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312쪽 설명 한번 해 주세 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해 주세 요.

잠깐요. 그러면 3천3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설만.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안군에 하수구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수도가 총 얼마나 되느냐 그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수도 준설이 부안읍만 있고 줄포만 있는 것 아닐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러면 우리 군 전체에 있을 것 아니냐 그말아니예요.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쭉 해냐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가 총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3천3백만원 세워놓고 어디만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면 어디는 부안군이고, 어디는 부안군이 아니다 그말이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 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왜그러는고니 우선 하수도 전체적으로 쭉 있는 것을 파악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몇 연도에 걸쳐 이것을 준설하면 다시 또 메일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계획성 있어서 예산 을 편성해야지 이제는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 을 세워서 연도별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준설을. 하다 갑갑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마이크 좀 잡아봐요. 지금 우리 부안군관내 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하수도 준설 해야할 곳이 쭉 있다 그말이예요. 뭔 얘긴지 알아들어요?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가 말이요. 성모병원에서 행안면사무소까지 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돌아 가지고 시내버스 터미널로 해서 부안군농협 앞으로 양쪽을 행안면사무 쪽까지 인도 즉 말 하자 면 보도 블럭을.

경계석이라고 하면 기다랗게 된 것은 그대로 해서 한다?

교체해야할 정도로 낡았습니까? 그거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기가 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줄로 딱 쳐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쳤습니까?

그러면 새로 보도블럭 깔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렇게 주민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이지만 그것이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기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는 고니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써있지 무단횡단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묻느냐면 거기가 인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얘 기한 번 해 보세요. 길이 말고 넓이.

지금 가서 재봐도 됩니까? 6미터∼7미터정도 되요. 지금 가서 재볼까요?

뭔소리를 하고 있는 거여 지금. 왜 그러냐면 그걸 가서 언제가 재 봐 가지고 올챙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했던 사항 이예요. 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왕지사 하면서 최소한도로 하고 지금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올챙이 주차라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2대 때 군정 질문 을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재 봐 가지고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인 고니 터미널에서 전주선으로 거기도 크기 때문에 올챙이 주차장을 만들어 볼 의양은 없느냐 라고 질문 을 했기 때문에 미터 수를 아는 것이지 4미터∼5미터 된다고 하면 그러는 갑다 하겠죠. 그런데 아니예요. 내가 직접 재 보고 다녔었으니까. 군정 질문 하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느냐 그걸 물어 보고 싶어서요. 이왕에 5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지침으로요. 그것 한번 물어보니라고. 지침서 몇 쪽에 있습니까?

정부 지침서? 그것 복사하나 해 주세 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상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지원비 말예요. 도서지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하는 겁니까? 경유, 윤활류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대주는데 지원근거.

도서 주민 지원사업인데. 그것이 즉 말 하자 면.

어떤 지침도 없고 하는데 왕등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준다?

상왕등도에 몇 세대 삽니까?

지금 18세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왕등도에 18세대 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근거를 365일 했는데 어업시절만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밖에 집 사놓고 전부 밖에 나와서 살아요. 고기 잡을 때만 와서 살고. 그런데 부기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고니 15시간씩 365일로 되어 있는데 살지 않을 때도 이걸 줘야 하느냐 그 말이예요. 살지 않을 때도 줘야 하느냐. 조사해봤습니까?

그러죠. 그건 분명히 우리 예산 을 주는 것. 도서민들 주는 것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기 표기를 했을 때 하루 15시간씩 해서 11.2리터로 해서 365일을 계산을 해놓으니까 분명히 나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아요. 한 3월부터 11월까지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조사해보면 더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표기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조사 내용이 바로 와야 삭감을 하던지 더 주던지 하죠? 이상입니다.

715쪽 시설비 부안읍 농공단지 옹벽설치, 부안농공단지 가로등 시설 보수공사, 부안농공단지 하수구 보수 및 준설, 부안농공단지 분할 측량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3개는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편하니까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정비가. 보수가 얼마나 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아. 1노선이다?

지금 케이블이 기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옹벽공사나 이런것들은 어디쯤인데.

그럼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네?

하기야 우리 조병서 위원 이 감사 아니니까 감사 성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서 보던지 어쩌든지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알았습니다.

다 넘기다 보면 원래 저는 무식한 대가 있어 가지고 뭣이 뭣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총 부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전답용, 과수 다해서 몇가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시범사업이 거의는 국비보조 내시된 재원으로 하는데 1년에 평균 시범사업이 16건에서 18건 정도 매년 됩니다.

계장님들도 잘 모르십니까? 자기 계 것만 알지 다른 계 것을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어째서 하는 겁니까? 또 감사 한다고 조병서 위원 이 하더라도 별 수 없이 그 내용을 알아야 예산 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간단하게 대답좀 해 주세 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우리 예산 은 투자대 효과입니다. 이 예산 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 심의 를 하면서도 이 예산 을 여기에 투자해서 효과가 얼마나 하고 생 각하 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16건에서 18건씩 쭉 해온 그 사업들이 우리 농민 개인에게는 득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 각하 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래야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예산 심의 를 하는데 살려줘야 할거냐. 아니면 삭감을 해야할거냐. 어떻게 보면 농민 개인들을 도와줘 버리는 이런 예산 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것이 몇건인가. 종목별로 쭉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2000년도, 2001년도 시범사업이 각 어디로 간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오후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제가 한번 돌아보던지 상황을 보던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업무추진비가 꽤 올랐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집행하고 나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으면 어째서 더 요구를 해 가지고 1천얼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모자라지 않은 예산 을 또 더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만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