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종합복지회관장 신인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본예산 387쪽에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장 김홍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은 추경이 없고 2002년본예산 393쪽에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담당이 오차가 그렇게 생긴 것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이라든가 체육관이 시설규모라든가 경보 세팅하는 숫자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 청사도 세콤하죠?

우리 시청사는 안 합니다.

그러면 하는 데가 동사무소하고 체육관, 복지회관 이런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위는 체육관이 더 넓은 것 같은데

동사무소도 상당히 서고라든가 규모 구조에 따라서

그 안에도 세콤을 해요? 방마다

그 안에도 비밀문서 관리 서고가 있구요.

세팅하는 숫자가 많아서 거기가 더 비싸다?

네,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기장 조명 보완하는 것 전년도에도 보완을 했습니까? 600만원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거든요.

경기장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이 조명이 무대조명하고 천장조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체육관이 96년도 지은 이후로 하자보수기간에 있습니다. 시설비 보수에 대해서 투융자를 지금 안 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하고 있는 중인데 등 같은 것은 쓰다보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서 일정 등을 켜면 그 수명에 의해서 등이 나가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오는 예가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이번에 처음한다 이거죠? 4~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네요?

등의 시간에 따라서 교체해 주고 등을 교환시켜 주고 그러는데 그 수명에 따라서 하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대 천정 다 바꾸는 겁니까?

일부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어디 무대를 합니까? 천정을 합니까?

천정에 라이트 강한 빛으로 쏘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3쪽에 건축물시설유지 관리비등 1억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중에서 정수기 임대료 그래 가지고 5만원씩해서 1개소 60만원 지출되는 것이 있고 로비에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트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세탁합니다. 250평에 200만원이 들어가고 경기장 바닥 보호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해서 50만원이 들어가고 조명등 기구류가 한 206만원어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1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해서 180만원 쓰레기봉투가 319만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일회용 우산주머니 구입 20만원

과장, 그 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것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정도면 저희가 1년에 한 10만 명 수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알뜰 살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육관에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애요. 맨날 행사는 많고 직원은 적은데 과장께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것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순한 기능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체육관인데 사실상 소래권역의 문화기능도 전무하고 그래서 체육관 기능보다는 문화기능을 오히려 보강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기능에는 체육동호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불과 150명에서 200명이 상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관 관리 이용인원이 고정 2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0인 이상 되는 기업체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발송해서 대관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목표는 한 10만명 이상 시민이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단체 집회 위주로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나던지 안 나던지 간에 시민이 1년에 영화라도 서너편 볼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교실로 우리가 교육기능은 체육관에 없지만 스포츠댄스라든지 차밍댄스라든지 이런 문화기능을 운영 유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동호인들이 계속 운동을 해오다가 행사일정이 잡히게 되면 운동이 리듬이 끊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대관료 수입은 얼마나 되요?

대관료 수입이 저희가 한 4,000만원 올리기가 힘듭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 보니까 3,800만원입니다.

대관수입이 2시간 기준으로 몇 십만원 이렇죠?

개인이 오는 것은 2시간에 1,000원씩 내는데 아직까지도 시흥시민의 체육성향이 실내체육관에 1,000원씩 낼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행사?

오전 오후해서 하루 사용하면 20만원입니다.

그 정도해가지고 3,800만원 같으면 아주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풀 가동 했습니다.

그것 하루 사용했을 때 전기료도 안 되잖아요?

전기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수도요금 전기료

수도요금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쓰는 수도 외에는 안 쓰니까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한 둘이에요? 몇 백 명씩 와서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청소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예산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소관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원용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은 없고 2002년도예산안 397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년도 우리 시흥시에 차량보유대수가 몇 개에요? 전체 얼마인지 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2001년 12월 8일 현재 저희 자동차등록대수가 108,805대 이륜차가 5,880대 건설기계가 총 1,428대 해서 총 116,1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자동차 보유 순위가 저희가 9위입니다.

31개 시군에서 9위?

원용선 월 평균 늘어나는 것이 한 1,000대 정도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전 번에 저희 과 심의 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린 사안이 못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각 동의 시민불편 소규모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동당 3,0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1개 동 3억 3,000만원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할 당시에 그것을 시 본청 예산에 일단 세워가지고 나중에 적절하게 각 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동장 책임하에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각 동별 3,000만원입니까? 전동 3억 3,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각 동에 3,000만원 정도의 민원이 있을 거다 예측을 한 겁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느냐 그것은 대개 인구 많은 데는 또 도시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의원님들 의견 참고 하고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동에 배분할 적에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에서 올리면?

그때 위원님들 중론이 각 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조속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별 3,000만원씩 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배분할지는 다시 또 숙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각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 되어 버리면 먼저 신청한 데는 다 줘버리고 제가 3,000만원이냐 3억 3,000만원이냐 물은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3억 3,000만원을 통 털어서 흔들어서 쓰면은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2억원이 가고 나머지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1월달에 올 수도 있고 12월달에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배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동별로도 계획을 짜서 7월달에는 우리가 이 정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께서는 3,000만원씩을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요. 90%에서 110%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동에다 일방적으로 많이 줘가지고 다른 동이 못 쓰는 것 그런 것을 사전에 분명히 예방을 해야 됩니다.

숙원사업 성격에 규모가 큰 것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죠.

이것은 시민불편 소규모 민원 해소 차원의 사업이니까 각 동별로 사전에 배분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의 위촉과 해촉에 대한 조례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 같이 말씀하셨는데 위촉은 할 수 있는데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고기간도 있고 위·해촉 통장의 위·해촉 관계 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통반 조정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철저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예고기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통반조정을 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여튼 최대한 이번 회기에 못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장회의가 월 2회씩 보상비가 있거든요. 지금 각 통별로 월 2회씩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는 월1회씩 반상회날로 되어 있는 25일날 대개들 하고 있는데 또 동별로 특별히 회의를 소집할 그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 1번 예비로 1번 그래서 2회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연성동이 우수상 받았나요? 주민자치센터 우수상 받았죠?

네.

그것을 다른 동장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박람회 개최하는 사회단체에서 각 동장들한테도 사전에 개별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통보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나중에 우수 기관 선정된 것도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많이 가서 참관하고 그때 각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을 시에서 주선해 가지고 같이 연성동 주민자치위원들 전체하고 가서 그 워크샵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상을 받은 업적이 있는 건데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데도 카피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도 예산심의하면서도 이 포괄사업비 성격의 3,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내용을 들으면 똑 같아요. 괜히 시에서 뭉뚱그리고 있다가 각 동에서 3,000만원 넘게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군데로 몰릴 소지가 있다. 아예 포괄사업비 모양 동으로다 거대 동은 물론 3,000만원 똑 같이 주면 좋은데 그것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란말이에요. 동이 크면 큰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3,000만원씩 줘라 그러면 동에서 동장들이 진짜 소규모 사업 조그만 것 주민들의 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잘못하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한쪽 사업만 하게 되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아예 동쪽으로 주라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들 재임동안에 소규모 사업 주민들 속에서 일하시는데 해주는 것이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 지적이고 요구니까 동별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혹시 동장들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오신 동장 있으시면 사용을 어떤 쪽으로 그래도 동 행정을 하시다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바로 꼭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신 동장님들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는데

정왕1동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동장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저희 동 현실을 봤을 때 건의는 몇 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소방소 앞에 도로가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거리는 횡단보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정왕1동에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공업대학 학생들이 정왕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지역 가운데 육교를 통해서 도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찰서에 건의사항으로 올렸더니 그 지역에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에서는 일부 녹지대가 같이 걸쳐있고 중앙분리대가 걸쳐 있기 때문에 경찰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규모 사업비가 배정된다면 동에서 우리 시민을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를 만드신다는 부분인가요?

횡단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위치가 대략 500m 떨어진 앞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행자 도로가 정왕동 49블럭 상업지역 가운데에서 한국산업기술대 쪽으로 상업지역으로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왕역 쪽으로 오는 부분에 공원화 되는 도로에 보행자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소 앞에 와서는 도로가 막혀 있어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나 건설과 쪽에서 시설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난 해보다 10억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을 아닙니다마는 예산 심의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 교통과 쪽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해야 될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소규모 불편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3,000만원이 배정됐었을 때 그런 몫은 3,000만원이 한번에 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이것을 한번에 다 써버리면 1년 동안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그래요. 시에서 터치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봐요. 동장들의 포괄사업비로 보면 돼요 풀로. 행정조직 통장 있잖아요? 통장들께서 해달라는 것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것 끊어진 것 그런 것은 즉각 좀 해라 여기 시에서는 취합해 가지고 10개 20개 50개가 되었을 때 발주시킨다구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끊어진 지역에서 오늘 끊어졌으면 내일 전등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한달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가져 줘야지 지금 김학중 동장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은 3,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5,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한번에 쓰는 것보다는 1년 동안에 나누어서 여기에서 상한가를 정해준 것이 3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동장들께서 시에다 요구하는 부분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것 당초 예산 세운 것이 숙원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시민불편사항이 각 동에서 돌발적으로 생기던지 아니면 고질적이지만 해결하지 못한 조그마한 사업들을 불편해소 사업을 그냥 동장이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수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모가 큰 사업은 이런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왕1동장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 큰 것 같은데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아니 주민자치과장 3,000만원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세요. 이것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 동에서 상하수도관련 도로관련 또 교통문제 또 하여튼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게 생활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불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을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동당 3,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위임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돼죠. 더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큰 건 도로관련해서도 구간 3,000만원 가지고 구간 포장을 한다고 하면 몇 m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보수 성격을 갖는 부분이지 포장 성격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 그리고 그 부분은 이 부분의 사용목적은 동장들한테 주시고 각 통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풀로 세운다면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시가 목적이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 사업비 소규모 주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 준다는 그런 뜻의 3,000만원입니다. 지금 김학중 동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건설과나 교통과로 예산 잡아서 해야 돼요. 한번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장이 각 통의 통장들 모아놓고 정비가 잘 된 통도 있고 안 된 통도 있단 말이지. 그럼 통장회의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각 동장이 동의 조그마한 이런 것들 이 있으면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 조그마한 물난리나면 물이 넘쳐 가지고 민가로 오는데 보도를 깔아달라 돈 백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을 못해 줘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장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등을 긁어주고 통장들 사기를 올려주고 이런 돈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지 1년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것을 심의 과정에서요 제일 민원성이 제일 많아요, 보안등이. 동에서는 통장, 반장 또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지적하듯이 여러 개가 취합이 되어야 가서 시설하거든. 그러니까 각 동의 동장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바로 신고 들어오는 즉시 선정된 지역구가 있다면서요, 선정된 업자가. 그분들한테 아주 오다를 줘서 그분들이 빨리 하는 것으로 하고 확인서를, 했다는 것을 확인서를 건설과로 줘라, 해당부서로. 그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 잘못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장들께서 하라고 건설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또 보수비를 이것이 10억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운영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다 지시를 했으니까 바로 동장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사업비가 아까 김상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아파트 대단위 단지는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외의 농촌지역은 이런 데 5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할 게 엄청 많아요. 조그마한 것들 건설과나 집행부에 대고 얘기할 게 아니고 바로 조그마한 것을 즉석 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몇 백만원짜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포괄사업비 성격의 3,000만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발언신청) 말씀하세요.

3,000만원 용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기 동 행정에 제일 어려우신 게 무엇인지, 이런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세요. 저희들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오기수 연성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들의 애로가 주민들 속에서 동 행정을 하다 보니까 판공비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것을 늘상 느끼거든요. 한정된 월급을 갖고 가족 부양하고 하다 보니까 대민 관계에서 참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난 연도에도 몇 번씩 판공비로 할 수 있는 성격의 뭐를 하자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 속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쪽으로 어떻게 판공비로 저거가 안 됩니까?

그게 전체 시군별로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서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동에 동장들은 그래서 200만원씩 그렇게 시책추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여간 애로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을 법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하세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여비는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인당 180만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원씩 해 가지고 1,140만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는 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실 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1인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경우에는 세 분 내지 네 분 그 정도 분이 해외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1인당 130만원이라는 그런 실링이 생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원님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세명 내지 네 명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안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은 임기 중에 한 번 가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덟 분이 두 분이 안 갔다오셨는데 내년 6월 30일 전에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셔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갈 경우에는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몫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숫자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 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은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5월달이 되겠습니다. 중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 위원님들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세 분이 참석을 하셨구요 그리고 11월달인가요? 10월달에 국회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셨을 때 의원님들한테 여비집행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란 게 뭐예요? 2명 갔단 얘기예요?

그때 국회는 네 분이 갔다오셨습니다.

이것은 3명이 참석하면 3명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체에서 이것을 임의로다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출장가시는 분들한테만 여비규정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원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4,000만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베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의원회의실의 방송장비 설치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장비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가금씩 가다가 하오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회의도중에 하오링이 생겨 가지고 의회 진행에 좀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잘 안 나서 녹음도 안 되고 또 속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카메라고 사진을 찍고 또 방송장비를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방송장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속기 못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속기사 쪽에서 애로사항을 좀 얘기했고...

애로사항이 뭐예요? 애로사항이 도대체 속기를 왜 못 한단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말씀하실 때에는 발음이 잘 안 나갑니다, 이게.

당연히 마이크 떨어지면 잘 안 되지. 이렇게 딱 하면 되지. 마이크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있으면 갖다줘봐요.

이것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삭감해야 돼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아직까지 내내 해도 되고 굳이 예산 예산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도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실에도 전부 다 현대식으로 고쳤습니다.

집행부에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잖아.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마이크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시험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속기해 봐요.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또 보충해서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해도 되고 충분해요. 의원들 들오고 나서 해도 되고. 그때 늘지 안 늘지도 모르는데 아직 모르고 예측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편의라든가 직원들이 의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의 진행 못 하는 이런 사항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2석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시설 2개를 늘리려면 그 시설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추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만 2개 확보하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끔씩 가다가 삑 소리나고 하오링이 나 가지고 위원님들 회의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편에서 저희들이...

아니, 위원님들 애로사항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마이크 하는데.

김상옥 위원님도...

김상옥 위원 오시라고 그래요.

박 과장, 아니 우리 집에서 쓰는 전축 인켈도 20년이 넘었어요. 잘 돼. 그것은 연도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동차예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죠. 4,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할 말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마이크 잘 되는데 뭐.

- 발언신청) 네.

TV는 못 봤습니다만 들었습니다.

안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투명하게 해 주시고 엊그제 보니까 투명하게 해 달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검토가 될 부분으로 보구요 엊그제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가 가면서 한 얘기 있죠, 검찰에 출두하면서 일은 아랫사람들이 하고 책임은 자기네들이 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셔서 의회사무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업무를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투명성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가지고 혹시라도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 하고 늘어난 부분 있습니까?

늘어난 부분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뭐 뭐예요?

방송장비 4,000만원 하구요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임 회의록 속기사 인부임 2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 중복되어서 연결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두 분이 속기를 해 가지고 번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 두 명을 해 가지고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세우고 나서 한 번도 안 쓴 예산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쓴 예산은 없구요 의원님들 비교 견학한 국외여비 그 부분이 덜 썼습니다.

국외여비도 안 썼구요.

의회사무과장 생각에는 전년도에 안 썼는데 이번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3대 들어오고 나서 재임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예산이 얼마 쓰였는지 구석 구석 알아서 예산을 쓰는 의원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아서 의회사무과장께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이러 이러한 몫이 있으니 이것은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견해를 앞으로 의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제2의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2,971억 2,800만원의 추경예산액을 24억 7,500만원을 증가하여 2,99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1,000만원, 보조사업에서 15억 3,600만원자체사업에서 19억 3,500만원을 증가하였고 예비비 기타에서 10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신천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7억 9,800만원, 차선도색 5억원, 적자노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용역 1억원, 연꽃마을 버스회차지 2억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 계수-과림간 도로개설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총액 2,934억 2,8000만원의 당초예산액에서 66억 4,700만원이 증가한 3,00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5억 2,400만원, 경상정경비 11억 6,500만원, 보조사업 22억 200만원, 자체사업 24억 3,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4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3,000억 7,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934억 2,800만원보다 6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억 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 4,600만원이 각각 증액 펴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940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8억 5,100만원보다 6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원, 지방교부세 21억 6,800만원, 보조금 20억 3,30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10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이넌비가 5억 2,4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 5,000만원, 보조사업은 21억 9,100만원, 자체사업은 20억 1,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4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관련경비 2억 4,600만원, 도서관 건립 7억 5,0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억원, 대여장학금부담금 3억 5,000만원, 의료보호전출금 4억 3,500만원, GB내취락지구지정용역 3억원, 국도비보조기타 16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총세입은 4억 4,600만원이며 전액을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당초회계와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수정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의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2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수정으로 우선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195억 3,1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늘어난 196억 9,400만원으로 주요인으로는 식품진흥기금 1억 6,300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식품진흥기금을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6,300만원 신규 조성하고 기금의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진행을요 질의보다 이렇게 쪽별로 부르시면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이렇게 하자구요.

전체를 다?

그럼 하다가 오후에 점심식사 하고...

오후에 할 거야. 기획실부터 하자고.

아니 그런데 다 할 것 같으면 하고 다 하지 못 할 것 같으면... 다 할 거죠?

다 해야죠, 그럼.

그러니까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 마시구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해서 33쪽에서부터 35쪽까지 상정했잖아요.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본예산수정안 31쪽에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수정안은 없구요 2002년도본예산수정안 35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안은 없구요 2002년도본예산수정안은 있습니다. 43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안이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총무과 명시이월조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2년도본예산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무1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002년도본예산수정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수정안에 대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안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김상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을 신천동 265번지 일대 그러니까 신천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2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신천초등학교 있는 데가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릴벨트예요?

그린벨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신천동 청사가 비좁고 인구가 우리시에서 세 번째 많습니까? 세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상당히 인구가 많아지면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왕 청사를 지으려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분동 계획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앞으로 분동계획을 잠정적으로 분동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분동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 사용하고 어떤 한 개 동에는 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2개이고 또 신설 경계선을 긋다 보면 거기에 또 신축한다고 보면 이중으로 우리가 자꾸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니까 위치선정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지역의 앞으로의 향후 분동계획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위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위치선정은 시설 부족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부분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위치가 그런 쪽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위치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명시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2년도본예산수정안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본예산이 안 됐는데 50쪽에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3등급으로 조정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여기에 수정요구된 사항은 기능직 10등급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S급 A급 B급이 있잖아요? 10급은 뭘 말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급은 기능직 10급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AB는 사실 ABC로 나누어도 되겠습니다. 용어상 예산편제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S등급이 몇 % 10%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의 37명이?

아닙니다.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6명 11명 22명 아닙니까?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 나오셨어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우리 전체 인원 중에 S등급을 받아서 6명만 주는 것이냐 A등급받은 사람은 11명 B등급 받은 사람은 22명 이것을 어떻게 지난번에 한 것 그겁니까?

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것은 기능 10등급 직원에 대한 누락예산을 올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10% 상여금을 100% 주는 사람은 전체 공무원 중에 30% 그리고 상여금을 50% 주는 공무원은 전체 비율의 30% 그래서 70%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능 10등급 직원에 대한 성과금이 누락되어서 수정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 10등급이 22명까지가 70%이고 나머지는 30%에요? 그러니까 한 60명 되네요.

전체 인원 중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 일반공무원도 이런 비율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6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본예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건국수당이든 의식개혁이든 제2건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의식개혁에 대한 부분에 이것이 하여간 이 부분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삭감되면 그 목으로 다시 못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넘어가시고 있다가 위원님들끼리 조정하세요.

기획실 총무국 산하 2001년도수정 2002년도본예산수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정안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01년도제2회추경 55쪽에 있습니다.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명시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도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보급하는데 주민 50% 도비 시비 50%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000만원은 도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전시장 전시대를 설치하라는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기자재가 뭐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체 감지 센서라든가 백열등 지금 천장에도 보시면 바로 이것이 에너지 절약형 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교체하는

주민들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하신 신청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총 8개 아파트가 신청했습니다. 자부담 50%를 계산해서 예산을

아파트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정 196개만 해도 전기세가 얼마나 세이브되는데 그런 데를 우선 해드려야죠.

이것을 저희가 각 동 및 홍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아니,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조금 뭐하지만 노인정이나 이런 데 먼저 좀 해줘요. 매번 얘기했지만 노인정 같은 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선풍기도 끄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먼저 해주면 좋죠.

금년도 예산은 모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파트만 하시지 마시고 좀 뭐한 얘기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중층은 되잖아요? 그외에 소외된 사람들은 너무 많다구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50%인데 제가 등 갈려고 하면 50% 안 되겠습니까? 등을 갈 시기가 되면 이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50%를 낸다 그러면 훨씬 이익이죠. 어차피 갈 때 50%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데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남으면 아파트도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는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안만 있습니다. 59쪽에서 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꽃마을 회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이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과장이 없어서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회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순임씨 민원이 이겁니까?

그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신순임씨는 현재의 노선을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민 투표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됐는데 이건 변경된 노선의 종점에 회차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데 신순임씨가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하면서 투표까지 해놓고 투표결과가 노선변경해서 회차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하면서 지금 다시 번복하면서 안 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하면서 다시 옛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회차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신순임씨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흥시 민원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넣고 그래가지고 시흥시가 일 안 하는 시 해결 안 하는 시로 비춰지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어업과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안이 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예산 75쪽에서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과장 민간보조 비료구입비 지원사업 2,195톤에 비료를 민간보조를 해주는데 2,195톤의 20%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어업과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현찰로 주시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비료를 사는데 있어서 이것을 몇 %를 사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비료 이 부분의 일단 양 산출 방법은 2001년도에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구매한 비료 양이 되겠습니다. 소래 안산 군자 농협에서 약 2,195톤의 비료를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올해 소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20% 금액이 톤당 비료값이 29만 2,000원이 나오는데 곱해서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원방법은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비료를 지원해 주고 그 정산 결과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농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도 이것 지원해줬어요?

올해 처음 내년도에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애초에 저희 농어업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비료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시에서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때 세입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서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농업현실이 어려워 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심하게 대두가 되어서 이번 늦게라도 다시 올렸습니다.

작년에 2,195톤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보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관계 때문에 농어민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농협에서 주고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20%를 주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각 농가에 얼마씩 정도 수혜가 되는 겁니까? 각 농가로는?

각 농가로는 사실 정확히 나오기 어렵겠습니다. 농가별로 규모별로 많이 하는 농가는 많이 돌아갈 수 있고 적게 하면 적게 돌아갈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내년이 처음이고 각 농협에서는 20%씩 농민들에게 보조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0%가 우리 농민들이 비료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농어민들에게 수혜가 적정하게 잘 돌아가도록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고 분배 원칙에 의해서 이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어민들이 앞으로 점점 우리가 외국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런 시점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농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78쪽에 시설비 마전 경지지역용수로개선사업 1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전지역이 옛날 시흥군 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낚시업을 해서 딴 사람이 수익을 보면서 맨날 우리가 재정 지원만 해준다고 하여튼 2년, 3년 걸러서 매년 보수비해서 엄청 올라오는데 이때까지 마전저수지 관계로 보수비 또 아니면 사업비 좀 주시고 이게 무슨 사업비인지 어떤 용수로 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전지구라고 하면 마전저수지 밑에 있는 경지정리지구를 말합니다. 약 80여㏊ 되는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용·배수로에 대해서 유형관을 설치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수공급하는 수로정비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벤치플륨관이라고그래서 유형관을 묻는

제방 아래 내려와서 길 옆에 있는 수로 그것 정비하는 겁니까?

거기도 포함이 되고 선마을 앞에 있는 넓은 뜰의 간선이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물들이 공급 내지는 배출이 되는 용·배수로에 대해서 지금은 흙으로 되어 있고 잡초가 많이 늘기 때문에 홍수 때는 터지거나 또는 물이 많이 감모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물고 그랬을 때 이 시설구조물을 함으로써 물을 감송도 줄이고 재해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로 같으면 자연 그대로 수초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정비한다면 전부 바닥을 긁어내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자연의 생태계에 지장이 있다고 노상 얼론이 지적에 있거든요. 사회단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구태여 1억원씩 들여서 준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방이 무너졌거나 그런 것은 괜찮은데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다녀봅니다마는 수로관계는 아직은 잡초만 조금 있어서 그렇지 용수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로는 약 600㎜에서 800㎜의 조그마한 수로입니다. 큰 수로가 아니구요, 그래서 준설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흙으로 해서 잡초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새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한 600㎜ 정도 관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 가운데 있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안이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본예산수정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없고 청소과가 73쪽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별책 배부해 드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생과장 나오셔서 심의 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7월 20일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동 조례에 의거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질적 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로는 영업자의 영업자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그리고 식품위생불법행위 보상금 지급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9,800만원이며 200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기금액이 6,500만원 그중에서 과징금이 6,000만원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포함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특색음식 맛자랑 대회에 사용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도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출품 음식의 질과 수준 높은 음식 문화 축제 정착을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안이 있습니다. 77쪽에서 83쪽까지 일괄 심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80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어디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1억 500만원씩 추가 예산을 더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추가로 경로당 한 곳이 들어간 것은 주민들과 노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건립을 요구해 왔던 목감동 산현동 부락입니다. 거기에 현재 그린벨트 내에 대지를 기부체납하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지가 그린벨트 내에 기부체납한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해주는 그런 정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4개인가 5개를 노인정을 해주는데 예산이 얼마에요?

1곳에 1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기정 1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2회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노인정 하나 짓는데 이것 몇 평 짓는 거예요?

22~25평인데 표준적으로 계상을 하고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25평이면 2억 9,000만원이면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에요?

1억 500만원입니다.

뭐가 1억 500만원이에요? 당초 1억 8,500만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1억 500만원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당초 것은 금년도에 2곳에 경로당 건립을 하였는데 그것이 실질적 집행액이 되고 나머지는 1회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나에다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전체적인 금년에 1억 5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지금 산현동에?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왜 굳이 추경에다 겨울공사로 하는지? 그러면 금년에 세우는 것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유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사안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이 효율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은 담당부서나 예산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12월말에 추경에다 예산 잡아서 노인정 신축하는 것보다는 차기년도 본예산 계획에 이런 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이게 공사를 하는 중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규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본예산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