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손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업무담당주사 전용출입니다. 강동구의회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1년11월26일제100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음)
손석기위원장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9억6,645만7,000원이 증액된 1,182억9,8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의회운영 세출예산은 19억8,26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전년도에 비해 1억3,093만8,000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의 세항별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1억1,413만8,000원, 의정활동비는 1,68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가분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의 경우 사업예산은 4,348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인건비는 1억2,590만9,000원, 경상적 경비는 3,171만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의 경우 증가액은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른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난 2001년11월23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뒤늦게 새로운 예산편성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그에 따른 인상분을 불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석기 위원장, 양준욱 간사와 사회교대)
양준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2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107쪽에 보면 인쇄비에 의회의원 수첩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차례 의원수첩 만드는 비용입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내년도분은 올해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8,9월달 정도 되면 아마 새로운 4대 의원이 완전히 체계가 잡히니까 그때 또 다시 만들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03년도 수첩은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수첩이 금년말에 편집해 가지고 3대 의원들 마지막 6개월 동안을 위해 만들어져야 되고 또 4대 의원들이 새로 구성되면 바로 수첩이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6개월 동안 수첩을 쓰지 말라고 할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논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1년에 수첩을 두 번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돈이남윤일위원
많이 들지만 3대에서 그대로 4대로 되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4대 처음 등원하신 분들은 수첩이 없지 않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4대 의회가 개원하면 조금 시기를 늦춰서 후내년 것을 발간할 그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2002년도 수첩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2,3개월 남겨놓고 만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2,3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이나 남았는데.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가서 검토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잡혀 있던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추경에 할려고 한다면 추경 편성이 늦어져서 추경을 7,8월에 한다고 하면 그 이후 시점이나 가능할텐데 지금 미리 잡아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3대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 번밖에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윤일위원
2대때는 1대에서 2대 넘어갈 때 2대 되자마자 수첩을 만들었고 3대때는 수첩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 2대때 98년도에 쓰던 수첩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되신 분들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12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소형, 중형 해서 899만9,000원인데 이게 차량 구입비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유지비입니다.
차량
차량남윤일위원
세금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으면 줄 돈입니다. 보험을 드는게 아니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라리
차라리남윤일위원
이것을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임기 동안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임기 중이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든지 그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 양준욱 간사, 손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기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15페이지 맨 위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있는데 도서구입을 해서 책을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몇 몇 의원님들은 자주 책을 대출해 가십니다. 이번에 부의장님도 요청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21만3,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 갑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책임보험은 안든 모양입니다.
김재선위원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관공서는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종합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김재선위원
그 다음 111쪽에 의원 노트북 임차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내년 3월,6월,9월이면 끝납니다.
김재선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임차기간이 끝나면 의회사무국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의원들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4대 의원님들이 쓰셔야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재선위원
기종이 많이 바뀌어서 구형이 될텐데 앞으로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은 크게 안들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김재선위원
자료들을 입력시켜 놓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은 디스켓으로 복사해서 드리고, 새로 되신 분들한테는 깨끗하게 삭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의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허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이국희위원
전체 예산편성은 1.8% 정도 감액편성 되어 있고, 우리 의회예산은 1.67%가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은 감소되고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의회가 증액편성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자부지침이 그렇다, 아니면 서울시지침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러우면서 이 의정활동비나 아니면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예산이 첫째 총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1억 2,500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봉급 인상분이 2년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인상분을 감안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년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5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실 봉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여금이 본봉이 되고 하는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가 작년 예산보다 실지 예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인건비가 11.6%가 늘어났고 경상적 경비는 1.5% 늘어났습니다. 주로 의정회 관련입니다. 2,200정도가 작년보다 사실 늘어났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112페이지.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활동비는 지침이 일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깎을 수 없는.
이국희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한 것이 설득력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의회 전산시스템을 전부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작년 9월7일 주식회사 한슬소프트하고 홈페이지내의 회의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1년동안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해줬습니다. 올 9월달까지 해준 것이고 올 연말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산정기준은 정통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4.75% 그것도 금액을 많은 거, 적은 거 따지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간담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술이 좋으면 유지 보수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든지 체계를 개선 한다든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서로 상의해서 고치고 홈페이지도 수준이 높게 할려면 안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국희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의회에 있어서 홈페이지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가 얘기를 하면 이것은 여기 자체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구청과 얘기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당시에 우리 홈페이지를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자체에서 만들기 힘들어서 구청에 의뢰를 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일도 많고 이것이 단순하지만 어렵다고 합니다, 해서 잘 유대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는 별도 건물이라고 하지만 그쪽과의 연계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려면 안됩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은 왜 한 번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오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변동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럴 때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1년에 몇 번 될 것이며 또 그것을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줘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의회와 구청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국희위원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전체 예산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의회에서 고장났을 때 구청에 의뢰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죠.
뭐를
뭐를이국희위원
하나 바꿔달라고 해도 의회 자체내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자체에서 바로 들어가서는 못합니다.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결국 구청에 들어가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예산을 분리한다고 해도 여기서 못해서 구청에서 할 것같으면 그 예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하면서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회의록 같은 것도 개선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면은 서로 상의를 하고...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속기록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봤을 때는 계약을 하면서 하자보수를 1년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편성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만한 액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만한 액수가 늘상 예산편성에 올라오게 되면 내년에 가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하고 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와 유지를 해야 되고 이만한 액수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오기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서버가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별개랍니다. 전산시스템이.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홈페이지 제작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변경시켜줘야 한답니다.
아니
아니이국희위원
내가 뭘 하나 바꾸라고 했을때 의회에서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구청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약을
계약을이국희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구청앞에 전산센타도 있고 창업보육센타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은 아니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회의록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초로 한슬소프트에서 했습니다. 우리와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서 그 회의록 전산화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슬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국희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액에 따라서 편성했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국희위원
이 사람들이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액수에 따라서 했죠. 정통부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따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포항제철 부속 회사에서 보건소 전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에러가 나면 올스톱이 되더라구요.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400만원 같으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한달에 두 세번만 와도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국희위원
1년동안 하자보수 몇 번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한 20번 정도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전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에 20번씩이나 올 정도면 서버가 잘못되어서.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서버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불러서.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관리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번을, 내가 묻는 요지는 그 전산시스템에 에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20번이냐, 아니면 단순한 교육이나 전산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한 것이냐, 분리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하자 보수에 있어서 전산에 문제가 있어서 20번 왔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직원들이 잘 몰라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0번을 왔다고 하면 교육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분리해서 대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어서 온 것은 몇 번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한슬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100% 잘 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실 수요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같이 검토해 보자 하면...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강동구의회에 계약은 한솔기술단의 실험에 의한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꾸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114페이지 304 연금부담금있죠? 그것이 감액 편성됐어요. 퇴직수당 부담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것들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2001년 9월 26일자로 연금부담금 등 예산편성 기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 회계년도에 보수 예산에 8.5%를 연금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해서 편성 기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감액이국희위원
하라고 내려왔다구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액의
감액의이국희위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은 거죠.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국가는 연금이나 퇴직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된다고 하는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생각 할때는 급여라는 것이 본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국희위원
퇴직수당이나 연금부담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국가의 연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는 것만큼 국가에서 내는 것이니까 부담을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것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떨런지 몰라도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국가 부담을 줄이면서 개인에 있어서 마지막 퇴직이나 연금부담액에서 상당히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에 10.448을 %로.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예산 지침에 연금부담금은 전체 봉급 5억 4,000이면 5억 4,000에 10.448%로 적용을 해서 부담금을 확보하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공무원은 전체 봉급액에 10.448%를 적용해서 계상해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하고 합한 게 10.448%라는 것입니다.
년도
작년도이국희위원
예산에서?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작년도는 몇 %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총 설치비에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드웨어는 총 설치비에 8%를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14.75%를 계상을 해라, 이것은 전체적인 전산기기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 정도로 하라는 지침,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런 비율로 전산기기는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라 지침에 따라서 금액이 환산되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만한 것에 대한 작년 1년을 해보니까 들어갈만 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지침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만큼 들지 더 많이 들지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거죠.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것이 처음 계약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의회의 직원을 그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이 만한 액수는 들지 않겠죠?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유지관리 보수를 처음 책정하기 때문에 기준을 해놓고 그 안에 직원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면 적게 들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기준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거죠.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113쪽 전문위원 업무활동, 의안 및 조사업무지원 이 내용이 뭡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전문위원 업무활동비는 구청에 비교를 하면 각 과장님들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의안 및 조사업무지원은 계별로 직원들 회의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이런 팀들하고 업무상 유대를 가지고 정보교환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고
작년하고양준욱위원
똑같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똑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수첩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작년에 500개 정도 9,000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부 제작하나, 백부 제작하나 산술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개별단가로 하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일단은 최소단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최소단가가 몇 개를 얘기해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80부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4대 의원들이 어느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수첩은 반드시 제작을 해줘야 될 것같은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수첩제작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7월지나서 수첩을 남한테 준다고 하는 자체는 의미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쭉같이 계약을 맺어서 했던데이기 때문에 7월초에 개원을 하게 되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주 최소부수만 제작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같아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지금까지 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장
이것은 예비의 성격으로 혹시 누가 불상사가 있거나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에 대비해서 기금의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이 생기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입법법률고문료 지금 우리가 올 2001년도에 입법법률고문한테 자문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번에 모의원님 징계안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 다만 실효성이 있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올해 의정회 관련 추경편성 예산중에서 의정회 관련 예산을 어느정도 집행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원래 의정회 예산이 96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1월까지 500만원 쓰고, 450만원 남았는데 며칠전에 또 의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843만 5,000원을 썼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때는 계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종합정보시스템 지금 지출증명서를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100%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산 책정안이 일원도 틀리지않아요.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회의록관리시스템구입비 1,409만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맺은 것을 보니까 그 금액에서 일원의 오차도 없이 계약을 맺었더라구요. 그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회를 가졌어요. 여기가 처음 개발한 것도 아니고 개발한 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전부터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동으로 작업을 했던거예요.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쪽에서는 우리를 이용해서 결국 자기들 제품을 개발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그쪽이 우리를 통해서 그 제품을 거의 완성하다시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얼마예요? 1,050만원이예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1,33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내역이 뭡니까? 계장님, 됐고 아까 유지단가계약서를 보니까 용어정의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도 거기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전산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의사록 인쇄비는 별로 줄은게 없죠?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회의록 발간내역의 금액은 올해는 1,255만원 그래서 예산은 약 한 3,000만원 중에서 1,255만원 지출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했죠?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내년에는 2,580만원 줄여가지고 올해 예산보다도 3,000만원에서 약 420만원 줄여서 회의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저희가 원래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구매할 때 그것을 통해서 문서화되는 부분 회의록의 발간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부가가치 때문에 그것을 한건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나왔던 것처럼 일정 부분 인쇄비가 회의록발간이 줄어드는 부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을 했고 따라서 이후에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12쪽에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회의록 발간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주로 그겁니다.
남윤일위원
이 시스템이 하나에 서버로 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회의록 발간도 홈페이지 관련 서버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의록을 전산화시키는 게 회의내용을 정보공개하는 차원에서 서버에 올리는 거죠?
회의록을 회기가 끝나면 책자로 나온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지금은 회의록을 지금 발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CD하고 회의록하고 같이 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남윤일위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발행했던 회의록 숫자하고 지금하고 변동 없다는 얘깁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록을 120부, 150부 하다가 요즘은 80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이것이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다른 구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당초 저희가 할 때 기초자치의회에서는 강남구의회가 그 당시에 1억5, 6천만원의 고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을 모델로 보고 그 당시 전산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 내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이 1,0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소프트웨어 값이 공산품처럼 단가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금액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인근 강남구나 이런 데를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강남구에서 채택한 소프트웨어하고 강동구에서 채택한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프로그램 만든 데서 공급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초의회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지금 보령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남윤일위원
가격이 1,000만원대로 납품이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납품가격을 한 번 표로 뽑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손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유지보수 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겠지만 사람마다 전문성이 있는 건데 이것을 새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일을 못하고 새로 한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요새 와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과다계상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일단 이 예산은 그대로 행자부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적용해 놓고 실행과정에 있어서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유지보수하는 팀들하고 얘기를 하는게 낫겠지요?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얘기를 참작해서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까 그쪽에서 올린 것을 봤어요. 그쪽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겠다고 한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 정보통신부 내규에 의하면 내규도 아니고 하여튼 소프트의 경우 10 내지 15%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적어가지고 14.75%라고 적어가지고 왔던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거기서 해가지고 온 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정보자료만 수집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집행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안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10 내지 15% 사이에 그것도 정확히 용어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용역유지에요, 아까 읽어보니까 하자보수 하는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건건이 하는 경우가 있고, 연간단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 놓고 거기다 자기들이 보낸 안을 써놓은 겁니다. 이따가 그것을 다같이 읽어보고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자는 얘깁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국희위원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정한 액수에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건데 강남이 1억5,000이고 우리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강남에 1억5,000은 타 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1,000만원은 우리 자체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볼 때는 열람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회의 자체가 공개회의가 있고 비공개회의도 있을 수 있는데 비공개회의도 모두 열람을 시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공개
공개이국희위원
, 비공개를 철저히 구분해서 전산 입력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재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으로 장, 일반행정비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업무추진비 세목, 의정회 지원 200만원외 2건에 총 1,625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장,관,항은 동일하고 세항, 의정활동 목, 의회비 세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25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조정 결과 원안보다 200만원 감액된 19억8,066만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김재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9억8,066만4,000원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재선 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