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원 이명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4일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5일에는 종합민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6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7일에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8일에는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홍천군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간 자치단체간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국제교류 실적은 너무나 미흡하므로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함께 군 차원의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야하겠으며, 국내 교류에 있어서도 행사성 교류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유사한 행사 및 중복되는 행사는 통폐합되도록 해당 단체와 협의토록 하고 연중 빈번한 행사개최로 인한 예산과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알찬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각종 경기단체의 체육행사는 해당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를 전반으로 지원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하여 민원 처리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군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재산은 재정적 관리부담을 줄이고 점유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각 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통하여 공무원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공무원 고소·고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혐의가 없는 공무원을 고발하는 진정인에게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청렴성 확보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여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상습고질체납자의 특별관리 등 체납액 일소방안을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행토록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관련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사업승인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명예지도원은 산불감시원, 수로원, 집배원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 위촉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자연보호 감시활동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와 처우개선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에 대비하여 전시자료가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모든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타지역은 지역개발사업비가 적게 투자되어 지역균형개발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향후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사업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이농현상으로 국도, 지방도변에 빈집이 흉물스럽게 오랜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별 철거대책을 수립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변지역 및 가로변 나무식재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 120건으로 시정사항이 37건, 건의사항이 83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