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안식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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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성전문훈련기관입니다. 비영리단체 교육훈련기관으로 현재 동구 초량3동에 있는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우리구 좌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구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항으로써 임대료는 12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여성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너무 막대한 금액이 일시에 소요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일부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한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영수

김영수위원

어제 설명을 하셨고 여기 자료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설명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YWCA의 사업을 해운대구로 유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즉 다른 구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나 사무비품 등에 8,000만원을 지원한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시 지원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만 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해놓고, 다음에 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단체는 여성부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구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구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WCA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해운대구민이란 말입니다. 동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 회의실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무슨 회의서류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YWCA내에 회의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회의실도 있고, 주로 강의실 위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장애인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해운대구지부가 있고, 또 한 개의 단체가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통합시킨 단체는 어떤 거라고 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는 부산시 지회가 총 장애자지회가 있고 거기서 갈려져 나오는 게 각 구에 구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밑에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 등 해서 10개의 분회가 있습니다. 그 분회중에는 지체장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해운대구 총지회와 밑에 있는 하부조직인 분회인 지체장애자 분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통합을 권장해 왔습니다.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저희구는 장애자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차료로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구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단체에서 매월 월세로 2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월세는 지회에서 부담을 하고, 임차료는 구에서 1,000만원을 준다.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사무실도 커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올린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당장은 없지만, 부산시조례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각 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해준다는 것은 자판기인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지 말고, 관에서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들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단체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개발인력센터 운영지원비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일시적으로 한 번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래구에서도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만 약간 도와주면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외의 지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원래 동구에 있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동구 초량3동에 있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여성개발인력센터를 운영할 때도 예산이 처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부수적으로 다시 구에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여성개발인력센터를 운영해서 해운대구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구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한 이유는 우동이나 중동, 좌동지역에는 사회복지관도 없고, 여성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오면 여성인력의 교육과 사회참여 유도 측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단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복지관과 같은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반송지역에는 복지관이 있지만 이 쪽 지역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우동, 중동, 송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욕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족을 못시켜주는 입장에서 이런 기관이 오면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8,000만원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갑자기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예산 지원을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와 삭감요구 사항에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노인회 구지회보조, 삭감이유가 상한금액 지원지양입니다. 지침에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만 지원을 해주라는 게 지침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보조일 경우 각각 1,000만원씩으로 정해져서 지침이 우리구에 시달됐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1,000만원이란 말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삭감이유가 상한금액 지원지양이니까 상한선까지 주지 말고 조금 더 적게 주라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얼마냐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전부 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지침이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에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금액 변동없이 1,000만원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까지 주라는 얘기지, 1,000만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을 정액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추과장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침내용은 4,000만원까지 주되 형편이 어려우면 좀 적게 주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구도 정액보조는 전액 그대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계속적으로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받아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구도 보면 정액보조대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우리구에서 그 5개 단체에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 509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의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지금까지 22건에 6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추세를 보면 1년에 30건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추세를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걸 올려서 공연히 여기서 시비거리나 되고 말썽거리를 만드냐 말입니다. 올릴 이유가 어딨어요. 추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00만원 해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쓰든지 할 것이지, 자꾸 시비가 되게 증액 증액하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려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추세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현재까지는 2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 예측불허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증액을 시키냐 말이예요. 괜히 시비만 되게. 요령있게 일들을 해야 돼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안식

최안식위원

됐어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무실을 석대동사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삭감이유인데, 그러면 석대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없다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석대동사무소에서는 부산장애인정보협회부설 장애인무료 컴퓨터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임차료로 계상한 해운대구 장애인지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석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의실과 회의실 포함해서 한 30평정도인데 만약 장애인단체가 들어간다면 기존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교육한 실적을 보면 하루 5개 반에 매일 100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7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상당히 정보화교육에 관심도 많고 이것으로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은 계속되어야겠다는 그런 두 가지 생각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2층이나 3층은 절대 안되겠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된

안식

최안식위원

석대동사가 도로쪽에서 보면 지하같이 보이지만 저 쪽으로 돌아가면 옛날에 창고로 쓰던 제법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운동장도 있는데 그걸 한 번 활용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가 앞에 마당도 있고 해서 좋지 싶은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장소도 지금

안식

최안식위원

위치가 변두리라서 안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장소가 좋아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있는 건물은 사실상 좀 좁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입구에 무슨 주차장이 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밑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누가 주차장으로 쓴다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옆에 있는 소각장도 철거해도 되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소각장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그 옆으로 길이 있는데 무슨 주차장이라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쓰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새마을금고라든지 동사무소 민원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장애인교육을 받으러온 사람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통로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이 좁다면 할말이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크게 비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 쪽으로는 상당히 큰데요. 그것을 오늘중으로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불가한가 가능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왔는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지하층 건물은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가사봉사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폐유를 수집해서 거기서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사용 안하잖아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안하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부녀회에서 폐유 수집해서 비누 공장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얼마 전에 가본 것도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본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골조가 서있어서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다른 데 얻어줘야죠.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안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석대동사무소 활용관계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도 석대동사무소는 무상으로 주고 있으면서, 장애인단체에는 1,000만원을 주고 있고 다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석대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때 시간이 없어서 여성복지계장이 위원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나한테만 설명해서 될 게 아니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조금 전에 석대동사무소는 정보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무상으로 하고

정춘

윤정춘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우리구에서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줬느냐,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느냐 그 얘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그런데 석대동이 반송1동으로 합병이 되면서 구에서 적절한 활용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못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좀 주십시오 하니까 마지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개인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속내막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래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정보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하는데 왜 구청에서 무상으로 줬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 참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되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장애인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장애인사무실은 몇 층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5층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안되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그런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자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장애인복지회 회장이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석대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당신네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구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대동사무소를 장애인사무실로 쓰고, 회의는 교육 안하는 시간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꾸 예산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석대동사무소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있으니까 한 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되겠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잠시 말씀을

정춘

윤정춘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장애인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실 특별한 지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세 20만원에, 그리고 거기는 오피스텔이 되다 보니까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정도의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데로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단체가 하다 보니까 더더욱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찾아가면 대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음에도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 접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사무실도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장애인단체에 제공해주는 것이 구청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석대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걸 되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얘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정보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보화협회에서 컴퓨터 130대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교부해주고,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는 측면에서 거절을 했는데 정보화협회도 장애자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춘

윤정춘위원장

복지과장님으로서 장애인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석대동사무소는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무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면서 정보화교육도 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예산도 3,000만원으로 불어날 것이니까 증액이 되면 3,000만원 갖고 꼭 중심지는 아니라도 외진 곳이라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석대동사무소도 구청에서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를 해서 교육장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얘깁니다. 그걸 소상히 밝혀주셔야 장애인사무실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의논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여성개발인력센터를 3월중에 개관하신다고 했죠. 예산서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에 삭감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운영되더라도 이 예산이 또 필요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안식

최안식위원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심사위원수당, 여성건전스포츠 강사수당, 여성취업취미교실 강사수당, 여성취업취미교실 실습재료비,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여성개발인력센터에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사료는 필요없지만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여성개발인력센터가 개관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구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해야 되겠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맨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이것은 삭감사유가 맨 처음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하라는 것인데

안식

최안식위원

그 때는 여성개발인력센터 문제가 안나올 때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8,000만원을 여성개발인력센터에 지원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그 쪽에 제시해서 이런 것까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위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 정보나 취미활동, 자격증은 전부 거기에 일임을 시켜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미리 판단해서 수정예산안에서 전부 삭감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자꾸 중복사업만 하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동백여성글자랑대회는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도 여성개발인력센터에 의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일이 많아서 더 신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동백여성글자랑대회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안식

최안식위원

뭣이 특별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이면 7회째로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구의 시책일 뿐만 아니라, 여성부주관 여성정책 종합평가시 우리구가 우수사례로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해주게 되는 여성개발인력센터는 해운대구의 실적으로 전혀 안들어간다 말입니까? 그런데 8,000만원이나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실적으로는 들어갑니다마는 글자랑대회의 성격상 여성개발인력센터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제 그런 전시행정은 그만 해야 됩니다. 의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쇼를 해서는 안돼요.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실속있게 운영되려면 모든 것을 그 한 단체에서 취급하도록 옆에서 지원이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했지만 좀 부족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해운대에 6,622명입니다. 지금 석대동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전 신중복청장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석대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급반, 초급반, 중급반이 있는데 교육인원은 122명으로 장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송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대동에 더 확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확장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현위원님.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삭감내역을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생분야는 가급적이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아껴서 타분야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세심한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 친절왕 표창장, 퇴·변태영업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합쳐서 216만원 됩니다. 위생분야 전체로 봐서 일반회계 예산은 8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범접객업소 친절왕 표창이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차 본회의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예산은 아껴서 타부분에 투자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533페이지 보면 타부서 심사수당과 동일편성이라고 해놨는데, 환경위생과는 수당이 비쌉니까?

기웅

권기웅환경위생과장

타부서는 10만원인데 저희는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부서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만원 삭감이 맞다고 동감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546번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에 대해서 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수수료 500만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세대당 단가를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가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민간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가계산 방식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용을 주겠습니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을 포함합니다. 1인당 배출량을 산정해서 지역별 동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해운대소각장, 생곡매립장, 수영하수병합처리장, 반여동의 음식물사료화시설 등으로 수집·운반되는데 문전수거경비 및 차량 이용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 즉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안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세심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요구액 761만 6,000원입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사항은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관리인부 1명, 송정해수욕장 화장실관리 인부 1명, 그렇게 2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는 관리인부가 없게 돼서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장

안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규위원님.

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