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삭감하신 예산안과 또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추가를 요청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수정예산안을 정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유인물 큰 거 수정예산안 말고 별도로 저희가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1,769억9,197만원과 증감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 밑의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및선거관계에서 27억7,396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져서 당초보다 1,95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44억2,519만2,000원으로 당초보다 1,843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227억9,306만2,000원으로 당초보다 2억1,08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사회보장비는 478억2,135만7,000원으로서 당초보다 7,41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96억6,547만7,000원을 편성을 해서 당초보다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관리비는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에 23억6,945만1,000원에서 18억9,644만5,000원으로 당초보다도 4억7,300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안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삭감내역은 구의회사무국의 정화조 약품비로 당초에는 73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539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고속도로하부 체육시설 위탁운영비가 당초에 5,200만원이었습니다만 1,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추가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구입비로 850만원을 추가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비로서, 꼭 필요한 실비로 7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장단활동비가 당초에는 6,260만원이었습니다만 7,670만원으로 당초보다 1,41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가 당초보다도 2,343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예휘호대회 시상금이 2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가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당초보다 20만원이 증가가 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보다도 6,39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육림의날 행사지원비로 당초보다 80만원, 그리고 가양3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고 방화역주변 녹지조성공사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으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로 당초보다, 당초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원을 증가해서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당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심사방법, 예산규모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516억200만원, 특별회계가 253억8,900만원으로 총 1,769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안은 장 1000 일반행정비가 3,800만원, 장 2000 사회개발비가 2억8,500만원, 장 30000 경제개발비가 1억5,000만원등 4억7,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장 4000 민방위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장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4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 세입세출심사안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죠?

예.

구의회 이거죠, 이 마이크?

예.

이게 폐기, 어디 다른 데다 이용할 데가 있습니까, 폐기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수요처를 파악을 합니다. 각 부서라든가 각 기관에 수요처를 파악을 해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키고···.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 말이죠,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