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김창집 의원께서 설명을 해 드린 그 지적도에 대해서는 좀 작았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가신 부분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청원지역인 망골마을 254-1번지 외 150여 필지가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됨에 따라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개발계획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청원지역과 대조적으로 접경한 임야가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된 점과 김포지구 국변 보전계획 용지 내 건축물 분포도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국변 입안계획의 비현실성 문제는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중 청원인들이 비형평성 및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청원지역은 취락과 군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되었고 이에 반해 바로 접경한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는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었다는 점이며 본임야는 지난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용지로 국변결정되기 이전부터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해 왔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 바 문제의 임야를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하게 된 것은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시에 민간업체의 공동주택사업 추궁과 공동주택 용지지정의 당시 상황 및 제 절차관계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로 상정된 김포지구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관련해서 청원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행정절차의 미이행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서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고 균형된 계획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입안 시 우선적으로 비대체적인 성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용지로 계획됨으로써 사유권 재산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에 대한 현황은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는 후면 하단부에 전·답 임야로써 조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토지에 대해서는 공장하고 주택들 일부가 산재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시면 인천 경계지점하고 바로 접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하고, 또 인천지역에서 기존 아파트 단지하고 일부가 접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서 입안기준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구역 중에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며 상호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절차를 보면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에 대한 분류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시가화 용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가화 용지는 기존 도시에 대해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계획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예정된 곳을 지정하는 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에서 윗 단계가 바로 시가화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지용지로 구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도시지역 내에 용도를 전부 다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들 시의 사정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전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되면 바로 시에서 어떠한 발전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전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단계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정비입니다. 도시정비인데 그것이 김포시에 보면 하나의 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김포지구, 마송지구, 하성, 월곶, 양곡, 그리고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곶지역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원이 들어온 부분은 바로 김포도시계획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비를 할려고 하면 현재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도시지역이 아닌 국토이용계획 변경상 용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이 먼저 선행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하나의 절차적인 행정행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용지와 보전용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용지는 자연하고 보전녹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원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상 보면 녹지용도로 계획이 입안돼서 곧 승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시의 비전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이 기본계획의 틀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산발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규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녹지용도로써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에도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불부합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사항에 아까 부수적으로 감정2지구 취락지구 지정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2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감정2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87,362평으로써 ’98년도 6월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고 궁금하다든지, 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청원인 대표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경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들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과 관련되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김포지구니까 김포1, 2, 3동에 대한 겁니까? 개발과 보전계획 그 안이. (도면 설명)

도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한 곳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김포, 지금 여기 크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3지구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원에서 제기하시는 민원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정3지구 국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원을 내주신 지역이 노란 부분으로 된 부분이죠? 다시 한 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 주위를 설명해 주시고 개발계획 지역과 보전지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도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공람을 거쳐서 행정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각종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걸포공원으로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 취락지구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물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여기 중봉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변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보전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장릉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3지구에 대해서는 중봉산 주변에 있는데 전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로써 할 수 없는 사항을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을 도시지역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준도시 지역으로서 지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녹지공간, 그리고 학교부지 이것을 지정 고시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문제의 공동주택용지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지형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공장들이 주거의 개념보다도 공장의 용도들로 지금 조금 있는 사항이고, 이 쪽 부분은 농경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지점 바로 옆에는 인천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에서 기 아파트 사업에 의해서 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도 경계를 해 가지고 기 개발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전녹지로써,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김포시 위주로만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전에도 보면 이 쪽이 전부 다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에 보시면 전부 보전녹지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뿐만 아니라 연접 시하고도 다 관련이 되고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이 지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질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청원인께도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어떤 것이 형평성이 위배되었다고 그러는 건지 저도 정립을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내부사람만 다니는 도로도 아닙니다. 삼성아파트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 도로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공시설로써 다만, 수용자가 김포시에서 수용을 한다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시민들은 전체 도로에 연계되어 가지고 그 연결성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천하고 경계되어 있으니까 검단하고 경계되어 가지고 나중에, 전에는 전부 다 김포로 되어 있을 적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플레인을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김포는 행정구역이 경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인천 넘어가니까 도로도 인천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별로 투자하지 말고 거기 신안 같은 데 개발지역에도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의 시가지를 보면 처음에 여기도 보면 김포시가 이렇게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가지 내에 대해서 정비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었지만 뒤늦게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토지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그건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실시계획이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수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와 있고,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장되는 지역에 대해서 올해 8월달에 확정되는 부분 다가 되겠습니다. 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기 취락지구로써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의 취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현재 취락지구용도하고 여기에 나가고자 하는 재정비 계획하고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83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고 이 부분도 재정비가 ’83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