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공무상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63쪽에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363쪽에서 387쪽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전체가 1,094,73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무려 274,22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예산 규모가 16.75% 증가한 것에 비교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시 농업정책의 후퇴거나 아니면 농업인에 대한 홀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서야 될 것이 2억짜리가 하나 빠졌는데 새농촌건설운동 2억이 빠지고 저희들이 유기농상사업비가 금년에도 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도 빠졌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2억 2,4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새농촌건설운동 2억, 유기농업 5,000만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꼭 서야 됩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예산서상에 이게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2억 5,000만원은 꼭 서야 된다는 것은 해마다 추경에서 어느정도는 편성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우리 예산 전체가 16.76%나 그래도 증가했는데 농업부분에 2억이상이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요인은 이렇게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이건 편성이 되었던 것이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이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사업비는 도비가 내려온 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나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 예산의 전체 규모가 16.76%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는 못 가더라도 2억이상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우수마을로 사전에 확정이 되어서 미리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2억은 그렇다 하고 5,000만원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상사업비로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좀 일찍 내려와야 하는데 도에서 공문시행이 늦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유 아닌 이유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시되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증액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큼은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71쪽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1,000만원으로 시비, 도비 500만원씩 섰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환경 개선보조비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밭작물 작업화에 15천원씩 해서 200컬레해서 300만원, 순잎따기 장갑 2,500원씩 해서 600컬레 150만원, 과채료 수확 및 운반 손수레 137,500원에 40개해서 55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들한테 내주는 것인데 농촌생활연구소에서 기술제휴해서 새로 작업화하고 장갑하고 새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이것을 생활개선회원들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대상 농민이 몇 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이 200명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에 다시마 관계가 나와 있는데 1지역 1명품에서 제가 담당되는데 여기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4년동안 한번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역을 나도 모르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1지역 1명품화는 당초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다시마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계속 쓰면 심의위원인 내가 4년동안 지금 심의위원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필요할 때 소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돈이 1,000만원씩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고 더 발전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어느 업체에다 돈 1,000만원씩 주는 걸로 처음에 1명품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가 그걸 인정할 정도로 되어 갑니까? 안 되잖아요? 매년 1,000만원씩 지원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이 한번 책정되면 평생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중호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김중호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농산경영소관인데요 농산경영담당이 오늘 춘천에서 양정담당 교육이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지역 1명품 추진위원회는 처음에 저희들이 각시군마다 1지역 1명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였기 때문에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지역 1명품 추진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심의위원이 기능대상에 들어가서 정비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1지역 1명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였고 그것으로서 기능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진 상황이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지역 1명품을 선정해서 처음에 육성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부담 기능도 없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한번 책정되면 다른 명품은 좋은 것이 있어도 채택이 안 되니까 이것이 1지역 1명품이면 그럼 이게 언제까지 존속이 되고 혹시 다른 분이 더 좋은 명품을 개발하더라도 여기에 가려서 빛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에서 1개 시군당 1명품을 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명품화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다고 이게 실적에 관계없이 매년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장님의 판단에 1지역 우리 동해시 명품이라고 내 놓을 만한 가치가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뜻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다시마가 바다에서 나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1지역 1명품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산으로 가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다시마 국수도 나오고 다시마는 첨가제입니다. 또 여러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우선 그거하고 387쪽에 민간자본보조 꿀벌 농축시설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벌이 꿀을 뜨게 되면 꿀을 떠 가지고 와서 벌의 날개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꿀을 넣는 구멍을 밀봉하게 되는데 밀봉을 하는 과정이면 꿀을 수확하는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밀봉을 하기 전에 꿀을 채우면 바로 즉시 채미를 하게 됩니다. 채미를 하게 되면 수분함량이 많아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수분증발을 시켜서 그러면 농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품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또 특히 농업직들이 굉장히 사실 인기가 둔하 된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관대하게끔 여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수시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1지역 1명품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지 또 좋은 명품을 더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자주 보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운 농촌에 앞장서서 전 직원들이 농가에 기술인력을 보급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농촌지역이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관한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에 2,200만원, 채소, 버섯 2,100만원, 농산물 저온유통 현대화사업 1,200만원으로 물론 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 성과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도만 하고 끝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결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회기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꿀벌 농축시설 시범사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그냥 해 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양봉연구회에서 단체로 하는 것인데 예열탱크, 농축기, 진공펌프, 소규모 여과기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농축이 되게 되면 꿀의 질이 좋아진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대형 고급백화점에 납품이 안 됩니다. 품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농축시설을 하게 되면 품질의 우수성이 생겨서 대형 고급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질이 생깁니다.
김진엽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과 추진 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기술을 발휘해서 지역의 농민들한테 습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포괄적인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물론 팀장들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겠지만 매년마다 하는 기업다운 창출이겠지만 다 우리 농민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숙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포장제 개발보급을 하는데 고루고루 나누어서 전달되는지 하나 묻고 싶고 여기 383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산물 저온유통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연구회 회원들이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40%, 나머지 60%는 강릉, 서울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운반냉동 차량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7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및 관리실 보수로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1,700만원이 상향 조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창고가 동해시에 몇 개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순수한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부 창고가 1동에 1,000평이 있습니다. 그게 담장이 지금 이웃집에 피해가 갈 정도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장 120m를 다시 하고 건물 도색도 하고 진입로 보수, 창고 보수 이렇게 국비로 전부 농림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진엽위원
전액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조금전에 민간보조 다시마 명품을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시비를 지원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1지역 1명품화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때 보급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이게 도 사업이 아니죠? 지시만 있었고 그런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그다음 뭐냐 회의가 업체지정만 하고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4년 전에 명품사업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놓고는 한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그럼 정할 필요도 없는데 해체된 것에 위원을 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건 시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시 사업인데 심의위원들이 품목만 정해 놓고 100년이 흘러도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명품이 있어도 하나 하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까? 해체된 회의면 심의위원회를 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시의원 되어서 처음으로 정해진 것인데 지금 4년이 다 되었는데 회의를 안 하는 것이 그럼 해체된 것은 맞는데 없어졌으면 1명품 정해 놓고 이게 잘 안되어서 그냥 방치해 놓고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하고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단계까지는 지원해 주고요 자립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해오름 동해햅쌀 및 양질의 쌀 안정생산사업으로 2개소 해서 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 3헥타를 종자 육묘자재하고 상토, 농약 등을 지원해 주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수성 품종이 아니고 밥맛 좋은 품종을 추석 전에 햅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려고 종묘도 구해 주고 했으면 그것이 이제 평가가 되고 평가 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뭐가 이렇게 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래서 2개소로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올려놓고 물으니까 작년도의 분석은 돈을 300만원씩 지원해 놓고 모른다고 하면 엄밀히 잘못된 것입니다.
확대인데 뭐 2개소입니까?
헥타수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쌀이라고 보아지면 전 농가가 몇%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잘 했다고 평가를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대로 심어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하여튼 매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 물어야 되느냐 신경을 좀 쓰고 돈을 투자해서 공식을 구해 내고 그래서 발전이 있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로 하고 많은 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 기회에 1명품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1명품사업 운영위원회 왜 그런 것을 개최 안 하느냐 그런 내용도 아마 담긴 것 같은데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1명품 지원육성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게 그래도 의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운영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걸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려운 답변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1명품 또 다른 명품을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육성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주 활성화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 것입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므로 관이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보조, 융자 등의 어떤 시해적 입장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 또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도 이러한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지켜보고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고 잘 해 나가도록 부탁을 해 왔다 이게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이였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분야에 지원적 사업이나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다수 농가가 골고루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분야에 어떠한 조직 단체에 이익 위주로 모든 사업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 선정을 이익단체가 모여서 자기들 사업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가 하니 이게 뭐 그 사람들을 위한 농업정책이냐 다수 농가가 다수 농업인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비료를 사 주던가 토양개량계를 사 주어서 다수 농가가 다 골고루 이용해 가야지 어느 특정 이익단체인 농업단체가 그것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농업정책에 발전이 없지 않느냐 내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 예산안 심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은 주민의 세금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주민의 대표들 앞에서 그러한 예산이 잘 쓰여지는가?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가를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위주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아직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예산 편성이 공직자들을 위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세금으로 해서 우리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면 그 사업이 당대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립의 의지를 키워주고 어느정도 기반이 설정되면 그 스스로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농업 정책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느 하나는 사업계획을 3년 사업계획을 세우든가 2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하다가 중간에서 보조나 지원이나 융자를 끊어요. 그러면 오늘날 왜 농업이 이렇게 피폐화 되고 황폐화 되었습니까? 정책의 부재 계속적인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오리 사육농가 지원도 2년을 해서 그 농가들이 어느정도 기반을 확충했는데 이제 부화기도 좀 사가지고 알을 낳아서 그걸 까서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안 올려요? 그런 농업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3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기간까지는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매년 10년, 20년 지원해 주는 계속적인 사업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적도 많이 하시고 오늘 소장님이 오셔서 농업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처음일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농업정책의 문제점이 저희 위원 여러분이 보시는 눈에 그렇게 비춰지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특정단체, 특정 사육조직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일반농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장님 귀에 들리시는지 몰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현재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간다고 제가 지켜보니까 과감한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예산, 보조 다 농약 사 주고 비료 사 주어서 이왕 농가가 피폐해지고 지금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마십시오. 그게 옳지 이게 특정쪽,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불가하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건 농업기술센터 집행부 공무원들의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주민들의 혈세고 그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왜 특정인이 이걸 계속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75쪽 농촌테마 마을 조성을 특수시책으로 해 놓았는데 그게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한 마을에다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농촌 체험장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 환경이라든가 사정을 알고 또는 그 분들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2,000만원 가지고 다 조성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잘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장만들기, 우리 고유의 음식조리 이런데 돈을 좀 쓰고 그 다음에......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시행정 예산 낭비뿐이 안됩니다. 큰 효과가 있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테마마을을 조성하겠어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저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또 우리시 농업에 대해 바라본 관점에 대해서 저의 충고적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다행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또 소장님을 비롯한 지도직이나 축정직이나 이러한 분들이 저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우리 동해시의 농업도 조금 발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태 의연한 자꾸 관습에 의존해서 농업을 그렇게 농정을 이끌어 가다보면 언젠가는 한번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걸 경고를 드리면서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여성회관 소관은 389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90쪽에 운영수당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몇 과정 하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30과정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30과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는 이게 지금 너무 작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려면 주부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에서 생각하는 것도 최소한 35개과정 이상은 해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술 및 취미교육을 하는 관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반 학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진솔 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는데 이건 30과정이면 종합학원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30과정 중에서 일반 밖에서 학원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죠? 없는 과정이 몇 과정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10과정 정도 됩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10과정이면 없는 과정을 더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바람직한데 이건 밖에서 일반학원을 하는 분들이 이 여성회관이 활성화 되면 활성화 되는만큼 자기 사업체가 그만큼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사업자 출신이고 우리 관장님은 전부 직장생활을 해서 별로 상·사업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상·사업 하다가 이렇게 행정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뺏길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정도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은 100%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지역의 피해를 줘가면서 여성회관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아직도 그만큼 관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각 위원님 말씀에 맞추면 100%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원에는 학원비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와서 오히려 그쪽에 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관장님이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여성이 와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와서 수강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만 대부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을 꼭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가정경제를 생각하는 주부들이 여기에 와서 그 대용으로 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그거하고는 개요가 틀리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리고 저소득 세대를 말씀 하시는데 저희는 또 저소득은 저소득대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무료로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은 저소득층이라 하는 저 자를 붙여서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로 봐야 하겠지요. 저는 개념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가정의 경제를 줄이려고 한다. 그럼 일반학원에 갈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기에 와서 하지 일반학원은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에서 밖에서 학원이 운영되는 과목을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다 폐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일반학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과정을 계속 늘여야 되네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인 추세라고 말씀을 드려야될 부분이고 또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 오시는 많은 분 들이 어제 저희가 종강 겸해서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의회 때문에 의원님들이 못 오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끝나게 되니까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 지금 건의사항이 과목을 많은 부분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건의사항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그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거기서 강사로 뛰는 분도 있고 못 뛰는 분들도 불평이 많지만 앞으로 불평을 보이면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가서 강사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닐 그걸 관장님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다른 분들 상대방 기준으로 자꾸만 맞추어 보라니까요. 지금 관장님의 대화가 우리 여성들 우리 동해시민들 이 생각만 하지 말라니까. 경제적 원리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권순일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여성회관 관장의 일을 도와 줄테니까 봉급을 반 나누자고 하면 시로 볼 때는 좋겠지요. 그러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꾸만 여성회관 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지적되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면 다시 강사로 드나들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끔 듣기도 합니다만 또 서로가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100% 저희가 감지는 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선생님들이 혼자 마음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갖고 계시지 말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리고 여성회관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어떤 어려운 입장을 조금 이해해달라는 저희의 어떤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도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드나드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도 저의 변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다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저희가 아니잖습니까? 기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 방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그 분들의 어떤 개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도 저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권순일위원
강사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당초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면 신청자가 있겠네요. 많이 들어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순일위원
결정은 관장님께서 최종 심사를 하시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건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심사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말하자면 최고 점수를 받는 분에게 기회부여를 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과목이 나와야 되겠지요. 과목에 인원수가 있지만 기별이 틀리잖아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과별, 기별 인원수 그리고 도내에 여성회관이 다 있으시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건물이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는 10군데 정도 됩니다. 어쨌든간에 18개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도내에 지금 하고 있는 과목들 참고로 하게 준비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내일 오전까지......
권순일위원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99쪽에 여성단체육성 보조금은 뭘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쓰실 것인지?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건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일하는데 보조되는 돈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건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 저희가 드립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걸 미리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권순일위원
예산에 세울 때는 대충 이러이러해서 쓰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을 요구합니다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아니 위원님의 말씀이 잘못 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육성보조금으로 해서 동해농협하고 묵호농협하고 두 군데 해서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해시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단체 육성보조금 이라고 해서 놓으면 연간 어떤 단체들의 활동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합당하고 조금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지금 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특정단체만 보조금을 주는 관계로 다른 분들의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공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많은 것은 여기서 무엇으로 적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그 분들에게 단체 활성화나 또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이래서 지원을 해 주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조성된다면 싹 없애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재산이 없는 집 형제들은 싸움을 안 하지만 유산이 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형제가 싸움하듯이 이게 그런 비화를 좀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이건 삭감해 준다고 해서 단체들이 어렵게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들은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한다 하면서도 사실 어떤 예산 면하고는 별개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었지만 본인들이 생활하는데서 회비를 낸다거나 또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흔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경제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니면 공장에 직거래를 해서 여기 지역에 와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경제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상인들하고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수익성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활동해 오다 보니까 조금씩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데는......
권순일위원
관장님 제가 지적을 한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O, X로 얘기를 해야 회의 진행을 빨리 하는데 장황하게 얘기를 하니까 내 지금 어디까지 듣고 마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묻지 말라는 뜻과 똑같이 되는데......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오늘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기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민들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될 만한 자격이 있으므로 나왔습니다. 아 하면 벌써 어를 다 알아듣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과 휴게실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회관장님도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은 주민의 혈세, 주민의 세금을 씀으로 주민대표자한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시의 예산은 여성 다수의 혜택이 가도록 또 다수의 주민이 시해를 받도록 하는게 우리가 지양하는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여성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전체적인 우리시 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에 398쪽 중국교포 출산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실제는 우리 한민족이면서 중국교포로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남자분과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여성회관에서 다루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중국 교포 여성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업무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중국 교포 여성들을 저희들이 숫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의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이 분들이 여기 나와서 생활하는데 적응력을 이 지역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게 도로부터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다루지 않고 여성회관에서 다룹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그냥 돌보는 정도겠지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아지지 않는데요.
윤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 분장사무가 그렇게 편람이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성복지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조례상 우리가 부서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과연 사회복지과에 있는지 여성회관에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396쪽에 청소년 캠프 운영 간식비해서 올라간 것이 있는데 120명씩 3일 청소년도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름방학동안에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성관계 업무만 해야지 청소년업무는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자원봉사 업무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얘기한 첫 번째 질문 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 수당해서 나온거 이것 사회에서 하는 것을 다 중복해서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보급해야 될 내용만 간결하게 해서 종목을 단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자꾸 여성회관의 질의 답변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뒤로 미루고 다른 심의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으로부터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질문 및 검토를 해 봐야 됨으로 다음 시간으로 질의 시간을 미루자는 의견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401쪽에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기술 및 취미 교육강사 수당계획, 교육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거기 곁들여서 강사 임용 절차도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자료를 한가지 더 요구합시다. 여성회관의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1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나중에 사용하는데 이게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이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서에는 부기를 해 주어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최하단에 보면 회관기념 초청공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공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경주대회 경축기념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가 이렇게 된 이유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는 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부가 기획 초청공연 또는 전시회 행사인데 그동안 매년 시개청 기념도 했었고 일반적인 것도 했고 특히 더 들어간 것은 내년도 제64회 세계자동차야영대회로 해서 특별히 4,000만원을 더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묶어도 별관계는 없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연비가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연비에 대한 대상 초청자들이 지금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7,500만원을 가지고 초청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금액 단위는 큽니다만 7,500만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얼마전에 공연한 넌센스 같은 작품을 저희들이 부르려고 하니까 7,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공연행사는 1,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연, 음악회 초청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해시민들이 제대로 문화적인 한 차원 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획초청 공연비를 대폭 인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권순일위원
문화행사는 상당히 마음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공연 금액이 배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조금 모순점인 것 같습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좀 더 질 높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주위가 너무 산만한데 질서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장내에 발언을 하실 분은 위원장의 수락을 받은 후에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 답변과 관계없는 업무 얘기는 삼가 하시도록 또 그러한 발언을 계속하시던가 하면 이 심의 장소에서 퇴장을 시키도록 전문위원님과 직원들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이 9억 6,600만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연간 수입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세입은 연간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9억 6,610만원이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총 예산인데 이 중에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546,222천원이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419,87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은 대관료가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문화예술회관 세입이 연간 3,000만원 정도가 된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1년간 2002년 세입 계획이 3,700만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질문을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전국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 의회에 북삼도서관 위탁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관할 지역 내고 또 대학을 경영하는 동해대학에 북삼도서관을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미 동해대학 측에서는 전국 국립도서관과 협력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삼도서관에도 이미 5개노선 내지는 10개노선 안쪽에 협력망을 구축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또 협력망 구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협력망 구축 사업은 2000년 5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동해시는 애당초 발한도서관이 2002년도에 이 협력망 구축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한도서관에는 현재 인터넷 프라자 시설이 되어 있고 신설된 북삼도서관에 이걸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일단 신청은 기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신설된 북삼도서관에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신설된 북삼도서관에도 인터넷 프라자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할거면 협력망 구축 사업을 북삼도서관에 하자 라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 2억이 서 있습니다만 국비 이것은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2억은 국가에서 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총 금액이 2억이지 현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만 국비 2억원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지난 가을쯤에 한번 MBC방송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도서관이 지방비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도서관 사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어떤 시비의 절감 차원 또 인근 지역의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의 이중투자나 예산의 중복 투자를 막자는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공도서관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가 이게 전부다 설치가 되어야만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설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도서관담당 류재만입니다. 도서관 협력망 구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5∼6개선의 회선이 들어간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인터넷망하고는 다른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회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협력망 구축은 쉽게 말해서 정보의 공유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문자료를 뽑고 싶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DB에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그 논문이 있다면 우리 도서관의 장비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거의 우리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작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동해대학이 도서관 건립을 해서 여러가지 행정망 구축을 하는데 국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개 라인을 깔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북삼도서관의 관리권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북삼도서관 관리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5개 노선을 지금......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회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별로 건물의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모든 도서관이 전부다 이걸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류재만 :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동해대학교에 있으면 북삼도서관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질문 답변 시간이 길어지고 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여성회관의 서류를 내일 일찍 좀 제출하시기 바라고 내일 일찍 제출받고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라도 받으면 심사는 내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내일이나 오늘 중에 시간을 어떻게 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오늘하고 자료가 만약 안 되면 내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아마 담당과도 모든 준비를 했을 것이고 지금 여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기회를 다시 잡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오늘 일정이 잡혔으니까 오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얘기는 사회에 좀 문제가 되어서 여러가지 과목을 강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대충 협의를 해서 몇 가지 과목을 줄이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편성해 주어야 되니 어차피 내일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양승웅위원
오늘 점심시간에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빨리 한번 해 보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우리 의사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를 하면서 그후에 우리 망상에 투자회사인 휠코 아이지에서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내일도 아마 의사일정이 매우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가 준비되면 오늘 오후에라도 여성회관은 하고 안 되면 부득불 다음 시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은 그렇게 추진하고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415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415쪽에서 426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어달동에 작년만 해도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다 처리가 되었지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량조절조를 2000년도에 1,200톤짜리를 만들어서 그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과거에 쓰레기 매립을 한 그 장소는 새로운 이상이 안 나타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구 매립장은 금년도 2001년도 저희들이 국비 5억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 5억하고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서 지난 12월 5일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도에 완전히 비위생매립지 안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422페이지 구매립장 사후관리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건 왜 올라왔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구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사후관리이고 앞으로 20년간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3D직종인데 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인원관리야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의 인원이 전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달픈 부서에 있다고 해서 질문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사업비는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18쪽 재료비 밑에서 세 번째 파쇄기 및 소각동 유압유 구입인데 유압유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쇄기를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유압유 들어가는 데가 파쇄기하고 압축기라든가 재활용 선별기하고 변압기 하고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압유를 한번도 교체를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권순일위원
쓰는 것은 좋은데 5,280만원씩이나 그렇게 유압유가 많이 들어갑니까? 하루에 평균 15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유압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단가가 상당히 유압유가 높습니다. 보통 보니까 제일 비싼 것은 단가가 79천원짜리부터......
권순일위원
이게 한번 교체하면 1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보충해서 쓰는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교체하면 1년에 3회정도에 완전히 교체를 해 주고......
권순일위원
3회 정도 교체하는데 한번에 1,400만원씩 유압유를 간다고 하면 이해가 좀 안되네요.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유압유하고 다른 것하고 당초 예산 요구 사항에는 다른 기름하고 포함이 되었는데 유압유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권순일위원
나는 유압유만 적어 놓으니 이해하기가 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주변지역 발전기금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총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들어오는 액수에 따라서 1년에 1억 정도가 평균 들어갑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해 놓고 또 추가 발생하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이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달픈 부서에 계시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질문을 되도록 안하고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쪽으로 정서가 몰아져 가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우리 주민 다수의 이익과 편의외에 쓰여지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411쪽에서 413쪽까지 되겠으며 별책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선 2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 발생했습니다. 열악한 특별회계 여건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가 계획적으로 잘 운용되지 못했다고 보아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8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경영제고 대책 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68쪽, 69쪽 내용을 보면 노후관 교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상 도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소액투자를 해 가지고는 노후관이 늘어가는 숫자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에도 답변을 하시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 내년예산 확보하겠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하루에도 천여만원 이상씩 생산원가로 따졌을 때만 해도 누수량을 언제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6억 발생에 대한 사항은 각종 일반사업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말에 추진해 보니까 잉여금이 6억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다음에 기채 이자 발생율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율도 생기고 여러가지 일반 경상비라든가 여기서 이제 추진된 그 사항이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총 발생량을 추징해 보니까 6억의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경영제고 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누수율이라든가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그런 사항을 인사초청이라든가 또 지역의 자문도 좀 받을 겸해서 400만원의 예상을 편성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누수율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한 그런 사항이 2002년도에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추진코자 해 나가기 위해서 좀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잡고 현재 우리 누수방지에 대한 사항은 전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해서 현재 누수를 잡고 있습니다만 2001년 50.2%에 대해서 올해 누수율을 잡은 것이 10월말 현재 52.45%로 현재 2.4%정도 향상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원 이제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누수관 교체 공사비가 겨우 2억 2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시 전체 사업으로 봐서 저는 제일 1순위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 이런 사업에 왜 투자를 안 했느냐 좀 이건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 업무부서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 45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경영제고 대책 추진비 400만원 계상은 저는 어떤 목적에 쓰여지는지 이제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만약 조금전처럼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누수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겨우 2억 200만원을 세워 놓고 말하자면 추진비가 400만원 이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적절히 쓰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기업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수율 제고에 대한 잘 되어 있는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자문도 받아보기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자문도 좀 받아보고 해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선진기술이나 방법을 한번 배우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어떤 특별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면 그냥 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좀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3쪽에 간이상수도계량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외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급수지역보다 불이익을 좀 받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있는 망상동 지역에는 상수도 급수시설이 없어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간이상수도의 저장탱크를 스텐 재질의 저장탱크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정도 추진이 되고 또 몇 개정도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현재 미급수 보급지역에 대한 사항은 간이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 17개소를 포함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약품 투입기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다음에 간이상수도지역 배수지 울타리 이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1,950만원하고 시비 4,550만원 그게 비율이 30대 70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다 시설을 개량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약품투입 관계 그 사항은 설치된 구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지금 제가 물은 사항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장탱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무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시설관리담당 최갑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1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17개소로 총 29개 중에서 지금 현재 스텐레스로 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FRP로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스텐레스로 하는 것은 전면적인 교체계획이 아니고 산불이 일어나서 FRP가 녹아서 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FRP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조물을 계속 보강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FRP로 되어 있는 탱크는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스텐레스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6,500만원이 제가 이해하기는 이러한 저장탱크를 개설하고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예산인지 알았는데 울타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는 집행부의 계획이었으니까 지금 심곡구간이나 몇 개 동에 있는 콘크리트 탱크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또 방치되고 겨울에 동파되어서 균열이 가서 물이 새고 있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심곡지역에 대한 사항은 소규모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올 여름쯤에 벌써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 같고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도 상수도를 못 얻어 마시는 분들한테 좀 배려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도대체 얼마가 듭니까? 소요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저희들 1개 배수지를 스텐레스로 할 때는 보통 3,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6,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만 해당됩니다. 12개소 지정되어 있는 것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노후된 것하고 그리고 소규모를 조례상에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아마 예산이 우리시 재정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스텐레스 탱크 1개를 만드는 3,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갑식 : 탱크가 규모별로 좀 틀립니다. 아무래도 적은 것은 1,500∼2,000만원정도 들고......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심곡에 있는 탱크의 규격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의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그러니까 달방댐 상류지역이죠. 현재 신흥쪽에 소규모 다리 하나 놔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고 있고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우선 봤을 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우선 사유지가 문제성이 되겠고 다음에 연결도로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양승웅위원
그런 게 들어왔으면 나하고 상의가 왜 한마디로 없어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놈 한 놈보다는 바보 열 명이 낫다고 왜 이렇게 격한 억양을 쓰는지 압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초가삼간 지을 능력 밖에 없는가 하면 63빌딩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다 평가를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십시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가서 보십시오. 다리가 덜렁덜렁 합니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면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주민들 의견을 붙여서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게 어디 다리입니까?
양승웅위원
백봉령 가든에서 건너가는 다리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쑤욱 내려간 다리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이미 김국장님도 옛날에 한번 가 본적이 있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관충교
양승웅위원
내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을 우리가 매년 해 왔는데 내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수렴하셔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 명령하에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셨으면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양승웅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6,000만원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상수도보호사업에는 들어간 것이 시비 7,000만원하고 국비를 3,000만원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나머지 국비 지원된 6,000만원 중 3,000만원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옥계지역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 전출금으로 전출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전출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수질 즉 정화계획으로 보호구역을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좋은 물을 먹으려면 상수도보호구역의 개선방안이 계속 만들어져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건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나간 해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체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푯말이라든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오염원을 갖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의 배출관계라든가 이런게 타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는 보호쪽만 담당합니다.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은 환경 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천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가가 있으면 농약도 써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하니까 점차적으로 거기를 보상도 주고 해서 비워내고 해서 지금 20∼30만 대비해서 물을 먹는 입장에서 그러한 오염원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내 보내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어떤 조금마한 이런 구역이 아니고 거기에 산재해 있는 집이라든지 농토를 만약 우리가 사들인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수 수질 최대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최고의 수질 이건 현재 규제사항에서 우리가 상수도 원수 수질기준 자체가 그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시적인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원수의 수질이 크게 나빠져서 이것이 상수원으로써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또 시의 재정문제가 허락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를 들어서 10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원천적인 어떤 전부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수 수질로서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아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모조리 다 매입을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거기에 오염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충 올라가 보면 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야지 잘못 농약 같은 것을 쳐서 잔류 농약이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랜 건강을 해치는 문제라면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좀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김건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중장기 계획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관리되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을 철거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위생처리장까지 관로를 묻는다던가 이런 중장기 대책을 요구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한 달에 가끔 모여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후에 따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오전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시간에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강사 모집 계획에 보면 노래교실 운영강사 모집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2002년도 노래교실 강사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만약 공고를 해서 모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안 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개인적인 섭외, 공고 그러한 방안으로 했다가도 안 되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겠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고 지금 얘기가 꼭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과가 우리소가 꼭 써야된다 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아니 과목에 저희가 쓰고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남게 되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반납은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추경작업 할 때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1999년도에 보면 당해 분야 공개모집 부적합이 노래교실하고 수지침입니다. 그리고 만약 '99년도에 이 분야에 대한 공개모집이 부적합해서 다른 섭외모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공개모집 해서 안 된 부분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섭외모집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노래교실 분야에 대해서 강사의 잦은 사임과 인재부족으로 올해는 공개모집을 시도해 보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노래교실에 지금 몇 명이나 수강을 받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거의 40명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40명정도가 연 몇 회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3회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3회에 그치는 노래수강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주부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3회면 1회가 몇 일 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1주일에 두 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1주일에 두 번을 배워서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3개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3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평균 한 달이 4주라고 보면 한 달에 8회를 배워서 3개월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4일을 배운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24일을 배우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래교실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노래교실 만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우리가 전년도에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꾸 의아심을 갖게 되고 이러는 것이 그런 분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 그러면 30여 종목인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요리 외 28과목 28과정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분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몇 주, 몇 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옳은 것이지 오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 묶어서 마음대로 지출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들리는 것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글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강사 수당을 시간당 23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3천원을 드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1일에 46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그리고 그게 한 달해서 저희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업무담당이 말씀하시겠습니까?
368천원이 노래강사의 강사료로 지급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4주를 가르치는데 1인당 368천원이다. 그 368천원을 가지고 이 분이 강사를 해 줍니까? 이건 완전히 자원봉사네.
알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사 확보도 어렵고 총 인원이 40명이 노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존치를 할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교육과정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다수의 어떤 우리 여성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해보고 실지로 다수 주민, 다수 여성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맥락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서류를 갖다 놓고 당장 판단하기 힘드니 이걸 저희가 보고 계수 조정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권순일 위원님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종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문을 할 것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도내 여성회관 교육과정 대비자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001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기별 인원수로 나오니까 다른 곳은 보통 몇 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강릉은 2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거의 3기 그리고 과목마다 조금씩 5개월 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는 일률적으로 3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보면 과목별로 해서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이 서류로 봐서는 기별 인원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토탈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인원이 정확하게 안되네요. 강릉이 만약에 2기로 운영을 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주문진 분관까지 하면 한 7,000명 가까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도내 여성회관 교육과정 대비 자료는 저희들에게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다른데 기별 현황을 같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인원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 자료를 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내년도 몇 과정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 강사비는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내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종대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예산서에 따른 내년도 자료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기 2002년 예산에 따른 그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아니 준비를 하기 전에 적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이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1억 2,900만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게 세부적으로 세목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를 사실 좀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채용 계획도 보니까 이게 옛날거지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거 해마다 교육운영 계획 같은 것도 내년에 할 것도 미리 세워 가지고 지휘부 결재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실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사만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만들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뭘 만들고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399쪽에서 400쪽까지 여성단체육성보조금, 여성자립기반 정착지원, 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등 다 1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몇 명 곱하기해서 만들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 주세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99쪽에 있는 여성단체육성보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어느 단체에다 얼마를 주겠다고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식으로 이렇게 했고......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그런 과의 협의도 없이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얼마 주겠다고 벌써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게 전혀 결재도 안 받고 이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볼 때 이렇게 올릴 때는 물론 우리 예산은 과장님은 지금 생각하기에 늘 입법과목만 가지고 하지 행정과목까지 건들려고 하느냐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행정과정을 알아야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은 나중에 그렇게 알아서 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과목도 알아야되겠다. 적어도 여기다 부기를 그렇게 달아주어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이 1식 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산서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제가 여기 밑에 399쪽
윤종대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 다 만들어져 있다면 복사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복사가 다 안 되었는데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관장님 우리 윤종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조금전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뭘 어떻게 지출되는지 내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동해시 행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옵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심의 이전인 전년도 10월쯤 내지 11월쯤에는 모든 예산안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인 지금 현재 부시장한테 결심을 필한 뒤에 그게 예산편성 부서에 가서 그게 예산안으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여성회관은 예산에 대한 예 자도 모르고 그냥 막 써서 무더기로 올려놓고 그냥 해 달라고 이러고 여기 예산담당 부서 정계장 있지요? 정계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해시는 그렇게 행정 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성회관장님 동해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늘 격려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왜 이렇게 추궁하느냐 하면 지금 각 사업에 말하자면 필요한 것만 강의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사업 부분까지 너무 많이 침범되었다는 것이 여론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데 꼭 다 해야 되겠다고 관장님이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여론도 듣고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앉은 의원들이 뭐뭐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지적하기는 참 거북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문직인 관장님이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뭘 지적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서를 올리는데 기초자료도 없이 예산서가 만들어졌다면 예산 무효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됩니다. 기초자료가 복사되어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보자고 하면 기초자료는 바로 올라와 주어야지 아 이렇게 편성되었구나 하지 이런 식으로 1식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물으니까 지금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얘기가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모르고 심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자꾸 하시면 시간만 오래 가고요. 예산을 우리가 주고 덜 주고 문제는 그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성회관을 예로 들어서 우리시 전체의 과, 사업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했다. 그러면 이건 동해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의 의견이 틀립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위원
그냥 자료 없는 것을 놓고 자꾸 떠들어봐야 맨 날 그 자리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덮어놓고 다시 정확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의결을 19일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뭐 20일까지 하면 되니까 늦추더라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추가 질문을 해 보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것이 금년도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시작하고 초기 연도에 한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당초에 여성회관 개관할 때 선생님들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고 해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나가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모셨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기를 싫어하는 강사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때로는 명예나 지금 여기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개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나 또 개인 사업장의 자존심 때문에도 원하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러한 기회에 자기의 기술력이나 자기의 실력을 한번 과시해 보고 싶은 사람도 그 체제 때문에 또 문이 좁혀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조건이 똑같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러면 매년 공고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어떻게 보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었다고 봐야 하잖아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공고를 해서 한번 이렇게 모시면 단위는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모신 분을 1년 모시고 또 공고를 또 새로 해서 또 새로 모시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권순일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원도 한번 되면 평생해야 됩니다. 의원도 한번 되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해야 잘 하지 평생해야 되듯이 그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선택권이라고 봐야 될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에 선출 그러한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침이나 경영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행정은 갈수록 투명하기를 원하잖아요.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거 지나간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 일어났던 서류를 종합적으로 하고 평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꼭 이런 것보다는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생각했던 방법으로......
권순일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든 행정이 민간위탁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권순일위원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여성회관도 아마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에다 위탁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자꾸 확대한다는 것도 한번 반대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항목별 예산을 잡을 때 어떤 부속자료를 받아가지고 안을 잡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목에 대한 형태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로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실과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고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오늘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기를 단 서류가 있었다면 복사만 해서 올라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나와 있는 자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 예산심사에 즈음해서 사안에 따른 부기 자료를 재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직무대행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식으로 일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1식에 대한 편성 내부 자료를 우리 의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제출하신 동의안과 같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를 검토 후에 다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은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를 검토 후에 우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님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