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간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17만 유성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전에 의원님들의 구정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 상당수가 좋은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들이어서 무척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견을 내어 주신 점 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질문 내용 중에는 저희 집행부가 유성 발전을 위해, 유성 구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파생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다소 과장하여 지적하는 느낌에 대하여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구정은 마땅히 지적 받아 시정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하는 구정은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은 추가질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의원님께서는 수통골의 환경오염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유성 만남의 장소 주차장 유료화 방안, 그리고 유성∼진잠간 도로확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염려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수통골의 환경오염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하자는 고견은 본인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통골 지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룡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상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통골 지역의 국립공원 변경결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전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수통골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계도 및 단속과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행락철에는 자연보호캠페인 전개를 통한 주민계도와 아울러 환경순찰 강화로 수통골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유성 만남의 장소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및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 IC 만남의 장소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주차장으로 제공되면서, 인근에 관공서나 상가 등 업무시설이 없고, 각자 다른 차량으로 온 사람들이 이 곳에서 만나 1∼2대로 이동하면서 남은 차량을 주차시키는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활용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유료화에 대하여는 무료로 개방 중인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으나, 주차회전율도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유료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의원님께서는 유성∼진잠간 도로확장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성∼진잠간 도로는 논산지역 등 남부지방에서 유성으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통행불편이 많아 확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인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7.5㎞에 계획 폭 30m로 총사업비 6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대전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50억원, 시비 50억 원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전 구간 중 3.8㎞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3.7㎞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봉식 의원님께서는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관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등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협소한 공간에 1일 370여대의 버스와 이용객들로 교통혼잡은 물론, 이용 편익 시설이 낙후되어, 정류소의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호남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높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민자를 유치하여 2005년까지 종합터미널을 신축한 후,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와 금호고속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계획대로 이전되려면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의원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 외곽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임차하여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정류소 대표자 및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터미널 신축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기간 중 유성 5일장을 휴장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유성 5일장은 인근 지역주민 및 유동인구 등 하루에 1만여 명이 이용하는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재래시장으로써 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휴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월드컵 개최기간 중 교통불편 등을 고려, 유성장 휴장문제를 시장 상가대표 등과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유성 5일장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세 번째, 송봉식 의원께서는 아드리아 호텔과 계룡스파텔 무료주차장의 유료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드리아 호텔에서 계룡스파텔 구간의 노상주차장 65면은 99년 4월에 민간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료화 하였으나, 수탁자가 적자로 6개월만에 운영을 포기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10월 19일 경륜장 장외 발매소 개장에 따라 주차난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송의원님께서 세수확보차원에서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여건 등 주변상황을 보아가며 유료화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유성초등학교의 이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유성초등학교가 온천2동에 위치하여 온천1동 지역 학생들에게는 통학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점은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유성초등학교 이전문제를 본인이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는 않으나, 74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학교로 동문들의 의견수렴 등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교육청에서는 서남부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구암동 지역에 2개소의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과 아울러 온천1동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건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생과장의 인사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의 인사문제는 임용권자로서 여러 가지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휘 말리거나 인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다스림은 물론 끝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반면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성실한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인사에서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불공정한 인사관리는 공직사회 전체를 무능하고 부패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월드컵을 대비하여 서비스 종사자들의 교육과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숙박 및 요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결의대회 및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3,000여 개의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5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숙·식업소 서비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친절종사자를 선정·홍보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퇴·변태 영업, 바가지요금징수, 불친절행위 및 업소 내 불결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접객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관 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감독관련 사항과 유성구 복지센터 건립관련 등 5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지적하셨는데 본인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1,422개소를 점검하여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2001년에도 1,359개소를 점검하여 59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및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대부분이 주차장에 물품적치 행위 등으로 시정 후에도 다시 원상복구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재발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노력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성구복지센터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건립의 타당성과 재원마련 구상 등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5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 될 복지센터의 건립 타당성과 재원마련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1동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온천1동이 유성의 원중심지임에도 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오지 몇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진잠, 구즉 지역은 문화 복지시설 투자를 어느 정도하여 소외감을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온천동 지역에 복지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천1동의 적합한 지역을 공공청사용지 등으로 지정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씩 연차적으로 동사무소 및 복지시설 등을 유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은 총 50억원을 목표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 기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온천1동사무소를 매각하는 등 총 20억 원은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2002년도 시책구상보고에도 없던 복지센터 관련예산이 3회 추경 및 2002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고 건립기금관련조례안을 제출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사가 포함된 50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먼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에서 투자심사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코자 2002년 본예산에 용역비 6천4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그 동안 소외된 온천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진잠동, 온천2동 등의 주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구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시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 하였듯이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청사가 포함된 50억원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투·융자심사 전에 사전절차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본 예산의 기본조사용역비 6천4백만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시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종합복지관 건립기금 14억원은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기금으로 적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의원님께서는 구보편집실의 편집권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보편집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구보편집위원회에 있으며, 구보는 구정의 올바른 홍보와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 3인과 보조원 1인을 따로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금년도 9월에 개최한 건강페스티벌과 관련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중앙신문 보도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건강페스티벌 2001은 우리구가 과거의 지역축제에서 탈피하고자 학술용역 연구 결과에 의해 개최한 축제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의뢰 시행 하였습니다. 기획에서 평가까지 용역을 의뢰한 사유는 전국 대부분의 축제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구도 그런 사례를 적용, 축제의 내용을 잘 아는 기관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평가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따로 예산을 투입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비 사용 항목중 중앙신문 보도사례비를 관계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배재대 정강환 교수에게 전달한 이유와 이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와 관련 질문 하셨는데, 당초「유성건강페스티벌 2001」의 홍보에 따른 중앙지 게재와 관련하여 유성페스티벌 집행위원회에서는 축제 전문가인 배재대 정강환 교수에게 홍보대행을 완전히 위임하여 추진토록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중앙지의 보도는 한국일보 외 6개 신문사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출 증빙자료는 이미 신의원님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원님께서는 직장경기부(레슬링) 관련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선수, 임원 선발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장경기부(레슬링)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89년부터 시에서 육성토록 지정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체육발전과 유성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도 금메달은 없었으나 모든 선수가 선전하여 예선 탈락없이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3회전 진출 3명 등 출전선수 7명 전원이 입상권에 근접하는 활약으로 전국 4위 성적으로 대전시 및 각 구에서 육성중인 팀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규모와 관련하여 직장경기부 운영예산은 타구와 비교하면 다소 많은 편이나, 인건비는 타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우리 구는 선수단의 합숙에 따른 제반 경비가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예산이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성적이 부진하거나, 나이가 많은 선수는 국가대표선수로 교체하는 등 선수단을 재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구에 비하여 더 소요되는 금액은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상호 의원께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결과 통보 지연 및 이행미비, 세원 발굴노력, 주차장 관련 등 10개 분야에 걸쳐 무려 30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조치한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0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지연통보하게 된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65건은 완료하였으며, 4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한편,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인도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위해 노력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처리 중인 41건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 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거나 처리에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등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허가를 득한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2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23개가 연구단지 내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29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안내표지판은 확인결과 허가규격과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어 자체정비토록 계고 중에 있으며, 또한 그 외 기관의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도 수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발생 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승강장 관리와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구 관내의 승강대기소는 총 141개소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께서 지적하신 도시형승강장 72개소는 관리카드를 부착하여 이용시민이 고장이나 파손 발생 즉시 신고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신고가 미흡하고 승강대기소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1천백여만원을 투입하여 파손유리 교체, 점등시설 수선 등 유지보수를 해 왔으며, 연말까지 고장난 점등시설과 파손유리를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대전시와 협의하여 도시형 승강대기소의 노선안내도 및 광고판 코팅지를 내년 초까지 전면 교체하고 행선지 안내판에 외국어병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도룡동 대덕롯데 호텔 옆에 1,500만원을 들여 설치중인 승강대기소는 대전정부청사와 인천국제공항을 왕복운행하는 공항버스 이용자, 특히,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대기공간 제공을 위해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최근에는 산뜻한 사양으로 고급화된 승강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총수는 10,953등이며, 노은지구개발사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전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무선점멸기 방식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또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 개등 고장 시 세 개등이 미점등 되어 그에 따른 통행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와 협의 격등제 해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및 안정기 등 소모품은 1∼2년이 경과되면 수명이 다되어 즉시 교체해야 하나 보수인력의 한계로 즉시 보수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성소식지의 절반이상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소식지는 월 35,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중 50%이상이 버려지고 있다는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배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제설기 사용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겨울철 강설 및 도로결빙 시 주요간선도로는 시와 구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9년 1월 2,340만 원을 투자, 이동식 소규모 제설기 5대를 구입 5개 동에 비치 활용하였으나, 제설기의 구조상 동사무소 보유 차량에 탈·장착이 어렵고 또한 제설작업 수행시 고갯길 등에서 앞부분이 들리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제설기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정비완료(납품일 12월 28일)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노력과 관련한 질문으로 과학공원법인화로 종토세 누락분 5억원 손실에 대한 보상노력과 면허세 제도 취소로 인한 세원발굴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전엑스포 기념재단 등에 대하여는 유성구세 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97년까지는 감면을 하였으나, 98년도에 개정된 유성구세감면조례에서는 위 규정이 폐지되어 과학공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4억9천3백만원과 재산세 5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99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방세법의「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의거 '99년에는 비과세 되었고, 99년 9월 28일 지방공사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전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부분의 재정보전 방안을 여러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전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허세제도 취소로 인한 세원발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에 과세하던 승용차량 면허세가 2001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어 구 자주재원인 면허세가 약 10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만, 감소된 승용차량 면허세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주행세 배분 시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승용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보전해 줄 계획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의 세수 누락과 주차요금관리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현재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누락은 없으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20개소 7만6천여평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 16개소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소유 충남대주차장과 과학기술부 소유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종합복지관 주차장 등 3개소는 지방세법에 의거 비과세 되고,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소유 주차장에 대하여는 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요금 관리문제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차요금 관리가 가능하나, 사설 유료주차장의 경우, 종전에는 주차요금 신고제로 운영 되었으므로 요금관리가 가능했지만, 99년 2월 규제개혁 일환으로 사후 통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규제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요금표시 미이행 주차장 등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된 도로사용료는 총 3,065건에 11억7천만원이며, 부과금액 대비 92.3%에 해당하는 2,579건에 10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486건, 9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지독려와 독촉장 발부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의원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무단점용 사례에 대하여도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일제 조사하여 15건을 적발, 변상금 및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소방차진입 곤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된 이면도로 불법주차 특히, 양면주차는 차량 교행곤란, 이웃간 마찰심화는 물론,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차량 통행곤란으로 도로의 방재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시장, 구청장이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을 확대 임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단속공무원을 119명으로 확대 임명하였고, 내년 1월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단속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은 간선도로를, 동에서는 12m미만의 이면도로를 단속하고 아울러 2∼3개소씩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할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정착되면, 소방통로 확보는 물론 이웃간 마찰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 위주의 대책들로, 원촌동과 같은 자연부락내의 협소한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부락 주민들은 내집 주차장이나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하고, 부득이 도로변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소방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쪽 면에만 주차하는 선진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민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당초계획은 26억원을 투입, 11필지 648평에 지상 2층 철골조로 16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5월 25일 의회에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특별 교부세 10억원 내에서 추진하도록 사업 계획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날인 5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변경안에 3층 건물 1동이 포함된 것을 마치 특혜소지가 있는 것처럼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삼아 여론을 조장하였으며, 또한 일부 의원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무분별하게 제시함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소 늦어진 것이며, 궁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장대동 주차장 건립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기간에 별도의 사업비 마련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특별 교부세 10억원 범위안에서 지난 87회 임시회 때 승인된 8필지로 사업추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 토지 매입을 목표로 토지소유자들과 개별협상 중에 있으며 일부는 감정가격에 매도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일부는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계속 노력하여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보도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어디로 이전 계획인지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한 적이 전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원룸주택 등의 불법개조로 인한 주차면적 미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다가구주택은 1,545건이 있으며 471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다가구 주택의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1가구당 0.5대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가구분할 등 불법행위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313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과 행정처분조치 한 바 있으며, 이중 58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6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구분할이 예상되는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부문에서 2002월드컵이 우리 유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발전 측면에서 총괄적인 영향과 특수대책 그리고 관광업소 부문별로 수입증대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KDI 등 전문기관에 의하면 2002월드컵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약7만 여명 내지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수입 증대와 관광분야 고용 창출효과 그리고 이들의 수용을 위한 관광 편익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적접인 영향으로는 유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세계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수준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관광, 숙박, 교통, 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하여「월드컵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체식 관광지도와 온천·과학의 테마별 홍보책자를 발간 중에 있으며,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구즉묵 등 관광상품 개발과 월드컵 개최기간에 맞추어 유성건강페스티벌 등 축제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음식코너 개설, 먹거리 지도제작과 인근 백제권·무주 등과의 관광코스 연계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관광업소 부문별로 수입증대를 위하여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호텔과 여관 97개소를 숙박업소로 지정하여 예약 시스템제 운영과 함께 노후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과 종사원 외국어 회화능력을 제고하는 등 업소마다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관광객 이용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식단 외국어 병기 등 업체지원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폐해진 유성온천 이미지 제고 대책으로는, 우리 구 발의로 지난 3월 전국 유명온천 8개 지역 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온천법 개정, 관광세 신설, 면세점 유치 등을 중앙에 건의 하는 등 온천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활성화를 도모 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성의 퇴폐·향락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바가지 요금근절, 친절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건전한 관광 S/W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성온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인 대전시의 대전관광기본계획과 우리구의 유성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관광시책 추진과 유성온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명동 관광특구지역 하수도 정화조 냄새에 대한 조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봉명동 관광특구지역은 합류식 시설로써 하수관거 구조상 하절기 기온 상승시 생활하수의 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악취발생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하수관거 1,325m를 준설한 바 있으며, 또한 특정교부금 2억5천만원을 대전시에서 지원받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봉명동 일원 하수관거시설을 악취없는 분류식으로 개량할 경우 총 연장 37㎞에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자체 부담으로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 건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악취가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전일식 옆길과 대왕성 뒤편 보행자 인도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전일식 옆길은 온천광로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확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폭 협소 구간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토지소유자가토지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과, 현재 시설된 가시설물을 후퇴하여 보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서울가든 뒷편인도는 보도 중앙에 위치한 기형적인 가로수를 철거함으로써 보행불편이 해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성 및 대덕밸리 인터체인지 앞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성IC앞 표지판은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와 더불어 2001년 9월말 일괄정비 하였으며, 대덕밸리 IC앞 표지판도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6개소에 40개동으로 개별법 및 설치장소에 따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등 7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 및 휴일 등에는 다소 지저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공중화장실청소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제88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정자격을 갖춘 업체 등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7년째를 맞이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불법투기 행위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써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감은 물론, 불법투기 금지안내문 4만5천 매를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이나 유성소식지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상습투기지역 36개소에 순회 설치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행위 근절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황화수소, 암모니아가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최근 시설한 4단계 시설공사는 악취발생시설을 반지하화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나, 기존의 1, 2, 3단계 시설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근본적인 악취방지대책 마련이 어려워 관리주체인 대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측에 악취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주체인 시와 지도점검 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 등에 악취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해 나감은 물론 환경전문교수들과 선진국의 획기적인 악취저감 시설을 2002년 상반기에 연찬하고 신기술을 입수하여 관리주체인 대전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즉동 분진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3, 4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즉동 지역에 대한 분진량 파악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뢰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관할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과 대덕구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환경감시단을 활용, 인근 공단지역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성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고소득 작목별 주산단지조성과 유성배, 포도, 상추, 오이 등을 고품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경영 체질개선에 노력 하겠으며 논농업 직불제 확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적극시행하고, 또한 생명공학이나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이 농업에 신속히 접목 될 수 있도록 농업정보화 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위탁판매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탁판매 농산물은 시설채소 및 과일로써 1,059농가에서 배, 오이등 13개 작물을 559㏊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명절 등에 농산물 특별기획판매장 개설운영과 주문직거래판매, 유통업체에서 특별기획판매 등으로 계약 출하한 결과 총 6억7천만원 상당의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생산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고유 브랜드 상품화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농가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쌀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내년도 수매가를 동결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의원의 농민에 대한 충정을 이해하면서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산농민의 수매 희망물량을 정부수매 및 농협 시가매입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매되도록 추진하고, 희망잔량에 대하여는 지역농협 자체매입을 권장하며, 대형유통점·공직자 등에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의 희망 전량인 78,397포대가 수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민에게 보탬을 주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규격포장 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생산 쌀 팔아 주기운동 등 쌀 소비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브랜드화하여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도, 배 등의 과수농가와 오이 등 채소농가의 가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대전명품으로 지정된 유성배와 포도, 오이 등 재배농가는 853농가, 1,258,000 평으로 9,721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공용으로 쓰이는 비정상품은 총생산량의 21.7% 정도인 2,111톤이 발생되어 기업체 등에 가공용으로 납품하거나, 자체 가공판매, 시중 출하하는 등,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처리되고 있어 비정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0년 10월 자체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생산자 단체 등에 사업참여를 권장하였으나, 판로 확보의 어려움, 원료 농산물 부족으로 인한 연중 생산체계 미흡 등 경제적인 투자 가치가 떨어져 생산자 단체에서 가공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유상표 등록, 대형유통업체에 계약납품, 주문판매 등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하동에 과일선별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02년에도 3억 원을 투자하여 과일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농림부에 사업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구하며, 생산과 가공, 유통단계 등을 체계화 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경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제례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한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진잠향교 등에 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례비 지원을 우리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운영, 관리지원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구니 체육관 실시설계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유성구 봉명동 4번지 일원의 올림픽스포츠센타는 '98년6월16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평 규모로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7년12월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98년7월10일 설계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월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최근 IMF 체제하의 경제사정과 부가금 폐지에 따른 공단기금 수입의 감소로 유성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비 지원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동 사업의 추진을 유보하고자 하니 추후 재통보 시까지 위 스포츠센터건립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98년11월19일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여 같은 해 12월30일 현상 공모 당선 업체인 (주)건축사사무소 길·정주건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99년11월11일 그 성과품을 납품받고 용역비 3억1천5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사업비의 58%가 공단의 기금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위 공단으로부터 지원규모를 확정 통보받을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하여야 했음에도 강행하였던 것은 정책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구니 국민체육센터 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또 한번 설계비를 반영한다면 이중적 예산낭비이며, 혈세 낭비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존 설계와의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을 들어 기존 설계업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승낙을 받아 무상설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총 102개로써, 대전시 전체 759개 업체의 13.4%로 수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열악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동구 110개, 중구 131개, 서구 273개, 대덕구 143개 업체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내 기업체 배려 차원에서 관내 기업체만을 우선 고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관내 기업체가 타구 또는 타지역에서 배제되어 기술개발 및 더 큰 수주기회를 상실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구 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53%에서 금년도는 60%로 수주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 구분 기준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 임원의 주소지와 연고 등도 함께 고려하여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관외업체에도 일정 부분 수주기회를 주는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록 관내 업체라도 시공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뢰에 의심이 가는 기업, 과거에 말썽이나 잡음이 있었던 업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업체에 대한 관념이 모호함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고향이고 여기서 사는 업체도 타구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고, 또 타구가 연고지만 우리 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주소만 가지고 관내업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의 소외감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원촌동 지역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촌동의 경우 지난 2000년4월12일자로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원촌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토지공사 등에서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때문에 조기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앞당기기 위해 초기 투자재원이 적게 드는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여 금년 1월29일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도 금년 7월1일 개정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역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농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농장사업 추진은 본인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농경지를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임대 사용토록 하려했으나 현재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동1통과 죽2통 경로당에서는 개인 유휴지를 이용 천마, 무, 콩, 참깨, 고구마 등을 재배하여 판매 및 자급자족하는 등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원이 대단히 미약한데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경로당 별로 휴경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즉동의 예산과다 투입으로 인한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즉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바구니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구즉도서관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구즉동의 경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낙후되었던 지역으로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 당초 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서 동의하신 사업이므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금년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신동마을회관 신축이나 내년 예산의 봉산3통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역시 생활 쓰레기 매립 수수료 감면에 따른 2001년도와 2002년도분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다만 시비보조사업인 봉산경노당 신축과 자체사업인 대동보건진료소 이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등이 앞의 사업들과 연계되어 많은 사업예산이 구즉동 지역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민동의 경우 금년에 경노당 신축 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왕골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 엑스포 아파트주변 복개도로포장 2억원, 원촌동 재개발사업 3억원등 적지않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예산배분의 형평성 문제는 예산의 실제적인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의 인구, 면적, 특히 협오시설의 입지 여부나 기존의 인프라 구축상황 등 제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단년도의 예산이 아닌 3∼5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김성준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성시장 장옥 활성화 대책, 주차난 해소대책, 자전거 도로 이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시고 아울러 염려를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2000년 76건, 2001년 106건으로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적된 시항 중 2000년 55건, 2001년 65건이 완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장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성시장 장옥 문제는 시장 번영회로부터 20년 사용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시장 번영회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문제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유성시장 장옥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유성장옥 재건축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장 활성화와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봉명동 온천장 주변 어린이 공원 3개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만년교에서 한밭대로까지의 둔치에 하상주차장 신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명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는데는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명동 어린이 공원의 주차장활용은 어린이 공원이 봉명동의 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법적기준(지구전체면적의 3%이상)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 조성된 것이어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한편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에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나 지상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에 설치할 경우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1대당 5천만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봉명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문제는 시간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되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소요사업비를 국·시비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의원님께서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년교에서 갑천대교까지의 둔치에 하상주차장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대전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상주차장 신설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유수피해 우려와 3대하천 개발기본계획에 의한 정비 완료 등의 사유로 하상주차장 신설이 불가함을 통보 받은바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우나, 앞으로 주차빌딩 건설 등 현행 제도로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둔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장 장외 발매소 유치에 따른 주차장 확보 상황 및 경륜장 주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 개장이후 1일 평균 700∼800명이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측에서도 이용객들에게 대중교통이용 협조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교통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가중에 대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여 주차장 건설비 명목으로, 1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함께 각서를 징취하는 등 주차장 건설의 기본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전시에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특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0억원에 대한 부동산근저당설정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건물의 일부는 건축허가 때 경륜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층을 주차장으로……아니 경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 부기로써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 했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10억원을 내 놓도록 그런 조건하에 용도변경허가를 해 주었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95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99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총계획 162㎞중 97㎞를 국비 19억원, 시비 7억6천만원 포함하여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학교와 연구단지 주변 등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에 대한 대책미흡 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율 제고를 위해 2002년도에 자전거 도로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자전거 타기 행사 등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확보되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아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 및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구민운동장 양여 추진상황, 그리고 궁국장 건립, 제주가든 4가에서 구암교 구간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봉산·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7월 국비지원금 15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산지구 4만3천평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8일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대지구는 2002년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봉산·장대지구 모두 2004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민운동장 부지 양여를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은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구민체육공원조성을 위해 양여신청을 하였으나, 매립 쓰레기처리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려된 바 있으며, 이후 대전시에서 시행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신청하여 2000년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금강수계 하천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강수계 하천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인 갑천 부분이 1단계 용역지구로 2001년9월에 검토완료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구에서는 중간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될 수 있도록 대전시 및 건설교통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 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수 단면의 재검토와 전체 용역완료 전 분할 심의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2002년 용역 완료 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폐천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매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주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장은 '99년 3월부터 한국토지공사에 건의하여 2000년 10월 노은근린공원 내 국궁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해오던 중에 안전성과 토지사용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관내에 건립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국궁장 부지로는 적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궁장 이전건립 방안으로써 성두산근린공원 등 2∼3개지역을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국궁장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최적의 장소에 빠른 시일 내 국궁장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가든 4가에서 구암교 방향과 유성교방향의 조속한 도로확장과 관련 질문하셨는데, 제주가든 4가에서 구암교 방향은 총연장 440m에 폭 20m로서 도시계획상 도로폭인 30m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 66억원, 공사비 2억등 총 68억원이 소요되며, 유성교 방향은 총연장이 600m이고 현재 도로폭 10m로서 도시계획상 도로폭인 20m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 90억원 등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제주4거리에서 유성볼링장 측으로 약 80m 구간이 인도가 없어 그 동안 대전시에 수 차례 확장 요구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유성시장의 특수성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 우선 인도만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성교쪽 잔여구간 520m와 구암교 방향 440m의 도로확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업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의 지원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유성구 재향군인회 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건물임대 수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향군인회관의 임대료 수입을 감안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구 직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적자운영 등의 처리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민간위탁 할 경우 년간 약 5천만원의 운영비 절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7월까지 감축되는 현 운영인력 7명에 대하여 고용승계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업체 선정은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정하되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은 환경관련 교수, 구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며, 추후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객관적인 비용분석을 통해 지원금 및 위탁조건 등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은동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노은동의 분동의지, 추진상황,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은 지난해 11월 노은 1지구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12월 11일 현재 13,729세대 42,39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7월에는 직원 2명을 근무지원 조치하고,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천 2동 분동은 시의적절한 질문이며 본인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동의 경우 '99년6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의하면 인구 7만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연말에는 온천 2동의 인구가 4만7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온천 2동의 인구여건상 현재로서는 분동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온천2동 분동을 위해 지난해 10월 노은동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불승인된 바 있으며, 서구 가수원동의 경우 인구 6만여명이 되고 있지만 분동이 되지 않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온천2동의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토지매입비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5억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온천 2동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천 2동 공무원 증원을 신청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온천2동의 분동여건이 성숙되기 전이라도 다각적으로 분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는 특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특정인에게 특혜성 사업에 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사용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특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교부세의 일부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치논리에 따라 특정인들에게 특혜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청에 의거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행정을 책임진 자치단체 장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해 말에도 신성동 장방주택 경로당 앞 공터부지 매입비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청하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전민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역시 지역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도 없이 주민에게 발표하여 이를 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시정하려 하다가 지역국회의원과 구청장간에 불미스러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400여 공직자 모두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정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께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제가 드린 질문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앞으로 온천1동사무소를 매각하는 등 재원 마련부분에서 30억원을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의 6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발행 1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 기채계획은 다시 수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누가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8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과 말씀하신 자료와의 내용이 불일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중장기재정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혹시나 10억 정도의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10억 정도를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와 관련해서 기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있는 10억원을 2003년도에 기채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작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청사정비기금 차입의 지방채발행을 제외한 다른 차입금의 지방채발행에 의한 청사신축은 이를 금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차입을 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용지라고 할 때 청사는, 꼭 구청사라든가, 공공기관의 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시설 공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시설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 구청, 시청에 붙어 있는 기관의 빌딩이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공익시설을 통칭해서 청사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답변에 보면 청사가 포함된 50억원 이상의 건축물은…… 이제 질문의 핵심은 용역을…… 용역과 순서가…… 용역이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순서가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복지센터라는, 짓고자 하는 복지센터는 청사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포함되어서 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복지과 쪽 예산이 맞지를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건 청사라고 규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포함된 50억원 이상의 건축물을 신청할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먼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투자심사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이런 절차를 받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편성지침에 보면 청사신축 시입니다. 청사가 포함된 50억 원 이상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착오인지 아니면 해석을 저하고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신의원님께서는 청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청사는 복지센터라고 청사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답변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죠.

청사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여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요. 이게 좀 이런 머티플……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에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이 비효율적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관련부서를 총괄해서 기획단이라든가, 준비단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과나 그런 데서 관장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고요. 다만 추진할 때는 여러 부서가 같이 어울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ask Force Team에 자치행정과가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질문 드린 것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수정예산에 기금으로 올라 온 10억과 복지센터건립기금조례안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센터건립기금조례안이 먼저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건립기금 10억이 순서적으로 접수가 되어야 저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먼저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기금조례가 접수가 되는 등,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추진계획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급조된 그런 듯한 이상을 일련을 상황들을 볼 때 그런 인상이 드는데 청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취임하신 이후 바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년에 이렇게 일의 진행과정에 볼 때는 제가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급조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날자를 기억을 못해서 우리 담당관에게 물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기 우리 종합복지센터 준비단이 언제 발족되었죠? 일단 하여간 얼마나 급하게 하는 것이 급조인지는 주관적인데, 일단 종합복지센터 기획단이 8월 중순 쯤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는 것이 공식으로 발족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준비작업은 아무리 조금 잡아도 한 3~4개월 전부터는 시작하는 것이 통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급조가 그렇게 한 두 달 내에 될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온천1동에 그런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구청장되기 전 서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센터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4쪽, 25쪽 건강페스티벌2001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제가 질문한 거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기획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배재대 관광이벤트 연구소가 평가까지 같이 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평가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런 답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질문드리지 않은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방금전에 말씀 드린 기획자가 평가까지 맡았는데, 동일연구소에서 맡았는데 그 평가가 제3자가 볼 때 객관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선 첫번째, 평가하는데 다른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뭐냐면, 만일에 이번 축제같은 경우는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맡겼는데 기획을, 평가를 만일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어느 정도의 용역비는 주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평가가 같은 기관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논리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기획하고 실지로 시행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게 그 기획한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 예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일반 사기업체라든가,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에서는 평가가 대단히 왜곡될 수가 있지만 이런 연구소라든가, 학교 같은 데에서는 물론 자기가 한 걸 자기가 평가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문적인 것을 하는 쪽에서는 그런 왜곡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런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들이 앞으로의 그런 기획하는데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좀 결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뭐 거짓말을 많이 한 거라든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하여간 기획과 평가를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의회에서 그런 거를 공식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평가는 제3자에게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기획을 해 보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배재대 관광이벤트에서 제가 수치는 틀릴 수도 있지만 1,930만원이 기획료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300만원의 감리비까지 받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평가용역비가 7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3의 기관인 다른 기관에서 하면 700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평가에도 7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저는 지금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회에서 그렇게 공식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페스티벌 괄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신문 보도사례비' 지급해서 지출결의서가 2001년9월11일날 발의 되었습니다. 발의되어서 정강환 주택은행 개인통장으로 600만원이 9월11일날 입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성페스티벌 홍보위원회에서 홍보비지급 결의한 내용과 중앙지 보도사례비 지급내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7개 신문사 한국일보, 경향신문, 스포츠서울, 내일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일간스포츠, 이렇게 해서 7개신문사에 중앙지보도사례비라는 지급내역, 지급액 600만원, 그리고 비고에는 '보도사례비 전달 및 식사접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600만원에 대한 용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여서 다시 받아 온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홍보대행 정산보고서' 그렇게 해서 받아 온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유심히 보면은 당초 지출의 결의에 의한 보도사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집행이 세 가지로 되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홍보추진비 330만7천원은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의 직원인,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인 세 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 명에게 9월28일날 PC이체로 해서 세 명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또 홍보진행비라고 한 20만7천원의 신용카드 영수증은 7월5일부터 8월15일까지 서울·경기 일원에서만 사용한 8명의 영수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월5일부터 8월15일까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홍보대행사 매직테크에 입금된 250만원의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는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가 공급받는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배재대학교 총장 박광수로 되어 있습니다.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는 배재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아니고, 배재대학교 관광학과 부설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25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전문홍보 대행사 대행 의뢰비'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는 인천에 있는 매직테크에 '홍보대행료'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이 세금계산서로 볼 때,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가 공급받는자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다 모르시면 실무부서에서…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청장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용처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부까지는 저희도 못 물어 보았습니다만,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 물어 본대로 답변 드리고 제가 또 저기를 해서 문의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추진비 330만7천원과 홍보진행 20만8천원, 그리고 대행사가 지급한 내역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정강환 학장한테 계좌입금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 추진…… 서울…… 20만8천원은 7월달부터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에 들어가서 사전에 지출되었고, 홍보쪽에 330만7천원은 홍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끝난 8월초순부터 나와서 9월28일 3명에게 지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홍보대행사 인천 매직파크에 대해서도 사전에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홍보결과가 신문에다 3개 신문사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 정강환학장에게는 동아일보사 외 3개신문사에 홍보대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급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 그럼 이 지출 당초, 나중에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정산보고서 전에 당초 지출결의서요.

예.

이 결의서에 있는 지출증빙자료는 이것은 그러면… 이거하고도 지금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언론홍보는 사실 저희도 언론홍보는 현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한테도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에 난 걸로 해서 추정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영수증을 제출토록 정강환학장에게 부탁해서 조사특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 수차 요구한 저기여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한 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이 신문에 난 근거로 해서 우선 의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한 거고, 원래는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한 자료가 최종 확실한 자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가 되겠네요.

허위자료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추정해서 거기서 얘기만 듣고서 확실한 내용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맞지도 않는 그런 사례비 지급내역 쪽에서……

추정해서 거기에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틀리지 않다고 요? 지금 이게 보도사례비 지급내역에 보면은 신문사 보도사례비 전달 및 식사접대비입니다. 이 600만원 지출내역이.

그렇게…… 그것은요. 배재대 정강환학장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출했다는 답변을 듣고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김종철 외 2인에게 지급된 330만7천원은 이 분들이 기자입니까?

기자는 아니고 그 연구소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직원에게 봉급 준 것 아닙니까? 9월28일날.

봉급 준 걸로 생각치 않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돈이 왜 정강환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되죠?

아 저. 먼저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배재대 정강환학장이 문화관광부에 축제전문위원이고 관광관련기자를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홍보하는 효과적이고 돈을 적게 들여서 홍보를 중앙기자한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제가 기 말씀 드린 바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출결의서에 중앙지보도사례비입니다. 그죠? 600만원이. 지출결의서에.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중앙지 보도사례비인데, 그럼에도 붉구하고 기자가 아닌 개인에게 관광이벤트연구소 직원에게 330만7천원인 50%이상의 돈이 지급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전혀 지출결의서하고 일치되지 않는 지출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정산보고를 받았지, 그 내용은 세분화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강환학장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소 김..실장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하지 못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사람을 시켜서 중앙기자하고 섭외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례비를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둘러 대지 마시고요. 정확히 하세요. 신용카드 영수증은 한 사람의 싸인입니다. 그리고 식사비로 들어 간 것은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600만원에서. 내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출결의서에 맞게 지출이 되고 증빙자료가 지출결의서에 맞게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 상식적 아닙니까? 이거는.

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이 했다면 당연히 신의원님 말씀처럼 절차대로 해야 하지만 민간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으면 당연히 공무원은 6하 원칙에 의해서 청구서 영수증이라든가, 지방지기자에 대한 지출내역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틀림없이 합니다만, 저희 산하직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경리 회계품의라든가 절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왜? 더군다나 안 그래도 그 쪽으로 돈이 지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이건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건 지출결의서하고 맞아야 되고요. 내역이. 이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해도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사실 명확합니다. 거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요. 먼저 자꾸 근거를 대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은 거죠. 너무 추정해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정강환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가 그 서류가 허위로 온 거라면 책임질 사항이고 그 이하 깊은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산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추측하는 겁니까? 그럼.

너무 답변내용이 조금 약간…… 현실하고……

아니 지금 실장님!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가 돈을 지출했으면 세금계산서에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가 공급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돈 낸 사람은 딴 데인데, 돈 낸 사람한테 세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발행합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실장님이 정산보고서라도 제대로 챙겨야죠.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무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시죠.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 내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문의해서 신의원님……

아니 이 정도도 돈 600만원이 지출되어서 특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까지 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산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산서를 실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3일날 저희한테 해서 신의원님 저기해서 드렸고요. 거기에서 의문 나는 것만 저희가 문의를 해 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강환 배재대학교 학장의 권위라든가 그런 걸 믿고서 사실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그게 의문이 있다면 제가 다시 물어 봐서 신의원님께 나중에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오늘 다시 드린 질문에 대해서요. 다시 정확한 답변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 밟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셨을 겁니다. 600만원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일이 처리되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그런 질문·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보도사례비라든가 이런 성격의 것은 성격상 지불형태의 성격상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간 전례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몇 천 만 원 몇 억이 되면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물론 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정도는 그냥 믿고 좀 Turn-key Base 비슷하게, 물론 우리가 회계처리 그런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걸 막 파고 들어서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주었느냐? 그렇게 따지고 들어 가기는 어려운 성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이 물론 좋은 거지만, 이 행정책임을 맡고 추진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정말 눈물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돈을 써야 할 데 인데도,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제가 구걸 비슷하게까지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그 쪽도 자기네들도 건강이라는 테마로 해서 축제하는 게 처음이었고, 다음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성의껏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단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이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다들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너무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걸 손상시키는 것은 참,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참 별로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사례비지불 성격은 세부적으로 하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고는 못해도 600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정도의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지금 말씀 하신 취지가 뭐를 캐 들어가겠다는 취지보다도 같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잘 정리 해 둬라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서류상에 정리가 부족한 것은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보도사례비 지출한 건요. 10만원도 다 정리해 가지고 서류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600만원이라는 돈을, 단위가 6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산을 성의없이 당초 또 지출결의서의 내역과도 부합되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정산서를 제출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아까 우리 공보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교수라든가, 연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서류를 좀 매끄럽게 처리 하는데는 우리 공직자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신경 안 쓰고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정강환 학장께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헌신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지 있게 보이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놓으라는 충고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11페이지에 대해서 송봉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탁자가 중도에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무료화가…… 그래도 앞으로 유료화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지금까지 한 1년6개월 경과하는 동안에 유료화가 계속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 상반기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료화 요구가 구청에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무슨 특별한 사유가 계셨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유료화요구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세요? 저는…… 제가 더 의아스럽네요.

아마 본인이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그것을 유료화 요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청탁이죠. 청탁.

아니 그 사람이 개인……

유료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유료화해서 나한테 달라라는 그런 얘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뭐, 물론 그것도 요구는 요구인데, 청탁성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변경을 해서 나에게 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거는 만일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청탁을 받고 유료화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사실은 있던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왔습니다.

물론 청탁을 받으시면 안되겠죠.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가 이미 추진이 되다가 중도에 포기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말씀대로 두 분, 세 분 오셨다면은 유료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료화를 하지 않았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명쾌하죠.

업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와 가지고 유료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열 명 삼십 명이 와도 어떤 영향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유료화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고 또 미쳐서도 안 되죠. 그건 분명히 제가 답변이 됐고요. 유료화를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광진흥의 차원에서 유료화가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될 구체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게 재정형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는 범위 내에서라면 유로화 되어 있는 것도 무료화 해서 관광객들이 그런 추가적인 부담없이 주차를 하는 것이 관광진흥면에서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의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를 했던 것이고, 지금 재검토하겠다라는 것도 꼭 유료화를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료화를 해서 자기가 운영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없이 건전하게 판단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계속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이지, 꼭 유료화를 하는 것이 구를 위해서 좋겠다는 그런 쪽의 검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화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은 못하다 그런 답변이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다 이겁니다.

예. 아니 제가 더 이상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그러시는데…

왜 그게 답변이 엉뚱합니까? 확실한 답변이지.

그러니까 유료화할 의지가 계시면 공개경쟁응모를 하시면 되는 거고, 기타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료화할 의지가 없으시면 유료화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공익에 유리하냐를 보면 되는 것이 뭐, 유료화 하는 것이 정의고, 무료화 하는 것은 불의다 그런 식으로 유료화를 해야 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역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송봉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청장 답변 중에서 불공정한 인사는 공직사회에 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소신이다. 불이익부분은 제가 별로 수긍하지 않습니다만, 공직사회에 공정한 인사를 유지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특정인의 인사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내년도 월드컵을 앞 두고 있고, 또 금년에 보면 콜레라가 어느 지역에 만연한 적도 있었고, 또 서울에 보면 김밥이질이 돌아서 500만원 이상이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위생사고가 났고, 또 가깝게는 우리 유성에서도 청장께서 근무하셨던 원자력연구소에서 굴에 이상이 생겨서 수 백명의 연구원들이 병원이 실려 가는 사태도 있었고, 사실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이 위생과장 공석이야 말로 우리 구민들이나 또 유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담보로 하는 도박행위가 아니고 뭐겠어요? 진짜 청장님께서 운이 좋으셔서 유성에 아무런 이질균도 안 돌고 콜레라균도 안 돌고 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위생검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도 왔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5개 구청에서 두 번째로 위생업소 담당구역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또 수장이 없다는건 또 이중고생이 되며 업무의 능률도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속히, 참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아까 위생과장이 공석인 것은 주민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라고 얘기 했나요? 좀 표현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과장이 공석인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리가 비어 있느냐 말씀이죠?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어저께도 송봉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용과 관용의 면과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바로잡는 면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 두었는데, 하여간 공인이신 우리 한상호 구의원께서 그 위생과장석이 공석인 것은 공무원이, 구청장이 주민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라고 하니까, 도박행위를 빨리 중지 하도록 특별히 고려를 할 마음을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청장께서 106가지나 되는 지적사항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일일이 다 보시고 행정력을 기울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바쁘신 청장께서. 그런데 사실 오늘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감사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보면 경영인데, 경영의 수장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차원있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106가지 중에서 그래도 청장께서 한번 훑어 보셨다면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추진하는 분야가 한 두 분야는 있지 않겠어요? 그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한 분야가 아니라 106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좋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 주신다는 청장님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도시형승강장관리관련인데, 사실 이것은 도시형승강장이 생기고 나서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유리가 깨진다든지 누가 지저분하게 쓴다든지, 그런데 우리 유성은 다른 데와는 달리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데와는 달리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광등이 8개가 박혀 있으면 8개가 깨끗하게 켜져야 하고 선팅이 벗겨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사실 전임 청장 때도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청장께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쉽다 이 말이죠. 답변은 똑 같구요. 그래서 청장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임기가 다 하실 때까지 최소한 이것이 잘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질문하시죠.

행정력을 잘 기울여서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인데요.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하고 답변이 똑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력이 문제인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자부에 협의 중에 있으며 행자부에서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해결이 되겠다 이런 답변으로 오는데요. 그럼 행자부에서 인원이 올 때까지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부실하게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놔 두실 랍니까?

하 하... 이걸 제가 직접 다니면서 수리할 수도 없고, 일단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니까 사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충원될 때까지는 수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우리 유성구에는 전기직 공무원이 세 명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청사에도 한 분이 계시고, 또 온천사업소에도 한 분이 계시고, 보건소에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이 분들은 건설과 생활민원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노동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을 어떻게 풀로 써 주신다면 인원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인원안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부하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직능분석을 개념적이라도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성소식지가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배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너무나 많은 인쇄 매체가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식지가 도외시 되는 감도 있지만, 최소한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최소한 인쇄된 유인물은 가정까지는 배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아파트 살다 보면은 우리 아파트 라인에 34가구가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배부되기도 전에 폐지함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주어다가 우체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 50%는 정확히 뽑지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이 지난 제2회 추경 때 관광실장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50%는. 제가 아파트하고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파트에 협조하면 잘 해 줍니다. 우리 관에서 협조요구하는데 안 해 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안 되요. 사실 이거 보면은 지방자치의 돌아 가는 내역을 청장의 업적도 소개하는 것도 되고 우리 의회도 소개가 되고 여러 가지 살아 있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이것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설기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유성은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제설기의 사용이 다분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건설과에서 추경을 확보해서 12월28일까지 미비된 사항을 조속히 정비해 가지고 올 겨울에는 잘 가동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건설과에서는 바른 조치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운전원이 전부 다 구청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또 올해 운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야 되나요?

질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전되는 것이 제설기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질문의 요지는 제설기가 적시, 적당한 때에 사용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눈 많이 왔을 때라도 위험을 별로 느끼지 않고 제설기 사용에 덕을 봐서 그렇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구요. 보고를 보면 '99년도 1월에 2,300여 만원을 투자해서 다섯 대를 구입을 했는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종선정이 조금 잘못 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어차피 돈 들여 산 거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잘 할 거고, 작년에는 하도 눈이 많이 왔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대단히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하여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48페이지 전민동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몇 필지가 구입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구입은 안 되었습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은 바로는 세 필지를 제외해 놓고는 판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덟 필지 중에 다섯 필지는 매매가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민간인들 상대이기 때문에 판다고 했다가 안 팔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일단 두 번 세 번 접촉한 바로는 세 필지 말고 다섯 필지는 분명히 팔 의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다 조속히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봉명동 관광특구지역 정화조냄새에 관한 부분입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도 봉명동 유성관광호텔에서 스파텔에 이르는 그 도로에 유달리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도도 하수도이지만, 하수도에 하수도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정화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봐서는 인근에 있는 건물의 정화조가 좀 부실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청장님께서는 하수도를 개선하는 쪽으로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하수도도 하수도이지만 하수도 분리하면 그야 말로 더 좋지만 인근에 정화조가 부실한 건물이나 업체가 많은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줄 알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토목시설에 대한 전공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냄새가 정화조냄새인지 쓰레기 냄새인지, 하여간 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딘가를 개인자격으로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가들이 있는 부서의 보고를 받아 보면, 개인정화조가 부실해서 나는 것도 전혀 없으리라고 확실하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주 이유가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어느 정도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것은 상식적이나 느낌으로 이야기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하여간 대전시에서 시장님이하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분리식으로 해야지만 그 냄새가 근본적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토목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토목관계 업무도 관장하고 계시고, 환경관계 업무도 관장하시기 때문에 두 부서가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또 두 부서가 같이 머리를 짜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58페이지, 관광지역 내에 인도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일례로써 풍전일식 옆길과 대왕성 뒤편 길을 제시를 했는데, 이 답변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사실 더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행문제를 확인해 주셔서 모종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64페이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악취문제 인데요. 사실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냥 뭐, 다 똑같아요. 여기 방취수림대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 방취수림대 엉망입니다.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가지고 냄새가 다 빠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저쪽에서 씨가 먹힐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73페이지, 제례비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유성구민 중에서는 주술적인 요소가 곁들인 행사에 제사비용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운영관리지원상 제례비지원은 운영관리지원 등의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제례비지원이 아니고 운영관리지원비용으로 하겠다 하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저께 질문을 하신 걸 가지고 어제 밤에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지는 못 했구요.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운영관리지원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될 수록이면 의사결정하기 전에 좀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81페이지, 노인복지농장추진에 대한 사항인데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작년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유성구에 임대농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검토해 보시겠다고 들어 갔으면, 국공유지를 대부기한이 3년인데 재계약을 시켜 주면 안 되죠. 재계약을 시키지 말고 땅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원을 투입한다든지, 마치 산업경제과에서 주말농장 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저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91페이지 경륜장 장외발매소 유치에 따른 주차장의 확보관련 사항인데요. 제가 전에 계획표를 봤을 때는 건물주의 부설주차장이 62면, 구에서 건설하는 게 58면해서 120면을 거의 확보하는 거로 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은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성구 봉명동과 궁동관광지역에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유료주차장, 하상주차장 해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종류의 주차장이 근 8,000여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장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나가면 거리가 좀 멀어서 불편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니, 지금 있는 주차장을 어떤 주차장이 밖에서는 밀려 있는데, 가령 스파피아 같은 데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에 봉명동, 궁동에 한 8,000여 개 되는 주차장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업주들과 협조를 받아서 쓴다면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보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잘 몰랐거든요? 주차장의 사용밀도를 균일하게 하는 문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제가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사용밀도를 균일하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하면 지역교통과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설주차장은 허가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차간에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 통계를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통골공원 자연발생유원지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국립공원으로 관리공단에서 추가지정을 하는데 지금 5㎢을 지정을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곳에야 물론 국립공원공단에서 모든 관리를 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이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정이 언제될 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대전시까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확정안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그러한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지금 폐기물이나 오염문제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저희들 지역이 모든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환경부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그리고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시하고 환경부에 확실한 구역에 대한 관리 그러한 오염방지 대책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서 대응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에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남의 장소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곤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장기주차가 너무 오래 주차를 하다 보니까 1일 거기를 이용하는 하루 정도를 이용하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일 이 주차를 유료화 했을 경우에 하루 정도는 주차증을 발급하고 하루는 무료로, 그리고 하루를 넘어가는 이러한 장기주차에는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대단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건데요.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 만남의 장소가 저희들 1년 시설유지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에 대해서 4,650만원에 우리가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드컵개최 전까지는 무료화를 하는 것도 외국손님들도 그렇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후에 무료화를 해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진잠~유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국비 50억과 시비하고 해서 100억이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단계인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국비 50억, 시비 50억을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2003년에 문제가 4.2km 구간에 약 366억원이라는 대단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03년 후에도 이것이 계속사업비로써 국시비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유성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인식은 지금 유성 진잠간 쪽이 가장 지금 취약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에 엑스포 열고 연구단지 생기고 그러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할한데 유성~진잠간 도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쪽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구 사업만은 아니고……

그러게요. 끌어 오는 데도 유념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