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국도비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확정되기전에 조금씩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방조제가 낙후되고 해서 이번 수해때 남양이나 조암등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수리시설을,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유지하지를 않고,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쓸 때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당장 행정기관에서 전부 수리 시설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보호, 집수관거등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 부락명을 따라서.

네. 신남리로 해서.

2003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명칭 선정을 할 때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00쪽 상단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물량이나 예산액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24km했습니다. 내년도는 18km 계획인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경작로 확포장 사업시에도 피양지를 필히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인데 풀관리로 5천만원이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보다 증액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다.

그러게요, 농어촌 가로등 요구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다음에 보수도 여름에는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촉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하단부에 엔진양수장비 정비비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엔진이 60대, 양수기 60대, 전동모터가 40대, 엔진과 양수기가 붙은 것이 56대입니다.

장비만 보수할 것이죠?

읍면에 양수장비를 보수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읍면의 한해대책용으로 하천변에 양수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양수장 보수는 어느 목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그런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해가 갑자기 발생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해서 양수장 물을 못 푼다 했을 때 방법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 해주다 보면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다 해줄려고 합니다.

해창리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해때 가보니까 그동안 안써서 관리가 안되어서 양수할 수 있는 관로가 파손이 되어서 전혀 못쓴 적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수리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다?

네.

이해 하겠습니다. 103쪽 제부도 망루설치 공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름철에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이것은 재난관련 해서 계상한 것인데요.

필요합니까? 망루라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해요?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방재계장 지영민입니다. 해병전우회에서 7월 10일경에서 8월말경까지 제부도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바다물이 짜다 보니까 밑이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 같은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수확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구조활동도 한 실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합니까?

해병전우회에서 그 사람들이 순전히 봉사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도 그런 것에 상응한 시설을 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부도에 가면 지형이 현재 음식점 있는 곳하고 해면 하고는 고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봐도 다 보이던데요? 음식점있는 곳에서 바다쪽을 보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지붕축대 쌓아 놓은 망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정상적인 건축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발안천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언제면 상신리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으로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위 투자된 것이 18억 7,700만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하면 아직도 21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구간을 이용을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암리 다리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데 아래쪽은 그 동안에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신까지 연결이 되면 이화리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남양호에 있는 도로 타고 들어가면 국도가 포화상태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공사구간이 조기에 완공되었다고 보면 현재 국도의 포화 상태를 그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이런 사업은 우선 다른 사업보다 마무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비가 대부분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산출기초에는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업 추진하는데 물의 없습니까? 부대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됐을 때?

옛날처럼 시설비와 부대비가 나누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서는 바람에 그중에 일부는 부대비로 쓰고.

먼저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목이 다르게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속에 부대비를 다 포함을 시켜버렸다고요. 이랬을 때 한두건의 사업도 아니고 건설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금액적으로 보아도 굉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구분해서 하면 저희들도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부대비를 별도로 뽑아내야 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 규모는 10억 1,180만원으로 국비가 2,560만원, 도비 1억, 시비가 8억 8,62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9억 3,500만원으로서 세출 예산 규모 또한 9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261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6만원, 운영수당 480만원, 급양비 260만원, 임차료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77%, 시비가 23%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비로 2,800만원,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00만원, 문서세단기 신규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건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1,7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로 보조되며 2002년도 관리비로 2,559만 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일반운영비로 1,119만 5천원,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구역조정 시설비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비로 5억 5천만원, 도시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추진 2개소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1,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 3,76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이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2억 3,7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 4억 2,500만원,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상환액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출예산 잔액을 예비비로 1억 7,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 위원께서 37쪽 G.B내 지역현안사업 추진용역 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4, 5등급지가 10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역이 약 272만평이 조정 가능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2만평중에서 그중에서 10%를 추가로 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더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선 해제지역 276만인가 그것외에 10%를 더 가능성 있는 지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27만평에 대한 10%를 더 추가로 더 해제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요청을 해야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것이 2개 지역을 물류센터하고 공업용지 조성단지 하고 2개단지를 지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매송에 공장용지하고 구포리 물류센터 그것에 대한 용역?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용지하고 물류센터라면 시가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2개 지역을 요청해서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결정 승인이 되어야 사업승인이 되는데요, 지역은 그쪽 2개 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얘기는 공공연하게 많이 들었는데 사업 주체가 우리 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관이 되는 것인지?

공공기관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녹지담당 최효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면적이 총괄해서 한 10% 가량을 우선해제를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10% 면적이 약 9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화성시 대규모 물류센터로 해서 면적을 60만 평방미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송면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동탄지역이 공장이 이전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개발연구원의 김재국 박사와 국토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과 협의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제를 할려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었을 경우 지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타당성 검토를,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대규모 물류센터는 소요예산액이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 확보가 곤란할 것 같아서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시켜서 저희 생각에는 한 40년이나 50년 나중에 제안서를 받아서 정확히 나오거든요.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는 화성시에 기부체납해서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임대료를 받아서 40년이나 50년후에는 예산이 400억이나 300억씩 화성시 수입으로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꽤 민감할 것입니다. 왜 민감하느냐 하면 G.B내로 묶여서 재산권 제한을 받아 오다가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일부 지역을 해제를 시키는 것이라고, 그러면 향후 시가 주관이 되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 있는 근간을 남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제고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의아했던 것이 민자를 유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 자금을 들여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 불투명 했단 말이죠.

저희가 보고 드릴때는요,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유치하는 제안서를 받아서 한국복합물류센터라고 군포시에 있어요. 현장답사를 하고요,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서 나중에 민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동안 임대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입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G.B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있다면, 현재 G.B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권이나 개발행위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합 물류센터가 군포에 하나 있고?

경상도 경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만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까?

위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는 가능한데 개인 소유 땅이 있잖아요?

개인 소유가 한 사람이 많은데요, 나중에 제안서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조건이 좋으면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30년간 임대만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주어야 되거든요.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제에서 제외되는.

아직까지는 20호 이상 해가지고 설계에 변경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호 미만이라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를 20호 이상으로 지정한 것이 저희가 파악해서 우선 보고 드린 것이 52개소이고요, 지금 현안사업 2개 지역은 전체 환경성 검토를 해서 4, 5등급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전체 면적이 9.0㎢인데 이중에서 10%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다.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38개소에 대해서 집단취락으로 해서 해제를 시키지 않고 존치시키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공람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해제로 가는 것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를 따져 보니까 전체에서 70% 정도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관계가 총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9.0㎢입니다. 공청이 되고 나중에 확정시까지는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윤용택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연규창입니다. 특수개발담당주사 안추원입니다. 공영개발담당주사 우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의 생활 편익증대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지역개발추진팀 세출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183억 4,863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7억 3,203만 4천원보다 86억 1,65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과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권 신청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남양 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조암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비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으로 7,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은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편성된 내용으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마도 준도시 취락지구 도로 3-1호선 개설공사 6억원은 마도 소재지 삼거리에서 마도 초등학교까지 폭 6m, 길이 240m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역발전 난개발방지 용역비 3천만원은 공장 및 공동주택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단 집단화 지역 기반시설 설치용역비 2억원은 봉담읍 덕우리등 준농림 지역내 공장이 집단적으로 개발됨에 따른 도로등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이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구역은 9개 도시로서 도시계획의 타당성 및 서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 및 서부권 개발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조암 도시개발의 타당성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조사 및 적정한 위치, 규모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은 향남면 송곡리등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용역비이고,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은 우리 시의 부족한 공업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선정등 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등의 보상비로 사용코자 30억 9,639만 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3-2호선, 3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우정면 조암리에서 장안면 어은리 구간으로 길이 3.3km, 폭 25m로 총 사업비 70억중 26억 5천만원이 기위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 도비 15억, 시비 5억등 20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코자 합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우정면 조암리 버스 터미널에서 대로 3-2호선에 연결시키는 길이 629m, 폭 20m의 도로로 총 사업비 46억중 22억이 기위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도비 5억, 시비 19억등 총 24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 구간은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이 교차되는 발안 사거리내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발안전화국에서 국도 43호선까지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길이 430m, 폭이 7m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중 도비 5억, 시비 3억등 총 8억을 투자하여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우정면 조암리 성당 주변 도로로서 길이 105m, 폭 8m 편입용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2억중 11억을 기위 투자하였으며, 부족되는 사업비 도비 1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808개소에 611만 5천평방미터로 이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 방안 및 단계별,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방안을 수립코자 2,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태안도시계획 도로 중로 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태안읍 송산리 안녕파출소에서 남수원 골프장간 길이 770m, 폭이 15m로 총 사업비 52억중 42억 6,800만원이 기위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9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2-1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입구에서 신명아파트간 계획도로로서 길이 300m, 폭 15m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은 봉담읍 수영리 봉담초등학교 주변도로로 길이 130m, 폭 10m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자 개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는 향남면 상신리로 길이 220m, 폭 10m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및 13호선 개설공사는 태안읍 진안리 병점초등학교앞에서 진안1리 마을입구간 길이 230m, 폭 10m로 총 사업비 11억중 5억을 기위 투자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는 매송면 원천리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중심간 길이 230m, 폭 8m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 개설 완료하여 주민 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은 송산면 사강리로 장안빌라에서 시화 자동차 입구간 길이 567m, 폭 15m로 총 사업비 35억중 5억원을 기위 투자하여 용역 설계 및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에 임하고자 합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 개설공사는 남양동 시가지 도로에서 남양초등학교안 길이 50m, 폭 8m 도로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2001년도 7월 1일 법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부여하여 매수청구시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수 및 매수불가토지에 대한 건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매수청구대상 시설은 약 1,141필지에 31만 8천 평방미터로 5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매수 용지 해소와 민원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따른 세외수입 예산 총 58억 3,926만원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청옆 남양동 145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면적 661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지구확정에 따른 분할 측량비로 5천만원을 계획하고 사업추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 수수료 4천만원, 또한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정리에 따른 보조 인건비로 6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양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로 30억원,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보도 블록, 차선 도색등 유지 관리비용으로 20억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지급된 환지청산금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내 신호등 5개소 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은 구획정리사업관련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당진 화력발전소로부터 교부된 6억 5천만원이 특별지원사업비로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평택화력발전처 지원금 2억 1,373만원, 당진화력건설처 지원금 4,009만 2천원, 그리고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9,075만 5천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안면 장안 5리 하수구 정비공사 1,549만 2천원, 장안 8리 하수구 정비공사 1,500만원, 노진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0만원등 3개 사업 4,549만 2천원과 우정면 석천4리 하수구 정비공사 1,800만원, 이화 2리 하수구 개량공사 1,6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화 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700만원, 이화 5리 농로 포장공사 1,700만원, 국화리 어장진입로 포장공사 3,229만 2천원등 5개 사업에 1억 53만 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및 당진화력건설처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업유치 지원금 1억 780만원, 주민복지지원금 8,500만원등 1억 9,28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75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3억 3,457만 7천원의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추진팀의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추진팀 전원은 신명을 바쳐서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에 적극 매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