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허가민원과, 건설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도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심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4,45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99만 2천원, 급양비가 840만원해서 총 6,0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저희 출장 국내여비를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해서 총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즉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존으로 채석장 관리 환경NGO활동비를 4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입니다. 126쪽에 보니까 무허가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에 20건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 해에 무허가 업소를 단속된 내용이 있습니까?

단속된 내용이 아니고 민간인이 불법된 업소를 저희한테 고발을 했을 경우에 고발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 보니까 정상적인 건물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상당히 많이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만 보상금을, 물론 신고를 해야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보상금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조 관련된 불법 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무허가 업소라고 했단 말이예요?

네.

무허가 업소라고 하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음식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무허가 업소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무허가 업소는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영업을 한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화조 설치하고는 환경관련 해서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무허가 업소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짜장면 장사를 한다 했을 때 허가를 안내고 하는 것이 무허가 업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만 식당을 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네.

그런데 화성시 읍면동에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5만원 가지고는 보茶鳧?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신고 불법 내용에 따라서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거든요. 이 5만원은 평균 예산 총액을 100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각 케이스별로 신고 보상금이 틀립니다. 2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2만원에서 10만원짜리 무엇을? 왜 다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부정불량 식품 내용은 신고 업종이 아니라 허가 업종이 있습니다. 첨가물이라든가 유흥이라든지 단란은 허가 업종이고, 일반 음식점은 신고 업종이 되겠습니다. 신고 보상금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인데요, 무허가 업소는 10만원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표시기준이나 첨가하면 안되는 것등, 사항별로 2만원에서 10만원이고 퇴폐, 변태도 5만원 상당으로 기준이 틀립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신고제가 되었든 허가제가 되었든 하여간 신고안 된 것은 다 무허가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화조 설치하는?

영업하는 것 말이예요? 작은 것이 되었든 대형이 되었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무허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오수정화조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것이 1개면에도 여러곳이 될 텐데 이것을 위생계장님께서 단속을 하셔서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식품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영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보아 주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즉시 처리가 됩니다. 관련 부서로 협조전 띄웁니다. 관련법 적용을 시켜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 협의는 환경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도시계획내에 오수정화조 설치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네.

소규모는 어느 정도를 소규모로 보시는 것입니까?

식품위생법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문제인데, 오수정화조를 할려면 보통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오수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저희 봉담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경과에는 오폐수 관리 부서에 도면이나 기타 사항이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그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 와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강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소재지에서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고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봉담이나 일반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신고가 되었든 허가가 되었든 정화조 설치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는 차후로 돌리고 예산에 집중된 발언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허가민원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량은 많아도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 심의는 약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도시산업위원님들이 허가민원과가 업무는 폭증이 되어서 많고 고생하는 부서다. 다 공감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대략 미리 보시고 거기에 한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이야 하셨겠지만 최지용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허가민원과 예산은 허가민원과에서 올라온 대로 다, 한가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얘기를 했는데 시청에서 하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이나 면에서 하는 것이나 행정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은 다 5만원씩 적용을 한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어차피 식대보상이라도 현실적으로 가 주어야 되고 또 읍면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날도 허가 건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연구검토를 잘 해서 내 생각은 면에서 하나, 시청에서 하나 해당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역할은 같은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5만원씩 주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5천원,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2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원건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 40%, 시비 60%.

시비를 더 증액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국비 40% 하고 시비 60%입니다.

박 과장이 국비를 더 요청을 하세요. 또 시비도 예산 부서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양감 송산지구 양배수장 관리인부임 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송산, 향남, 정남, 동탄,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8km, 소형관정 45개소등 62억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보수등 전체 10억 7,4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보조사업으로 제방유지관리 2억 1,635만 6천원, 배수갑문 유지관리 5,200만원등 2억 6,8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재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보온덮개와 P.P마대구입, 비닐등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태안읍 구거 정비공사 사업외 12건을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예비비등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등 4억 6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수로원 인건비 3억 2,7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기본 사무용품비등 일반운영비로 2억 6,1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여비, 국내여비가 건설행정추진여비, 재난재해시설물 안전관리점검, 합동점검등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재해 및 재난예방활동, 건설업무 추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외 도로확포장 사업 11건, 시도 포장도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국도 접도구역관리,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등 도로확포장 사업비 1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포대아스콘등 도로 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4,4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가각정리사업외 60건에 대해서 각종 도로사업입니다. 6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관리-구문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개소에 대해서 이자로 3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관리-구문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개소로 차입금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천만원인데 작년하고는 예산이 얼마정도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부족금이 많은데 매년 면단위에서 들어오는 양은 못 채우죠?

못 채웁니다.

어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은 못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등만 달아주는 것인데요, 기존 전주에 달아주는 것인데 등당 15만원꼴 되는 것입니다. 15개 읍면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설치비용이고 보수비용까지 합쳐서 5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5천만원 가지고 등에 대해서 읍면의 신청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수로원 인부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 2,700만원인데.

수로원이 지금 티오상은 30명 정도 되는데 구조조정 관련해서 인원 증가가 안되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화성시내의 일용인부임을 감안해서 30,55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은 됐네요? 8억 5천 정도?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적게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국도비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확정되기전에 조금씩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1차 추경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1년 동안의 건설 행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고요, 자료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방조제 유지관리비로 2억이 섰는데 방조제 석축을 하는 것입니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 방조제가 낙후되고 해서 이번 수해때 남양이나 조암등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화옹방조제 안쪽에 있는 부분은 방조제 시설물을 더 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에 시설물을 못하는 지역에 제방이 터진다거나 하는 쪽에 쓰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방조제는 위험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서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 밑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수리시설을,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유지하지를 않고,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쓸 때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당장 행정기관에서 전부 수리 시설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보호, 집수관거등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류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리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류도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매호-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은장에서 나가는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지역 사람들이 매호-후평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도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자연 부락명을 따라서.

은장이면 은장, 신남이면 신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사람들이 “매호-후평간이 무슨 도로냐고?” 동네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건설하는 도로의 명칭이 무엇이냐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남양에서 은장까지 도로는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끊어놓고 거기서 부터 확장해 나가는데 지역사람들 이야기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놓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놓는다’ 하는데 그러면 이름은 무엇이냐?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이 알기좋게 기존에 있는 도로 명칭도 알기쉽게 고치는데, 그 도로가 은장에서 신남리까지 가는 것이죠?

네. 신남리로 해서.

장덕리 나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장-신남간 도로라고 하든지 그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꿀 수 있지요?

2003년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명칭 선정을 할 때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24km했습니다. 내년도는 18km 계획인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입니다.

모자랍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엔진이 60대, 양수기 60대, 전동모터가 40대, 엔진과 양수기가 붙은 것이 56대입니다.

읍면에 양수장비를 보수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그런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해가 갑자기 발생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해서 양수장 물을 못 푼다 했을 때 방법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 해주다 보면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다 해줄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여름철에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이것은 재난관련 해서 계상한 것인데요.

방재계장 지영민입니다. 해병전우회에서 7월 10일경에서 8월말경까지 제부도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바다물이 짜다 보니까 밑이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 같은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수확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구조활동도 한 실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 그 사람들이 순전히 봉사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도 그런 것에 상응한 시설을 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지붕축대 쌓아 놓은 망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획으로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위 투자된 것이 18억 7,700만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하면 아직도 21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옛날처럼 시설비와 부대비가 나누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서는 바람에 그중에 일부는 부대비로 쓰고.

위원님, 그러면 구분해서 하면 저희들도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 규모는 10억 1,180만원으로 국비가 2,560만원, 도비 1억, 시비가 8억 8,62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9억 3,500만원으로서 세출 예산 규모 또한 9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261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6만원, 운영수당 480만원, 급양비 260만원, 임차료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77%, 시비가 23%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비로 2,800만원,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00만원, 문서세단기 신규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건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1,7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로 보조되며 2002년도 관리비로 2,559만 5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일반운영비로 1,119만 5천원,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구역조정 시설비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비로 5억 5천만원, 도시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추진 2개소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1,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억 3,76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이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2억 3,7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 4억 2,500만원, 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상환액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출예산 잔액을 예비비로 1억 7,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33쪽 양감면 하고 팔탄면 두 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전체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가구당 정비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이런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2개마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중에서 우선 기반시설비가 각각 마을당 5천만원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추가 부담지시가 되어서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직 사업비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하수.오수처리시설비하고 차집 관로 이런 예산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확정되는 대로 추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빠진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가구에는 무슨?

가구에는 주택계량 대상 희망자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읍면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 마을에는 최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개량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주변환경, 그러니까 마을 진입로라든가 각종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마을진입로, 지하수 개발등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마을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팩키지 마을이라고 해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기위 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도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요청을 하면 그 마을에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었는데 법적으로 고시 공고는 이번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개정이 되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설치안된 4개 읍면하고 청사가 이전하는 매송하고 장안면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추가 확보를 해서 한 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05개인데요, 행정 현수막이 9개가 되고 추가로 내년도에 4개를 세울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게시대인데요, 그것이 96개입니다. 작년보다 28개가 계속 증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광고물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행정게시대 권한을 광고협회에 정비하도록 위탁했으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28개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적재적소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그린벨트 우선 해제라든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마을 정비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서 지원사업도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대로 있는 집단취락지구를 개선하지 않을려고 하고 우선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높일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저희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아닌 우선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수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 위원께서 37쪽 G.B내 지역현안사업 추진용역 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4, 5등급지가 10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역이 약 272만평이 조정 가능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2만평중에서 그중에서 10%를 추가로 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더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선 해제지역 276만인가 그것외에 10%를 더 가능성 있는 지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27만평에 대한 10%를 더 추가로 더 해제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요청을 해야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것이 2개 지역을 물류센터하고 공업용지 조성단지 하고 2개단지를 지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매송에 공장용지하고 구포리 물류센터 그것에 대한 용역?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2개 지역을 요청해서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결정 승인이 되어야 사업승인이 되는데요, 지역은 그쪽 2개 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녹지담당 최효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면적이 총괄해서 한 10% 가량을 우선해제를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10% 면적이 약 9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화성시 대규모 물류센터로 해서 면적을 60만 평방미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송면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동탄지역이 공장이 이전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개발연구원의 김재국 박사와 국토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과 협의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제를 할려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었을 경우 지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타당성 검토를,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대규모 물류센터는 소요예산액이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 확보가 곤란할 것 같아서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시켜서 저희 생각에는 한 40년이나 50년 나중에 제안서를 받아서 정확히 나오거든요.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는 화성시에 기부체납해서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임대료를 받아서 40년이나 50년후에는 예산이 400억이나 300억씩 화성시 수입으로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 드릴때는요,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유치하는 제안서를 받아서 한국복합물류센터라고 군포시에 있어요. 현장답사를 하고요,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서 나중에 민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동안 임대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합 물류센터가 군포에 하나 있고?

경상도 경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만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까?

위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는 가능한데 개인 소유 땅이 있잖아요?

개인 소유가 한 사람이 많은데요, 나중에 제안서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조건이 좋으면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30년간 임대만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일반 주민들은 자기 사는 지역 20호 이하에 드는 마을 사람들은 10% 한도내에서 자기들까지 해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 사람들 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제에서 제외되는.

어차피 G.B지역내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해제를 해주는데 우선 해제 부분을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제해 주면 안되겠나 하는 쪽의 민원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20호 이상 해가지고 설계에 변경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호 미만이라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해제 지역을 10%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를 20호 이상으로 지정한 것이 저희가 파악해서 우선 보고 드린 것이 52개소이고요, 지금 현안사업 2개 지역은 전체 환경성 검토를 해서 4, 5등급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전체 면적이 9.0㎢인데 이중에서 10%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G.B지역내에 사는 다른 주민들이, 해제 범주에 못드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적용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38개소에 대해서 집단취락으로 해서 해제를 시키지 않고 존치시키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공람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해제로 가는 것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를 따져 보니까 전체에서 70% 정도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관계가 총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9.0㎢입니다. 공청이 되고 나중에 확정시까지는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지역이면 문제가 없지만 G.B지역내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쓰는 용지로는 해제가 되고 우리 개인사는 것은 해제를 안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이해를 잘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윤용택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연규창입니다. 특수개발담당주사 안추원입니다. 공영개발담당주사 우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의 생활 편익증대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지역개발추진팀 세출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183억 4,863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7억 3,203만 4천원보다 86억 1,65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과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권 신청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남양 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조암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용역비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등으로 7,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부 내용은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편성된 내용으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마도 준도시 취락지구 도로 3-1호선 개설공사 6억원은 마도 소재지 삼거리에서 마도 초등학교까지 폭 6m, 길이 240m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역발전 난개발방지 용역비 3천만원은 공장 및 공동주택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단 집단화 지역 기반시설 설치용역비 2억원은 봉담읍 덕우리등 준농림 지역내 공장이 집단적으로 개발됨에 따른 도로등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이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구역은 9개 도시로서 도시계획의 타당성 및 서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 및 서부권 개발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조암 도시개발의 타당성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조사 및 적정한 위치, 규모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5천만원은 향남면 송곡리등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용역비이고,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은 우리 시의 부족한 공업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선정등 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등의 보상비로 사용코자 30억 9,639만 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3-2호선, 3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우정면 조암리에서 장안면 어은리 구간으로 길이 3.3km, 폭 25m로 총 사업비 70억중 26억 5천만원이 기위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 도비 15억, 시비 5억등 20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코자 합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우정면 조암리 버스 터미널에서 대로 3-2호선에 연결시키는 길이 629m, 폭 20m의 도로로 총 사업비 46억중 22억이 기위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도비 5억, 시비 19억등 총 24억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 구간은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이 교차되는 발안 사거리내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발안전화국에서 국도 43호선까지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길이 430m, 폭이 7m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중 도비 5억, 시비 3억등 총 8억을 투자하여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우정면 조암리 성당 주변 도로로서 길이 105m, 폭 8m 편입용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2억중 11억을 기위 투자하였으며, 부족되는 사업비 도비 1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808개소에 611만 5천평방미터로 이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 방안 및 단계별,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방안을 수립코자 2,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태안도시계획 도로 중로 2-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태안읍 송산리 안녕파출소에서 남수원 골프장간 길이 770m, 폭이 15m로 총 사업비 52억중 42억 6,800만원이 기위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9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2-1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입구에서 신명아파트간 계획도로로서 길이 300m, 폭 15m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담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은 봉담읍 수영리 봉담초등학교 주변도로로 길이 130m, 폭 10m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자 개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는 향남면 상신리로 길이 220m, 폭 10m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및 13호선 개설공사는 태안읍 진안리 병점초등학교앞에서 진안1리 마을입구간 길이 230m, 폭 10m로 총 사업비 11억중 5억을 기위 투자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는 매송면 원천리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중심간 길이 230m, 폭 8m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 개설 완료하여 주민 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은 송산면 사강리로 장안빌라에서 시화 자동차 입구간 길이 567m, 폭 15m로 총 사업비 35억중 5억원을 기위 투자하여 용역 설계 및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에 임하고자 합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 개설공사는 남양동 시가지 도로에서 남양초등학교안 길이 50m, 폭 8m 도로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2001년도 7월 1일 법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부여하여 매수청구시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수 및 매수불가토지에 대한 건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매수청구대상 시설은 약 1,141필지에 31만 8천 평방미터로 5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매수 용지 해소와 민원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따른 세외수입 예산 총 58억 3,926만원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청옆 남양동 145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면적 661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지구확정에 따른 분할 측량비로 5천만원을 계획하고 사업추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 수수료 4천만원, 또한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정리에 따른 보조 인건비로 6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양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로 30억원,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보도 블록, 차선 도색등 유지 관리비용으로 20억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지급된 환지청산금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내 신호등 5개소 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은 구획정리사업관련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당진 화력발전소로부터 교부된 6억 5천만원이 특별지원사업비로 제외된 것이 주된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평택화력발전처 지원금 2억 1,373만원, 당진화력건설처 지원금 4,009만 2천원, 그리고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9,075만 5천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안면 장안 5리 하수구 정비공사 1,549만 2천원, 장안 8리 하수구 정비공사 1,500만원, 노진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0만원등 3개 사업 4,549만 2천원과 우정면 석천4리 하수구 정비공사 1,800만원, 이화 2리 하수구 개량공사 1,6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화 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700만원, 이화 5리 농로 포장공사 1,700만원, 국화리 어장진입로 포장공사 3,229만 2천원등 5개 사업에 1억 53만 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및 당진화력건설처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업유치 지원금 1억 780만원, 주민복지지원금 8,500만원등 1억 9,28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75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3억 3,457만 7천원의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추진팀의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추진팀 전원은 신명을 바쳐서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에 적극 매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가 기획홍보팀에서 업무가 이전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에서 금년까지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저희 지역개발추진팀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쪽에 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계 분할측량비가 5천만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전지구에 대한 분할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다소 분할 측량비에 대한 증감 요인이 발생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략 건수와 측량비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수수료도 4천, 이것이 경비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247필지에 해당되는 측량사업비입니다.

건당 대략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측량비가?

면적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수를 같이 복합으로 따져서.

평균 잡아서 247건이면 약 200만원꼴입니까?

20만원이 좀 안됩니다.

20만원이 조금 넘는 군요, 그리고 159쪽에 신호등 설치가 5개소인데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3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3억이니까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4색등일 경우에는.

아니, 2, 3년전엔 예산 심의할 때는 2천만원이니 이렇께 세웠는데 배도 더 올랐다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발주하는 것입니까? 입찰이지요?

네, 입찰입니다.

경찰서에서 입찰했을 때 미리 수의 계약을 주었던 것을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삭감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건설과 소관에, 그런데 6천만원은 안됩니다.

보통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방향이라든가.

물론,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아무리 큰 신호등이라 하더라도 4색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안에는 486 컴퓨터 한 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과와 과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남양 도시계획 개발 보상비 공사 30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 및 지장물, 과수목이라든가 축사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청지내.

한군데에 30억씩 들여서, 예산 비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남양이 소재지가 되면서 예산 투자는 되어야 하겠지만 남양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일단 사업 추진을 하고 체비지로 나중에 환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체비지로 환원이 되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내는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해서 환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라고요. 나머지 개발을 해서 환지가 생기면...

선투자만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한 지역에 30억씩 들어간다면 너무 과다한 것이고, 그리고 153페이지 태안도시계획 중로 2-16호선 개설공사는 봉담-와우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봉담은 봉담이지, 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 태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은 와우리잖아요?

네.

와우리인데 태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적어주어야지, 전부다 태안만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봉담읍에 하는 것을, 나도 이해가 안되서, 이상입니다.

시설비속에.

공장집단화 지역 기반시설 이것도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에 용역비가 가능합니다.

팔탄면 구장리를 비롯해서 양노리,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일전에도 난개발 관련해서 저희와 수원대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지 조사를 마무리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이 전무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다소 조사를 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서 경쟁력도 도모하고 기업활동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지역에 대해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요. 우선은 시범지역으로 3개소를 해 나갈 것이고 그 이후것은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국한해서 발주를 했고 추가로 저희 지역내에 자꾸 난개발로 모습이 비추어 지고 있는데 전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때 확보한 사항은 부분적인 사항이 되고요.

지난 번에 발주를 해 보니까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연구진하고 전 지역을 많이 돌아 다녀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전 지역을 더 확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2천만원 발주해 가지고 난개발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에 한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지역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주거지역, 녹지지역등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기존에 용도지역이 개발계획 수립된지 오래되어서 현실적으로 불부합된 지역, 민원이 발생된 지역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는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개발이 가로망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옛날에 개발계획과 민원과 관련해서 가로망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수립해 놓은 창고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할려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측량과 동시에 해서 개발계획을 같이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맡기어서 용역 발주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분만 검토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전지역을 놓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이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일부 구역이 개발계획 변경도 있고 따라서 미 수립된 지역도 포함을 해서 용역발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고시된 것이 29개가 있습니다. 일부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이 가속화가 안된 지역도 있고 주민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가로망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준도시 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5년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놔둘것이냐, 환원시킬 것이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89년도, 90년도에 수립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일부 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변경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기위 취락지구로 됐는데 개발계획 수립을 못할 것, 이런 것은 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체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위에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이 내년도에, 9개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양이나 조암, 발안은 기위 재정비가 되었고 재정비가 안된 곳이 팔탄, 송산, 서신 지역이 재정비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안된 지역에 대한 3개 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서신같은 지역은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재정비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내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 서신을 한다하면 후년에는 팔탄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이 아래 목이 전부다 그거네요. 기업지원 사업비, 기업유치지원 사업비, 이것도 지역개발추진팀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획실에서 사업 추진하던 것이 저희 내년부터는 지역개발추진팀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이나 당진 화력건설처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장안, 우정지역내에 사업을 하는.

그냥 유치 지원 사업비 1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이것은 세입입니다. 평택 및 당진화력에서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아다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다 사업을 하는데 유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금 자체는 우정이나 장안에 기존의 기업체에 융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다?

네.

그러면 유치 지원이 아니지, 기존에 가동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지원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합니까? 장안이나 우정에 공장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자체는 저희가 하지만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해서?

선정해서 선정 대상이 완료되면.

무상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관련 농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기업체 1개 업체당 2천만원씩 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지원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기본 지원사업비는 장안하고 우정 인근에 있는 주민들 복지사업에 대한...

다 장안, 우정 인근에 있는 곳에 주는 것인데 목을 이렇게 제각기 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융자 사업이 있고 해서 구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입으로 받아다 장안.우정쪽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하수도 및 어장진입로를...

됐습니다. 153쪽에 장기미집행 시설 조사 용역비, 용역비가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용역을 앞으로 집행할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10년 이상 되어 있는 대지만 보아도 31만 8천평방미터, 약 소요사업비가 582억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부터는 체불용지도 있지만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한 30억을 계상을 해서 민원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장기 미집행이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얘기한대로 10년 된 것이 아니라 20년이 넘은 것이 있고 그러면 용역을 2,500만원 가지고 전수조사가 다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집행된 부분 전체가?

네,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전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 20년 이상된 지역,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든지 간에 도시계획사업을 전개하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대로 체불용지를 지불한다든가 하는 계획하에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들어가니까?

네.

20년 넘은 곳을 사업시행을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오래된 지역부터 시행을 해 갈 것인가?

우선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 시설을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중에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해제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포리 같은 곳은 25년째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우리 주민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팀장께서 이해가 가리라 믿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다 주변여건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그나마 주거지역으로 일부만 집이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것에 묶여서 그나마 여기도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시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묶어 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집행 시설을 적극 추진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해서 조사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집행을 안하고 시설을 안하면 하나 마나지요. 그리고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호등도 건설과에서 원래 주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내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추진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개에 3억, 6천만원인데, 내가 왜 소관 부처가 건설과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산 선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6천만원씩 세운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설 방향이 한쪽 방향, 좌우등 시설비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으로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6천만원씩 무조건 다 세웠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지 말고 예산 배정한 근거라든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