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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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11월26일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에 따른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류재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산계에서 적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의 우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1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잡는데, 물론 부족 분은 추경에 하겠지만, 그래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전자에 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북구 전체 어려운 세대나 복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마약합동단속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단속했었습니까, 어떻게 단속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검찰하고 합동으로 타 지역과 교차단속을 해서 일주일동안 시골마을 뒷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마약 등을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발굴해 내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 직원이 두 건을 발견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건소에서도 지원해서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저희 담당자가 해마다 출장을 가서 합니다.

김진영위원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양귀비가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468페이지, 금연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금년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보드를 제작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담배의 해악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금연수첩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금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금연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화봉공고 같은 경우 계속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화봉공고 같은 경우 실시하기 전보다 1,2%정도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47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치아의 구조를 보면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어금니 같은 안쪽은 깊이 패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산을 형성해서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주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충치예방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성인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해 주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누구나 접수해서 하면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치과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긴 하지만 치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관내 강동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동치과 유니트를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학교 양호실에서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김진영위원

사업이 학교 외에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학교에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접수해서 오는 사람은 안 받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김진영위원

474페이지, 부인과에 속하는 검진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올해 암검진 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관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가입 대상자들에게 동사무소와 부녀회 등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암검진 사업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150명밖에 안 되겠는데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앞의 예산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되고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주민들은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저소득층을 우선적 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류재건위원장

보건소에서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하지 는 않고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내과를 지정한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건강검진이나 위암검진이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협회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 우선이 되더라도 일반인들에게도 골고로 돌아갈 수 있도록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꼭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477페이지,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한센병은 나병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시례에 성혜원이 있는데, 그곳에 나관리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나오는데, 그 검진을 전국적으로 나관리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나관리협회에서 거기로 진료를 갑니다.

김진영위원

나환자촌이 군집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시례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영위원

시례마을에 성혜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나관리협회가 마산에 있는데, 마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저희들이 그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1년에 두 번이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총6번입니다.

박춘환위원

유아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을 해도 됩니까? 유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만6세 미만의 아동을 유아라고 합니다.

박춘환위원

아이들이 마라톤을 해도 신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6세미만은 몇 ㎞를 달려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만6세 미만이라면 그 정도의 달리기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느 정도 달려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사회복지과에 유아마라톤대회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를 달려야 성인이 마라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는지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의 거리도 장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가르쳐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조사해 보고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수치료실이 뭡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물 속에 침대가 있어서 물살이나 온도를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의 형태입니다.

박춘환위원

환자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물살을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태연재활원에 있는 장애 아동들에게 수치료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와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장애인복지 부분은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치료인데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치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건소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보건소에서 협의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박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마사지 종류가 많은데, 그 마사지도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비전문가가 했을 때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부분도 일부분을 교정한다고 해도 잘못 만졌을 경우 마이너스 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료를 전문으로 하니까 아무리 침대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수치료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치료는 아니고 일반적인 물리치료 …

류재건위원장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태연재활원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쇼크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겹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태연재활원에도 상주하시는 양호선생님이 간호사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포츠마사지라든지 공인된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립으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아직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지 할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제동을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수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업무를 다시 맡아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은 발생하지 않는지를 묻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태연학교에 수치료실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건소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

박춘환위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전액 국비로 했었고 저희들이 위탁을 …

박춘환위원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국비하고 관계 없이 추후에 다른 인건비나 시설물을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보건소측에 자문을 구한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태연학교에서 수치료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추후에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사안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양호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태연학교에서 수치료실을 만들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환위원

목욕탕하고 같이 짓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예. 수치료실은 목욕탕하고 같이 짓습니다. 그렇게 지으니까 시에서 3억원정도 예산을 잡는데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샤워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욕시설이 있어야 되고, 수치료실 기계자체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440페이지,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공무원들의 월급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의 월급격차가 심해 지는 것을 약간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봉급조정 수당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박춘환위원

441페이지, 위험업무수당이 보건소에 해당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병원으로 생각해서 일반 전염력이 있는 환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대하는 파트는 위험수당을 받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받지 않습니다.

박춘환위원

45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건치선발대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만든지도 2년이 되었고, 또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의 성과도 파악할 겸 관내 아동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진 아동선발대회를 가져서 치아를 잘 관리하는 아동들에게 상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해마다 MBC에서 했는데,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북구에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관내 아동들에게 건강한 치아 갖기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심사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많 이 참여를 하십니다.

류재건위원장

심사하는데 7만원 줘서 오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태연학교에 하는 것도 무료로 하시고 다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구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치과의사 업무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동안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치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참가상 134명은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추 천을 받아서 응시한 아동들에게 기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춘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어린 아동들에게 상금을 줌으로 써 격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춘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데, 만약 내 이하고 다른 친구 이를 비교했을 때 내 이가 더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1등을 친구가 했다면 보이지 않는 불신풍조의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선발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게 되면 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사람 사이에 섭섭한 기분은 생길 수 있지만,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아동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도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

박춘환위원

한국 사람의 기질이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등을 못할 바에야 하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잘못된 마음을 가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전체 다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1등, 2등해서 10명을 뽑으면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는 가운데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펼치는 부분도 있고, 잘 한 사람에 대한 상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이 주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치아에 대한 관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고 똑같이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상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업의 평가가 되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우리나라는 태어나자 마자 1등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이것까지 1등으로 가야되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아니라도 평범한 속에서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가려면 이가 튼튼해야 된다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내가 봐서 뽑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확신이 서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치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패력이 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아니면 역효과가 나오는지 아동심리학자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건치아동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예쁘게 생긴 아이도 아니고 부자집 아이도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서 그 아이의 개성적인 특징을 키워줄 수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대상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춘환위원

추천을 안 하고 전부다 참석한다면 몇 명입니까? 수천 명 아닙니까? 수천 명 중에서 학교에서는 또 나름대로 추천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서러운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내가 봐서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대상은 수천 명이지만 이 사업에 수천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명이 대상이라고 해서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이라든지 …

박춘환위원

관심을 누가 가집니까? 보건소에서 학교에 연락해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몇 명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