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네.

연날리기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날리기가 민속 경기로서 처음 시행을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기는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이나 아니면, 시 승격기념일을 택해서 저희가 외부인까지 초청을 해서 대외적으로 해 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날리기를 하게 되면 개막하는 경비도 들어갈테고 기념품도 줘야 되는데 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추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홍보비 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소송패소 손해 배상금은 금년에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이 다양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떤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정의 오차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억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부임쪽에서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법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방역을 실시한 횟수나 면적이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고, 비용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실지로 방역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같이 따라 가지 못하면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있고 매독, 임질등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찾아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5쪽 자산물품취급비에 전자동 혈압기외 10종과 휠체어외 5종이라고 했는데 무슨 품목에 얼마라는 것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는 것인지 모르겠고 정수물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건소에 냉온방기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난방은 일반 보일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러실 전체에서 난방 공급을 하고 있고 냉방은 추경에 계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외기로 하는 것으로 각 실별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22만 시민의 정보 능력 함양과 전자정보구현의 초석이 되는 공직자 행정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하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 및 행정정보화 사업은 지난 해 경기도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은 57쪽부터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은 당초 예산 23억 6,488만1천원보다 7억8,911만3천원이 증액된 31억 5,399만4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주요 증액 부분은 지역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장비 및 시설비, 전자 결재 용량 증가 및 각종 데이터의 원활한 자료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또한 제 2차 시. 군. 구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구입비와 토지정보 관리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도입 및 캐릭터를 이용한 시정 홍보 운영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특이사항은 없고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안관련된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PC에 보안의 중요성과 관리책임자를 스티카를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제작, 복사기 유지비, 각종 사무용품 및 프린터기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서 일반수용비가 5,28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 관련 소모품비에는 주전산기 주변기기에 따른 각종 부속품 교체비, 또한 공CD와 CD를 읽을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는 기능의 전산 소모품에 870만원, 도서구입비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에 대비를 한 교재와 시민교육 교재비가 1,5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뀌어진 전화번호부를 2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팩스 유지비, 전화 대기 보조녹음은 저희가 각종 시정 홍보를 할 때 대기 녹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위원들이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주는 참석수당이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실시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100명을 계획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 교육차이 해소를 위한 교육강사료는 공무원 강사료 및 시민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과 전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균 시간당 2만원씩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양비 3백만원은 직원들의 야식, 특근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억3,658만8천원은 PC 1,110대 유지비와 홈페이지 유지비, 각종 주전산기 및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비, 세외수입, 인사관리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 유지비는 152대가 되겠습니다. 본청 90대, 의회 2대, 읍면 60대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선로 유지비로 통신에 대한 선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유지비, 키폰, 먹스장비 유지비등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779억3천원이 있는 것에 지역 정보화 연찬회는 자치정보문화재단에서 년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년회비 납부 4백만원과 행정전화망, DID전화, 착신용 전화가 되겠습니다. 이동 전화료 중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7대 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 및 교환, 부속실등에 있는 대표 전화, 시내외 전용회선 사용료등 총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5억779만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은 담당부서 출장 순회 지도시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 운영비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 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37만원이 되겠습니다. E-메일 퀴즈대회, 정보검색대회,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금년도에도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금에 75만원은 공무원 년1회 실시되는 공무원 PC경진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속에 전산 개발비는 시. 군. 구 지방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에 1억4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민원 시스템 운영 구축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조는 도비 3백만원과 시비 3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켄텐츠 개발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원과학 대학교와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관계법에서 매년 격차 해소 방안에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각종 정보 관련해서 불법소프트웨어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바이러스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MS오피스나 포토샵, 설계 도면을 읽을 수 있는 캐드 설계에 대한 것이 금년도부터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로서 공무원들 홈페이지 구축 교육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과 MS윈도우 2000 서버용, 또 MS SQL2000 서버용에 대한 사항은 전부 프로그램 명칭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현재 프로그램을 제작사에서 만들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련 Appl ication관련 서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홈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암리, 또 금년도에 제작된 기업정보 시스템을 각종 접속시 그런 것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버를 도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 보안관에 관한 사항은 컴퓨터가 불시에 나갔을 때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산교육장에 PC가 신규로 구입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홍보용 배너 제작은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서 별도로 제작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테이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4억3천5백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것으로서 자체 서버 및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장치에 보안망 장치용에 2천만원이 된 것은 외부에서 접속이 되었을 때 약속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맞을 경우에 연결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자 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전자결재 사용자 유지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에 9천만원은 행자부에서도 권고되고 전자정보과에서도 권장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터득된 노하우를 이 시스템에 저장을 시켜 놓게 되면 다른 담당자들이 교체되었을 때도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용 교재 개발은 저희가 시민들이 어떤 교재를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수원과학대학에서 용역된 개발비에서 이 사항이 필요한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시 케릭터를 활용한 동영상 카드 제작 3천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CIP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릭터를 이용해서 각종 시정이나 관광지를 동영상화해서 홍보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싸이버 민원 통합 상담 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은 민원공개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홈페이지 상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민의 소리”에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지금은 수기로 처리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초래되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답변도 신속하게 되고 공무원들 업무량도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정보화 교육장 설치에 관한 비용이 2억6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15백만원은 마을회관등에 1개 읍면에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마을회관등에 정보이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인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읍면당 5명씩 생계가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읍면당 5명씩 PC을 구입해 주게 됩니다. 그 아래는 컴퓨터 구입자금 보조로서 일인당 50만원씩 PC구입비를 지원해 줘서 75백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 관련 구입비는 각종 전산기기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신규로 구입이 필요한 사항들은 각 실과 및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PC, 프린터, 빔프로젝트등 각종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예산으로서 4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에 무인증명 발급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민원봉사과와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이 다량으로 운집되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2차 시. 군. 구 정보화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돼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 군. 구 업무용 백업 장비는 자료들의 누적되는 사항으로 인해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정보화 교육장 물품구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설치 예정인 정보화 교육장 3개소에 소요되는 1억 6,55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 PC, 빔프로잭트, 책상, 프린터, 캐비넷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 추진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타 경비에 15백만원과 연계되는 사항히 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등에 소규모 정보이용실을 각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PC구입비 45백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정보통신 담당관실 팩스 직원들에 대한 2명분에 대한 상여금, 수당, 기본급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타, 매송면, 차량등록사무실에 간이 교환기 교체 비용이 3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매송, 장안, 우정등에 청사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 이전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정비로서 농업기술센타에 먹스 설치비가 1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2쪽 모사 전송 구입비는 통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33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대체 취득이 33대로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화기 교체를 40대, 키폰 전화기 구입에서 2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각종 팩스 문서가 잘못 송신이 되었을 때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후가 돼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트래픽 측정기 구입비 25백만원은 각종 시에서 읍.면.동간, 사업소간 네트웍을 분석, 처리하는 장비 구입비 25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보통신 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68쪽에 정보화 장비구입 PC 200대를 구입하는 것이 소형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PC입니다.

정수물품을 안 받아도 된다?

네.

72쪽에 트래픽 측정기 구입 25백만원이 뭡니까?

각 읍면에 많은 회선들이 여러 가지가 나가 있습니다. 통신회선도 나가 있겠고 랜망도 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중에 어디에서 장애가 걸릴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품의 하나입니까?

네, 측정기 자체가 되겠고 거기에 연관된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네요. 별도로...

트래픽 측정기에 대한 사항을 다음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어떤 장비인지 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장은 내년도에 신축되는 읍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송, 장안, 우정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 사항에서 이쪽보다 더 시급한 쪽이 있으면 변경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등 특수계층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수료증을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하루 나오고 수료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초교육을 8시간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70% 이상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게는 수료증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동부출장소

연일 화성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오며 2002년도 동부출장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31페이지와 같이 6억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 75백만원으로서 표준 경비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같이 했습니다. 332페이지에 세무행정 서식이 가장 큰 부분으로 1,23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 세무 고지서 발송용 봉투라든지 고지서 전산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12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실제 거래가격 인정 요청시에 저희가 요율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현재 지급된 것은 1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중에 부족분이 생길 때 추가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의뢰 수수료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 감정으로서 현재 개발에 따른 준공검사 시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개발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현재 부과된 것은 16건에 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은 현재 동부출장소 3개 관내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기우편료 58백여만원이 되고 그 다음은 일반우표 680만원, 반송우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에 무인자동 발급 유지 보수비라든지, 차량선박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들은 기준에 의해서 설명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일용직들에 대한 보조인력은 4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서 도시산업담당 부서 서고 확충을 위한 모빌렉 설치로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판은 금년도 공간에 대해서 화성 8경이라든지 안내표시판을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복사기 구입 5대에 1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청하면서 현재 복사기 5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아래 등기부 등본 무인자동발급비 2,990만원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발급기를 출장소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원실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건상담소와 농민상담소가 내년도 1월 중에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이라든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맨 뒤에 339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은 현재 소송이 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중에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