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노인복지관신·개축 특별교부세 4억원을 비도 변경하여 노은1지구 행정용지 부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정교부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4건에 1억3,100만원, 시비보조금 5건에 5,9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증액입니다. 양곡관리 인건비로 2,900만원을 증액하고 포크레인 구입비 1억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은1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를 노은1지구 행정용 부지매입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4,700만원이 감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1억6,900 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신·개축비 4억원을 감액하고 종합복지관건립기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통골진입우회 박스형 교량설치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시스템구축에 200 만원을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수정은 사업비 변동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정교부금을 반영하고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비, '수통골진입 우회 박스형 교량설치공사'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1억 가지면 교량 가능합니까?

원래 2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형편상 교량으로 하질 못하고 박스형으로다가 설치하는 거로다가 해서 1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지면 박스형이라도…

예. 박스형은 가능합니다. 물론 수통골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로서 교량으로다 놓아 가지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 예산형편상 박스형으로 해서 다소 미관에는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상 부득이 박스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스형으로 놨을 때 길이가 28미터인데 일반 다리로 놨을 때는 가운데 (마이크 미사용을 청취불능) ‥가운데 받침 기둥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랬을 적에 비가 많이 올 때, 수해 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으로 할 적에는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박스형으로 했을 적에는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박스형으로다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뭐 그 지역에서 몇몇 주민들이 교량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야기된 사항임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왕이면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공간 이제 수통골 그 위 지점하고 또 이쪽에는 산업대에서 나오는 교량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원 유턴 하는 길이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억 정도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통골진입 우회 박스형 교량공사' 이것이 지금 위에 주차장 있는 데의 교량하고 유스호스텔 거기 앞에 하고 해 갖고 중간에 명동칼국수 있는데 거기를 놓는 겁니까?

지금 그 바로 위에 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산업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어서 설치하는 교량입니다.

그럼 설치를 하면은 이쪽 종축장, 계산동 지역이죠. 거기로 해서 통행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다리로다가 이용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구정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렸지 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이러한 졸속적인 이러한 박스형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은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고 현재 우리주차장 있는데 거기의 다리를 더 미관을 살려서라도 제대로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중간에다 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주민들 이용빈도도 작은 데다가 놨을 경우 이게 우회 이러한 교량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지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지금 수통골을 진입하는데는 지금 외길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1차선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같은 때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보면은 주차장도 좁고 시설이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한편으로다가 차를 주차해 가지고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로다가 우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치매센터 있는 쪽으로다가 해서 박스형 다리를 놓음으로써 위까지 가질 않고 유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용자를 갖다가 저희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과연 박스형으로 했을 때 거기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량보다도 지금 일방통행 아닙니까? 양쪽이.

예, 예.

그러면은 그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서, 뭔지 그러고서 다리를 놔야지 다리는 덜렁 놔 놓고서 도로는 좁은데다가 차가 돌기는 뭘 돕니까 거기. 좁은 데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기술적인 문제는 실장님이 모르실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박스형 다리 놓는 위치에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50미터 도로가 나는 걸로 거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위 거든요 그 부분이.

그 50미터 도로가 나는 것은 그 밑에, 아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로 생긴다 면은…

학하동 쪽으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종축장 쪽으로, 그 쪽으로 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고 그 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중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도로가.

그런데 거리 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 다리와 지금 놓으려고 하는 다리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입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곡인부임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에 양곡관리 인건비가 왔죠?

예.

그런데 지금… 물론 해마다 이거 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총무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곡관리비가 어떻게 산업경제과로 안 가 있고….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산업경제과 손실 보전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는 손실보전해서 산업경제과로 부기를 해 놓고…. 5페이지에는 요. 산업경제과 양곡관리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세입이니까 산업경제과로 넣었다가 총무과로 갑니까?

예. 세입은 양곡관리로다 해서 산업경제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하는 거는 총무과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편성은 총무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실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거는…

이게 조건이 있더라 구요. 양곡관리 인부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용도성이 없더라 구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데 해서 바꿔서 쓸 수 없느냐 하니까 바꿔서 쓸 수 없다는 대답을 계속 받아 왔거든요?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럼 2002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는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2년도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은, 지금 와 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 지출이. 해마다 이렇게 지금 오는데요.

지금까지 구비로 집행한 것을 결산 때 이…

대체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 이 금액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