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허가과소관 나. 교통행정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한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임차료를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집행을 위해서 장비임차를 하는데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료도 2001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을 두고 아무래도 울산광역시라든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나 싶어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이것은 장비가 주로 어떤 겁니까?

장비는 주로 포크레인이 되고 덤프트럭이 될 수도 있고 광고물 정비를 할 때는 크레인을 쓰고, 불법건축물은 주로 포크레인 아니면 덤프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임차가 작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불법광고물이 무수히 많은데 전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주로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의 계도, 아니면 통상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게는 자진철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이 6회 되어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도 더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경미한 경우에는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경미하고 1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 올해는 5회를 했습니다. 실지 심의회 개최를 5회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내년에 6회 정도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건축사 조사확인업무 검사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만해도 359건을 준공과 허가 건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00건에서 350건으로 봤을 때 건당 수수료가 6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7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가 타당해 보인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를 하는 곳은 전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한 도시미관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정비라든가 도로경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별도로서 공업탑로타리에서 남구 달동사거리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광고물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외국과 같이 거리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런 간판을 표지모델을 정해서 하려면 실지 민간한테 수수료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적어도 설치비 3분의1 정도는 지원해 줘야되는데 저희 구청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민간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고물을 완벽하게 정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요소, 특히 주요간선도로변, 병영로라든지 강변로 변에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민간자율감시단이라든지 민간과 합동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거리를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은 철거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명함이라든가 전단지, 또한 불법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지로 기동특별단속반을 편성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특히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보면 교차로라든가 정보지가 어떤 곳에는 보면 남의 집 처마 밑에 있고 어떤 곳에는 전봇대 아래에 방치되어 있고 도로점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경관 자체가 첫 번째로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해야되겠지만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이왕 손을 댈 바에는 이번에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단속을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차로라든지 생활광고용지 함들이 상당히 무질서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태파악은 안되어 있죠?

전체적인 실태파악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무질서하거든요. 우리 중구 전체를 보면 약 1,200개,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는 약 1,200개 정도가 마구 널려 있습니다. 정말 보기 흉합니다. 이왕 손질을 할 때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옥외광고물업무 선진지견학 및 교육참석비가 있는데 견학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올해 2001년도의 경우는 서울의 코사인제라 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국 전시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런 쪽의 견학도 될 수 있고, 만일 타 지자체가 거리의 광고물을 잘 정비했다면 그런 곳을 견학하는 것도 주저치 않고 다녀와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잘되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견학을 갈 예정으로, 직원들이 또 봐야만이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일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도시디자인이라 해서 도시의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교육과정이 있으면 직원들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은 작년도 적용을 해서 연금부담금 3.91%를 적용했습니다. 665페이지 복산G·B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조성사업은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치는 복산동 235번지 일원 2단계 주차장 설치면적이 5,736㎡, 주차면 190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강장설치 7개소는 중부서 앞 두 곳, 성안동, 번영로, 복산주유소 앞, 월마트 앞, 버스정류장 114개 중에 현재 77개를 설치완료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대중들이 편리한 곳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이전 사업은 정류소 이전 위치에 따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안북주유소 주차장 조성 위치는 성안동 298번지 부분에 30면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변경시설 결정 후에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북주유소 공시지가가 2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교통순찰차량 구입은 주차장 단속에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차 1대를 900만원에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무전기 설치를 하는데 150만원, 경광장치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청은 해 놨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승용차 1대를 더 구입해서 순찰차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단속차 2대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 차로 바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즉시 출동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성안북주유소 앞 공영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21만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1만7,000원에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지주한테 접근을 해 봤습니까?

지주하고는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땅 주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되면 하겠다 하는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혹시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663페이지 기타보상금 교통행정서비스현장이행 보상용 주차쿠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서비스헌장이행 보상용 주차쿠폰구입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원만하게 처리를 잘 했다고 했는데 혹시 잘못되어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민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원 상당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매 정도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내년에는 주차단속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은 입찰을 봐서 한번 더 선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시와 부지 임차관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차단속 견인을 민간위탁을 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차쿠폰 20장 가지고는 민원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유의 해 주시고,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현재 33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증을 하는 겁니까?

증입니다. 공익요원 30명 가까이 저희과에 할당이 되어서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지급을 해야만 차량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5대가 증이 되면 디지털카메라 충전 밧데리도 증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 안되지만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664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과 연금부담금은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리고 673페이지 무전기 5대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전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무전기가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요즘 전부 휴대폰이 있는데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까?

차에 무전기는 꼭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단속원들 지휘 감독하는 무전기가 있는데 밧데리 충전기는 사무실에서 충전을 해서 나갈 때 지급을 합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이것은 공익요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익요원 사용분입니다.

지금 보유대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6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복산동G·B공영주차장 2단계 3억을 계상해 놨는데 2단계 공사를 3억 들여서 하면 주차면이 190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190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현재 130면입니다.

현재 130면이 있는데 2단계 공사를 하면 190면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단계를 하고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던데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도 만차될 때가 있거든요. 2단계는 언덕 쪽인데 앞으로 봐서는 더 확장을 해서 공영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안되면 견인차고지를 해서 임대를 주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조성 경비가 빠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차면 신설 및 재도색이라 해서 6,000만원을 계상 해 놨는데 5,000면 이것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이면도로인데 m당 1,2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 5,000면에 대해서 10m 하면 m당 1,200원에서 5,000면하면 6,000만원입니다.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 신설할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해 놓은 겁니까?

신설도 하고 재도색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월이나 5월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두 번할 계획입니다

어느 동 어느 지역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까지는 없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면 신설, 퇴색면 재도색 관계인데 동까지는 없는데 신설이 6개 동 703면이 되겠고, 재도색이 2개 동 146면, 주차선이 4개 동에 1,910m, 소요예산은 2,024만원으로 1단계 공사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2단계에 가서 하겠습니다. 어느 동까지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청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5억7,600만원이네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수입을 잡아놓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작년 것도 나와 있습니까?

2000년도에 6억5,900만원, 2001년도에는 3억3,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6억5,900만원이네요?

2000년도에는 8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12월인데 3억3,500만원밖에 못 올렸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단속실적이 적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를 많이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도로 중에 어느 도로에서 제일 많이 부과가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학성로가...

학성로면 우정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역전시장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위반사례는 주로 어떤 겁니까? 그냥 주·정차해서 잠깐 볼 일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나가보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찰 소관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차를 주차 해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든지 장기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저희가 경찰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차를 대놓고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번영로 1, 2, 3주차장 보상은 앞으로 다리가 개설이 다되면 주차장도 없어지고 할 것이지만 거기에 가보면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 차를 많이 대놓고 갑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소통을 잘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는 시가지 특성상 현재 상권이 남구 쪽으로 가버리고 영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에 물건을 사러왔다가 잠시 주차를 해놓고 가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가서 마이크로 얘기도 해 보고, 정말 차를 대놓고 30분 이상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 때 그때 발부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곳에 주차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잠시 5분, 10분 안에 주차를 해 놓는 그것까지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같은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원칙대로, 법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줄은 것도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돌아가는 모퉁이라든지 그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교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데, 또 사람이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가 단속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10분만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볼 때는 30분이 지났다 해서 옥신각신 할 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왜 앞의 사람은 안 끊느냐?” 자기는 10분만에 갔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30분이 넘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보면금방 5분이나 10분 주차를 해놓은 그것을 또 안 끊는다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혹시 또 그런 사람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될 것은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는 2000년도에는 8억1,000만원 정도, 2001년도현재는 3억3,5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다는데 어떤 과태료징수 목적보다는 개선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금 전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견인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견인한다고 해서 차를 무조건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보면 견인지역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곳에 있는 차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하루 주차단속이 100건 정도 된다면 견인해서 가는 것은 2, 3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을 민간위탁하면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견인 지역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지금은 우리 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모자라고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해놓으면 그분들의 일정한 수입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구청에서 나와서 견인스티커를 발부해놔야 견인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보고 왜 스티커를 안 끊느냐, 연락을 해서 단속하러 오라고 하는 등의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견인을 해 가지 않겠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견인업무를 입찰해서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그 입찰 금액 이상의 이득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모자라면 견인하는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보수를 챙기려면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견인하는 대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염려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찰한 금액,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들 임의대로 끌고 갈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주차단속원이 차 앞에 견인단속스티커를 붙여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단속원들의 적절한 교육 통해서, 제가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이곳은 꼭 견인해야될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는 그렇게 옛날보다 많은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지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673페이지 시설비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시판 설치 50개소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6m., 8m 소방도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래된 소방도로에는 주변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가 지면 6m, 8m 소방도로에 양면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 통행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양면 주차할 바에는 1면을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정차금지구역표지판을 붙여서 주차를 못하게 하던지, 앞으로 동절기에는 대형화재 우려도 있고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전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차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1면을 주차선을 그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런 대책은 현재 없습니까?

1차적으로 다운동에 주차 면을 한 쪽 면으로 해서 금년도에 703면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6m 도로에는 양쪽에 차를 대면 차가 바로 못 빠지기 때문에 일방통행해서 한 쪽으로는 위로 올라가고, 한 쪽으로는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6m 도로에 이면주차부분은 방해가 많이 됩니다.

지금 학산동 주택가에 6m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몰 시간에 가보면 양면에 전부 주차를 해 놔서 차량 통행이 안됩니다. 1면을 해 놓으면 소통이 되는데, 주민이 불편이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면도로에 한 쪽 면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해야 긴급소방차량 출동이라든지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대형주택 화재 발생 시에는 전혀 조기 화재진압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 염려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조그만한 소형 승용차도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m도로에도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안석원 위원님이 6m 도로에 한 쪽이라도 주차선을 그어주고 나머지는 단속을 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건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작년에도 703면 정도 그었고 올해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원칙은 6m 도로에 차선을 긋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6m 도로에 한 차선에 대어도 소방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6m도로에 양쪽 차선을 그을 수는 없고, 한 차선 정도는 주민들이 다수 원한다면 지도적인 측면에서 작년에도 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6m도로에 두 차선을 그을 수 없고 8m도로도 실제적으로 양쪽으로 주차선을 긋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8m도로도 겨우 한 차선 정도는 그어 줄 수 있지만 양쪽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6m, 8m도로에 한 차선을 그어주면 오히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소형차량이라도 소통이 되지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6m 도로에 한 차선을 그어주면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대문 앞에는 자기 차를 대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어준 쪽에는 자기들이 아무 소리 없이 대는데 반대편의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8m도로는 한 차선이 가능하나 6m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6m도로에 선을 그어버리면 정말 교통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승강장 설치가 7곳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중부서 앞, 성안동, 번영로, 복산주유소 앞, 월마트 앞입니다.

물론 설치할 때 요즘 사진 같은 것을 넣는 그런 것으로 하실거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2002년도 월드컵이 있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승강장같은 주변을 깨끗이 하고 사진같은 것도 탈색되고 더럽혀진 사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제도 퇴근하면서 한번 더 둘러봤습니다. 탈색이 되는 것이 낮에는 햇볕이 있어 잘 안 보이는데 밤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666페이지에 월드컵대비 교통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비라 해서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