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신세철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5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환수 및 체납과 불법건물 항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세보조금 융자제도의 융자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대출절차, 기타 국가예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약 750~1,500만원까지 적격자를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 주택과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자는 연리 3%, 2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주고 그 금액을 2년 연장하는데 정확히 융자된 돈을 환수가 되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이자가 100% 수납이 되고 융자된 주민의 사고로 인해서 융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사항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저소득층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해서 불공평성을 이탈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는지 종종 동에서 적격자인데도 탈락돼서 융자를 못 받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심의과정과 선정과정, 이자체납이라든지 상환금 체납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불법건물에서 항측을 해서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도면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불법 건물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리조사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항측만 했을 뿐이지 후속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간에 옆집은 이건물에 있는데도 철거라든지 조치를 안 하고 그 옆집은 철거를 한다면 불공평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항측을 했다면 철저히 규명을 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항측을 해서 신규로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전에 발생했던 불법 건물에 대한 항측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충실한 근무가 아니라면 불법자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입니다. 매년 단독, 연립, 아파트 등등에 미준공된 세대가 1,0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준공된 전물들이 건축주가 재산행사라든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정부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지시하는 모든 세금은 준공된 건물과 동일하게 납부를 하면서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청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은 국가적이 차원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5년, 10년이 된 건물이 있다면 아주 미비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준공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독려해서 준공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해주도록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 분들이 준공을 내려고 서류를 갖추고 집행부에 가서 얘기하면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잘못된 미비한 서르라든지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보완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준공이 되는 쪽으로 관계 공무원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준공을 내는데 어려움이 많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몇 십 년이 된 나무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지역은 가로수에 유실수나 기타 나무를 심어서 관리합니다. 우리 지역 대로의 큰 가로수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전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봄이나 가을에 가로수를 정리해서 주민환경에 좋도록 하고 여름에 소독도 자주 안 해서 벌레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 부분을 보면 월드컵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구로구뿐만 아니라 시멘트로 해서 평평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각으로 만들어서 놓았는데 모래로 덮어서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놓으니까 거기에 담배꽁초, 쓰레기가 쌓여서 그 장소를 청소하려면 10분을 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미관이 나빠졌습니다.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시멘트로 설치해 놓으니까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흙이나 모래로 덮어서 청소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해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문제도 있지만 하단부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나무를 관리해서 거리환경을 나무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관내 대로변에 종종 있고 가로변의 상가주민들은 나뭇가지를 쳐서 봄에 싹이 나와서 보기 좋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 동시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것들을 이면도로를 떠나서 20m도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약수터 수질관리는 구로구에 약수터가 많은데 어느 약수터는 전기요금 받는 약수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요즘에 주민들이 현명해서 수질검사하는 간단한 수질검사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본일들이 물을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먹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지 수질검사에서 이용할 수 없는 약수터를 폐쇄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약수터는 많은데 관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주민이 돈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핸드폰만한 기구가 있는데 이것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실히 하고 약수터에 팻말을 붙여서 이상이 없다, 먹을 수 있는 수치가 얼마이고 먹을 수 없는 수치가 얼마인데 이 약수터는 먹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주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고 안전한 마음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건축과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설치한 다음에 2~3평, 많으면 5~6평의 옥탑을 짓습니다. 준공후에 건축주들이 어려우니까 변경해서 방을 설치하고 부엌을 설치하고 거기에 가스통과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단속을 안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구청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양성화시킨다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방을 만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내부장치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구로구 건물 옥탑에 설치한 건물은 수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봐도 건물 3층에 옥탑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과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로구의회 변상금에 대해서 많은 데모로 매일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답변에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웅산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철거 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 통보한 예가 있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통보도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 자체로 철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해당국장께서 보기에 구청장의 재산인지 국장의 재산인지 녹지과의 재산인지 아니면 40만 구민의 재산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민의 재산이라고 하면 구민한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철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마음대로 철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수년 전에 많은 체욱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주민들이 용역을 한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철거하면서 동사무소에도 통보없이 해당 구의원은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철거한 태도가 주민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해당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하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조경담당한테 6월 감사시에 본의원이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봉로는 호남, 충청, 경기 남부지방에서 서울에 첫발을 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청, 애경백화점 위주로 가로수 조경사업을 주로 합니다. 광명시에서 개봉동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고 본의원이 감사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분명하게 조경담당이 감사장에서 저한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9월에 가로수 조경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 진술서를 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나 구정질문을 할 때 그때 그때 넘어가려는 행정인지 국장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1번 출구 옆 인도문제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로3동 781-1호 토지와 건물 앞 인도는 지하철 1번 출구 신설로 인하여 인도폭이 약 7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 9월 28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인도확장을 위해서 구로구청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입안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로3동 780-1호와 780-2호 소유자들은 동년 2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했던 동년 9월 28일까지는 4개월이 경과된 시기입니다. 4개월이 지난 시기에 건축주들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구청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어떠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불가 회신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내용으로 문제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건축허가를 받은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개발과에 행정지도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답변은 애매하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게 되면 3m를 후퇴할 경우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하지 않는 의도로 알고 인도 70㎝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 입안요청을 하였는데도 7호선 개통 2년이 되도록 속수무책인 것을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복지부동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본으원이 구정질문 요구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문제의 부동산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780-1호 주인과 780-2호 주인이 합동으로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서좋은 층을 가지려고 하니 합의가 되지 않으니 이제 혼자라도 짓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허가 취소하고 본인의 땅에만 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동시에 취소를 한 후에 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70㎝ 인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월드컵을 한다는 서울에서 지하철 출구 옆 인도 70㎝를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 행정목표를 하고 있는 행정적인 일인 것입니까? 그 동안 건축주의 처분만 보고 있다가 1년 6개월동안 문제의 부동산 주인을 한 두 번 마나보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부동산 주인을 저에게 보내서 건축허가를 취소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70㎝ 인도로 구로구민은 계속 통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남구로역 1번 출구 인도확보를 위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인도는 지역신문 기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문제와 가로수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신축 후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비밀리에 주거용 숙식장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로동 197번지 일대 30년 된 가로수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으로 인해서 훼손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 등 수년 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훼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수목도 식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로수는 약 10여 주로 건축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청의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무관심에 의해서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거리가 먼 행정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식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종 건축허가시에 토지경계측량성과도를 받지 않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을 근거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준공시점에서라도 측량성과도를 받아서 사용승인여부를 판단해야 건축물 위법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시에 경계측량성과도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척2동 271-189, 271-128 도로계획안 입안건에 대하여 원고 윤종인씨, 김옥순씨가 도시계획안 입안시설 확정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는 소송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6m가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1-189 대지에 도시계획선과 271-128 도시계획선 입안결정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계획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척동 269-15 대지는 건물이 없이 현행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1-128 대지 건너편 164-122 대지에는 건물이 아닌 부속건물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중인 원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의 건물은 1층 건물이고 한 사람의 건물은 3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반대편 269-15는 현행도로로 건물이 없이 되어 있고 164-122 대지에는 상가건물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서 봐도 그 도시계획선을 3층 건물, 2층 건물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계획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도로 그대로 놓아두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도시계획 입안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다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도시계획입안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척동 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설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는 체육센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화장실 뒤편이 되기도 합니다. 1999년에 야외예식장을 설치하겠다고 1억원을 승인해달라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승인이 무산되자 2000년에 다시 2억원을 야외무대장으로 설치하겠다고 그 지역 출신 모 의원이 해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승인을 했으니까 마땅히 설치해야 되는데 공원 한 구석에 그것도 야외무대장인지 예식장인지 어떻게 지었는지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서 해놓은 것이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것이 무엇이라고 지었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서관 앞에 설치한다는 했습니다. 구석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야외예식장을 운영한 것도 없고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또는 의원님들이 예산 2억원을 승인했으면 2억원을 써야지 2억 1,738만원을 썼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서 생겨서 썼고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의원입니다. 저는 의원뺏지를 달고 처음 구정질문때 질문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이신 노상우 국장께서도 분명히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7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115~110번지 가리봉교회 들어가는 입구의 개인재산을 보상도 없이 약 300m의 토지를 소방도로로 3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1동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골목마다 화재시 상당한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차량통행과 주차가 불가능해서 비어 있는 방에 들어오기 쉬운 조선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리봉동은 차이나하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시계획선을 확보해서 도로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건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리봉2동 2-1지구 25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정의 추진과정에서 생겨나는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리봉2동 2-1지구의 경우 99년 12월말 지구지정 후에 2001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립했고 2001년 10월 31일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로망계획, 환지계획, 주차장 확보계획의 심의의결하여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구로구에서 진행되어 왔던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과정에서 생겨났던 많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서 가리봉2동 2-1지구에서는 구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중에 최초로 환지계획방식을 도입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로망계획시에 소방도로의 원활한 기능확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피로티 건축방식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환지계획과 피로티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충도 있었고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계획중에서 피로티사업계획의 경우 구로2동, 구로3동에 최근 건축하는데 볼 수있는 방식입니다만 반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2, 3, 4층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위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건폐율, 용적률에 크게 적용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피로티건축방식이 관계 법령상에서 애매한 점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입안 또는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계법령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료하게 보고자 구정질문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초에 서울시로부터 건축시에 제약이 발생하고 사업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구청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피로티주차장 확보와 건축방식 도입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고제한사항 등 관계법령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회신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향후의 행정일정이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건축법상의 제약요건이 없다면 앞으로 구로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권장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와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왕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무단 토지형질변경내역과 살림벌채 행위내역 그리고 구청의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조금 전에 받아보았습니다. 서면답변을 받고 보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 상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건축시 건축허가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준공 후에 용도변경 등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반복하여 발생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이러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보니까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라고 할 수 없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도변경, 건축허가가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빈번하다고 일간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 전에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내에 앞으로 개발이 될텐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개발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척동 해덕강업 자리의 운동장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사유재산이 운동장 부지로 묶여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자에게는 커다란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 지역은 운동장 부지로 묶어놓을 때는 이에 따른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소유자에게 피해가 있으니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는 이곳에 구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동장으로 확보한 후에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쳤고 개발의혹을 막기 위해서 개발용역이 나와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량구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서울시비를 들여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로구에서도 구일역이 가까운 곳에 국·시립 체육관이나 그에 상응하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계획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노력했었는지 아쉽습니다. 몇 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관심밖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 번째 질문으로 1992년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구로4-1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말에 98% 사업이 완료됐는데 3년간 1년 단위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피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밖에 올릴 수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해제되면 6층으로 증축할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개발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개발이 지연되는지 본의원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구청에서는 이 개발이 마무리돼서 노력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정승우의원님께서도 남구로역 주변의 인도확보를 위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 지역도 몇 몇 안 되는 건물주의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때와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도로 한복판에 통신주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의 답변을 들으면 인접 주민이 동의를 안 해주고 협의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가서 물어오니까 2m정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세워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할 수 없으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마지막 공사인 806-72~78호 건물의 옹벽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거의 협의가 완료됐다는데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감사때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구로중학교 앞이나 경찰서 앞에 가로수들이 일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닷물을 뿌려서 가로수 4그루가 고사해서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작년에 보식한 가로수가 불에 타서 검게 돼서 거의 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은행나무는 어려운 상황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불에 타서 검게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 앉아서 휴게하는 곳에 나무가 잘려 있습니다. 114번 종점 앞에도 나무 2그루가 잘려 있습니다. 고대병원 앞 사거리에 가로수가 잘려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려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보식을 하거나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림을 갖는 것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건물 옥상에 나무심기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집행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에 오래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사업장이나 창고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도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축조된 가설물에 대한 향후 양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에서 가주어 많이 발생하는 것중에 하나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물론 단속하는 입장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하는 입장이,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상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동직원의 일기입니다. 이 내용은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이 되는 내용이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허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동직원이다. 어느 날 무허가를 짓고 있는 집을 발견했고 시에 보고하여 청경들이 나와 무허가 건축주의 집을 부쉈다. 그런 후에 그 집 주인과 부인이 와서 1시간 동안 나의 멱살을 붙잡으며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찾아왔다. 온 동네가 무허가 천지인데 왜 자기만 철거했냐면서 다른 집에 있는 무허가도 빨철거하라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러한 소동은 사흘이나 계속됐다. 나는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부터 철거하고 기존무허가를 철거한다고 옹색한 답변을 했다. 멱살을 잡혀서 와이셔츠가 찢겨갔고 욕설과 고함소리에 내 마음도 천 갈래 만 갈래 찢겨갔다. 그 뒤로부터 무허가가 보이면 일부러 못 본척 했다. 무허가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이 무허가눈에 띌까 숨어 다녔다. 법은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하고 나면 돌아오는 고통이 너심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무허가 건축물은 1,000건이 넘는다. 집집마다 무허가건축구조물이 없는 집이 없다. 아마 이 글을 읽은 독자들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집에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에는 무허가를 못 짓게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는 국민은 거의 없다. 나는 무허가 건축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몇 개 맡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 무허가 단속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무허가에서 사고가 나면 나는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의 법 준수의식은 완전히 밑바닥인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동직원이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순찰일지에 이상없음이라고 쓴다. 왜냐하면 이상이 있더라도 내게 그것을 바로 잡을 힘도 열정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읽고 스스로 제 자신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실정입니다.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내용인지 서로가 마음을 열고 고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30년 전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기보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오늘의 모습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연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하되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모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부터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현황과 재건축 관련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2001년도 개발행위 신청 및 허가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 총 현황 및 불법 건축물 신규발생 항측실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세자금 융자 관련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0년부터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 총 3,257가구에 177억 2,64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2,250가구 102억 1,374만 6,000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므로 모두 상환조치하였습니다. 966가구 73억 2,659만 7,000원은 현재 기한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사용중에 있으며 41가구 1억 8,605만 7,000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환대상자가 타 시·구로 전출했거나 또는 융자금 수령후 재산취득으로 자격상실되어 상환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1억 8,605만 7,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지 추적이라든지 상환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자료는 별도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해서 그 요건에 맞는 경우에 선정해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상환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측에 의한 무허가 건물 조사는 2000년 이전까지는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1회씩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실시한 항측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7,525건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건물이 1,411건이며 단순한 비가리, 옥탑, 부수시설 등 3,817건, 공공·공익시설 및 기타 110건, 자진철거 등 소멸된 것이 1,260건으로 6,598건이 단속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적발된 7,525건 중 단속조치대상 건물은 927건이며 이중 그린벨트 내 61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고발조치하였고 나머지 866건중 447건은 자진철거 계고 등을 통하여 철거조치하였고 자진철거를 불이행한 41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3억 677만 4,400원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숫자가 일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정밀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조사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관리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옥상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관리 및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사예방 및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옥탑 면적 10평 이하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매년 분기별로 사용승인 및 착공 분에 대하여 옥탑면적 증가 및 주거용 사용, 일조권 저촉, 주차장 면적 위반 등 건축법 전반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옥탑면적을 증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1997년 이전에 133건이 적발되었고 1998~2000년 사이에는 17건으로 모두 15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관련자 고발하고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일이 조사해서 모두 고발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인력상 조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 고발이 들어온다든데 한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일제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모두 915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거용이 831동이고 비 주거용이 84동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614건에 대해서 28억 646만 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대부분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해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독려해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이 매매되었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경우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법규상으로 위법사행 시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승인, 준공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법에 따라서 양성화되는 경우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건물들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크고 일조건이라든지 건물높이 제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에서 양성화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현황과 약수터 수질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8,325주이며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4,208주, 버즘나무 3,321주, 느티나무 479주, 기타 317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금년도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전지는 총 4,655주 중 한전 영등포지점에서 3,814주, 우리구에서 841주를 전지하였습니다. 연중 해충구제와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저촉 수목 및 하수지 전지 등 총 1,454주를 전지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련 주민민원은 대부분 상가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치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진 가지, 겹쳐진 가지,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된 가지, 고압선 저촉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교통표지판, 신호등을 가리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가로수 밑에 패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모래를 채우거나 해서 쓰레기나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약수터는 궁동약수터 외 4개소가 있으며 이것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약수터로 1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연 4회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고 기타 분기별 3회는 우리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표시하여 이용객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질이 양호한 약수터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발굴해서 보다 확대해서 주민들 이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3동 개웅산 입구 배드민턴장 각종 체육시설을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웅산 배드민턴장은 개봉동 산 61-2번지 사유임야내 설치된 체육시설물로서 토지주인 서승벽 외 1인이 2001년 5월 3일 우리구에 철거요구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1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우리구로 진정서 이첩에 따라 2001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우리구로 진정서 이첩에 따라 2001년 9월 27일 개봉 베드민턴클럽 회장 최동근씨에게 이를 철거토록 계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15일 개봉배드민턴 회원들은 관리실 및 천막만 철거하고 체육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토지주가 2001년 11월 17일 체육시설물 강제철거요구가 있어서 계도한 시설물 중에서 우리구에서 설치한 철봉 및 의자 등 69점을 이설조치한 것입니다. 이 사항이 대해서는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사전협의한 바가 없으며 철거 전에 관내 구의원이신 류근무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봉로 입구~광명시계간 가로수 가지치기는 직원이 류근무의원님과 약속한 대로 구간의 은행나무 273주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가로수정비를 하기 위한 가로수정비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계속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수목식재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구로3동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보도확장문제와 아파트 공장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도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780-1호 앞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1번 출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충분하게 지하철 출구를 만들어서 여유공간이 있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고 지하철 출구를 만들고 남은 다음에 하다 보니까 협소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입안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곳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3m 뒤로 짓게 되기 때문에 보도가 확보되니까 별도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도 도로 변경계획선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기이 허가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구로동 780-1, 2호는 이미 건축물이 허가가 났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현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따로 따로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허가를 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설득하고 독려를 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기한이 있습니다. 허가기한이 2002년 5월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결정된 도시계획선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기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 문제와 수목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내부에 조리대 및 바닥난방이 완비되지 않아 숙식장소로는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일부 벤처사업회사가 입주 회사원들의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서 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구조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조사해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내부구조변경을 한 사례가 적발이 된다면 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계측량성과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분의 대부분은 나대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경계측량도 없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경계측량성과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기존건물을 철거해야만 경게측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검사원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사용승인이 불허되고 있고 건축주 및 시공자가 허가후 경계명시측량에 의해서 설계변경처리하여 건축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로동 197번지 일대 수목은 건축허가 당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대지 일부 수목이 되겠습니다. 수유지 내 수목으로서 건축법에는 보존의무기준이 없으므로 건축허가 내용이 따라서 기존 수목은 임의로 제거를 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고 기존 수목을 이식시키거나 기존수목을 버리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소유의 수목일지라도 이식가능한 지역이 있을 경우 대지 내 조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형수목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서울시에서 녹지보존 및 녹화촉진을 위한 조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흉고가 20㎝ 이상의 큰 나무에 대하여는 개인수목이라 하더라도 일제조사해서 조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임의로 제거하는 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유지 내 수목도 관리가 되고 훼손이 예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께서 개봉수퍼 앞 도로 계획선 입안에 따른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고척동 269-1번지 일대 개봉프라자는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시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하다고 해서 2000년 8월 18일 개봉산업 대표이사인 유우준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시급성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일부 사유토지를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소방차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가결됨에 따라 2000년 10월 24일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했고 공람기간 내에 여러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한 결과 도로확폭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월 3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한 바 있습니다. 결정된 도로에 저촉되는 고척동 271-189번지 및 271-128번지 토지주인 윤종인과 김옥순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된 바가 있고 2001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0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으로 판결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1년 11월 20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절차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안을 취소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척동 소재 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설치는 관내 주민들의 야외음악회, 문화행사, 야외예식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를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 앞을 검토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자들의 소음이나 불편을 고려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현 위치를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8일 착공해서 11월 6일 설치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야외무대 35㎡, 관람석 250명 규모와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광장포장 및 조경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은 2억 1,731만 8,000원으로 시비 9,000만원과 구비 1억 2,7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시비 9,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홍보부족인지 시설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사라든지 예식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별 무허가 건축물이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께서 30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이 현재까지 방치된 이유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골목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254개소로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1조 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98개소로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인사유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간 미집행되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나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진입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권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보조가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여건상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든지 정비를 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 되어지 않은 소방도로도 없는 골목의 소방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것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까지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건축선을 후퇴한다든지 해서 소앙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가리봉2동 2-1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9년 12월 15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수 차례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10월 30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을 심의·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가결된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거쳐서 금년 11월 21일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한 바 12월 7일 검토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안 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5층까지는 허용하되 1층에 대해서 피로티구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피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는 5층이 너무 높으니 4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부분적으로 가각을 정비하기가 어려워서 가각을 만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각정리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완화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검토요청한 결과가 통과가 되면 이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내년부터 공공시설 및 개별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환지측량과 환지계획인가를 해야 됩니다. 환지처분도 확정공고도 하고 교부금도 징수하고 교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반절차 시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나중에 한다고 하고 토지를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개발의지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설득을 시켜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사업시행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하는 피로티구조로 했습니다만 건물 높이제한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관계가 없습니다. 피로티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 건물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 용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계획에 피로티구조라든지, 5층이면 5층, 4층이면 4층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적합할 때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계획에 맞도록 건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서도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을 경우에 이 방법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차난 해소라든지 안전사고시 대피라든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천왕동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 행위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20%정도가 됩니다. 오류2동, 수궁동 일대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무허가 건물이 현재까지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발생함으로써 철거를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발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일부 지적하신 내용은 특정지역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분고하, 어떠한 것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목을 벌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가 아닌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 허가없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면적이 500㎡가 넘은 경우에 임목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목의 부피를 따져서 5㎥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많은 양의 임목을 벌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이 시설돼서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콩나물재배사를 한다고 건축허가를 받고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건축허가를 받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은 법에 따라서 고발해야 됩니다.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용도변경행위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전이나 단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 행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척동 해덕강업 자리의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운동장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로는 각종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두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면 약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는 필요하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인 해덕강업이 있고 몇 분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과 같이 참여해서 토지를 제공하고 시설을 결정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각적으로 용역을 주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허용을 해주면서 부분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는, 구일역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해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738번지 일대는 1990년 12월 22일 건설부고시 제936호로 구로 4-1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199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1,094동 중 97%인 1,065동이 개량되었습니다. 지구내 도로폭 4~8m 연장 5,414m 중 5,365m인 99%를 개설완료하였습니다. 일부 개설치 못한 구로4동 806-72~78구간 폭 4m, 연장 41m 높이 약 3m 가량의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건물주가 보상협의를 미루어오다 최근에 11월 15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철거한 상태로 있으나 토지주로 하여금 조속히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구로4동 752-05 앞 지장체신주는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국통신에서 이설코자 하였으나 인접 건물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설 못하였습니다. 한국통신과 긴밀한 협의를 취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인접건축주를 설득해서 전주를 이설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동지역의 버스공영차고지 등 혐오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왕동지역은 현재 장기간 방치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혐오시설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유치한다든지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에 나무심기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 건물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관리가 쉽고 경량형 옥상기법을 개발보급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상건축물은 기존 및 신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의 옥상면적이 40평 이상인 건축물로 ㎡당 기존주택은 15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신축건물은 ㎡당 8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녹화 민간지원 계획이 시달되면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12월 10일 현재 우리구의 옥상녹화현황을 보면 주택이 6개소, 공공건물 2개소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질문하셨습니다. 구민회관 및 114번 종점 앞 그리고 구로중학교 앞 가로수가 불에 타거나 잘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앞 가로수는 고사되어 제거한 것으로 추후 보식예정입니다. 114번 종점 앞 가로수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7호선 7-23공구 건설공사구간 내 식재한 후 고사되어 시공사에서 제거하였으며 하자보수 완료 후 시설물을 인계토록 시행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구로중학교 앞 불에 탄 가로수는 가로수 아래 쓰레기 버린 것에 담배꽁초가 발화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행위자는 알 수 없으며 현재 가로수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으나 미관을 고려하여 녹화마대를 감고 추후 가로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항목에서 한 가지는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시인할 것은 하고 하겠다고 하면 질문한 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지저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치할 것을 기대하고 안 되면 내년에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고 한다고 하니까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공적자금이 수 백 조억원에서 회수 못하는 금액이 수 십조 억원이라고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이 90년부터 실시해서 그 동안 융자금액이 177억원이고 조치한 것이 102억원,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인 73억원인데 약 10여 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41가구에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면 적은 액수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출대상자 조건내용도 까다롭습니다. 구청, 동, 은행 모두 까다롭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은행까지 검증해서 융자금액이 1억 8,0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의심스럽습니다. 90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건수, 금액과 상환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호선 남구로역 1번 출구 옆에 인도확보문제는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결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내용대로 두 사람이 합동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던 것을 이제는 1인만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두 사람이 허가를 신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된지 내년 2월 24일이면 만 2년이 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본다면 1년 6개월 동안 70㎝짜리 지하철역 인도가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을 지하철역 입구만 계획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선 여부를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부터 114번 버스종점지점까지 계획선을 입안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로2동 지역, 구로4동지역, 가리봉지역은 기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요청을 구청에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건설본부의 담당과장과 직접 현장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었고 협조요청을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주어님께서 12월말까지 두 사람이 신청하는 건축허가를 일단 취소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이것은 공공시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안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안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달 말까지 그와 같은 내용을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물옥상 녹화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우리구도 건물옥상 녹화사업을 앞으로 시행할텐데 상대적으로 건물이 밀집돼 있거나 공원이 먼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114번 종점이나 구로중학교 앞이나 구민회관에 대한 가로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대병원 사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덕강업 자리가 굉장히 갚은 웅덩이였는데 밑이 도로와 맞닿을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됩니다. 운동장 부지를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약 5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고 성토를 해야 한다면 1,000억원이 들어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발계획이 마무리가 되었더라도 주민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구일역 역세권에 테니스장 한 두 군데를 만들어서 생활체육장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자금 융자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호선 지하철 입구간 보도확보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취소를 요구한다면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취소하기 전에 공동주택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설득을 하고 조기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우선 녹지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대병원 앞 가로수 고사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척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 모두를 위한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