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 될 것은 오늘 재난예방담당이 전라북도에서 지진방재교육이 전국 담당교육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자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내용은 우리 업무보고시 거의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1923만5천원이 국유재산중에 건교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가 468만5천원,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도로부지사용료가 진입도로, 전화국 등에서 전주, 케이블관로 등 해가지고 2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이것은 도비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도에서 도로 30% 교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1만4천원 다음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74억3878만2천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서 18억7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역시 도비교부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출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 사업예산에 118억22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란에 밭기반정비사업 칠북 이령이 되겠습니다. 4억4천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5개지구에 8억5천만원, 농업용 지하수 개발에 군북 동촌과 여항 주서에서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가야 내동소류지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칠북 가동이 되겠습니다. 5550만원. 기계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서야만 사업장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약 8㎞, 8억3520만원. 도림 소류지 용수로보수가 8천만원, 여항 주동 암반관정 개발이 8천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함안군지부에 사업비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81억4691만2천원. 그 내용을 보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군북 월촌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서야 사업장이 확정되겠습니다. 13억57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의 봄마무리 경지정리 명동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9256만4천원. 법수의 사정지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에 12억7164만8천원. 다음 배수개선사업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43억9250만원. 다음 산인의 외동배수로 정비에 6천만원. 군북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6천만원 이것은 모로지구는 총체가 11억6천만원 드는데 기이 7억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법수 윤내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 다음 칠서 구포 오이수출단지 농로포장에 4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이 11억5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인력이나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대형사업은 용역 주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312만1천원. 소류지 개보수비 1억, 용수로 개보수비 1억, 농로 사리부설 1억 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관내 급한 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안 신개들 배수로 정비에 7천만원, 칠북 어미산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1500만원, 칠북 령동 소류지 위 농로포장에 1500만원, 칠북 상촌 과수단지 농로포장에 2천만원, 산인 모곡 용수로 정비에 3천만원, 소류지 준설에 1억 이 소류지 준설은 저희 관내 소류지가 181개소입니다. 그 중에 한 5개소 정도 지금 물이 많이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고 5개소 정도 하는데 물량이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가로등 설치가 5백만원, 관정 수문도색 및 경고판 설치에 3500만원 다음 오타인데 시구산이 아니고 함안 신구산이 되겠습니다. 새보 및 용수로 개거에 3천만원, 칠원 예곡마을뒤 농로포장에 2천만원, 산인 삼발 용수로 정비 3천만원, 산인 장내 용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여항 좌촌 농로포장에 2700만원, 여항 내곡 농로확포장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자체사업 추진에 674만1천원은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 가을 착수 농업기반사업 문화재 조사 이것은 칠원 용호 금후 가을착수 예정지구에 문화재 조사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후 답절관 및 수로관 설치 7천만원은 경지정리 한 데가 오래 된데는 논에 들어가는 흄관 묻어놓은 것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별 파손되는데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7천만원. 다음 비공사 지역 유지관리비 2천만원은 전기비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다음은 취무양수장에 1500만원. 산인 송정들 배수로 공사에 8천만원, 가야 양포 용수로 정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인 하송 용수로 정비에 2천만원, 함안 신개 용배수로 개거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건설 및 하천관리에 143억54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574만8400원.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우리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화·전기요금 다음 우리 수로원 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운영수당 이것은 우리가 재난관계 회의참석을 하면 회의비 지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20만원. 사실은 금년에도 지출은 안했습니다. 도 확인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피복비는 우리 수로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급량비 이것은 우리가 재해나 수해때 시간외 근무할 때 필요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수해시 긴급 복구 기타 등으로 중기 주로 포크레인 많이 사용하는데 1700만원, 연료비는 도로유지 보수에 필요한 718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에 있는 강우량기 다음에 수로원 예취기등이 되겠습니다. 1630만원. 여비는 건설과 총 직원 19명에 대한 여비 3230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형공사 업무추진비 4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송정재해위험지구, 광려천, 가야 배수장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거기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자료수집이라든지 필요한 돈 기타 업무 추진비는 배수운영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재난관련 재료비 2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소년가장이나 독거세대에 대해서 봉사요원들이 전기나 가스 점검을 해가지고 간단한 부속품 소요되는 것이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가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14억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농어촌도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40억99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노선에 약7㎞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7억6600만원. 가야 이곡 진입로 포장 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 이곡 진입로 포장은 자연 저수지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옵니다만 군비 6800만원, 도비 2천만원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계도로 농어촌도로 포장비 5천만원 그 다음에 칠북 화천∼성호간 도로 확포장비 7천만원은 거의 대충은 확정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협소한 곳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칠서 이룡∼신촌간 도로 확포장 도비 1억 사실은 명칭이 이리 되었습니다만 우리 이룡교 접속도로가 설치가 안되어서 거기에 접속도로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및부대비가 18억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가지 포장 도로 보수 및 재포장 여기에 시가지 도로가 험합니다.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5개소에 3500만원 기이 설치가 4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구멍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구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 도로 보수용 쇄석구입 490만원, 춘·추계 도로 정비비 5천만원, 노후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포교와 악양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비 역시 부분포장 수선이나 노견 탈락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5천만원. 다음은 오타입니다. 단지가 아니고 폐제방이 되겠습니다. 폐제방 자전거 도로 개설 2억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우회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외버스정류장 부분에서 함안교까지 우리가 일명 검암교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2억 소요가 되는데 거기까지 해놓으면 우리가 함안교에서 검암으로 상검까지는 4차선하면서 부체도로가 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야 이곡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이것은 5600만원인데 도로 확포장 해놓고 보니까 자연저수지 이 쪽 저 쪽은 한 쪽은 물이고 한 쪽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가드레일 설치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곡∼대산 평림간 도로 확포장 이 3억을 국고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 대산쪽에 300m가 너무 협소하고 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1억원, 이곡 진입로 확포장 먼저 도비보조사업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대산면 우회도로 부체농로 포장 금년도 1억 했습니다만 또 해도 조금 남는 것은 다음에 차기에 또 하도록 하고 금년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 응암 진입로 확포장 2억 금년에 도비 2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잔여부분이 있어서 2억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산 고원교 난간설치 2천만원, 칠서 무릉도로 인도설치 6천만원 이것은 칠서 I/C에서 무릉마을 입구까지입니다. 다음은 칠원 무기∼돈담간 도로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 군북 남강서원 진입로 확포장 2억5천만원. 이 남강서원 도로는 현재 군북가는 소포에서 남산으로 해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칠북 봉촌도로 암거박스 설치 3천만원 박스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확장, 개수하는 것입니다. 칠서 구포∼창동간 도로 확포장 3억원 기이 설계하고 1억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 예취기 풀베는 기계 구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예산에 있어서 1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소하천 사업은 5개소에 2720m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천정비 3개소에 400m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칠원 석전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자체사업에 있어서 8억8650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소하천유지관리 1억, 지방 2급 하천유지관리 1억, 국가하천관리 1억 이것은 우리가 하천별로 재해위험을 수반한다든지 또는 비오고 난 뒤 우리가 수해복구비를 투입 못 할 그런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천에 한다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함안천 하상 유지보 설치에 5천만원 다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게 저희들이 소하천 257개소에 3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6㎞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8억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4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수해복구든지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북 석교천 수해위험지구 보강공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에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위탁관리 3천만원, 신음 배수장 위탁관리 3천만원, 배수문 위탁관리 1150만원, 말산 배수장 위탁관리 4천만원 이것은 가야 농공단지와 신음, 말산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해도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에게 맡기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금년에는 가야농공단지와 배수문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말산 배수장까지 우리가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는 상당히 맡기를 꺼리지만 저희들이 당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수문 위탁관리는 배수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개소당 5십만원씩 주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군민안전 봉사자 활동제경비 이것은 우리 군민안전봉사자 140명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게되면 교육교재도 있어야 되고 강사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게되면 홍보용 어깨띠, 현수막등등이 필요합니다. 280만원.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연구개발비 전문용역기관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에 적립금은 지방세 등 보통세 99억8천만원의 2/1000가 되겠습니다. 1996만2천원. 그 밑에 재해대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7984만8천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하천골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업무보고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모래채취는 현재 72만㎥를 법을 통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이 가 있고 그 다음 환경관계기관에서 다녀갔었고 엊그제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양은 우리가 신청한 게 100%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일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한 승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뭣합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당장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일단 50만㎥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모래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우리가 5십만을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순수익이 11억 정도 나오면 마을 진입로에 우리가 2억씩 보더라도 교량을 6개 놓을 수 있는 그런 순수입이 따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또 모래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계속 우리 칠서관내에서 모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업자는 또 회사는 회사대로 치더라도 우리 영세 건축업자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저희들이 승인 오면 오는대로 하루라도 빨리 군 세입도 세입이지만 군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50만㎥을 계산을 해서 매각수입이 20억6천만원 그 다음 골재원석대 징수금 교부 ㎥당 980원의 절반입니다. 곱하기 1/2이 빠졌는데 4억9천만원. 그래서 총 2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출에 보면 14억2633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감시초소 침구구입, 침구세탁 그 다음 장부구입 등 수용비가 있고 요금 제세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는 근무수당 275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다음 페이지 급량비 275만원, 연료비 84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십만원, 여비 3백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14억1150만원 이것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 상태로 본다면 입찰을 본다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단가대로 해서 14억11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에 11억2366만7천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고한 물량이 안나오고 얼마나 순수익이 될지 예상을 하지 못해서 일단 예비비를 올려놨는데 이것은 사업 추이에 따라서 추경때에 일반회계 지원이 되도록 예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대로 승인해주신다면 저희 건설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현황을… 우리 함안군내에 먼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시급한 농로가 포장이 안되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농로가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현저히 그렇게 되어있는데. 먼저 업무보고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군북 남강들 이쪽편에 농어촌도로로 빠져가지고 농어촌도로라고 못하고 농어촌도로는 순서가 안되어서 못하고 그래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분적으로만 기계화경작로 터라고 하고 농어촌도로 빠진 게 그 때 사업에 빠져놓으니까 이렇게 몇 구간마다 한 구간씩 빠져있습니다. 주욱 농사 짓는게. 이게 농민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민원이 생겨서 정말 애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농촌도로 이게 좀 들어있는데 이걸 농산물 수송 물동량에도 애로가 있고 농민들의 정서에도 상당한 갈등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들어있는데 이 지역이 어딘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역만 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곡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게 어느정도 되고있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안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농로포장의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실제 지금 농로인데 농어촌도로로 된 것을 존속을 시켜야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양여금사업은 도로 연장에 특히나 미포장이나 미확장된 연장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옆의 그 들판에 간선은 제외시켜놓고 지선만 포장을 하니까 상당히 사용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저게 그냥 군에서 군수가 알아서 시행을 하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또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게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지침에 농어촌도로나 기타 도로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를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포함을 시켜 안주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거기로 하는 걸로 한다든지 또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총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은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산지구는 약 430㏊가 되는데 구혜, 장암 일대 큰 제방 안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3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고있습니다. 그 다음 박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도에 신청해놓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모로지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되고나면 저희들이 군북 박곡지구하고 산인 송정지구하고 2개를 저희들이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4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 진도가 우리 구간만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70% 그러나 금액을 따지면 실제 공정은 70%를 더 상회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구간에 들어가는 도로는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 외 구간 예를 들어서 입곡저수지 밑에서 산인농공단지 안에 기이 있는 도로 완공후에 과연 그 도로를 다시 재포장을 복구를 해 줄 것인지와 그것을 어디 건의했거나 해 줄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놓으니까 승차감은 굉장히 안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면사무소 앞에서 학산 내려오는 길 까지는 속된 말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러나 고작 건의를 해봐야 소파 부분보수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완공이 되고나면 도의 방침결정에 따라서 관리전환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발뺌을 자꾸 하고 미루어서 완공되면 기이 있는 도로를 버려버리면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기야 누가 해도 안해주겠습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4차선 확포장을 해가면서 도로를 개설해가면서 위의 확포장구간이 우리 산인은 대체로 전체가 상위권, 위에 높은 데 있습니다. 지역이. 확장이 높고 기이 있는 도로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수물을 빼가지고 지금 있는 지방도로로 연결하는 부위까지는 완만히 해놓았는데 우리가 접해지는 도로 부위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도 좀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원인제공을 하니까 지금 기이 있는 배수문까지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않나 그것도 같이 좀 건의를 해서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익위의 커버말이에서 철도부위 그 부위 거기는 바로 딱 자기들만 딱 만들어놨습니다. 내려오고 나서는 우리 여백에는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그게 안나와서 물어보고 싶은데 함안 읍내 시내 그게 국도로 승격되고나서 누가 할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땜질을 하니까 땜질 그건 부스럼따까리처럼 다 일어나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 재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건설과 소관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재포장은 사실은 도시계획구역안에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안좋기 때문에 계속 도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고있고 도에서도 군에 너희가 해라 소리는 안합니다. 돈이 안되어서 자꾸 못해주고 있는데 계속 건의중에 있고 또 좀 있으면 저게 모든 확포장이 되고나면 진영국도관리청 산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리전환이. 읍내 시가지 도로도 빨리 우리가 보수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작년인가 농업기반공사하고 지역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사업이 사업선정이 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우리 행정하고 상호간에 협조를 하면 사업 우선선정도 상당히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민원도 제기 안되고 할텐테 물론 자기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앉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석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 날 기반공사의 간부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지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호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아렇게 자기들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주무부서장님이 한번 더 기반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저 쪽에서 읍면에 내려가는 것은 사업부장하고 그 다음 지역의 면장하고 농조에 담당하는 소장하고 위원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기회에 우리 건설과 부서장께서 협조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게 느껴지고 예를 들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사업비가 13억 얼마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공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 선정 관계라든지 우리군에서 사업비 주는 게 있으면 그 쪽으로 서로 협조를 함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 안되고 지역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손화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의 설명에 앞서 2002년 도시과 소관 예산의 중점방향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의 2002년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능의 재정비와 확충, 그리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제안설명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에 1억3530만원을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00만원, 하수원인자 부담금 424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목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상환 1억6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상환에 4억6300만원, 시도비보조목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6억12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9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안길등 3억8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수구정비 3500만원, 도항진입로포장에 4천만원, 이현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8천만원, 문화마을조성에 10억7500만원,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 4억613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29억3923만원,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285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간이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1억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시설 200개소에 1억원, 다음 페이지 취무간이상수원 개발에 1500만원, 산인 문둥골 약수터 정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억55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상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 하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 다음 페이지 대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9500만원, 상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2600만원, 하송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7400만원, 칠서이룡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 대산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 14억9천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로 대산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대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송마을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100만원, 하송마을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100만원, 대산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도 응급복구비 6천만원, 하수도 및 차집관로 준설비 3천만원, 하수측정계량기 설치 300만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 50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개보수비 8천만원, 가야 하검 덕암빌라 윗편 하수구 복개 200m 구간 4천만원, 칠서 용호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행정관리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8천만원, 마을회관 2개소는 칠원 오곡마을회관과 가야 관동마을로 각각 9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칠원 이현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군북면 우계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법수면 강주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대산면 서촌마을회관 신축 3천만원, 대산면 취무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취무마을은 경로당과 겸용이 되므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읍 춘곡마을회관 보수 800만원, 함안면 금천마을회관 보수 800만원, 군북면 월촌마을회관 보수 800만원, 칠서면 대치마을회관 보수 500만원, 칠북면 아산마을회관 보수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37만9천원등 총 1억24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여비로 도시과 업무추진여비 3570만원, 업무추진비로 국토이용변경 업무추진 4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상수도관리 재료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도항 진입로포장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초등학교 후문 진입로를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칠원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 1억7천만원, 우거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 2천만원, 동 사업은 앞산개발완료와 문화마을 선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시스템 전산화 용역 1500만원, 시설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3천만원, 가야시가지 가로정비 용역비로 5천만원,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 천만원, 다음 페이지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비 2억원, 동 사업은 군북시가지내 500m 구간에 대해서 차로확장 및 보도블럭을 재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칠원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보상 2천만원,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다음은 지역개발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500만원,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2억7650만원, 오지개발사업 6억312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비 3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 정비 2개소등에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850만원, 오지개발사업 480만원입니다. 민간보조로 문화마을조성에 13억4400만원입니다. 동 민간보조는 농업기반공사와 일괄 위탁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천만원, 칠서 평계 하수구정비 1억5천만원, 칠서 본용성 진입로확장 1억원, 함안 금천 용배수로정비 6천만원, 군북 서촌 하수구정비 400만원, 칠원 예곡 진입로 확포장 1억원, 가야 장명앞들 농로포장 1억원, 산인 산익 배수암거설치 2천만원, 칠북 화천∼남양간 농로포장 6천만원, 칠북 상촌 하수구정비 5천만원, 칠북 성호 안길재포장 2500만원, 여항 내곡 하수구정비 2천만원, 칠북 가동 교량설치 2천만원, 대산 가무실 소하천정비 3천만원, 민원처리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가야 묘동 진입로 재포장 3천만원, 군북 우계 하수구 및 안길포장공사 2천만원, 법수 부동앞 중앙농로포장 및 용수로공사 5천만원, 법수 황새몰∼행동간 진입로 확포장 2천만원, 칠서 신산 진입로 포장 3천만원, 송정 학산 진입로포장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9만4천만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 개발비용산정확인 용역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장비구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4억6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2268만9천원, 하수종말처리 이자상환 10억1020만원, 다음 페이지 차입금 원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억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상환 9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세입중 사용수입은 수도사용료 가정용 5억3479만4천원, 업무용 2억6037만천원, 영업용 3억6422만4천원, 욕탕1종 456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으로 신규시설 분담금으로 2억5920만원, 아파트 상수도급수시설 분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 7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8억55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개발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으로 칠서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에 1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2억7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로 상수도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상수도관련 재료비에 5500만원,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에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원지 제초인부임에 81만원, 계량기 검침 인부임에 32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36억9천만원, 감리비로 동 사업에 3억원, 시설부대비로 동 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로 함안·군북 누수탐사 용역비 3천만원, 삼칠·대산 누수탐사 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체계개선 프로그램 구입에 700만원, 시설부대비중 시설비로 가야·삼칠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30억5500만원, 신규 급수공사에 2억2500만원, 수도관 수선에 6천만원, 동파 누수관 수선에 3천만원, 계량기 및 밸브 교체사업에 2천만원, 노후 각종 변류 교체 천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보충 2천만원, 군북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원, 가야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 천만원, 군북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원, 칠원상수도 노후관 교체 확장공사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북상수도확장공사 완료구간 포장 덧씌우기 2억원, 동 구간은 현재 가야 도항택지지구에서 국도를 따라서 대티고개까지의 거리와 군북소재지에서 안도쪽까지의 거리 약 5㎞ 구간이 되겠습니다. 칠서 신산 관로확장공사 3천만원, 군북 보조수원 관로매설공사 1200만원, 제수변 수선에 4천만원, 가야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 3천만원, 법수상수도 배관공사에 3천만원, 가야·법수 감압변 설치에 2천만원, 가야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5천만원, 군북정수장 가로등 설치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야·삼칠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소화전 고장수리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수운반 탱크로리 제작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항목은 현재 가뭄이나 비상시에 비상급수를 하기 위하여 물탱크를 구입하는 것으로 식수운반 탱크로리는 현재 함안군에서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롤온카에 장착할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지방채상환,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 3억8382만5천원, 차입금 원금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예비비로 5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회수수입에 238만원, 수해주택융자이자 회수수입에 3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937만7천원,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172만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9페이지 차입금이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238만원,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34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항목에 국민주택 융자상환에 937만7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에 172만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물론 양여금입니다. 15억인데 그 밑에 항에 보면 감리비가 5억입니다. 이게 사업량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지, 혹은 감리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대산면 하수처리장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감리비는 일괄 계약을 하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투입되니까 2002년분만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 3군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해서 백만원이 되어있고 밑에는 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게 항목이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을 보면 기타 사용료수입에 11억6395만원, 기타 사업수입에 약 2억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1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약 48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과수 정수하는데 군비부담금이 약 16억이 있다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48억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14억의 수입을 본다는 결론과 동일한데 간이상수도와 지금 상수도 전체에는 제가 볼 때는 50%,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간이상수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편성이 되어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간이상수도 지원비로 관리방안에 의해서 1억5천씩 추경에 두 번 해 가지고 3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그 부족분을 받았을 때 아직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하지 못하지만 주민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분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선뜻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주민부담을 할 의향도 있고 원하는데 사업이 안되는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또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에 1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소독설치비에 1억원을 잡았습니다. 이 소독설치는 무상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군민인데 상수도 물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물을 먹었으면 싶은데 형편상 지원상 그걸 못해서 하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48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면서 우리 간이상수도 하는데 우리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6억 정도나 10억 정도만 간이상수도에 편성을 한다면 주민한테 부담을 안 줘도 안 되겠습니까? 군민 전체에 48억을 일반회계걸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왜 마을에서 하는 걸 마을 호수에 맞추어서 몇 프로의 부담을 안기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과다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하면 그 지원액이 바로 혜택이 갑니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거나 노후관을 교체하면 그 주민한테 혜택이 가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하고있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거든요. 현재 시설로서는 물이 충분합니다만 장기 2011년, 2016년 계획으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하고 직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개인 부담적 입장에서 보면 앞서 세외수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약 90여만원을 부담합니다.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 영업용 가정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세 내는 수도사용료가 간이상수도에서 전기요금 내는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쪽에서 무조건 부담이 크다고는 못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관리방안을 만들고 간이상수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수도문제는 단순한 주민 편익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예산을 요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두 차례나 반영되었고 내년에도 올해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예를 들자면 시골 우리 마을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30호 내지 40호 됩니다. 그 관을 교체하려면 약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 30%나 40% 부담해달라고 주민에게 요구할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집에 들어가는 상수도는 개인이 부담해서 고칩니다. 그러나 마을을 통하는 이 관 선로라든지 절개를 해야되고 다시 덧씌우기로 도로를 하고 하면 사업비가 배가 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되면 과연 2천만원 드는데 40호 가구에서 그 부담금을 물어가면서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관 하는 그 분야만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절개해서 끊어서 다시 재포장을 한다던가 하는 그 분야는 예산을 잡아주는 방법이 되어야만 상수도를 요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서 과장님이 조금 계획을 잡아볼 용의는 없는지?

조수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제 위원님이 말씀한 그 점을 사실은 면에서 또는 관리상수도사용자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잔액이 약간 남아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하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율을 조금 줄이는 방향, 금방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특정사업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2회 추경일 때는 그 지원율을 10% 정도는 줄였고 앞으로 수요변동이나 특히 특정마을에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꼭 이 원칙적인 관리방안이 아니라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 저희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해야 될 마을이 4개 마을 정도 되는데 전체가 2천5백에서 3천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새고 뭐고 생각지말고 이래 먹을 수밖에 없다. 왜! 한 집에 부담금이 십 몇만원 이십 몇만원을 내놓고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나 이기라.

그 부담은 크지만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는 약 90여만을 급수신청을 할 때 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설치할 때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 마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는 약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 규모가 작고 그 마을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상수도 세입에 특정지역을 들먹여서 곤란합니다만 월촌상수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은 사실은 성격은 간이상수도의 성격이지만 어떤 지방상수도의 성격입니다. 그 규모나 시설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못함으로서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재정부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는 상수도요금을 거둡니다. 전기요금운영비로 거두는데 우리가 50호 기준에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보다는 적게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비례나 가구수, 사용한 물의 양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측정이 된 데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집단화 간이상수도를 만든다면 동일하게 사업과 지원을 해줄 수 있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관련조례는 원칙적으로 운영주체는 사용자협의회에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게 수선 보수인데 아직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된 바가 없고 일종의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것은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비 2억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체할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에도 보도블럭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를 교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지역은 군북시가지 일원으로 군북면이 국지도 67호선이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시내 중심도로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차가 주차를 하면 서로 교행을 못하고 이럴 정도로 노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도블럭을 일부 정비를 해서 노폭을 약간 확장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확장하면서 보도블럭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약 500m구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앞서 조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한 것 첨부해서 이야기입니다. 동회관 신축했을 때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안 됩니까?

평당 백만원이 원칙이고 최고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60평을 하든 30평을 하든 관계가 없고.

아니죠. 30평을 하면 3천만원이 되고 만약 20평을 하면 2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군민이면 누구나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정수장에도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78만3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팜플렛, 리후렛, 복사용지 등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1500만원, 야근 등에 필요한 급식비 4백만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 150만원, 차량유지를 위한 유지비 290만9천원 해가지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시범 주민자치센터 지도, 생활민원 현장활동 추진, 순회활동 지도등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는 생활민원 처리 자재 및 공구 구입, 120자원봉사대 운영재료구입, 생활민원 현장해결을 위한 자재구입으로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과 그 시범지역 견학을 하기 위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120자원봉사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할 경우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20자원봉사대 지역순회활동요원 실비보상 2백만원, 120자원봉사대 대회 및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9십만원으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120자원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5십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십만원은 생활민원처리 유공공무원 포상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시설비 5천만원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긴급 처리할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120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또 기능전환 되면 아마 민원이 더 급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항상 군민 보건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원 전 직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31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으로 8억7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순수한 진료수입으로 5억3717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및 건강검진 수입으로 1억6200만원, 6개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감, 간염 등 2종 예방접종 수입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혜자는 약품비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2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출예산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억5877만원이며 국비보조금 1억7258만1천원과 유인물 334페이지 도비보조금 86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현원은 64명이며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법정인건비인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4페이지 상단부분 기타직보수입니다. 6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1명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인 월 5십만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입원실 청소 및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2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325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7500만원, 직원 당직수당, 의사 임상연구수당 등 운영수당 1억2516만3천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인 등 직원피복비 217만8천원, 보건의료원, 지소의 냉난방기 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 검진버스 외 5대의 업무용 차량 관리유지비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료원 직원 63명, 의사 23명, 총 86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각종 교육참석을 위한 여비로 의료원 업무추진여비 9474만원과 공중보건의 교육여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급 기관장 업무추진비 3백만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6만원, 진료업무 등 당면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인건비 영역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552만원, 직급보조비 8980만원과 유인물 347페이지 상단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원과 대민활동비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서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 정액급식비 6744만원, 교통보조비 7680만원, 설·추석 명절 휴가비 7971만6천원, 연가보상금 5978만7천원, 가계지원비 1억99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보건관련 재료비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 방역소독용 방역 2종 약품구입비 4140만원, 하절기 방역기관 방역인부 2명 인건비 48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을 위한 급식비 보조금 1인 6백원 기준으로 48명에 대한 10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함안사랑 의료봉사대 교육참석 보상금 25만원과 학생 건강관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등을 위한 양호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담회 보상금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간염 외 1종 유료접종 백신 구입비 4백만원 다음은 349페이지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200만원, 독감예방접종 1만명 유료접종약품 구입비 4천만원, 저소득층 모자보건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4백만원,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 수질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640만원, 세균검사 시약구입비 3백만원, 에이즈 검사 시약구입비 260만원과 가정방문 간호사업용 소모품 좌변기 등 구입 2백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치관리를 위한 불소용액 배부사업으로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백만원, 집단환자 발생을 대비 기동의료반에서 사용할 구급약품 구입비 백만원, 관내 6개 보건지소의 진료약품, 위생재료, 소모성 의료기구등의 구입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등 예방 접종을 위한 기초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 6백만원, 독감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비 5백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구입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 위탁비 57만원과 청소년 교육과 군민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금연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해마다 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담당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염병 관리 전문가 위탁교육비 2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인 한센양로지원 1명에게 지급할 지원금으로 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9십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월 3만원 기준 25명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 3십만6천원, 신생아 380명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6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지원비 3백만원, 영유아, 임산부 등 체계적인 모자보건 선도사업 사업비 모자보건사업 2400만원, 정관수술 등 불임시술비 52만4천원, 저소득층 노인계층의 의치 보철을 위하여 의치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의치 보철사업비 1364만원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946만8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896만1천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2명에게 의료비 지원비 천만원, 저소득 주민 1836명의 무료암검진사업비 2774만4천원, 유행성 독감 적기예찰을 위한 표본 감시 의료기관 1개소 지원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임시 예방접종 200명분 약품구입비 30만8천원과 유인물 355페이지 일본뇌염 3000명 접종약품구입비 925만6천원, 유행성출혈열 200명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 300명분 14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보건교육 등 관리사업으로 379만원과 주민 영양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영양개선사업비 5백만원, 저소득주민 709명을 대상으로 한 암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 1516만원, 국가의 새로운 사업으로 청소년의 척추 휨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치료를 위한 척추만성검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가정방문 진료대상자에게 지급할 소모품 구입 및 간병지원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4664만4천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료원의 초등학생 충치 등 구강질환의 조기진료 및 구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치과유니트 등 장비구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경상남도 지부에서 한센환자 치료를 위한 진료위탁부담금으로 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소규모 수선을 위한 2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의료원 관용차량인 코란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체차량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차량은 소형 승합차로 낮 병동 운영과 연계하여 환자수송 및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 소독장비 분무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가 노후되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할 분무기 5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는 새로운 사업으로 종전 기본수질검사 항목이 8개 항목이었으나 먹는물수질기준및 검사등에관한규칙이 2001년 7월 1일 개정으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4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칠서정수장에 용역비를 주고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군 예산절감과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서 검사키로 하고 검사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무관리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 처방전 및 설문지 유인에 212만5천원과 병리검사 시약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사선실의 X-선 필름 및 현상액 구입비 1012만5천원과 거즈 등 일반 위생재료 구입비 6백만원, 치과용 위생재료 구입비 3백만원, 노인당 순회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 1천만원, 주사기 등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6백만원, 수술환자용 혈액부족환자에게 공급할 혈액구입비 1백만원, 의료보호 입원환자 식사제공을 위한 급식비 11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을 이용하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진료약품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예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사선 필름 자동현상기가 장기간 현상으로 노후화되어 판독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교체가 불가피하여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과 의료원에서 진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의료장비중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 치질 수술 등에 필요한 대장 내시경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료원 2002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2년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천만원이 있고 3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여기에는 46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57명이고 앞에는 48명인데 한센정착촌이 어떤 지역에 지원하고 또 이 차이는 왜 있는지 그 예산의 성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348페이지에 있는 101만2천원은 3개 정착촌에 있는 48명에 대한 1인 6백원씩 급식비를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거기에 간이양로시설 운영하는데 취사요원도 있고 간호보조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릅니다. 앞에는 급식비를 1인당 6백원씩 48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뒤의 356페이지 것은 3개 한센정착촌에 있는 간이양로시설 운영에 따른 취사요원 인건비, 간호보조요원 인건비 기타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3개 정착촌에 급식비를 48명 어려운 분에게 지급하는 거고…

간이양로시설 운영하는데 환자들이 4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1일 급식비로 6백원씩.

예를 들어서 여명이나 득성이나 칠서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한 지역에 몇 명씩입니까? 득성 몇 명입니까?

득성 24명, 여명이 12명, 평촌에 12명.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3개 지역에 구체적으로 57명에 대해서 분배인원이 구체적으로 ?

지금 실제로는 거주하는 것은 48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57명분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그것도 배분이 앞에와 똑같다는 이야깁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의료원에서 조사를 잘 했겠지만 3개지역에서 제일 영세민이 많은 곳이 여명동입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 여명동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어떻게 제일 어려운 곳이 숫자가 적어집니까?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해가지고 양로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명은 간이양로시설을 최근에 지었습니다.

작년에 지었어요.

예. 작년에 지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곳에 짓기도 제일 늦게 짓고 지원도 제일 적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자료조사를 올린 데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바로 내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밑에서 해 올려가지고 신청근거에 의해서 하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보건의료원에 없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1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