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영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먼저, 6페이지 상단 의사운영에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실 운영관련 기타업무추진비는 2002년도부터 신설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었으나 누락돼서 편성하지 못한 예산으로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에 업무추진비 중 의장단 활동비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서울시로부터 변경기준액을 시달받아 의장님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임위원장님은 1인당 월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분 총 1,41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상단을 펼쳐 주십시오. 재무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취득의 미승인으로 2002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구의회사무국 행정장비 구매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2월 11일 정수물품 취득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모사전송기 1대, 문서세단기 3대, 윤전등사기 1대 등 행정 비품 구입 예산으로 1,0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2001년 12월 11일 서울시에 2002년도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면 시에서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에 3,000만원으로 기 편성돼 있던 예산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된 총 규모는 4,67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예비비 목의 공공근로 사업 예비비에서 4,678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8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은 해당과 심사 시에 자세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에서 증감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주택사업비 증감부분이 5,03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택행정에서 5,958만 2,000원인데 이 금액은 일반운영비에서 731만 5,000원, 여비에서 2,700만원, 급량비에서 2,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5,958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인원이 총 90명에서 115명, 즉 25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 여비, 급량비를 합치니까 총 5,977만 5,000원이 자연스럽게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2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131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총 금액에 일부분인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증가가 731만 5,000원이고, 258쪽에 보시면 급량비가 증가된 게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3,131만 5,000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258쪽에 보시면 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여비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각 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5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안전진단에 따른 전문가의 수당 56만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외에는 예비비도 19만 3,000원이 감소됐고, 실질적인 증가는 업무적으로 직원 숫자가 90명에서 115명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여비하고 급량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총 5,977만 5,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256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2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공동주택관리 평가 시상김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순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 평가 간담회 하고 평가 시상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김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시상김은 관장을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가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우리구나 다른 타구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집단주택이 전체 주거 주택의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이상된 아파트나, 또는 신축이 돼서 준공된 후에 3~4년, ’98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아파트 단지별로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주는 사례를 어느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책자로 해서 전 서울시 아파트 지구 단지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물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오래도록 다루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물론 도시지역 사회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업무를 두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지역개발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도시개발의 기초단계가 학술용역 사업이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개발에서 공정으로 치면 제일 첫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지역이,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 밑에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를 했을 적에 학술용역이란 자체는 그 지역을 장안1, 4동은 오래도록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구를 뚫고 하수관 박스를 하고 펌프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자꾸 침수라는 개념 때문에 달리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침수지역을 아무리 하수관 박스를 확장하고 펌프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노면 자체가 고지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단 시간에 물을 흡수해 가지고 도저히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학술용역을 줘서 어떠한 규모로써 어떠한 위치까지, 도로는 어떻게 나고 하천은 어떻게 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는 어떻게 하고, 기타 시설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여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 하기에 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훈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아직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보충질의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구획정리도 아니고, 현재 있는 지대가 얕고 건물이 밀집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학술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궁금점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대적으로 건물과 맞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펌핑을 해서 넘긴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걸 어떻게 도로변을 높인다든가 해서 할 수 있겠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줘서 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나, 그 동안에 과장님이 효과있는 경험 등을 얘기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의 개발형태는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면 도심재개발 또 취약지역 같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자력개발,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택개발 이런 형태로 개발형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발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침수지역하고는 어떻게 보면 연관된 일이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대가 에레베이션 9.5에서 10ｍ 선이 됩니다. 그러면 장안지역 펌프장 배수라인하고 볼 때는 1ｍ에서 2ｍ 이내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 보다 그 당시는 택지별, 필지별로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보다 얕은 데가 많습니다. 저도 나가서 쌀을 나눠 주면서 골목마다 봤고, 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실 것 같아서 현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지역의 형태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금 한 20년 돼가는 연립주택 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모델, 어떤 방향 이것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혼자는 못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릴려면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책자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는 앞으로 개발이 안됩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펌프에 대한 효과, 이것은 연관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침수지역이니까 침수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병행해서 침수지역도 어느 정도 에레베이션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20년이 지난 주택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거냐 그런 쪽에 치중을 두는 것이지, 침수지역도 물론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는 침수지역, 도로형태, 관경의 크기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술용역에서 검토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거기 잠깐만 있어 봐요. 본 위원장이 이 예산안하고는 별개로 도시정비과장이 이미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동대문 40만 구민을 위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옥탑같은 데 이런 데에 불법 이행강제금 수백 건, 아마 천여 건 넘게 내보냈죠? 몇백 건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보냈죠? 내 보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미연에 발생을 못하도록 방지해서 막을 것이고 또한 이미 지은 것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그 분들이 허가를 내서 짓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작게는 반 평, 크게는 몇 평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이걸 특단적으로 결단 내릴 사항은 못돼요. 여기 도시정비국장 나오셨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하시고 또 두 분이 해서 안될 일이라면 민선 청장 있지 않습니까, 민선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40만 구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한 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6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816만 6,000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 3,743만 6,000원 보다는 약 927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써 구비로 간주처리된 특별검사원 수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60～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공원녹지과 소관은 예산자료 229～2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991만 9,000원으로써 2001년도인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346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시비 40억에 대한 구비 할당액과 전농4동 마을마당 구성비 8억 중 2억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해서 삭감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적 경비 229～235페이지까지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공원, 가로수, 녹지대에 경상적경비 1억 7,500만원은 마을마당 등 대부분 유지관리 물품 및 보수비로 공공요금, 연료비 등 2001년도 예산과 대부분 변동없는 경제성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960만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은 19개소 중 현재 노인정이 있는 곳은 4곳이 노인정을 겸해서 있습니다. 노인정이 있는 4개소에 위탁된 어린이공원을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선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노인정 유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며, 열악한 재정사항으로써 이런이공원이 2001년도에 완공되는 곳과 2002년도 노인정 건립 예정은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236～237페이지까지 시설비 내용은 사업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은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구비 8억 중에서 예산 사정으로 2억만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비는 총 17억으로 구비 7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 보완정비 사업입니다. 장안2동 325번지 마로니에공원 이것은 ’81년도 6월달에 완공됐으며, 장안1동 이슬어린이공원은 ’83년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이 돼서 교체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얘기해요.

236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사업별대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초등학교와 전농중학교 등의자 설치 25개소해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으로 1,200만원을 가지고 대광고등학교에 의자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현재 시비 40억이 예정돼 있는데 구비는 현재 책정을 하지 못하고 철거비 9,000만원만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장안3동 449번지 미나리 어린이공원은 ’81년도 6월달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건물은 노후돼서 전체적인 시설물 교체와 어린이공원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 구비기 때문에 현재 구비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쌈지마당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마을마당이 14군데, 쌈지마당이 2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비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녹지대가 30개소 2만 1,743㎡가 있고, 가로수가 30개 노선에 9,252주가 현재 우리 관내에 식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년간 관리비로써 3,000만원, 보식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세워둔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자투리땅 공지 녹화입니다. 현재 제기동 135번지 외 여러 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장소는 모두 결정된 게 아니고 현재 민원에 의해서 자투리땅이 생기는 공지 녹화를 위해서 6,000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사업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 노선에 9,252주가 있는 가로수를 일년에 하다보면 교통사고라든지 고사목 해가지고 공분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등록수목 정비사항입니다. 금년부터 20㎝ 이상 큰 나무를 우리 관내에서는 1만 5,000주 정도를 등록해서 식재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공동이 생긴다든지, 병충해 방재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입니다. 위험수목은 매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태풍이 불 때 넘어진다든가 그런 사전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보고받고 민원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위험수목을 봄, 가을 두 번에 대해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공원녹지의 확충, 공원녹지의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항시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난 번 상임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다하면 한 군데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운동장도 마찬가지로 학교운동장 의자 설치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편익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해 주시고,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건은 구비가 줄면 그만큼 시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 책정한 대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억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지난 번에 전농4동 마을마당 측량비, 감정수수료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1,000만원 요구사항으로써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묘 구입비 1,000만원 삭감된 것은 내년 2002년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 꽃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꽃 심는 금액은 오히려 더 증액할 사항이지 감액되어서는 내년도 전체적인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구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식수비에 대해서는 현재 한 구좌당 1만원으로 기념식수를 했는데 1년 지나면 사실 하자 보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나무가 없었다고 할 때, 기념식수 심은 분들이 찾아 올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죽은 것은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심은 기념식수를 다시 식재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네.

오늘 추가로 올라온 거 2,000만원 있죠?

네.

그건 누가 쓸 거예요?

그거는 아까...

3,000만원 올라온 데서 체육시설 관리비에 3,000만원이었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지, 추가로. 이건 어디다 누가 쓸 거예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예산이 다 책정됐는데 시에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하면 추가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배봉산 공원이나 답십리 공원, 둑방, 정릉천 주변에 체육시설물이 1,300여종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전부 다시 교체하고 또 안내판을 전부 교체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시에서 체육시설 기금을 구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면 거기서 1억이고 2억이고 준다니까 이걸 2,000만원을 어디다 할 데도 정하지 않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물 중에서 그 많은 시설물을 구비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체육시설물 교체가,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편성 후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적에 2,0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어디다 무얼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죠. 2,000만원을 오늘 추가로 더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1억이고 얼마고 주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야지.

추가로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시에서 2억 5,000만원하고 전에 3,000만원해서 총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답십리 근린공원에 1억, 배봉산 근린공원에 1억, 홍릉 근린공원과 정릉천 휴식공간 제방에 1억해서 3억이 들어가는데 연간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잡고,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기존 시설물을 재설치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안내판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전부다 교체하고, 새로운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는데요, 배봉산 체육시설 또 답십리산 체육시설 그거 한 지가 2～3년이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가지고 적기적소에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살펴보고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30～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추진(수목표찰, 지주목, 홍보물 등), ‘등’자는 몇 가지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산출방식으로 3,900원×5,000주×0.7 해 가지고 동일한 금액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추진에 어떠한 항목을 추진했는지 실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왜 해년마다 동일한 산출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태희 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생명의나무 추진에 대한 홍보물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부기가 들어간 것은 사실상 경상비는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숫자를 동일하게 썼고, 그 다음에 홍보물 등은 표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으로 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산출근거에 사업추진에 어떠한 부분에 쓰겠다는 자체가 나무에다가 수목표찰, 지주목 박고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러면 생명의 나무심기가 총 몇 만주인데 연차별로 해마다 5,000주씩 해가지고 표찰을 붙이기 위해서 한 작업인지, 나무가 태풍과 비 바람에 쓰러져서 지주목을 세운다든지, 홍보물은 뭐 때문에 하는지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계산합니다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1,365만원이 많으면 많은 액수에요. 또 구예산 전체 액수로 보면 몇% 차지도 안 하는데 사업목적이 어떻게 해마다 수목표찰이냐 이거죠. 한 번 표찰한 걸 또 하는 건지, 총 해당 수목이 몇 천, 몇 만주인데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도 5,000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변해야 이게 마땅한 사업이지, 어떻게 해당과장이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설명해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표찰이라는 것은 우리구 4년 동안 생명의나무 1,000만주에 대한 우리구 목표는 40만주입니다. 그 중에서 기념식수에만 표찰이 필요하고, 관외 식수라든지, 민간인 식수는 표찰을 달지 않습니다. 표찰은 한 번 달아 놓으면 사실 1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분실되고 애들이 와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표찰을 달고 내 나무 표찰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찰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시 달아줘야 할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숫자에, 우리가 1년에 기념식수만 대략적으로 목표를 1,500주였는데 그 이상 식수하고 있습니다. 5,000주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심은 나무 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하고 0.7은 100%가 아니고 70%정도 망실을 보고 이 숫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빠졌잖아요. 금년도 실적을 답변해 줘야죠.

답변이 미숙했다는데.

금년도 실적은 목표가 기념식수만 6,500주였는데 그 목표에 약간 상회한,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4～2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236～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236쪽에 어린이 공원 시설 보완 정비 사업이 신규로 나온 것 같은데 어린이 공원은 위치가 어디이며, 건립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사업비를 신규로 5,000만원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마을 쌈지마당 유지 보수 공사도 1,000만원이 증액됐고, 237쪽에 가로수 보식 공사 500만원 증액, 큰 나무 등록 수목 정비 공사 신규로 2,500만원, 위험 수목 정비 공사 5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237페이지, 녹지관리에 가로수 보식 공사 해가지고 해마다 내려 왔는데 2001년도에도 아마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편성된 금액가지고 몇 주를 보식 공사했는지, 그리고 2001년도 보식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금 가로명 마다 보식해야 될 가로 보식수는 전체 몇 주인지, 몇 주 중에서 2002년도 1,000만원을 가지고 몇 주를 보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미 쓴 예산으로 몇 주 심었느냐, 이런 것은 감사성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성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 보완 정비에 대한 개소수와 몇 년도에 설치했으며, 장소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 보완 5,000만원은 장안2동 325번지 마로니에 어린이 공원이 ‘81년 6월달에 완공됐고, 장안1동 이슬 어린이 공원은 ’83년도 5월달에 완공돼서 이 시설물 자체가 노후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쌈지 마당 유지 관리비 2,000만원은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 관내 마을마당이 14개소, 쌈지마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14 군데와 두 군데에 대해서 1년 동안 파손된 시설물의 정비와 일부 수목 보식 이런 유지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강태희 위원님하고 질의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공사는 2001년도에 5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은행나무,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주 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30개 노선에 가로수 9,100만주가 있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 아니면 오래 돼서 고사목이 각 노선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몇 주인지 파악 할 수 없고, 가을에 보식할 때 각 노선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예산에 맞게 편성해서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나무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배상금을 받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1년에 상당수가 됩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구 수입으로 잡고 편성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보식은 1년에 한 번 씩 계속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분이 많이 생겨서 그 경관을 해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 예산은 말 그대로 보식해서 정비해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 가서 보식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큰 나무 등록 수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시 정책사업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서 우리구에서 1만 5,000주에 대한 등록이 이미 실시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20㎝, 흉고 20㎝ 이상이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는 동공이 생기고 가지가 죽고, 하다 못해 뿌리같은 데가 이상이 생겨서 고사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시키고 또 해충 구제라든지 그런 사무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험 수목 정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봄 가을로 각 동에서 년초에 공문을 받아서 위험 수목을 접수한 것과 민원 사항으로 접수한 것을 태풍 전에, 우기에 한 번씩 봄에 하고 아니면 태풍 지난 후에 생긴 사항은 태풍 지난 후에 정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사실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자른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위험수목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에 안전을 위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가로보식 공사가 금액이 적고 많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을 사고라고 하고, 사고는 두 가지에요. 말라서 죽는 거, 어떠한 상대의 피해로 해서 죽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로수를 심어야 할 곳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법으로 인해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잘라 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허리를 톱으로 잘라서 자동적으로 말라 죽임으로써, 가로수를 심어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록지대 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자투리 땅, 마을 쌈지마당에 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다른 타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거리에 옛날 나무는 일부분만 있고 지금 다시 가로에 20m 이상, 19m 이상 도로에 가로수를 실지로 심어야 할 곳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신규로 심어야 할 곳과 사고로 인해서 죽은 나무는 베어 내고 다시 보식해야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1,000만원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담당 과장께서는 나무를 심어야 할 총 가로 숫자가 얼마고, 신규 보식과 사고로 죽은 나무 두 가지로 해서 설명을 해 줘야, 여기서 증감이 안되면 차기년도에 가로 환경 정비에서 록지대 조성법으로 가로수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관초등학교 앞에 가면 전체에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을 되면 학생들 등교길에 보기 좋은 가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앞에 가 보십시오. 이문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앞에 주변에 보면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해서 주차장이 들어온 입장에서 나무를 베어 버리고 안 심은 지가 수십년이 지나 갔어요.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실지로 도로 형태별로 다 파악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일반운영비에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고, 민간 이전에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이 있고,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 다 비슷한 예산이 산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성 예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위탁 관리를 일반운영에서 하지 않고 분리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들어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이해 했습니까?

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 노선에 9,100여 주는, 사실 우리 관내에 가로 노선은 타구에 비해서 보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보도폭이 좁은데 가로수가 옛날에 식재됐기 때문에 아름드리가로수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가로수 때문에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가로수 사고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가로수를 현재 건축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지장되는 가로수는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우리 구 자체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서 변상을 받고 나무를 이식하든지 아니면 이식이 불가능한 것은 제거해서 가로수를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관내에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이 1년에 몇 건 됩니다. 그것은 보험처리해서 마찬가지로 변상금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 가로수 신식할만한 데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신식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노선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면 용두동같은 데는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할 때 병행해서 가로수를 심은 바가 있고, 기존 노선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이번에 인센티브사업비로써 이문동 쌍용아파트 앞에 가로수 없는 데와 촬영소 고개 앞에 한 쪽 없는 데는 이번에 9,200만원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 1억 5,000 중에서 발주했습니다. 해서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두 군데는 신식으로 가로수를 심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식은 지금 몇 주를 어떻게 심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파악할 수는 없고, 가을에 이 예산에 맞게 노선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가로수는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님께서 공원유지 관리비 시설과 민간위탁, 시설비 세 군데에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6페이지 위에 있는 시설 공원 유지비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우리 공원은 시 공원과 구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이상은 시 공원 10만 이상, 10만 이하 작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다 구 공원입니다. 때문에 위에 있는 시설비 공원은 홍릉, 답십리, 배봉산 이런 시 공원에 대한 보조비기 때문에 예산 비목이 두 번 해서, 위에 것은 시 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고, 밑에 나머지 구 공원 유지 관리비는 별도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는 다른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노후시설에 대한 단일사업으로 어린이 공원을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민간위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 군데 어린이 공원에는 4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은 현재 유지 관리비가 상용인부라든지, 구조조정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일손이 사실상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원녹지 유지 관리비는 사람이 있어서 현장에서 항상 살면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유지 관리가 되는데 그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있는 어린이 공원은 노인정으로 하여금 유지 관리토록 하고, 거기에 온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면 더 이득이 될 것 같애서 민간 위탁으로 노인정과 계약을 하여 우선 네 군데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도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이라고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시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보완되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동대문구 소재지에 있으면서 시 관리로 되어 있는 공원을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조성언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공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 공원이면서 배봉산 근린공원이나 홍릉근린공원, 답십리 근린공원은 시에서 위탁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관리비 예산 자체가 시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또 우리구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간데메 공원은 면적은 작지만 시 직원이 직접 주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간데메 공원은 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1/4분기 처음부터 계속 대서 청소를 같이, 우리 구 안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공공근로 인원이라도 같이 해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2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3,61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8,275만 7,000원이 증편성되었고 모두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6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5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는 일반수용비, 284페이지 중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 284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그리고 285페이지에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의 여비는 1억 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8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국 직원 175명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2,624만원으로 금년 대비 144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이에는 시책업무추진비 2,2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14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286페이지 포상금은 1,22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2만 8,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도로 하천 사용료의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관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원안 통과를 바라며, 우리 건설관리과는 내년에도 더욱 정비 정돈된 거리환경과 공공용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282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노점상 정비 및 집행이 신규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정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지만 예산을 적게 세워서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순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의 노점상 정비 및 집행 600만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비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 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700만원이 편성됐고 올해는 600만원, 2002년에 600만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과 직원이 현재 총 36명인데요. 가로정비계가 12명이 가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단속이 288회를 한 적이 있었고 야간 단속도 48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비 숫자가지고 증가되는 노점상을 완전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제한된 경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 안전관리, 재난관리 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2년도 예산은 총액 61억 6,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32억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 도로건설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61억 1,229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32억 6,396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상단까지 인데 예산액은 총 6억 4,960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4,71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2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8,5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도 제설대책용으로 바브켓을 추가로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일부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액 842만원으로 작년 대비 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목과 정원이 일부 증원된 데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2억 1,103만 1,000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801만 9,000원이 상승됐습니다. 이는 도로유지관리용 자재비가 일부 인상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2억 4,324만원으로 작년 대비 32억 7,011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자체사업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51억 5,630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32억 8,605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내역은 보안등 설치 개량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보수,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뒷골목 도로정비,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 등으로 구성돼 있고, 294페이지 중단에 도로개설 단위사업 16건은 총 26억 7,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약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7,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693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59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도로유지나 지하차도 유지관리용 콤펙타, 브레카, 수중모터 등의 자산취득비용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도로건설에 대한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306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 예산은 총 4,114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1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307페이지, 예비비 기타에 기금 전출김이 3,794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1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737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561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23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546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7만원으로 작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7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 토목과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86～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보면 한국방재협회 가입비 100만원은 어떤 내용의 가입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김승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가입비는 방재업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정보입수 요금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사설 기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말하자면 홍보물 성격이죠? 이런 것을 국가사업에서 이미 배정이 돼서 우리 구나 각 구로 전부 배부가 돼야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씩, 1년 분인지, 몇 년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승문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협회 가입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1년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홍보물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 수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교통관리비로써 4억 4,433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40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증액편성된 것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시면 경상적경비 1억 3,300만 7,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5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143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5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4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한 내용은 친절택시 운전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대금으로 150만원 편성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정원이 전년도에 71명에서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6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친절택시 운전자 부상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쓰다가 내년에는 교통관리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법인 택시 기사가 1,555명, 개인택시가 1,811명 해서 3,3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795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납 총액 증가에 따른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가 3억 1,40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421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68억 4,004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6억 2,595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99억 4,669만 9,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5억 7,936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주차관리가 45억 2,787만 9,000원으로써 인건비가 5억 4,86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32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5억 5,14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19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공공요금, 관리초소의 관리비, 단속요원의 피복비라든가, 급량비가 증가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74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09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 9명에 대해서 648만원을 국내여비로 신규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 지침에는 월 15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타 직원하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5,000원씩 12일 해서 6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 406만원으로 전년 대비 906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주차단속원 간담회비를 전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했었는데 1회, 상 하반기에 격무부서 직원들 위로격려 간담회를 하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5만원씩 합계 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관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시지침에는 행정 동수별로 월 10만원씩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구에는 3,12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액이 초창기다 보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9,4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93만 5,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5억 8,2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65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사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산관리 요원과 주민관리 요원들에 대한 수당과 피복비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3억 5,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7,208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42명을 순증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8,93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2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은 7,71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2만 4,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6,5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006만 9,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6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4만 2,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가 1억 9,66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18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견인차량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공단에서 2000년도 하반기하고 2001년도 상반기 견인실적에 따라 산출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07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0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70만 3,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비로 54억 1,88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9,628만 3,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는 54억 1,88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 53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하고, 매입을 하면서 건설을 한 두 곳 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억을 더 증액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68억 9,3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659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296쪽 하단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79～392쪽까지 되겠습니다. 죽 훑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392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익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 사항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책자 54쪽 하단부터 62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의회 요구 예산 내용으로는 의사운영에서의 일반운영비 감축편성과 의정활동에서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운영의 전체 변동내용을 보면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발간 및 각종 서식 대장 등 인쇄비용과 사무감사 속기료 및 공공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였으며, 새로 구성되는 의원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국 직원들의 회의기간 중 특근매식비를 신설하여 증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직급별 기준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는 의정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금액이 증액,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 봉급이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정활동의 변동내용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의원님 1인당 기준단가가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전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설명으로 의사운영에서 총 7,940만 7,000원이 감액되고 의정활동에서 총 2,08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총 5,86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의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여 편성한 만큼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쪽 하단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