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규 태백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도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 조정과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관련이 있는 인건비 집행잔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 조정 그리고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28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13억6,800만원으로 기정대비 3.1%인 45억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12억2,300만원으로 기정대비 9%인 17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감소액은 28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주민세 등 9개 세목이 증감 조정되어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납골묘역 관련 수입이 66억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부시장관사 전세임차료 반환금 3,500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6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18억3,9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합해서 20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등 4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정산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인건비를 9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복리후생비 2억8,5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 10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9,800만원을 삭감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3개사업에 25억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 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억원 보조금 추가 내시로 증액계상하였으며, 납골묘역 설치 시비부담금 27억3,9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억 2,700만원은 감액 조정하는 등 총 49개사업에 28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향토지적재산육성시범사업 2억원과 지방물가관리 인센티브 1,500만원등 3개사업에 2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철도구분소 이전 설치 집행잔액 철도청반환금 1억2,600만원을 원사업인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사업에 전액 재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 별관증측 3억1,000만원등 34개사업을 증감조정하여 8억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4억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창죽~용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로, 시가지도로확포장공사 등 4개사업은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하며,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등 62개사업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5,600만원이 증가한 212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5,0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3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14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만 일부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주차장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적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제3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 3,14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금외에 3개사항에 대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중에서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일반직 및 청원경찰 연금 부담금이 10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험금으로서 일반직 및 청원경찰 의료보험금이 3,46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인데 지방행정조직진단용역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이 2,024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진흥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4,200만원을 감액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4,2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정보관리 전산개발비로서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빔프로젝트 및 주변기기구입이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페이지 이월사업비로 저희들이 행정조직진단에 대한 예산 1,000만원과, 지문인식기구입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4,200만원으로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방행정조직진단용역 1식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조직을 한단 얘기입니까?

예,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수요라든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인원문제라든가 충원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총 집약되어 진단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조직개편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용역줄때 불필요한계가 막 엉켜있잖아요. 그런것들이 이번에 정리가 다 되는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문제들이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성격에 따라서 인원배치문제라든가 충원문제라든가 또 업무의 수혜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진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1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해 올렸다가 삭감되면서 물품취득비로 돌려버렸는데 이 센터가 설립되는 거예요?

예, 센터설립은 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다가 센터설립을 했는데 어차피 2002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체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기본급이 470만원, 수당 1,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청원경찰 보수가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여성교육운영기관 견학과 타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견학에 19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가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 변경조서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9페이지, 그리고 137페이지 계속비사업변경조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변경조서는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8억6,558만4,000원중에서 1억6,17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81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후생복리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진단이상자 사후관리는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료비로 수두백신 유료접종이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관련법규운영실태점검반 2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195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25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4,000만원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증류수제조장치 구입 1대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말이예요. 재원발굴을 확실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쓰신 겁니까?

예, 저희들 재원은 충분한데 11명이 등록되어 의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11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늘어날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을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니까 난치병이나 희귀병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못받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충분한 홍보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전부 발굴이 되도록 홍보를 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당초 23억7,234만6,000원에서 8,223만3,000원이 감액된 22억9,0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직원전출에 따른 인건비와 봉급조정수당 미지급 55%분 7,046만7,000원이 감소된 11억5,43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박물관운영 예산중 연구개발비 180만원이 감소된 3억7,7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과 소관

세무과 2001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23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7,66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도축세는 26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담배소비세는 3억2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9,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4,526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무행정에서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전산개발비 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켓 및 체납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캐비넷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무조사관리 일반운영비는 내고장 담배판매운동 추진에 1,29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지방세수증대 포상금이 8,46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이월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새주소사업 전산개발로서 이것은 2003년까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금액이 1,13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가 많이 줄었네요. 원인이 뭐죠?

예, 이것은 구제역파동하고 소값인상, 소비삭감 이런측면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한우 브랜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억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지금 도축세가 줄어든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가 숙성시켜서 판매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은 또 도축을 다른곳에서 해가지고 오는게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브랜드사업은 상품을 경쟁력있게 갖춰주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는 그런사업을 계속해서 좋은 평을 받았으면 브랜드화 해야되지 않나 법적인 것을 개선해서라도 도축세 같은 것은...... 지금은 내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축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구요. 뭐 구제역도 문제가 있었지만 실지는 깊숙히 보면 소를 여기에서 도축하지 않아요. 그것을 농정산림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브랜드화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문제없는 고기라면 생체육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안으로 잡아서 하게되면 도축세가 상당히 향상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개과 협조하에.......

예.

지금 담배소비세는 감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3억2,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주민세가 1억8,500만원이나 늘었다는 것은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난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지요?

예, 균등할주민세하고 또 개인사업자 사업종합소득할주민세하고 봉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갑종근로소득세의 주민세 증가하고 법인세할이 7,500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할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법인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갑종종합근로소득세할이 약 1억1,000만원정도 법인세할이 7,500만원정도 증가했는데 요즘 세무조사도 좀하고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것이 1억200만원정도 추징하고 나서 10월에 조사된 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할때라든가 예산심의할때 보니까 종토세는 앞으로 분명히 감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토세요.

예, 석공이 자꾸 땅을 팔아서 종토세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리추경에 보니까 9,200만원이나 증가했어요.

9,.200만원정도가 늘었어요. 종토세가.....

불과 며칠전에 보고했던것과 정반대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예, 그런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항을 어떻게 왜 이런상황이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좀 해보세요. 분명히 지난번 감사때나 예산심의 할때는 종토세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오랜시간동안 활애해가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9,200만원이 늘어났다구요. 여기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2001년도 과세표준액평균적용비율하고 그 비율이 33.5%정도, 대비를 했을때 평균적용비율이 28%로 대비해서 약 1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적용을 받은 것이란 얘기지요.

예, 5,500만원정도...... 관내 도로망 개설로 평균지가가 인상되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종합토지세가 급격하게 감소되리라는 예상은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과표인상이 또 안됩니까?

현재는 크게......

늘어나기 보단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58~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해서 납골묘역 사용료 24억4,000만원을 포함한 총 66억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속에 화장장사용료부담금, 민방위시설관리부담금 등해서 157만2,000원을 감 계상했구요. 잡수입으로 부시장관사 입주보증금, 철도구분소이전 환급금 등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8억3,900만원을 포함한 20억5,8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 등해서 6억1,2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가축방역등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재산관리등해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을 위해 국공유재산 전산화프로그램구축에 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항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청사 별관증축공사를 위해 3억,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전산개발비와 대체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저희과 이월사업조서중에서 위에서 다섯번째 시청사 별관증축공사 조금전에 보고드린 3억, 감리비 800만원, 부대비 200만원 등 이 세건이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비 6억5,000만원 감액된 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예,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시하면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변경된 그런사항입니다.

다음은 61~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별관 뭘 공사하려고 3억씩이나 드려요?

예, 3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올해하려고.......

그러니까 현재 2층건물을 3층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정비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국비가 5,800만원이 지원되어 총 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 3,000만원 부족액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사업으로 동당 2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못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여비 영월군 부담금이 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및 수당인데 금년에 1억 5,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방위교육관 천정보수공사 1식해서 3,1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관 앰프가 개청때 교육관 신설할때 저희들 시청사 이전하면서 같이 했는데 너무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공익요원 대기실 난로가 없어서 그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8~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 인부임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10명으로 계상했는데 퇴직자가 7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3,500만원이 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쓰레기규격봉투제작에 1,500만원, 차량비 1,000만원, 쓰레기봉투가 작년대비해서 약 4%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봉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에 9대분으로 계상했는데 차량이 11대로 2대분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비 1식에 1,0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위생매립장조성사업에 11억 5,314만5,000원을 2002년도로 계속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입도로 2필지, 침출수 유통관로 5필지해서 7필지가 보상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는 뭐라고 했죠?

차량비가 당초에는 9대로 배정되었는데 2대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내에 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쓰레기 청소차량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사용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500만원이 늘어났으면 쓰레기발생량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버리던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것이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규격봉투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 모든 쓰레기를 버릴때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할때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린 것은 수거를 하지만 그외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또 쓰레기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쓰레기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계속비변경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219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76억, 특별회계가 43억으로 기정예산대비했을때 11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이 5억9,796만2,000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국도비 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이 4,248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됨으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3,770만2,000원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예산이 4억 8,642만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율이 변경내시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억4,9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에 관련예산은 1억1,858만 5,000원이 감소되는 금액입니다. 경로연금과 어린이집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6,393만8,000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도비변경으로 5,524만7,000원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여성관리예산입니다. 1,259만6,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 혜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289만 6,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관리예산입니다. 128만6,000원이 감되는 사항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28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14만3,000원이 감액됨에 따른 사항으로 시비 3,000만원은 감리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장묘관리예산으로서 28억 3,892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납골묘 설치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묘지개장 지연으로 인한 3,744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와 부대비가 27억3,9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납골묘역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반묘역 석물 설치비가 6,248만 3,000원이 묘지개장지연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이월사업인데 황연동경로당, 청송경로당, 청소년수련관 신축, 납골묘역 설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4억9,000만원이 진료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사항 입니다. 내부전입금이 1억4,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및 추가교부에 따른 국비변경사항으로 1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도비 추가교부액이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출장비를 감한것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4억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억8,440만9,000원이 융자회수액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만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과목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융자금 원금 징수액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과년도수입 2억804만8,000원은 작년도수입을 실제 수익금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2억8,400만원 수입조정에 따른 융자금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에서 세입이 줄은 것은 58억9,7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8억3,892만3,000원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총괄페이지 3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할때는 58억9,773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예요. 묘지관리에서...... 그런데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장묘관리에서 총괄 28억3,800만원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30억은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세외수입부분에서 3페이지에...... 그러면 총괄 장묘관리에서 58억을 감액시키겠다고 해서 시켰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28억밖에 안나왔네요.

홍순태 : (청취불능)

계장님! 이 납골묘역에 대한 예산은 한번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깁시다.

홍순태 : 거기 첫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66억5,100만원은 조금전에 정연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나 세외수입에 보시면 66억5,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추가로 2001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66억을 받겠다라고 세입부분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후에 아마 거기 표현은 조례제정산출액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단가차이가 나서 50억정도가 저희들 계획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갭이 16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설명하면 납골묘역사용료해서 61만원짜리가 46만원되고 그밑으로 쭉 내려오면 납골묘역 석물설치가 1기당 370만원을 받던것을 190만원으로 되고 해서 그게 아마 갭에 해당하는 16억이 된 후에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받겠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세출부분은 맞춰 놓았구요. 66억5,000만원해서.....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2001년 정리추경예산안해서 세입을 전체보면 국비가 맨밑에 란에 14억이 잡혀서 80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습니다. 총...... 그리고 정리추경에 조정해야될 부분이 세입이 국비가 14억 들어와서 4,000만원 더 받아서 14억으로 세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것은..... 그러면 약 66억이 앞에것과 맞습니다. 숫자는.......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옆으로 오면 저희들 앞에부분하고 57억을 2001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야합니다. 실제 사업비가 57억입니다. 2001년도만..... 그렇다 보니 납골묘역이 거기 20억이 줄었구요. 또 재료비 일반묘역석물설치비, 시립공원묘원 설치사업 37억, 이것을 받아서 아마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57억이라는 돈이 2001년도에 어찌되었든 세워서 넘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증감을 하면 28억이라는게 나오잖습니까? 조금전에 수치가.... 그래서 저희 세입부족액이 43억이 나와요. 사실..... 시세입이 43억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저희들 정리추경 밑에 보면 재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부세 조금전에 회계과에서 보고하다시피 18억3,900만원을 잡고 또 각실과 불용액을 받아보니 26억정도 나왔는데 24억해서 나머지는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43억을 이번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시인할 것은 과연 66억을 잡을때 왜 판단을 못했느냐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때당시에 보면 `98년도 10월 1일 보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97억을 받아 놓았더라구요. 또 2000년도 12월 19일 보면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라고 해서 77억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어요. 그것도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37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할 돈을 세입에다 계상하다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금년말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시비부담을 해야되는 참 부담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과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당초에 시비부담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전부다 추진하다 결국은 43억에 대한 것이 시비부담으로 넘어와 버린것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대로 하면.....

홍순태 : 일부 14억이 들어가면 57억이 되지요.

그러니까

홍순태 : 14억을 받아왔지요.

14억까지 포함을 하면 57억이 되고 43억은 어차피 시비부담이 되어 버린게 아니냐라는 것이예요.

홍순태 :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각 실과마다 못할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시비부담율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던 문화예술회관도 동이 마찬가지 사업같은 것처럼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입부분에서도......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출문제만 생겼으면 당초에 감지하기가 쉬웠다구요. 별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세출문제만 있었다면.......

홍순태 : 아닙니다. 세출은 정해져 있는 사업비이고 세입은 나와야 되는데 밑에 37억짜리가 있잖습니까? 묘지설치사업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1월 1일날 잡았어요. 작년에.... 사실 이 부분은 돈을 못받을 그게 아닙니까? 앞으로 개장한 후에는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이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비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한 37억을 허위기장을 한 것이란 말이예요. 수입이 생길수도 없는 것들을 수입이 생길것이란 추측하에 기장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홍순태 : 물론 공무원입장에서는 집행부입장에서는 못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어차피 2001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잡았던 것인데 결국은 시비가 부담되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의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것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배정이었다라면 또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사업은 진행이 되었잖아요. 사업자체가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잖아요. 공사자체는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잘못 선정을 해서 생긴 문제이니까요. 사업은 지금까지 공기내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굴러가든지.....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개장할때 문제를 얘기했을때 그때만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36억이라는 돈이 지금에 와서 37억이구만........

예.

예산계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여러분 예산계나 사회복지과가 이번에 납골묘역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고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1페이지 납골묘역 설치부분에서 감한 부분이 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빼고 시비 5억9,282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지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납골묘역설치비죠.

그러니까 이것은 납골묘역을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만큼......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재 저는 국비는 어차피 감을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는 시비를 이만큼 5억9,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뜻이 있는것처럼 놔두냐라는 것이예요. 다 감을 안시키고.......

19억

그 금액에다가 이 금액으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게 전부다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런 폐단이 줄었을텐데 공사지연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납골묘역 설치요?

납골묘도 그렇고 지금 일반묘역도 그렇고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유가 묘지개장 지연 아닙니까? 묘지개장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 공사가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졌구요. 그래서 일반묘역은 주민들 편의에서 임시개장을 했잖습니까? 부분개장을.....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늦어진 것으로 말씀드리구요.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납골묘역을 설치를 해서 분양을 해야되는데 그런부분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 지연이유가 뭐냐니까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 먼저 한번 납골묘 설치를 한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용미리단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조사를 해서

납골묘역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당초 일반묘역도 준공하려고 했던 계획년도가 언제였죠? 공기가.....

예, 공기는 금년 11월에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공사부분이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긴 합니다. 뭐냐하면 처음에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도난 금액 정리라든가 이런사항으로 인해서 상반기초부터 빨리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런부분도 조금 있구요. 일단은........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건설파트가 일을 맡아서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컨트롤을 한다든가 기타등등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컨트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느냐 이게 납골묘역은 빼더라도 일반묘역도 늦게 되면 그만큼 들어올 수입, 석물료라든가 장묘분양대금 기타등등 들어와야 될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독촉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죠?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일단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라든가 관련 기술파트에 일을 위임했을때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주고 이쪽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예, 일단 건설과가 감독부서구요. 또 감독하는 직원들도 건설파트에 있고......

예, 그런데 전혀 안하신것 같아요. 그렇죠?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기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데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수수방관만 했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것 같아요.

아니지요. 일단 공원묘지 추진을 하면서 계속 기술파트하고도 현장에 나가서 추진과정을 같이 점검도 하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획된 시간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인지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예산계장님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내년도에 장묘 납골묘역으로 예산이 잡힌게 금년도 잔여분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19억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섰냐하면 11억9,700만원이 섰어요.

예.

그래서 합이 얼마냐하면 또 3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1억8,900만원이 나온다구요. 거기에서 국비를 다 합치면 얼마냐하면 도비까지 합치면 24억1,000만원이 된다구요. 금년도 시비 5억9,000만원 빼고 내년도 1억8,000만원을 빼더라도 그러면 내년도 국도비는 확보가 된것이죠?

홍순태 : 이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 2002년 당초예산에 국도비는 확보가 된것입니까?

홍순태 : 그부분을 총액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먼저 선진장묘라고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을 한다구요. 국도비만 받아와서 일이 진척이 안되잖아요. 이것을 세외수입을 잡아서 목적에 의해서 세외수입밖에 못쓰잖습니까? 내년에 24억이라는 세외수입을 과연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이예요. 나는 그게 답답하다라는 것이예요. 내년에 어쨌든간에 금년도 사십얼마 잡혀서 또 감을 했어요. 예산을 사용못해서.....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간에 금년도 것과 합쳐진게 국도비 합쳐져서 국비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14억에다가 10억1,000만원하니까 24억1,000만원이예요. 국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것을 못써서 반납하는 일이 또 생길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추진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목표가 뭐냐하면 120기라구요. 이 금액대로 따지면 한기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예, 350만원정도...

예, 350만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120기 보다도 엄청난 기수가 나온다구요. 약 800기정도 나온다구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계획하고 예산하고 균형이 맞질 않는다라는 것이예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태 :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알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 1,000기에서 600기에서 한기도 못했다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번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 말자구요. 그런데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최종목표는 뭐냐 120기라구요. 그런데 예산은 120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고민스럽다니까......

홍순태 : (청취불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 부분은 총액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하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 이월시키는 것만해도 내년에 바쁜데 또 추가로 뭘 잡아서 하느냐 시비부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390만원하면 690기가 나온다구요.

홍순태 : 예, 일단 금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일부 지출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공사를 했으니까요.

아니, 그 납골묘역에 대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쓰면 얼마나 썼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돈을 쓴다 안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사회복지과가 한기당 얼마든다고 했을때 그 금액만큼 하면 얼마냐하면 690기를 건립할 수 있는 납골묘역기금이라구요. 금년도 잔여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치면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목표는 뭐냐 120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부서가 120개밖에 못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약 700기 예산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런사태가 자꾸 납골묘역 때문에 반복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예요.

홍순태 : 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가야할 과제예요. 예산만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행정부의 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먼저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것으로 가서 목표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겁이나서 목표를 상향조정을 못해요. 말이 맞질 않잖아요. 사업부서에서 할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120기고 예산은 700기면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이예요.

예, 일단 120기를 해서 사양이 두가지 사양이잖아요. 그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변명밖에 안된다니까요. 과장님하고 최계장님 목표가 뭡니까? 120기예요.

예, 최소한의 기수를 잡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게 작년도 우리 회의록 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계장님 말씀이 그대로 똑같다구요. 토도 하나 안틀리구요.

예, 그런데 기반조성이 다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예산계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든지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사업부서하고 다시 설명을 하셔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작년 절차를 안밟으려고 말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서 수치는 작년처럼 안높여 놓았다구요. 120기로 밖에 안해 놓았다구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700기 예산이예요.

홍순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사회복지과와 잘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만 갖고도 120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납골묘역 때문에 국비 14억에 우리 시비부담율이 어떻게 되었지요. 당초에 가지고 올때.......

7:3

그러면 시비 7이고 국비가 3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춘것도 아니잖아요.

홍순태 : 아니, 그것은 맞지요.

5억9,200만원을 이월시켜놓고 그러면 내년에 굳이 11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를 더 세워야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홍순태 : 그 부분은 국비부분이니까 그것은 (청취불능)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주먹구구식이라구요. 이것은 3:7비율도 아니라구요. 5억9,000만원을 세운것도 5억9,0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세운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3:7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3:7 적용비율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자꾸 숫자만 맞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안보인다구요. 지금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실 심의할때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뤄보기로 하구요. 지금 각종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비라든가 기타등등해서 내려온 돈에 비해 미쳐 쓰지못해서 반납해야될 부분이 상당수가 발생했거든요. 예를들면 저소득 모자가정 뭐 전부다 대체로 예산들이 3,000만원 내지 몇천만원씩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8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3,200만원이 남았고 그 뒤에 보시면 계속 가면서 예산들이 남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이런부분에 대해 782만원이 남았는데 이런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 과연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발굴을 즉 재원발굴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나 싶어요.

예, 발굴은 정확하게 하는데 일단, 처음에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정말로 발굴을 다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예, 우리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혼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늘고 있잖습니까? 우리 모자가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적용을 안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런데 그런분들은 자신이 창피한면도 있고 해서 신고조차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가정들 혹은 한번 갔다가 잘 안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안찾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제 주변에도 왕왕 있습니다.

예, 지정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반납할 예산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이런데는 좀더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해서 그네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 이런 예산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좀더 열심히 재원색출을 해 주셔야됩니다.

예, 그게 색출이 되어도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000만원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이런 기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기금 출연을 해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이 이 기금인지는 잘모르겠는데 내가 봤을때는 이 기금같아요.

예, 그 뉴스를 저도 봤는데요. 국비 생업자금을 왜 지출을 하나도 못하느냐고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했던 그 자금이 아니예요?

예, 국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 그 자금 우리가 하나도 지출을 못했던 자금......

예.

그거죠?

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예산이 맞는것 같습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전무한 실적에 어떤 국도비보조금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기금을 회수하라는 의무사항도 배제되었단 말이예요.

예,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만 해주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것도 이번 1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알려서 좀 어차피 공단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증인 관계로 해서 하나도 못쓰니까.......

다음은 141~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80~1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태백도서관 냉온풍기 구입 500만원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태백도서관이 상당히 춥다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아니지만 특히 시청각실하고 성인열람실이 상당히 춥다고 해서 온풍기 2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저희들 국비 최종확정으로 해서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분담금 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태백산환상선 눈꽃열차 운행에 대해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도청을 방문해서 저희 태백시에 눈꽃열차 및 환상선눈꽃열차를 2회를 운영하면서 태백산눈꽃열차 홍보물하고 프랭카드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포스터 1,000매하고 리후렛 80,000부를 제작했는데 저희들이 제작한 안이 (청취불능) 그 비용을 일부 분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철도청에서 최종 연락이 왔는데 대구, 부산선도 1회노선 매일, 1월4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홍보물 및 플랭카드를 철도청에서 자체제작해서 대구, 부산쪽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이 플랭카드가 어디로 나가냐 하면 전국 광역, 백화점 전국어디를 가보시더라도 포스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태백산 환상선 눈꽃열차 눈조각 설치는 철도청에서 얘기가 우리지역에 도착을 해보면 역전이나 이런곳에 도착해보면 볼것이 전혀 없다, 특히 추전역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저희 2회씩 들어오는데 식당관계 또 작년에는 눈썰매장을 일부 운영을 안했는데 거기 설치한 눈썰매장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눈조각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추전역에 있는 눈썰매장에다가 눈을 만들어서 그쪽에 옮기는 작업 그래서 저희들 추전역에 한군데, 태백역에 한군데, 그리고 겨울에 가장 많이 가보는 황지연못에 적어도 눈조각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철도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전역을 정비하고 눈조각 세군데, 태백역, 추전역, 황지연못 이렇게 해서 세군데에 눈조각을 만드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열차는 태백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오는 것은 동점역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랭카드 내지는 눈조각 하나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래가면서 단순한 조각으로 해서 약 4m정도의 눈조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눈을 만들고 이동을 하고 또 조각가들을 불러서 하는데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행사용품 보관 콘테이너 구입 2식에 300만원은 저희들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의자 이런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시청 테니스코트 뒷면에다가 행사용품 보관하는 콘테이너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맨밑에서 두번째 본적사지시굴조사는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연구소가 지금 현재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저희들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안내판설치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도안내판이 영문용역이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영문 용역발주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문화재안내판에 대해서는 이월시켰을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백두대간 춤터조성은 1억이 지난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에 도비가 최종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덕산고지대훈련장 조성공사는 착공을 11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고 나머지부분은 내년 6월까지해서 전지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도 같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조성공사도 11월 7일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되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취약지 개발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배정되어서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용연관광지를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민자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 3,8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가 해서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내년도 검용소 기반계획을 수립을 해봐라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납해야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중에 있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원자연휴양림 조성부대비도 같은 사항이고 관광공원화사업은 황연동, 철암동이 기본정비만 하고 안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구문소자개루 주변정비는 저희들 나머지 보조공사나 송덕비는 다 완료를 했는데 그쪽에 나무로 만든 철책, 일반 휀스는 미관상 좋지 않아 목재 휀스로 하려고 하니까 업자가 없어서 전국공모를 해서 업자가 한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재휀스 설치에 대한 것은 내년봄에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67, 70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5, 1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