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525쪽 건물유지비로 반영된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도색같은 것은 539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지소 외부도색이 있습니다. 상동읍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동읍과 서면과 주천 통합보건지소 건물도색비가 반영됩니다. 대수선비는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앞의 운영비는 간단하고 경미한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항상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농촌현안 타결에 노심초사하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8억 854만 7,000원 감액되었으나 금년 청사신축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30억 5,853만 4,000원으로 비목별로는 국비 2억 6,270만 4,000원, 도비 8,421만 9,000원, 군비 27억 1,161만 1,000원입니다. 기술진흥과 예산은 8억 9,369만 원 감액된 16억 6,581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3억 4,94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7억 4,536만 2,000원 중 기본급의 봉급 등 5억 6,4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각종 수당에 1억7,0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일용인부 1명에 1,046만 9,000원입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 408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1억 5,555만 1,000원입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1억 5,555만 1,000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새해영농교육 교재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 등 해서 1억 5,5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15만 원, 차량유지비 2,008만 9,000원, 농업인의 날 행사 수용품 50만 원 등 수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상시출장여비 등 3건에 5,328만 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7,828만 원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72만 원, 직급보조비 5,136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80만 원, 대민활동비 1,044만 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등 2억 3,2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등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6,480만 원입니다. 내역은 농촌지도자회의 교육여비, 급식비에 1,550만 원, 농업경영인 해외교육여비, 급식비에 1,015만 원, 4-H 교육여비로 급식, 경진대회 참가 등에 1,375만 원입니다.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비는 영농공개강좌, 현장교육, 중앙·도 단위 농업인교육 등에 1,198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보상금으로 회의 및 급식비에 426만 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회의 급식비로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진흥과 사업예산은 9억 9,112만 원 감액된 3억 1,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7,957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강사수당, 지도자 신문구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여비는 지도공무원 활동지원과 해외연수 1명에 5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재료비는 4-H 과제활동 농기계기술교육재료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영농교육 급식비 등 11건에 2,023만 원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공작실 시설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는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농산물 선별사업장 개선 시범사업 2건에 3,500만 원,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와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개량에 5,400만 원이고,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에 4개소 64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8명에 5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090만 원으로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 구입에 1,500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으로 구굴기 등 4건에 1,590만 원입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기술진흥과 자체사업비는 3,680만 원으로 농장이름 갖기 사업에 2,500만 원,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예산은 8,514만 3,000원 증액된 13억 9,271만 9,000원입니다. 다음 56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78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토양검정실, 병충해 진단실, 농업개발시설 운영과 농가경영기록 달력제작, 뗏목축제 농산물 품평회 등 19건에 2,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종합검정실, 농업개발시설, 꽃묘생산재료와 인부임 등에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쪽 일반보상금은 종합평가회 등 각종 평가회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996만 8,000원 증액된 13억 2,48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3억 7,78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에 1,299만 원입니다. 다음 573쪽 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등에 314만 1,000원입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재료비는 4,124만 8,000원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재료비로 7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새기술보급사업 예찰포 운영인부임과 토양전산입력 인부임에 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에 1,857만 6,000원, 농가경영지도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인부임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경영컨설팅 참가자 보상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3억 1,151만 5,000원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파, 무경운 등의 승용이앙기, 파종기를 보급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사업은 트랙터 부착, 일관 작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로타리, 피복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생력화 시범사업은 참깨 등의 과립종자 성형기와 수동형 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득작목 시범으로 채소 연작장해 대책시범 무사마귀병 시범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운영은 0.2㏊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초생재배 시범은 1㏊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커텐 등 0.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화 재절화 시범사업은 국화를 연 두 번 채화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약초나 버섯 등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로 1대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능력향상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자가 인공수정 시설을 농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20%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200만 원 중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2,000만 원,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 5㏊ 1개소에 2,000만 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1개소 2개 동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저온저장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를 3평형 2동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 종자 20톤에 100㏊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2동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109만 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지원 대책사업으로 고추건조기 22대에 7,920만 원, 고추세척기 7대에 1,1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00만 원입니다. 토양정밀검정실 장비구입비로 초음파 세척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억 9,205만 원 증액된 9억 4,695만 원입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농가 컴퓨터 5개소 지원하는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흙살리기 종합시범 사업 6㏊는 시설 채소연작지 등에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초액, 키토산 등 유용 미생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논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오리 3,000수 600만 원에 50% 보조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은 금년에 이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는 계속사업으로 3㏊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농 비가림하우스 설치는 금년에 이어서 1.5㏊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약초 재배단지조성은 천공, 하수로 등 2㏊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입니다. 다음 엽연초 건조기 생산지원사업은 20대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영월고추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은 고추마을 육성, 터널 10㏊, 양건 25동, 접목재배 0.3㏊시범 해서 도합 1억7,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자동개폐시설, 커텐, 일사감응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5㏊에 7,350만 원입니다. 다음 하우스 무인방제 시설은 폭우시 방제로 컨프레샤 고압분무기, 노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에어휀 설치 시범은 여름 고온기 적정환경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0.2㏊ 6대에 대하여 1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채소 관비재배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으로 420만 원입니다. 포도 현대화시설 재배는 기존 금강정을 중심으로 한 포도원에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원 관수시설 지원은 펌프나 스프링쿨러, 급수호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원 피복용 부직포 지원은 토양이나 비료유실을 방지하는 사업이면서 비료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20㏊에 2,500만 원입니다. 현대화 버섯재배사는 5동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냉동시설 지원은 여름 버섯재배를 위하여 냉동기를 10대 지원을 해서 20동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배지작업시설 지원은 근래에 버섯배지를 볏집보다는 폐면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작업장이 필요하므로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150평에 1,500만 원입니다. 약용작물 생력장비 지원은 약용작물의 굴취기, 한마드릴이라든지, 타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구마재배단지는 금년에 이어서 앞으로 고구마가 저소득작물의 대체작목으로 강가 모래땅에 입식을 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2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1,7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시설은 금년에 이어서 3평형 10동, 5평형 10동 해서 20동에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보조사육실 설치 시범사업은 송아지를 안정되게 생산하기 위한 송아지 방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써 설사예방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1,080만 원입니다. 다음 삼상전기시설 지원은 하동면 포도재배단지에 삼상전기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돈사라든지 이런 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기가 필요해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화훼 재배농가 낙뢰방지시설 20동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군비사업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농촌이 어렵고 또 농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농사가 전국에서는 가장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발이 300m면 300m, 200m면 200m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데 우리영월은 해발 200m～1,200m까지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고, 이 농사를 짓는 것이 답작위주가 아니고 전작위주이면서 거의 조건이 불리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목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작목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장작물이라면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포도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못해도 한 200㏊ 정도는 재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 6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야 되겠고,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면적이 한 60㏊ 남짓하던 것이 요즘은 한 40㏊～50㏊로 좀 줄었습니다. 또 새로 개원하겠다는 분들의 수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사과 3㏊를 확장한 것으로 사업을 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관수시설 같은 것은 포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사과쪽에도 같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목을 좀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저소득작물인 옥수수라든지 여름채소 중에 저지대 여름채소, 봄채소, 봄배추 같은 것,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목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만한 마땅한 작목이 없기 때문에 가을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새로운 작목을 넣어서 전의 작목보다는 2, 30만 원이라도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작목변경하는 사업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분석을 해서 보다 지역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자문과 좋은 안건을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