효과가...

박스만 제조할 것이 아니라, 아예 내용물 개별포장지 있잖아요. 고유브랜드로 해가지고 영광 김양식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줘서 소득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란 얘기예요. 이런데는 인색하다니까요, 하여튼. 금년도에야 800 편성했으니까 더 주라고 해도 안 줄 것 같고, 실장님이. 내년도에 과감히 노력하십시오. 투쟁이예요, 예산 은 투쟁, 투쟁. 466쪽, 수산기술관리소 다시마 금년에 했죠?

예.

또 확대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예요?

처음에도 요구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또 둘려먹어버렸구만.

아니었죠. 그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 3,897만원이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그것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양식이 꼭 안마도만 되는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섬에까지 가서, 멀리 가서...

주 개발이 전복...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복이 안마도만 되는 것 아니잖냐 이 말이예요. 연구 검토하셔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안쪽은 뻘이 많아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면은 먹이 없어서 안 큰다고 하니까 3년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춘하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대로. 3년동안 하여튼 지켜봐가지고 효과가 없을 때는 이건 또 딱딱 쳐야지요. 하여튼 연안어장 소득사업으로 개발하는 것도 예산 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영광구이 시설비 에다만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득지원사업을 이런 것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분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임해면이 5개 읍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해면 외지역 주민 들이 어떻게 생각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대신 그 지역은 농업분야에다 집중 투자하고. 내가 수산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청 취 불 능)

이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융자금 쪽으로그렇게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내수면어업분야를 예산 확보를 해볼라고 했습니다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영광군만 수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섬지역 군에도 수산과가 있어요. (청 취 불 능) 이건 연 3년차...(청취불능)... 금년 지나면 4년차 올스톱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한다는 거요.

융자는 내년 초에 모집을 합니다. 농업분야하고, 수산분야에 대해서.

2003년도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2002년도에요.

(청 취 불 능)

진흥기금 운영은 매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걸로 봐집니다.

우리 영광군 600여 공직자가... (청 취 불 능)

알겠습니다.

융자로만 그런다요? (청 취 불 능)

안 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경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수면어업 분야에서 소규모 투자라는게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면분야에 대해 몇 년전에 투자를 안해본건 아닙니다. 해봤는데,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한테는 융자쪽으로 융자금을 지원해서 본인들이 소득이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해야지, 보조금 으로 지원해가지고는 정부 에서 방침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산업무 파악을아직도 과장님께서는 덜 했어요. 3년전 업무, 전자 업무, 내수면사업 했던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원했던 부분을. 왜 그렇게 답변만 하고 계셔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1년 2개월 됐지요? 영광군청에 오신지가? 그러면 그 전자의 업무를 한번 업무파악을 숙지를 해보세요. 지금 왜 없다고 여기서... 안 하실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과장님 분명히 얘기해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수면사업 5개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지원했던 부분을 한번 수산과 업무를 다시 업무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점심시간까지 지연시켜 가면서 미안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465쪽 보면 말입니다, 301-09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예.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금 타 실과소에서 계상한 견학비보다 더 많이 계상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령 비근한 예를 들어서 299쪽에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견학 이부분은 4만원씩 계상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10만원씩 계상했죠?

예.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2박3일을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타 부서 보다는 더 많지 않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주로 견학해서 다니는 곳이아주 거리가 먼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박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좀 부족해대요. 실지 제가 현장을 돌고 왔는데, 차량 구입이라든가, 가서 숙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금년에는 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워서 갔었습니까?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상이 돼서.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 님 말씀대로 투자대비 효율성에 비중을 4만원 계상한 이상의 10만원짜리 효과가 있다라고 생 각하 면 수긍이 갑니다만은 이 선진지 견학비가 조금은어떤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실과들간에 차등이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께요. 어민후계자들 대회 참가 보상 있죠?

예.

예산 서에 지금 부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원됩니까?

아, 그건 지금 어민후계자대회가 내년에는 일절 없습니다. 도 대회나, 중앙 대회가 없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어민후계자들은 격년제...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도대회를요?

예.

그렇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찌됐든 형평서 유지차원에서라도 어 민의 어려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건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우선 상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모두 1,850만5,000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으로 해서 528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804만1,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에 300쪽 보시면은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로 해서 2건에 3억6,735만4,000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64만6,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는 소규모하수도 유지보수 등 6건에 3억3,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는 상수도사업에 15억, 하수도사업에 7억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95쪽, 도시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모두 해서 1,260만원, 그리고 396쪽에 도시업무추진 급양비로 해서 모두 390만원, 하단에 국내 여비 로는 3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업무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재료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시업무 자체사업으로 해서 398쪽에 보시면은 시설비 에 영광공원, 성산공원 유지관리비 등 모두 6건에 11억6,37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는 학정ㆍ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비 9억9,374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시설비 는 626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02쪽 보시면은, 원전관리 일반수용비로 90만원, 급양비로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 여비 로 2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도서자가발전소 일반운영비 한전 전액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404쪽에 보시면은 발전소 운영 위원 회 수당 270만원, 급양비로 375만원, 국내 여비 로 840만원이 계상이 됐고,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는 모두 7억6,94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는 3개 발전소운영요원 인건비 로 해서 16명분입니다만은 5억1,251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7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7쪽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은 3개 발전소 일반수용비로 해서 모두 399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08쪽, 발전소 운영요원 피복비로 해서 256만원, 그리고 발전소 전화요원 167만4,000원, 또 안마도 전기검침 및 요금징수에 따른 선박료 120만원, 그리고 발전기용 유류구입비 경유하고 윤활유 해서 2억3,542만4,000원, 또 전기료 징수에 따른 운영요원 여비 288만원, 또 재료비가 6건 해서 920만4,000원이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 410쪽, 시설비 로는 발전소 정비 및 보수 등 해서 3건에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270만원입니다. 다음 527쪽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527쪽 수당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3,185만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 일반수용비는 과 공통수용비를 포함해서 모두 2,017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29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우편요금 8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30쪽 보시면은 급양비로 해서 과공통급양비를 포함해서 모두 1,044만원, 그리고 국내 여비 는 역시 과 공통 여비 를 포함해서 1,35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11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369만5,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532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3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물가안정 모법업소 수도 사용료 내지는 쓰레기봉투 지원 해서 262만5,000원, 도비 보조사업 인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수출액 5%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1억3,745만9,000원,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에 200만원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775쪽 보시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우선 세입 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총22억1,666만4,000원을 계상했고, 기타 수수료 에 신규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등 해서 모두 2,7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6쪽, 신규급수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2억3,763만5,000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가 정급 수 공사비와 계량기 대금, 계량기 보호통 대금 해서 4억6,347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본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8,750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 7,690만1,000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78쪽에 상수도사업 15억, 하수도사업 7억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상수도시설 한전 전기요금 보조금 900만원, 또 신천취수장 이설 보상금 금년에 지금 3억을 계상을 했는데, 8억4,000중에서 5억4,000은 기 수령을 해서 사업에 집행을 하고, 마지막 3억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이 10억을 계상을 했고,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으로 역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우리가 국고 양여금 이 111억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47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액을 주는 걸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액을 주는 걸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양여금 도 10억이 계상됐습니다만은 물관리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4억2,000만원이 이 하수관거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부분도 함께 수정예산 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사업비 6,000만원, 농어촌 지바상수도사업 연암제 신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3억원, 또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역시 연람제 사업입니다만은 3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4억원, 또 상수도시설개량사업 지방채로 해서 기 승인 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은 5억, 그리고 780쪽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그래서 역시 지방채 승일을 해주신 그 10억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으로 783쪽,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에 모두 1억3,0571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785쪽 중간까지 보시며은 모두해서 3,721만4,000원이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 으로 해서 상수도시설 전기료 등 6,83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86쪽, 상수도관리에 급양비로 600만원, 또 임차료 에 53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360만2,000원, 그리고 국내 여비 로 해서 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788쪽, 상수도관리 재료비로 해서 9,490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8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789쪽 맨 하단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790쪽으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여과사 삭취 인부임 등에 2,692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등에 1,586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으로해서 시설비 에 국고 보조사업 보시는 바와 같이 3건에 10억4,433만5,000원, 이에 따른 부대비 563만5,000원 계상이 함께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792쪽 보시면은 시설비 로 해서 신규급수 공사비 등 모두 해서 16건에 19억6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92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5건에 7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94쪽에 보시면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6억4,832만5,000원, 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1,816만3,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1억8,980만원, 기타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9,317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하고, 급양비 합해서 110만원, 그리고 국내 여비 로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96쪽, 보조사업 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24억,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수정예산 에 세출 예산 도 보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7,946만5,000원, 또 시설부대비 로 53만5,000원이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액 4억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2억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3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 839쪽을 보시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예산 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에 3,922만운,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에 2억7,8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4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 예산 으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으로해서 144만원, 또업무추진 급양비로 해서 144만원, 또 업무추진 급양비로 해서 200만원, 국내 여비 16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비 로 해서 4,120만이 계상이 되고, 시설부대비 로 43만2,000원, 여타 예비비 로 해서 2억6,932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51쪽 토기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 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5,637만1,000원, 채비지 매각대10억4,262만9,000원, 이자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2쪽,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 예산 으로 일반수용비에 60만원, 급양비로 해서 100만운, 그리고 국내 여비 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사업 예산 시설비 에 환지청산 교부금 으로 해서 8,585만1,000원, 대시지구내 시설물 정비로 해서 4건에 1,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대신지구 공사비 미지급분 2,889만6,000원, 그리고 예비비 로 11억2,065만3,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3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예산 으로는 내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8억4,076만7,000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5,500만원,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3억,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6억이 함께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부지매각대는 감정평가하기 전에 예상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4쪽, 직판장 사업비 현재 현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2억5,7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867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 예산 으로 여기 나온 재료비하고, 뒷장에 민간경상보조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보고 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비 에 내년도 원전 기본지원사업에 15억4,937만8,000원, 원전지원 특별지원사업에 396억3,147만5,000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원전지원 특별사업 책임감리비 15억3,777만원, 또 시설부대비 로 해서 1억47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원전지원 보조사업 에 12억1,784만원, 관광과 소관인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 6억, 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낙월 해수담수화 시설이 간이상수도로 확정이 돼서 요금을 징수하게끔 돼 있죠?

예.

확정이 돼 있죠?

예.

그 운영관리원 대책이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예산 부서 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 응급조치를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은 ㅈ우간에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관리 부서 하고 지금 현재도 협의중에 있고, 또 도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확보될 동안만은 현재 상태로 유지내지는 일부 면 예산 에 인건비 는 대충 확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요. 작년에 제가 퐁무과에서 도로 올렸을 때 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도에다 또 사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군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오케이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도하고는. 그런데 이것이 4명인가 확정이 됐는데, 엄한데다가 배치했단 말이예요. 진짜 필요한 곳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 원하는 쪽으로 해주기 위해서 오케이 사인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삼천포로 빠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예가 뭐인고니, 옛날에 우리 관공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힘을 안써줘요. 자기 자신들이 나름대로 얼마식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나보대요. 그래서 티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버렸냐? 군에서는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가 감이 딱 떨어지니까 그 감이 다른 사람한테 수혜를 입혀버려요.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완전히 군에서 관리 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군에서 세입 을 받아서 세출 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인데, 티오 하나 안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작업은 다 해놓으면은 엄한데로 가버리고. 이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번 예산 을 말슴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일당이 3만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월면에 계상된 걸 보니 2만700원인가로 돼 있어요, 일당이. 이것은 급여 가 공무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8% 임금요인이 발생됐고, 또 시간외 수당 도 35시간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3만7,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다운시켜 버리고, 그것도 아주 배 가까운 인건비 를 다운시켜요. 이것이 이 행정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고, 없고가 여실히 들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곳을 손을 봐줘야지 행정이 힘이 있는 곳으로 실려가고 있어요. 책임지지도 못하고.

기왕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최근에 상수도 인력 4명을 저희들이 필요 승인 을 받은 부분은 아시다시피 백수 염산 상수도 시설물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정원을 받아쏙, 지금 낙월 해서 담수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도하고당초 협의과정이 일용인부 승인 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해왔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인사 부서 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좀 여의치 못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부분이...

과장님 그것이 아니예요. 군에서 어찌됐든 간에 티오를 요청을 했더라고 하면은 바로 승인 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도의 약속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지요. 거짓말할 사항이 안돼요.

그 문제는 더 관심 갖고 관계 부서 하고 협조를 할랍니다.

인건비 책정된 내용 부분도 지금 현제 1일 3만7,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들어 있죠?

예.

내년에는 2만7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부서 의 협조를 받아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 노임단가로 현제 3만7,000원 정도 해서 주고 있는데, 이제 면 예산 에 공식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단순사무인력하고 어떤 형평성 유지 때문에 그 기준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주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생긴걸로...

지금 현재대로 유지해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 예산 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응급조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 예싼에 의해서 줘야 맞겠죠.

부기대로요?

왜 그러느냐면 또 공식적으로 티오 승인 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도 예산 부서 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단가문제는 한번 더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계에 가 가지고 예산안 을 보고 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법론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대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해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이제 군에서 상수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요금대로 받잖습니까? 지금 톤당입니까, ℓ당입니까? 요금체계가?

톤당입니다.

톤당입니까?

예.

몇백원한다고 하면은 낙월도 똑같이 몇백원씩 받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어떤 부담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같이. 그러니까 세입 과 세출 이 균형을 맞춰야된다 이런 뜻입니다요.

예, 관심을 더 갖을랍니다.

꼭 티오가 늘을 수 있도록... 군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군에서 성의를 안 갖으면 저만 이상한 놈 되어 버렸거든요.

그 문제는 아무튼 인사 부서 , 또 예산 부서 같이 협의하고, 또 그동안 김 위원 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지 아는데, 도에다도 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결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403쪽에 사업 예산 11억1,700이죠?

예.

예산 은 얼맙니까?

세입 예산 이요?

예.

세입 예산 도 어차피 11억1,700 맞게 되어 가지고...

11억1,700이 확실해요?

예, 아마 계수 얼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낙월에서 징수하는 전기요금은 그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거 합산하시면은 거의 맞을겁니다. 한전에서 들어오는 예산 금액하고, 그 전기요금하고.

맞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예.

안 맞는데, 조금. 가 정급 수비 776쪽에요, 가 정급 수공사 백수ㆍ염산지구라고 했죠?

아니 이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고 ...

강종만 이장석 이종윤 이용주 강필구 서용진 홍순남 김영철 김복만 군전체적으로한것이고?

예, 그렇지요.

앞에 것이 그럽니까?

여기는 백수ㆍ염산 부분만 따로 구분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포함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부기상.

301쪽,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에 2억이 매년 섰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십니까?

정말로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민원발생해서 하나씩 얘기하면 잘 안해주던데요. 집행부로 접수 된 것만 해주고, 의원 들한테 접수 돼서 온 것은 안해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해주시더라고.

어디를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예.

2억씩 꼭 꼭 필요합니까?

2억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합니다. 더라도 가능하다면 확보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더 많이 확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어째 매년 2억 정액제로 정해졌습니까, 이것이?

이것도 어렵사리 재정 형쳔상 배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랍니다.

긴급대책반까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기급대책반이 나중에는 놀고 먹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다 숨겨놓은 것 있어요?

숨겨놓은 것은요.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제가 어디다 숨겨 놓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부족했을 때 어쩌냐 이 말이예요.

국도비 지원도 좀 받고, 또 일반사업비에서 이제 여분이 있으면 그걸로 좀 충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하고 이런 것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저기해서 해야죠. 또 이것도 풀 성격이 띄어져 버리면 버려버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790쪽, 주부 검침제에 따른 보상 비 해가지고 1,360만원 계상됐는데요. 지금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침인력이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검침이 제대로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주부들로 하여금 검침을 시켜서 좀 성실하게 한번 보완을 해볼려고 하는...

월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개인당.

이게 지금 산출기초 보시면은...

됐습니까, 일로 됐습니까?

월로 됐는데요, 급수전당 300원 꼴로.

아, 한 계량기 검침당 300원?

예.

봐오면 300원 그렇게 되네요?

예, 전당 300원 꼴로 해가지고...

말하면...

그래서 이제 구역 을...

능렵급으로?

구역 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추진과정에서는 리별로 한다든가, 그 급수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그렇습니다.

각 마을에서 저기해서 지금 처음 시행 을 해보실테니까...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가 정급 수에 대한 말씀드렸죠? 백수ㆍ염산지구 2억 확보 못했다고 했잖아요.

예.

확보 못한데는 나중에 물 줍니까, 어쩝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건의 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30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예.

22억7,300입니까?

예.

778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있죠?

778쪽이요?

전출금 전입된 것 있잖습니까?

예.

전입금은 매년 본 위원 이 파악할 때 15억이상 20억은 매년 전입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립기반이 설 때는 아직 멀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립하고자 하는 방안은 있는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물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무에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90%까지 끌어올리고 해서 내년에도 한22억 예상하는 것은 최소한 1년에 빚을 갚는 정도의 돈이라도 확보할 수 잇는 그런 여건은 마련했는데, 대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군민들이 맑은 물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 맣이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신천취수장 있죠?

예.

보상 비를 5억4,000을 집행하고, 3억이 지금 세출 예산 에 서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 돼 있는 것을 계상한 겁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반공사에서 받아들일 예상잔금입니다. 8억4,000 중에서.

기반공사에 줘야 될 돈도 많이 있을텐데.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1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수도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 해서 시설비 를 계획해 놓으셧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계획된 사업비입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 사업비요?

예.

여기는 죽림제 상류쪽에 마을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생활하수가 죽제로 일부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지원을 부탁을 해가지고 국비 6,000만원을 지우너받아서 우리 군비 포함해 가지고 하수를 죽림제 쪽으로 흘러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부 검침제는 아까 물어보셨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533쪽에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1억3,700이 편성됐는데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

이건 무역회사하고 업체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대행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수출을 한 실적증명 자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출한 농가에서 수취한 금액의 5%를 도비에서 60% 부담하고, 우리 군비 40% 부담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5%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약하네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3% 주다가 5%로 지금 상향됐습니다.

상수도 채무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70억.

270억이요?

예.

지금 270억 중에서 각종 자금별로 이율이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이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높은 이자?

지금 재특자금이 한7.1%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좀 융자받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간 은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남았지요?

예, 많이 남고 그랬는데...

이 재특자금 금액이 얼마라구요?

재원별로는...

재원별로는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부서 에서 지금 금리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금리를 우선 상환을 해버리면지금 재특자금이 6.2%인가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율이. 그러면 지금 받아서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또 필요한 대로 앞으로 이렇게 저금리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잇도록 하면은 군 재정 에 다소간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부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수도 수도요금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이부분이 7.1%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신규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이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주무 부서 에서 빨리발리 기획해 가지고 고리는 처분해 버리고, 다시 좀 저리자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 그래서 추경에도 14억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상환을 했고, 이번 재원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리추경에다도 그런 맥락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자 갚다가 상수도 신규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밤낮 일반회계 에서 특별전출, 특별전출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눈치봐질 것이고, 주무 부서 에서도 신규사업할라고 하면, 꼭 빚 얻어서 하는 것처럼 비쳐줘 가지고 대단히 눈치봐지고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요. 다행히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 보다 더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은 내년 본예산 에 편성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노력하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저희들이 이 발전소 운영 위원 회는 말씀입니다 낙월에 있는 3개 발전소에 발전소별로 해가지고 면장이 ㅇ 위원장 이고, 거기에 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9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면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그 운영 위원 회에 회의참석 수당 으로 상ㆍ하반기에 각 한번씩 발전소 자체 지역 주민 들의 의사 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근거를 확실히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산자부 훈령 에 이것이 나와 있는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0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710만1,000원인데, 원수 검사, 계곡수 검사, 정수 검사, 또 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 수수료 가 되겠고요. 급양비로 해서 한해대책 비상급식 130만원, 용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로 해서 5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한해대책 양수기하고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그 다음에 대료비로 해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등 2종 해서 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에서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42억2,216만4,000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억2,226만2,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4억4,355만5,000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2,462만5,000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1,362만5,000원,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8,792만7,000원, 그 다음에 44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1억4,892만8,000원, 흙수로 구조물 사업에 2억4,822만2,000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해서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방조제 관리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수리 시설 보수사업 등 해서 시설부대비 가 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13억3,7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법성 월계 양수장 등 수리 시설 정비 6건에 8억,5,317만3,000원, 흙수록 구조물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 11건에 4억8,421만6,000원,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법성 월계양수장 시설공사 외에 5건에 7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업 기반공사 영광군지부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군비 부담금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사업 5km 계획, 5억 사업비입니다만은 그중에 8,000만원 계획인데, 1,350만원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재원조정하면은 확보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으로 8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를 위한 수당 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등 해서 5,908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320만4,000원이 되겠스빈다만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서 토지수용 용지매수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로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로 해서 124만5,000원, 시설비 로 해서 농어촌 가로등 신설사업비 900만원, 이설사업비 60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토목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251만5,000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급양비, 임차료 ,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설해대책을 위한 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재료비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에 시설비 로서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한 접도 구역 관리비용이 국비 3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군도 확포장사업이 대전~길용간 등 도로 7건에 48억8,2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자세한 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8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막해교 가설 등 7건에 35억4,2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559쪽에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염산면 동촌도로 외 6건에 대해서 16억6,7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1쪽, 시설부대비 로 해서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0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양여금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해서 7억1,0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군도 확초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도로포장 외 10건에 8억5,3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1쪽, 시설부대비 로 해서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0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양여금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해서 7억1,0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로표지판 정비 2,000만원, 사리도 노면정리, 사리도 노면정비 농어촌도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등 각각 1,000만원씩, 차선도색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로 갈매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포장 덧씌우기 소파보수 3,000만원, 교량 난간 보수 2,000만원, 대마 월암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묘량 흑석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승강장 8개소 설치에 4,800만운, 백수 대전 장기촌 교량가설 1억9,857만원, 불갑 건무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946만5,000원. 영광읍 양 고지 에서 칠성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1,904만7,000원, 법성 입암동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 해서 우리 자체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2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15만8,000원입니다만은 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등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쪽, 임차료 가 1,250만원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88만있고, 그다음에 방 제의 날 행사 홍보물 제조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스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국내 여비 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해서 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단 교육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지방2급하천 하 상정 비 12개소분에 2,000만원, 하천 방조제 배수문정비 5,000만원, 대마 죽동교 개수 2,5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소하천이 전체 207개소, 316km입니다.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가 1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3억5,000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 수립중에 있고, 내년도에 2억을 투입해서 27개소, 43km에 대한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8개소, 198km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2,341만4,000원, 재해대책기금이9,3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 일반수용비로 해서 104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서 26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1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1,571만4,000우너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임차료 등해서 되겠스빈다. 다음에 574쪽, 국내 여비 로 해서 무적차량 단속 및 교통행정을 위한 여비 로 해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로 해서 28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2억원, 이것은 총소요액이 약 4억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번 2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음버네 재정 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이 벽지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 이 4,682만원, 학생 할인 손실보전금이 6,737만6,000원, 이 비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대중교통수단으로 농어촌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국비로 별도로 또 50%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국비는 지금 아직 내시가 없어서 계상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교통대책 참여 주민 급십 보상 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6쪽,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해서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 농어촌버스 34대에 대한 5,124만4,000원, 택시 203대에 대해서 1억4,231만6,000원, 화물차 285에 대해서 2억6,335만4,000원, 이것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은 2001년 7월 1일부터 주행세를 지방세 군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게 운송사업장을 차종별로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보조금 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군으로 주행세가 들어오는 예산 약이 8억4,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로 4억5,691만4,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시가지 차선도색2,500만원, 횡단보도 등 과속방지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도색 경비 로 해서 2,000만원, 신호 및 경보등 설치 5개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90개소에대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1억5,0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신호 제어기 교체, 교통정보시스템, 안전표지판, 시설유도표지판 등등 해서 10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부기상 내용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련 예산 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570페이지요. 이건 법성항 개발하고 관계된 부기지요?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중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미쳐가지고 도를 거쳐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 신청 을 해놨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 법성항 개발에 관해요?

예.

그것이 환경부에서 캔슬 해버리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캔슬을 할 그런 전망은 안 보이고요, 다만 지금 보완지시 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하는 중입니다만은 보완은 무엇이냐면은 거기 송사용 토취장 위치라든지, 채석장 위치 이것을 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관상 헤치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을 해라 해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1종항 승격하고는 어떻게?

1종항 승격은 이 시설 2종항 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1종항 승격을...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머나먼 고향이구만요, 1종항구는?

ㅂ종항 승격은 아직은 좀 기간 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데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메스컴에 접해볼 ㄸ는, 아니 메스컴이 아니고 우리 군 홍보지나 이런 것을 접해보면은 금방 1종항으로 승격될 것이다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좀 아쉽고, 또 1종항 승격이 됐더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군비를 들여서 법성항 개발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죠? 1종항으로 승격됐을 때 해수부 예산 으로 아마 우리가 운하는 바로 마무리 지어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법성항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을 봤을 대는 1종항은 좀 희미하지 않느냐 라는 예상을 감히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종항 승인 을 승격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2종항 개발을 해서 갖춰놓으면 그 다음단계에서 1종항 승격을 시킬 수 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사실로 봤을 때는 1종항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알았습니다요. 그다음에 575페이지요.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총 예산 얼마정도 생 각하 고 계셔요?

4억7,042만6,000원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4억이요?

그중에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서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어느 때는 예산 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또 하반기 때 우리 군비를 2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벽지노선버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해버릴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을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주면서도 또 우리 맘대로 노선을 할 수도 없잖습니까? 노선을 선정하는 부분도요 지금 계마항 부분에서도 섬 주민 들이 한번씩 나오면은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도 내가 과장님께 한번 말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이렇게 못하면서 계속 손실 보전금만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부분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선 선정 같은 것은 간으하도록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여객선을 보면은 보 조항 로하고, 일반항로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 조항 로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맘대로 행. 맘대로 한다니까요. 목포지방 수산청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보조를 해준다는 뜻에서 보조하느 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여튼 말 안들을 수가 없어요. 맘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안 주는 일반항로 같은 경우는 또 선박회사 맘대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필요하는 어떤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데도 군에서 어떤 조정하나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아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왜냐하면...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계마리쪽에 갔다 오는 버스가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오도록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농정관리 443쪽에서 한해대책 양수기 유지 해서 30대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양수기 관리조례는 우리가 폐지 됐잖아요 지금?

관리조례는 폐지 됐습니다.

관리하면서 폐지를 너무 일찍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솔직히 �기해서. 각 읍면에 우리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가 보니까 읍면에서 영광군 재물에서 제외돼 가지고 편의상 관리하고 잇더라구요. 다 폐기 처분 안되고. 그런데 거의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1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딱 한번씩 한해 때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해서 비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이부분은...

제정 을 다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니, 조례는 이미 폐지 돼 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물목에서 다 빠졌대요, 금년에치.

정부 규제관리 위원 회에서 이건은 그런식으로 간ㅇ한 한 전환하도록 해서 폐지시켰는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을 때 한해대책용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개인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장비나 기계가 좋아 가지고 자기 개인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 않습니다만은 특히 꼭 필요할 경우에는 군이나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를 정비를 한다는 예산 을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그냥 폐기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45쪽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서 작년도에 일부 반납 조금 했죠? 사업비?

뭐를 반납해요?

구조물화사업에서?

어디를 반납했다고요?

반납한 것 같던데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반납 기억이 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없고요. 당초에 가내시 왔었는데, 예산 내시가 감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 상 감만 시켰지, 실지 사업 시행 을 시작 안 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이제 도비 보조사업 이거든요. 저희들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서 보면은 이것 표기가 된 것 같던데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 해서는 반납하거나 한 금약은 없습니다.

부기상에는 하여튼 그렇게 표기가 된 기억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지역구 얘기해서... 어찌됐는 내가 현황 파악은 지역구를 기준해서 하는 얘깁니다. 염산에서도 흙수로 구조물화, 흙수로가 지금 낳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경지정리 시행 구간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대해서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속에서 얘 기한 것입니다. 552쪽에 과적차량 단속 해서 40만원 국내 여비 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과적차량 얼마나 단속됩니까? 우리 염산은 이상하게 우리 면민들 생명을 갖다가 위협하고 하는 이 덤프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모래적치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한번이나 단속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저희들이 계속 월간 보통 3회이상 출동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 나와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적을 초과해 가지고 적발돼서 나온 것은 없고, 지금 단속은 울간 께속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광주 사무소와 합동으로도 하고,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실정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단속을 나가실 때 물론 우리 영광군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불시에 암행단속을 나가셔서 해야 적발이 되지, 단속하는 것이 사전에 누출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諛� 나오는데 적정량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노파심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가서 첫 1대만 단속한다고 하면 나머지 뒷차량들은 피해가거나, 초과를 하지 않거나, 피해버리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항이 거의없습니다.

있을 걸로.

불시단속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562쪽에 토목사업 시설비 에서 어찌됐든 우리 염산... 이것도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준을 제 지역구를 현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꼭 뭐 염산에 관한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리도 도면정리 해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월등히 적지요?

매년 하다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우선은 봄철이 되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철 지나고 나면 또 정비해야 되니까 여름철 지나고 나면 또 추경에다도 더 추가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요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은 안되더라도 사리부설이라도 해줘야 할 지역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획실장님 노면 사리부설 정리하는 관계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월등히 적습니다, 이것 갖고. 우리 염산은 말입니다, 워낙 지역이 넓어 가지고 포장 안된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것이라도 해주라고 하는 데가 민원이 아주 빗발칩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떨어진지가 진즉 됐대요. 그러면은 이것 참 환장하겠더라구요. 그거 좀 제가 간곡하게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주민 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느끼는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실장님이 대다하셔야지요. 포장해주라고 안하니까 사리부설이나 많이 해주십시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설치관계도 좀 저기하대요. 형평성에 맞풔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월드컵을 앞두고 한다는 얘기죠?

예.

보상금 을 처음 시행 한다는 얘기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말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4,682만원.

그것은 별도로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이 이 예산 을 확보해 놓아야 내년 예산 준아 이 말이예요.

되면 군내버스 예산 은 좀 괜찮하겠네요. 경영개선이 많이 도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나가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나가고, 우리 공영버스 사주고, 뭐야 샤워실 지어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경영비가 일체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576쪽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 보상 까지 나가니까. 유류 보상 은 우리 영광군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야만이 이게 나가는 겁니까? 거기의 실적에 따라서?

주유소는 어느 주유소,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유류 주입한 실적을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유류양을 확인하고 해서, 또 운행실적이라든, 이런 것으 ㄹ다 확힌해 가지고...

다 내시되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주유소가 아니고, 전국 주유소 어디에서 주유를 하든 상관없이 관내차량에 한해서 저기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되겠네요?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주행세가...

8억4,000에서 일부 떼어준다는 얘깁니까?

우리 군세로 전환되기 �膀�에 그것에서...

그러면은 어느 주유소나 산관없이 주유하면서 그때 주행세가 바로 부과돼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예, 군세로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적 차운에서 좀 해주는 것입니가, 이것이?

버스업체, 택시업계 모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재정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택시도 다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택시 203대에는 개인택시하고, 우리 영업용 택시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에서 사고 예방 시설물 도색 과속방지턱을 상당히 주민 들이 안전에 대해서 요망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ㅡ 금년에도 몇군데 많이 해진 것 같대요. 그런데 안전차원에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데는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부터서 306쪽 상단까지 직원 인건비 를 꼐상한 것으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서 307쪽까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 무료서비스 셰획서 제조 등 13개 항목에 1,7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부터서 308쪽가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분뇨처리 수거료 등 10개 항목에 2,2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운영 수당 은 일ㆍ숙직 수당 554만7,000원과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는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숙소 임차료 로 2동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의사 , 간호사 등의 위생복 구입비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급양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등 6개 항목에 388만원과 공통 급양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는 청사 냉ㆍ난방 연료비 와 숙직실 난방 연료비 등으로 10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 청사 유지비아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워 유지보수비, 진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423만7,000운을 꼐상했으며, 차량비 는 짚차, 승용차 등 5대에 1,2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국내 여비 는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등 5개 항목에 560만원과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 각종 업무추진 여비 로 600만원과 공통 여비 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 여비 는 읍면 보건요원과 진료소 여원의 월액 여비 로 4,440만원을 꼐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등 총 1억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복리후생비 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총 5억4,9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료비는 물리치료 보조재료 구입비와 청사 뒤편 직재할 묘목 구입비 등 총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식 기간 진료대기 민운인 간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부터서 316쪽 상단까지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 진료약품과 치과용 재료 등 14종에 4,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홍보물과 교재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타 보상금 은 마을건강원 보 수교육비로 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치아 홈메우기 재료 및 기자 재 구입비로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로 3,8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인 의치 제작비 5,034만6,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는 정신보건센터 공간확장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18쪽 하단부터서 31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치아 홈메우기 재료 인 광중합기등 3종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예방의약담당 소관 일반수용비는 갖종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조 등 5종에 3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서 322쪽 상단까지 피복비는 방역소독 작업보 구입비로 16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는 방역소독차 급식등 6종에 3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용 소독장비 유지비 등 6종에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국내 여비 는 자율방역단 지도 여비 등 8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비료는 분무용 살충제구입 등 12종에 8,4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간염 항원항체 검사 시약비등 21종에 7.984만원을 꼐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민간경상보조는 나관리위탁사업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부터서 326쪽가지 보조사업 국내 여비 는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업무 추진 여비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75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임시에방접종 사업비 등 3종에 5,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민간자본보조는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ㆍ중축비로 1억3,068만원을 계쌍하엿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등 4종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스빈다. 다음은 328쪽, 방문진료담단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서식제조 등 8종에 5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내 여비 는 경로당 이동순회 이동진료 여비 등 8종에 546만원을 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행사실비 보상금 은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 보상 등 3종에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의료 및 구료비는 혈색소 검사 시약 등 15종에 2,204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333쪽, 국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는 금연교실 운영과 고혈압, 당뇨 관리에 67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위탁교육비는 가정간호사 교육비와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 교육비로 13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비는 치매 예방교육 관련 수용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급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먼저 국비 보조사업 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등 3종에 2,6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는 거동불능자 순회검진과 저소득 노인 건강관리 약품구입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노인 건강진단,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 등 7종 1억8,268만6,000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소외계층 주민 1차검진비 등 4종에 3,377만6,000원을 게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스빈다. 다음은 33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메타식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구입비 75만원을 계쌍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위생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식품접객업소 퇴폐ㆍ변태영업단속급식비 등 3종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는 보건위생업무 추진 등 6종에 387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341쪽, 재료비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용 식품 등 4종 구입에 60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은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의료 및 구료비로 지하수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시약 등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건지소 소관 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토너 등 8종에 7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적출물 수수료 등 7종에 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의사 및 진료요원들의 위생복 구입비 217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연료비 는 88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 추진 여비 는 1,440만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로는 군서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공사보수로 백수 논산보건진료소,대마 동부 보건진료소,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낙월 송이ㆍ안마보건진료소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마지막을 346쪽 하단부터서 348쪽까지 보건지소별 자산 및 물품 취즉비는 총 1,402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312쪽이요. 찾으셨어요?

예.

무료진료 등 해가지고 2명이 20일간 하는데, 40만원입니까?

예.

무료라고 했으니까 점심 정도 대접하겠네요?

저희들 직운이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여비 입니다.

무료진료하러 나오신 분은 한 의사 선생님입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4월달에 공중보 건의 가 새로 배치가 됩니다. 그때 가서 한사람을 더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그 한사람이 오게 되면 그 때 취약지에 나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세웠스빈다.

그런 예가 없고?

예.

예상을 하고?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요 너무... 이제 되고 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만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관내 한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한다 그때도 언제 그랬는데ㅡ 지금은 없어졌습니??

지금은 보건소 에 한 의사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대를 안해요?

예.

혹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줄 알고 혹시 날짜를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야 알겠네요?

예.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서 한 의사 선생님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실히 필요합니다. 침 치료를 많이 받으실려고 하고, 원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결과 될 수 있으면 더 모셔다가 맣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 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473쪽부터 474쪽은 법정경비 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74쪽은 수당 으로 1억4,176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75쪽 상단은 일용인부임으로 1,117만6,---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75쪽 하단부터 483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3,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별 내역은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2ㅡ427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교재라든가, 지도사업의 홍보자료, 기타 기록 보존 사진제조를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478쪽 상단에 공공요금 으로 해서 3,7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은 전기 사용료 라든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세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479쪽 하단에 운영 수당 으로 해서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0쪽 상단에 피복비로 해서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에 급양비로 해서 1,11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에 임차료 로 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차량비 로 해서 1,0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스빈다. 482쪽 상단에 연료비 로 해서 2,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는 실중시험포 온실 난방 연료비 라든가, 청사 난방 연료비 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82쪽 하단에 장비유지비로 해서 1.0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4-H 경전대회라든가, 한마음대회로 해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에 국내 여비 로 해서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담소장 월액 여비 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기관운영비라든가,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 로 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486쪽 중간에 복리후생비 로 해서 3억1,9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스빈다. 487쪽, 재료비로 해서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꽃생산이라든가, 자생화초 생산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88쪽 상단에 일시사역인 부임으로 해서 1,7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에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3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2,710만4,000원은 상설교제 제조라든가, 새해영농교재 제조를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491쪽 하단에 운영 수당 으로 해서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임차료 로 해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수출농업정보지 구독료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에 국내 여비 로 해서 1,501만6,0000원을 전문 지도연구회라든가, 연구기관의 위탁교육을 위해서 게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에 국외여비 로 해서 1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93쪽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200만원은 영광종합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494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국비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1,273만6,000운이 계상되었습니다. 494쪽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3,547만원이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영농설계교육 급식비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495족 하단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해서 4-H연맹이라든가, 지방 농촌자회 육성금으로 해서 313만2,000원이 국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496쪽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해서 1,500만원의 영농 4-H 회원 3명에게 지원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496쪽 하단에 시험연구사업비로 해서 5,982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98쪽에 황생 형광등을 이용한 해충생력 방제라든가, 또는 공정육뵤장의 우량묘 생산보급이라든가, 상사화류 상퓸화 공동개발을 위해서 민간인들 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에 시설비 로 해서 2,400만원이 청사내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8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보고 를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해율입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농사평가자료 유인 등 94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03쪽, 여비 는 병해충 기둥예찰 및 수출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재료비는 곤충 및 작물별 표본을 제자가고, 각종 교육행사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2,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일반 보상금 은 각종 교육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여비 보상 등으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량작물 유량 빅, 시범사업 표찰 및 각종 통보서 유인, 운영 수당 등으로 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보조사업 의 여비 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출 관찰포 조사와 농가경영컨설팅 지도 등으로 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각종 시범사업 설치 재료 및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교육 재료 등으로 7,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에 일반 보상금 은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연찬 급식 보상 등으로 530만5,000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민간자본이전은 식용보리 기계화 일괄작업 등 국비 보조사업 15종과 내도복 밥맛좋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 등 도비사업 2종에 대해서 4억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실장비와 농업기상관측장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고추역병 습해방지 등 5종의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은 조직배양 이용 감자 신품종 중식 지원 등 14종의 시범사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7쪽, 자산취득비는 에찰단 농자재 보관자재 등 4종으로 680만원을 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정확히 하셨지요?

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산안 에 대해서 질의 할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셔서 농민들의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안 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513페이지에 콩 최소 경운 재배시범 뜻을 내가 몰라가지고...

지금 콩 재배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많이 투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로 해가지고 하여튼 밭은 가는 것이라든지, 또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계화 쪽으로 해서 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 재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계화...

예, 그렇습니다.

시키자는 그런 목적에 있는 사업이구만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안 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전에 농정과에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쌀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양 질의 쌀이라고들 말씀하잖습니까요? 그러면 이 양 질의 살을 보급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 그 양 질의 살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액을 이번에 올렸는지?

양 질의 보급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 영광군의 쌀 품종 중에서 고품질 쌀로 해서 지금 9개 품종이 등록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저희 군비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양 질의 쌀 보급 시범사업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안 에 올라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입니까?

516쪽에 보시면 영광쌀 이미비 개선 시범단지 조성이 들어 있고요.

하나 발견했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못 봤으니까.

509페이지 보시면은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다수성 벼종자중식 시범재료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를 하게 된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쌀농가 이 문제성을 심 각하 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좋은쌀을... 나쁜 쌀을 가지고 아무리 홍보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농정과에서 벌써 1억 가까운 예산 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홍보한다는데, 우리 쌀 질이 안 좋으면은 홍보해서 뭐합니까요? 좋은 쌀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쌀이 안 좋으면 홍보해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 질의 쌀을 재배하게끔 기술지도를 해주는 곳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양 질의 쌀을 재배라게끔 기술지도를 해주는 곳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여기 종정과 홍보부분과 손이 양 수레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면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지만 열심히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게��빈다.

예산 이지만 열심히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손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2001년도 집행내역과...(청취불능)...

예.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는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를...(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