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태영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비중은 높이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보고가 됐고 해서 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내무위원회 검토보고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없잖아요. 또, 사회건설 것은 내무에서 못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보고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종합검토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죠.
태빈
한태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28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28쪽에 청소차차고지부지매입비 이것은 청소차 차고지가 아니고 건설장비차고지 이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차 차고지가 아니고 건설장비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및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 되었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홉건에 1억2,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어서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67쪽 지방세수입에 111-11 종합토지세 있죠. 그것이 2001년도대비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억9,300만원이죠. 이것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종합토지세가 토지가 우리 서구관내에 더 편입돼서 들어온 부분은 없을테고 아니면 세율이 상승된 것도 아닐텐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증가된 내역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것하고 평균 조정율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프로 인상이예요, 아니 그것은 필지별로 다를테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부 다르죠, 일률적으로는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균인상율이 2.2%가 증가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001년도 인상폭이 생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생기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심사해서 내년도 것을 적용하도록 심의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상승폭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금년에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율을 금년에 심의해서 확정해 놓고 내년도에 부과를 시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01년도에 했다면 하반기죠, 하반기에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하고 또 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과표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적용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전국과표가 상승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전국하고 대전시 평균 적용비율이 32.4%인데 2001년 평균 적용율 상승분하고 서구 것이 31.6%가 되는데 거기에서 0.8%가 조금 인상돼서 그것까지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10억이 넘는 예산계상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가상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을 인상시켜서 계상을 해 놓고 그것이 후에 차질이 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입부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것인데 이것 별 문제가 없겠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승률 안을 세 개, 네 개 안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 서구는 그래도 저희가 할 때 좀 약하게 잡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도 증액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군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종합토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가상승이 2.2%라고 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2.2%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공시지가 상승률이 2.2%라면 지금 여기는 약 15%이상 오르는 것 아니에요. 10억이 오른다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다가 또 전국 자치단체 평균적용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0.8%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정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인데 지금 여기는 거의 5배인 15%이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누진세가 아니면 3%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 누진세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난해도 누진세율은 적용을 했을 것이고, 금년도에도 적용을 했을 것이고 3%인상이라는 것은 그것 인상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잡았다면 잡은 것인데, 앞으로 글쎄,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과대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8쪽 보면 도로사용료 있죠. 이것도 상당 부분은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이것은 어때요, 도로사용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도 건축허가하고 도로굴착이 증가되면서 98년서부터 2000년까지 세입 평균 증감율이 58%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8% 적용을 해서 계산한 것이 7억9,000이 나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렇게 보면 55%정도 상승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가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또 내년에 비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건축허가 건수라든가 기타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건축관계는 제가 직접 실무를 안하지만.....,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아파트 건축이 좀 부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문가들한테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 대전지역에서도 내년도 역시 지방선거철이고 해서 경기는 좀 부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공유수면사용료수입 했는데 5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공유수면사용료를 더 받을 곳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율이 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1억3,000을 지난해에 비해서 더 편성을 해 줬는데 건축건수가 줄어들면 증지사용료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민원서류가 줄면 좀 줄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8억2,000에서 1억3,000을 증가시켰다면 많은 부분의 증가인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도 산출기초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증명발급건수가 좀 늘어나고 건축인허가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작년까지 평균증감율을 계산해 보니까 약 15.9%가 상승된 것으로 나와서 내년도에 15.9%를 플러스해서 115.9%를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9억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3,000이 증가된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혹시 금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아가지고 증지수입이 많았을지 모르는데 내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73쪽에 과태료 수입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인가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죠, 기타 등등해서 전부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인데 내용 설명 좀 해 달라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하고 폐차말소차량에 대한 차량대체 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증가됐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지난해와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역시 과년도 체납자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개발부담금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해태과태료도 전부 체납자에 대한 체납활동을 하고 재산압류등 해서 전부다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내년도 세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미납된 각종 과태료를 내년도에 이만큼 받겠다는 얘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아주 많이 못받는 결과가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매년도 지방세체납세금을 상·하반기에 징수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강화해서 이번 연말에 본청 각 실과하고 체납경진대회를 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외수입이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역시 강화해서 지방세 부분은 이제 정상화 되지만 세외수입이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예산들은 거의 금년도나 내년도나 동결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계관께서는 동결보다는 조금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인데 어떻든 전문가들이 예산편성한 것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차질없는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하고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질의답변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기획감사실 예산에 하나 하나 질의하고 답변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쪽서부터 봐 주실까요. 120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구정시책홍보발간 있죠. 5,000원짜리 2,000부, 4개종해서 4,000만원, 이 4개 종이 뭐 뭐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 구정추진사항을 구민들이나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개 종이 뭐뭐냐 그거죠, 네가지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구정홍보책자를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에 걸쳐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000부 4회라고 해야지, 4종이라고 했거든요. 네가지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면 4회라고 해야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4회인데 오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회가 맞죠, 분기별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회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분기별로 1회는 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횟수를 늘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01년도에는 1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도에는 4회를 분기별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1회 했어도 별 문제는 없었잖아요! 홍보가 잘못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 있습니까? 없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좀 더 잘 해 보자고 해서 분기별로 하겠다는 말씀이겠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304 연금부담금 있죠. 03 서구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이죠, 이것이 7만씩 해서 1인, 80일, 2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에도 역시 예산액은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이것이 80일 해서 2년으로 하게 돼 있나요, 본래가! 2년이면 2003년도까지의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상 의원상해부담금을 확보토록 돼 있는 예산규정에 의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확보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2년이냐 그런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년으로 계상토록 돼 있어서 예산지침에 의거 편성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침에는 그렇지만 이것을 1년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이 2년이라고 해서 꼭 2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냐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침은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따라 주는 것이 순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해보상이라는 것은 물론 연도단위로도 가능하지만 상해의 기간에 따라서는 2년으로 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매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물론 지침상에는 2년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1년단위로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질의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에 재정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 3,000만원 계상된 것, 이것이 전년도에는 안한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처음 하려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동안 재정종합정보시스템이 예산이나 세입이나 각각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48개 자치단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정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태영
송태영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시달돼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이 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치단체가 전부다 2002년도에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업자체가 좋으니까 해야죠. 다만 금년에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116쪽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이것도 아마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이 4,700, 금년에 약 50%가 증액된 7,800, 그래서 1억2,500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도 보면 금년에 안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주류를 이루는 것이 전자결재프로그램이 현재 우리 전 직원들이 690명인데, 현재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은 440명입니다. 그래서 250개의 전자결재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약 4,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여기 보면 전자결재 프로그램 부족분이거든요. 4,250만원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지금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그런데 아직 전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재정형편상 440개만 구입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이 전자결재를 필요로 하는 직원 690명 전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계상된 예산 가지면 전 직원한테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자결재를 하는 직원한테는 전부 배부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본 예산에 다 된다고 해 놓고 내년도 추경에 몇억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90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 될 수 있겠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17쪽 401 시설 및 부대비가 2001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7,180여만원 계상된 부분, 이것도 금년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컴퓨터 교육장 인테리어 시설해 가지고 5,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신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현재 있는 컴퓨터 교육장을 신청사에다가 그대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있는 가건물을 신청사로 옮기자매 신청사에다가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비용 가지면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9쪽 401 시설 및 부대비 금년도에 5억이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7억을 요구했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7억을 요구했다가 5억이 승인이 되었고 다음에 2억은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다시 됐던 그 부분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 말에는 9억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각 21개 동 공히 가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각 동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예산요구한 부분이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동에서 예산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각 동에서 필요로 해서 이것은 꼭 우리 동에 이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각 동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예산은 계상을 안 하고 다 잘라버리고 구청에다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계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요구된 예산들을 동 요구안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편성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7억을 계상한 것은 구청 전체를 놓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5,000만원 이하의 조그만한 사업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소규모, 지금 답변대로 5,000만원 미만 그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각 동에서 올라온 이런 이런 소규모 사업을 꼭 좀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된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 지금 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구청에다가 놓고 그때 그때 발생한다, 그것보다는 각 동에서 이것이 이번에 우리 동에서 필요합니다 해서 올린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각동에서 이번에 요구된 예산중에 시설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 또 도시개발과에 그 안을 넘겨서 각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요구가 됐는데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하라고 해서 1차 검토를 했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도 지금 7억을 우리 구청에다 두는 예산보다는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순위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앞으로 소규모사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구청에 7억 예산을 놔두는 것 보다는 순위에 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각동에서 올라온 것이 우선이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용해 주고 그리고서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야 된다! 지금 제가 어느 동 어느 동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지금 21개 동중에서 아마 과반수 이상의 동이 예산요구 했다가 전혀 그것이 계상이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순위에는 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보다는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께요.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이 의문점이 가는데 601 차입금 원금, 6억5,000만원 이것이 공공시설정비대여금 상환원금 그랬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동안 차입한 것은 공공의 청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나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원금과 이자가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6억5,000!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6억5,000은 원금이고 바로 윗부분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정비대여금 상환원금으로 6억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으로 2,000만원해서 6억5,000이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요, 공공시설정비 대여금이 이자거든요. 0.4%이자가 50억이 넘어요. 50억5,500만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사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55억을 받아온 것 중에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서 금년에 남은 50억5,500만원의 3%....,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상환해야 되는 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더 자세한 것은 뒤에 지방채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까지 하실 것 있으면 같이 해 주세요.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105쪽에 보면 서구발전연구원운영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지난해에 안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해 보려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대전대와 상호 협력을 체결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전대학교내 연구소에 서구발전연구원을 운영하도록 상호 공동연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 대전대학에서 연간 2,000만원, 우리 서구에서 2,000만원 투자를 해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 계상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107쪽에 보면 통합관리 1억8,3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최대규모가 2억8,300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구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1억4,300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심사를 통해서 컷트도 시키고 조정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보다 약 4,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1억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구가 해야 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잘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동 부분 249쪽에 구민의날 참가자 보상 해 가지그것 2,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어떠세요, 서구가 내년도에도 구민의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체육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 체육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구민의날 행사를 한번은 실내에서 하고 한번은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은 역시 체육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내행사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체육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1개 동당 100만원이니까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는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체육행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구민의날 참가자 보상, 이것은 원래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으면 차라리 그 위에 갑천문화제참가보상 이것은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도 그날 각 동에서 100명 이상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50만원 지원가지고는 동에서 준비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꼭 구청에서 행사할 때 마다 동에 유지라든가 그런 데 가서 스폰 받아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어차피 구민의날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안한다면 이 예산에서 이쪽으로 좀 바꿔주면 안될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바꿀 수는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목간 전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10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5,000만원을 감액했죠. 그런데 작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주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안나가도 될 부분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감을 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요. 이것이 딱 떨어지게 어디에다 줘라, 어디에다 주지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구정이나 군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행자부부터 지침을 둬서 이런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김용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부 지원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모아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심의를 같이 하는 가운데에서 신중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고는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JC, 초등학교, 재향군인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이 사회에서 볼 때는 하나의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그 위에 통합관리 107쪽에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이나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것을 한번 죽 봤는데 돈을 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줄여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국외여비 집행부에 전체 해서 5,000만원은 결코 이것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체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어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 도로담당자가 가야 된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 보건직이 어디를 다녀와야 된다,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때문에 이런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꼭 갖추어놔야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한 것이라든지, 중국과의 교류관계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저희들이 상대히 절약해서 쓴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뜰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이것이 꼭 필요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실과에서 필요한 곳에 많이 쓰여지긴 했는데 실장님은 그 돈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에 통합관리 풀예산이죠. 그런 것은 좀 투명하게 계획이 섰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집행하고 결산할 때 보면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표기를 한번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145쪽 405 자산취득비 2001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32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1,420만원을 추가계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년에 행사가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앰프는 구식이라서 행사때마다 이 앰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는 대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한데 이 앰프를 내년도에 최신식으로 해서 하나를 사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1,420만원중에 앰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먼저번에 구민의날 행사할 때 썼던 앰프 그것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민의날 행사때는 임대해서 썼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최근에 우리 구청에 있는 앰프가지고 사용한 것이 언제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소규모행사는 저희들 앰프 가지고 다 사용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구청에서 어느 행사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 봤냐 그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자전거타기대회라든지 각종 구청장기 행사, 연합회 행사 그런 때 다 썼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회의나 행사때 쓴 것이 구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민방위실에 있는 앰프는 어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고정돼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보면 우리 앰프도, 글쎄 성능이 좀 몇 와트 해 가지고 그것은 크고 적고 한 차이는 나는지 몰라도 기능 자체는 그렇게 낡아서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기능이 낡아가지고 하다가 꺼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구입이 언제데요? 구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91년도 구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년 됐네요, 10년동안에 한 20회 정도 썼겠네요,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주 씁니다. 행사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동네 행사때도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몇와트라고 하는 용량의 차이는 있을까 몰라도 지금 그것이 어디가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1.5와트....,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망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구청 살림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내년도에 구청사 준공해야 되죠, 지금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20억 올라와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 소규모 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한 1년정도 어떻게, 정 안되면 임대료를 주고 쓰셔도 되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임대하는 횟수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더....,
태영
송태영위원
횟수가 많다고 하면 안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될 때만 임대를 하고 웬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된 뒤에, 2002년 이후에, 2002년후면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잖아요. 구청사도 그렇고 지금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저쪽 빙상장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해가 2002년도다 그렇게 보고 2003년도쯤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앰프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집행부에서야 성능은 약하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만 드릴께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46쪽도 201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963만1,000원밖에 안되는데 금년 예산이 1,164만원, 몇프로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일 큰 것이 둔산선사유적지 관리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둔산선사유적지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잔디관리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실의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찾는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차츰 늘고 또 이번에 선사유적지도 일제 정비를 하고 하니까 이런 용품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청소관리용품은 다 있어야죠. 기왕에 유적지라면 청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화장실은 매일 청소해야 누가 오든지 깨끗하고 상쾌한 이런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유지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앞서서 우리 서구의 지금 어려운 실정 얘기는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언급은 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04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6,200만원, 금년도 예산 1원도 없는 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구요, 비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에 없던 것이 아니라 비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목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목은 바뀌었어도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 아니냐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 제로, 예산액 6,200만원, 비교증감 6,200만원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비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구요, 다른 데 비목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04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제7회 갑천문화제, 8회 샘머리백일장, 한밭문화제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실버장기자랑, 8·15광복기념영화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6,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으면 여기다가 제로로 하면 안되죠. 전년도 예산대비를 해야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섰던 것이 금년에 비목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지침상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비목이 지침상 바뀌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있었지만 제로로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으면 여기 산출기초에 그 내용을 좀 해 놨어야 혼동이 안간다 그런 얘기구요. 앞서서 또 우리 서구의 재정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은 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갑천문화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또 한밭문화제행사도 매년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서구가 재정상 어려운 여건, 지금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행사보다는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는 문화행사를....,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글쎄 해 오던 것 알아요, 다만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월드컵 대비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주민의 생활편익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더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행사보다는 그쪽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사보다는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실랍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소규모사업도 해야 되지만 대전은 특히 문화부분에 취약하다 해서 이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해야 되요, 본 위원이 매년 한 것 알고 있고 해야 되요. 해서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시점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02년 내년도 같은 해에는 이런 행사보다는 월드컵대비도 하기겸 지역에 산재돼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사업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넘어갈께요. 그 다음 151쪽 201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5,078만4,000원, 내년도 예산이 3억8,08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한 70% 인상됐나요. 인상요인이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뭡니까? 공공요금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빙상장 관계입니다. 빙상장이 내년 4∼5월달이면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빙상장이 준공이 됐을 경우 여기 빙상장에 대한 유지관리 그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이 빙상장 공공요금 및 제세죠,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2002년도 4월로 준공을 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4월내지 5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만 용역의뢰해서 수지분석 관계가 나오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
태영
송태영위원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3차추경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차추경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은 발주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용역발주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말안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당연하죠, 내년도 4월준공목표라면, 그것 빨리 발주하셔서 지금 이 예산이 안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년 4월이라면 어떻게 보면 먼저번에도 답변을 하셨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152쪽 02 행사지원, 이것도 비목변경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3,318만원!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비목변경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매년 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이 월드컵 대전경기장 홍보물 선전탑외 4종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한 것이라 전에 없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입장식 가장행렬 및 용품 1,000만원 이것은 어디 입장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민체전때 체전하기전에 개막식할 때 그때 들어가는 가장행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민체전 가장행렬 2001년도에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마찬가지 이 돈으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좀 모자라요, 남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좀 모자라지만 그것으로 맞추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예산도 그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줄여서 가장행렬하는데 돈 안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 동원만 되면 가장행렬은 되는 거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에다도 우리 가장행렬을 빼자고 각 구청 전부다,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사람만 동원되면 되요. 사람만 동원되면 되지, 풍선 하나 더 들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아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사업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여기 이 엄청난 예산이 과장님 내 주신 것도 아니고 질의하는 송태영이 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풀어부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은 해야죠, 아주 안할 수는 없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0만원 이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우리 서구에서 치르는 행사 아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서구는 거쳐 지나가는 데고....,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에서 직접 치루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전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요. 왜 이런 것을 2,000만원씩이나 여기다가 계상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넣은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에서 하게 두세요, 시에다 밀어붙이세요. 월드컵 행사는 우리 대전시 행사지, 우리구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구 행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짜증이 나요. 이것 좀 과도하게 얘기하자면 주민이 낸 혈세에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짜증이 나요, 이런 얘기가 처음에 될 때 시에다 밀어붙여서 시예산으로 하도록 해야지, 시예산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맞아요. 다만, 우리 구가 요즘 와 가지고 너무 재정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예산 가지고 하도록 떠밀면 시에서는 국고보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구 행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307 민간이전 1억8,379만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비목이 바뀐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생활체육 강사보상이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난 연도는 1억4,400만원이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600만원 인상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인상시킨 것은 강사가 늘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한명 늘었구요. 작년에는 49개 교실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50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산출기초가 50인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효과는 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대단히 효과는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 고 하는 것은 투입을 하면서 그 효과가 그만큼 나와야 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은 활성화가 되야 되고 또 참여율도 높고 해서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154쪽 맨 하단도 비목변경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비목변경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8,400만원, 그러면 2001년도 전부 했던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다 했던 사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구청장기 체육대회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001년도에는 예산은 얼마고 몇 개 종목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하고 똑 같고요, 종목은 11개 종목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개 종목이면 예산은 지금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6개 종목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은 같고! 전년도에 11개 종목을 3,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6개 종목이 늘어난 17개 종목을 가지고 결국은 같은 예산 3,4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6개 종목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11개 종목에 2,400만원 들어갔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을 왜 2,400만원을 3,400만원과 같다고 해요, 1,000만원 어디다가 감추어 놨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체가 20개가 됐던 30개가 됐던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11개 종목 3,4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17개 종목이니까 6개 종목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같은데 어떻게 6개 종목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인데 작년에 2,400만원 가지고 했다고 안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구청장기 대회는 17개 종목에 3,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3,400만원 요구는 했었죠. 그랬는데 2,400만원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3,4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17개 종목에 3,400만원율 예산을 세웠다가 똑같이 작년하고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전에 2,400만원 가지고 11개 종목 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에 실제 개최한 종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17개 종목에 3,4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실지로 개최한 것은 11개 종목에 2,4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3,400만원 가지고 17개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11개 종목밖에 못했다 그런 얘기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이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11개 종목밖에 못했는데 내년에 6개 추가해서 더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개 종목을 더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이 행사가 십중팔구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6개 종목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6개 종목을 못했죠.
태영
송태영위원
2001년도에는 못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6개 종목을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6개 종목을 더 해서 17개 종목을 한다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3,4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야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 같이 3,400이라면서요! 그러면 6개 종목을 하자매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17개 종목 계획을 세워놨다 11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 없는 6개 종목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행사가 잘못될 것이 뻔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종목을 다 하려고 하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종목이 2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못하는 데도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20개 종목이 있든, 30개 종목이 있든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예산액은 3,400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3,400만원 가지고 17개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11개 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6개 종목을 내년에 추가해서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1개밖에 못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6개 종목을 플러스 한다고 하면 이 행사 자체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남았거든요...., 11개 종목에 2,400만원을 썼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2,400만원이 그래서 나온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11개 종목에 2,400만원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왜 뒤에다가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고늘어지게 하세요. 진작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시간낭비 안하잖아요. 그 밑에 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 보조 8,000만원....,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실은 내용적으로는 시민체육대회 종목이 8개가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1억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8,000만원으로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같다는 말씀이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주다가 안줘서 남은 것 없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상당히 타 구청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타구청은 이보다 더 적어요, 우리 서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8,000만원이죠. 제시할까요? 어느 구인가! 위원이 그것도 안챙겨보고 와서 질의하는 줄 아세요. 또 감추려고 해요! 소리 안지르려고 그만 하랍니다, 마칠께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4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자료에 보면 6,657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 왜 증액이 됐는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제일 크게 증액된 부분은 구보제작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10만부를 제작하는 계획으로 세웠다가 내년부터는 15만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보제작에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보제작에서 한 5,000만원 올라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10만부를 제작해서 구보를 돌려보니까 많이 모자라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호당 한부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부를 제작해도 남을 거예요. 그것이 다 돌리지도 못하고 동사무소 내지는 통장집에 묶어 있거든요. 이것 많이만 제작하면 쓰레기화 되고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예요. 이런 것은 세대수가 좀 늘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난해 10만부 제작하던 것을 50% 증가를 시켜서 15만부를 제작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께서 발상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0%나 20%정도로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몰라도 50% 증가시킨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 안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때 15만부로 세워서 호당 한부씩 해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각 지역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해도 안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데도 많은데 낭비시킬 것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구보제작할 때 참고하세요, 괜히 남아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모범업소 간판제작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유통관련업 모범업소 했는데 여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유통업소면 음악감상실, 게임방, 비디오방인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제작해서 붙여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30개 업소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30개 업소를 간판을 제작해서, 30개로 예산을 세웠지만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유동성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는 몇 개를 제작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려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라고 해서 3,484만2,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중국 심하구하고 저희 서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심하구하고 서구청하고 협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정한 사항에 문화체육청소년교류를 하자 해서 매년 격년제로 오고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예, 미술품 이것을 서로 교류하기로 한 그런 행사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계상할 때 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교류라고 명기해 줬으면 이해가 쉬운데 국제문화교류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또 여기 기타 실버 장기자랑이네, 실버 작은 협주단 운영이네 이런 것이 전부다 내무위원회에서 감이 돼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실버협주단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청 관내 계시는 60세 이상 어른들로 해 가지고 악기를 본인이 소유를 하신 분들 5명 내지 8명으로 해 가지고 협주단을 구성해서 각종 노인행사나 기타 행사, 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시민을 위한 연주도 하고 하기 위해서 구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실버장기자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노인분들로 해 가지고 노래를 잘 한다거나, 특기가 있는 분들을 노인의 달이나 행사시에 장기자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단체육성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 가지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전통 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4개교가 지정이 돼 있는데 한밭초등학교, 탄방, 월평중학교, 기성중학교 해 가지고 4개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했던 사업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한밭 초등학교 가야금, 탄방 초등학교 사물놀이, 월평중학교 국악관현악, 기성중학교 사물놀이등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는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한 경험도 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입상한 근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문화학교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법이야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 학교들이 타 학교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학교마다 특기적성 해 가지고 각종 가야금이나 풍물이나 기타 등등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네 학교만 계속 지원을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타 학교보다 그래도 기량도 있고 각종 대회도 출전을 하고 보존육성이 잘 되는 학교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각 특기적성 우수한 학교,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 문의해 본다든지 하면 다 있을 거예요. 잘 봐 가면서 선정하는데 몇 개 학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가 별로 실적이 없다면 그런 학교는 과감하게 다른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둔산선사유적지 정비 해 가지고 1억4,6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때요, 이것은 우리 구비를 들일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전부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왜 구비를 들여서 해요? 물론 시비가 1억이 넘어왔는데 우리 구비도 4,000여만원 들이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시비 4,480만, 그리고 구비 마지막 추경때 1,920만원 해 가지고 6,4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축을 하고 움집보수를 하고 음수대가 계속 샜었는데 그것도 보수를 하고 주차관리통제실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안내판도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비 1억2,200만원하고 우리 구비 4,380만원을 보태서 1억4,600만원 가지고 산책로를 포장하고 수목을 보식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70%를 보조해 주고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 시비만으로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구비를 안 들이고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항의도 하고 건의도 누차 해 왔습니다만 구비를 30% 부담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떠맡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 것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서구 돈 들여서, 관리만 해 주는 것도 오감할텐데 각종 거기 시설이야 당연히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시청에다 항의도 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를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선사유적지를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성
임헌성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시설만큼은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되 시설만큼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노력을 하셔야 하겠고,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한마음걷기대회, 해마다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도움도 안되면서 우리 주민들 동원하는데 애만 먹고 그런 것 아니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동원하는데 애를 먹는 것은 없구요.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위에 보면 경기단체 육성지원은 뭐예요? 어느 단체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경기단체 육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통령배, 국무총리배, 장관기, 회장기 이런 기타 등등 시장기, 구청장기 대회 말고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시장기나 구청장기 말고 무슨 각종 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자기네들끼리 하는 대회도 전부다 보조를 해 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전국규모 18회에 열여덟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단체보조금으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국규모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제6회 문화장관부배 족구대회라든지, 총리배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청장기, 시장기 말고 상위 중앙단위로 하는 체육행사에 참석하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다음 157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활체육교실이 금년에는 49개이고 내년도에는 하나 더 보태서 50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그것을 시설관리보조를 해 줘요? 우리가 강사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주로 야외에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도 보수를 하고 그런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설도 하고 운영비도 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 50개 교실에 5,895만9,000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운영비 성격으로 주면 운영비 받아가지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해도 됩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장비를 수선한다든지 하는 기타 등등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청소년 국제교류 해 가지고 항공료가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청소년 교류를 했습니다. 중국 심하구에서 15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했고 우리도 15명이 중국 심하구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중국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해서 서로 문화, 교육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청소년 교류를 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 국제문화교류하고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순수한 문화교류고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 교류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공보실장 말이에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들어봐도 답변도 아닌 답변만 자꾸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고 서로 피곤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무슨 민간이전에 시설비에다 찍어붙이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제대로 좀 답변하세요.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홍보대책비에서 주민계도용신문 12개월분해서 2억1,6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작년도 본 예산에 1억 얼마였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작년에 2억1,12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처음에 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올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계도지 우리 구청하고 주민계도용 속에 우리 구청 신문까지, 각 동의 신문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 안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행정용 신문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순전히 통장님들하고 일부 주민계도용으로 나가는 신문이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계도신문 2억1,600만원은 전체적으로 감해도 우리 관공서의 신문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계도신문은 전체적으로 100%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보실장께서는 필요하신 사항인데 이 계도지는 속기에 남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방신문사에 어떤 선심성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안팔아주면 우리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이 신문을 꼭 보시려고 하는데 신문기자들이 와 있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사는 사실그대로 써야 되요. 속된 얘기로 가서 대접하고 그러면 기사 빼주고 그러면 안된다 말이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더 보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2억1,600만원 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신문은 100% 감해야 되요. 신문이 사실그대로 써야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구하지 않고 감해도 큰 문제 없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꼭 살려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중복된 질의인데요. 147쪽에 보면 유통관리업 모범업소지원 45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모범업소 간판제작 450만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모범업소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려고 합니까? 한가지 예만 들면!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한번도 걸리지 않는 업소, 또 시설을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소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149쪽 좀 한번 봐 주실까요. 149쪽에 보면 서구풍물단 육성운영비 1,500만원 이것이 두 개 풍물단 운영하다 지금 한 개 풍물단으로 통합이 돼 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세 개 풍물단이 서구풍물단으로 통합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정산내역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정산내역이 아직 안 올라와 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주로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강사를 매월 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매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풍물단을 통합해 가지고 지도하는 강사수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갖고 8.15광복기념 영화제 해 갖고 500만원 올라와 있죠. 이 영화제 행사하는데 500만원 갖고는 안되는데 시비보조 받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비보조는 없구요, 항상 우리 구비로만....,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시행사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우리 구행사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매년 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매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했죠?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500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 했다가 나중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관계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깊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401에 시설부대비 해 갖고 다목적체육관건립비 20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 20억 문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억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4대 사업쪽에, 채무부담행위라든지 계속사업비에 지원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말고 우리 구재정이 20억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9억2,000 쓰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예결특위에 분명히 들어왔고 그 당시에 공보실장인 지금 총무과장도 저 뒤에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트레스를 하고 지붕을 안했기 때문에 트레스를 했는데 거기 녹이 나기 때문에 지붕만 해서 씌우면 그 옆에 옹벽, 그래서 지붕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옹벽까지 하고...., 지금 공보실장이 하신 얘기인가요, 속기 지금 빼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국·시비가 안내려오고는 안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비로 순수하게 20억이 딱 올라가 있어요. 이것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10억 감했다가 10억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20억 전체적으로 다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답변 잘 해 주셔야 되요. 잘해 주시지 않으면 계수조정할 때 저는 10억이 아니고 20억을 다 감할 수 있도록 분명히 속기에도 남고 약속하겠습니다. 왜 무리하게 20억씩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어차피 4대 현안사업....,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이유를 묻는데 그런 궁색한 답변은 절대 안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환경영향평가하는데 6∼7,000만원 들고 거기 감리비 이런 등등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기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 이유말고 20억이 뒤에 숨은 어떤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나쁜 말로 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관여해서 그쪽 갑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많이 가 있고 을쪽에는 안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심성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 잘해 주세요. 이것 궁색한 답변 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4대 현안사업은 조속히 완공이 되야 되고 또 현재 32억 부족한데 저희 문화공보실이나 구청입장으로 봐서는 예산만 가능하다면 이것을 조속히 완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라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본예산에 20억하고, 또 하반기에 13억하고 해서 내년도라도 조속히 완공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저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담당하는 주사도 여기 와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본래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런 큰 대형사업보다는 안길포장이라든지 소규모사업쪽에 많이 할애를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각 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이 70%정도는 거의 예산부서에서 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어진 예산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지만 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형사업쪽에 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전에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본 위원이 이것은 계수조정하는데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96쪽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4,300만원, 산출기초에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청장실 인터폰 교체가 2,000만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시설설치공사가 2,300만원 그래서 4,300만원이죠? 이 역시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2개 사업을 하려고 4,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에 없던 것을 왜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 청사가 5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할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장비이설설치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인터폰 교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현재 운영하는 것이 9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사에 새로 교체하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내구연한을 7년인데 7년을 훨씬 넘은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도 내구연한을 알기 때문에 90년도에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사용 가능하면 좋은데 사용 불가능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2쪽 가스보일러 LNG 신청사용 4,363만원, 이것도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절기는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에어컨 운용에 따른 LNG가 들어가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에어컨에 들어가는 LNG가스값이라는 얘기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에어컨이 동절기 하는 것 못지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LNG 리터당 265원 계상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계상하셨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여름동안 105일 기준해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서 105일간 두 대를 가동한다는 얘기인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대로....,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지침에 있는 단가대로 한 것이다, 현재 보일러 용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달리 해 본 것은 없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지침대로 세운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대학원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191쪽!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중에서 대학원과정하고 대학과정을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배재대학교에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학사과정을 다니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육이 따로 있고, 이것은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야간에....,
택근
유택근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교육여비요, 교육여비는 192쪽에 상단에 보면 직무교육부담금, 중앙교육 가는 것이 있고 아래 국내여비에 보면 지방교육 및 기타 하고 중앙교육 가는 부담금이 여비로 표시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전 서구 공무원들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 중앙교육, 직무교육부담금이 20만원, 60인해서 1,200만원 서 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밑에 국내여비에 가서 2,700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아래는 여비가 2,400....,
택근
유택근위원
그 아래 중앙교육여비가 2,700, 이것을 한 1,200이 아니라 직무교육부담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12억쯤 세울 용의는 없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재정상 그렇게 많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 공무원들 개중에는 자질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유위원님의 뜻은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들으셨죠,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출입정지 당한 것 들으셨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교육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도별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예산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교육 내려온 것에서 시·군·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능력은 출중한 공무원들이 나사 하나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그 동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만년동사무소 임차금 2억1,000만원 그것도 교육부족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교육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위협의회 운영해서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방위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정액보조는 아니구요,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예비군육성에 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군부대 위문이나 예비군훈련장 위문방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주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목이 변경돼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100만원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렇게 다른 사회단체에도 운영비를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기획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다른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곳이고....,
헌성
임헌성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자연히 정액보조 지원금 갖고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데 기타 타 단체는 운영비로는 못쓰고 순수 사업비로만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운영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전부 총괄해서 운영비라고 명칭을 붙여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총괄해서가 아니라 방위협의회 운영비이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하고 경찰서 같은 데 위문하기 위해서 기본경비로 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위문이 아니고 민간위원으로 해서 방위협의회에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타용도로도 필요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운영비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세워줄 수가 있어서 세워준 것이고 다른 단체도 법적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단체인데도 운영비로 세워주지를 않아서 못쓰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직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각종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도 세워주지를 않아서 못쓰는 단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거의다 법적 근거는 다 있는 그런 단체들인데 있다고 보아지는데 방위협의회는 전년도에도 세워져 있고 의례적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따로 세워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5억6,787만3,000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연금부담금은 어떤 성격의 부담금인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퇴직금에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본인들 부담금이 10.4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예산 총액의 10.448%를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원래 법적으로 총 급여액의 10.448%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연금이라는 것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퇴직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도 이대로 부담을 해야 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내년에 나가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정년퇴직할 때 산출해서 주는 것으로 적립이 되는 금액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큰 문제는 없네요? 금년내에 10.448%만 편성을 해 주면 된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죠,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성을 하면 그쪽에서 예산편성내역을 카피해서 송부해 달라고 연초에 요청이 오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12월달안에 10.448%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신청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려면 3월말 해서 4월에 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안하면 추경이 대개 4월이후에 되기 때문에 넣기가 좀 곤란하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명년도 것은 그 해 것은 상반기내에 다 내줘야 된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분기별로 내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분기별로 하면 한꺼번에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긴 하죠.
헌성
임헌성위원
네 번에 나누어서 10.448%만 편성을 해 주면 된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208쪽을 보시면 여기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비반환금, 국비반환금,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나중에 결산을 죽 해봐야 알겠지만 딱 떨어지게 1억, 2억 떨어진 것은 아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결산을 해 보면 딱 떨어질수도 있고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93쪽 303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3억1,296만원해서 1억4,584만2,000원이 증액이 됐죠. 이것이 현금이 1억4,584만2,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이 예산에 2억8,8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전년도에 사실은 3억3,800정도가 계상이 돼야 됐었는데 예산에 2억8,800이 서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실제 등급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작년 단가보다 약 27%가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상 안됐던 부분하고 인상된 부분하고 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3,129만6,000원인데 2억8,800만원은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포상금 밑에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죠. 이것이 작년에는 2억8,800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조금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실제 줘야 될 액수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안하고 그냥 있는 범위안에서 작년에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대로 반영을 해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해에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인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작년에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맞추어주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 더 편성 안하고 그 범위안에서 다 해 버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기준해서 2002년도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꼭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행자부 전화했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하대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없대요. 그것이 아니고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재정의 범위내에서거든요. 무슨 행자부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해요,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지, 꼭 인상시키라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가급적....,
태영
송태영위원
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꼭 인상시켜 주는 것마냥 말씀을 하시면 좀 듣기가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예산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넉넉하면 더 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을 찍어 붙여가지고 어떻게 자꾸 인상시키려는 그런 답변은 듣기에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금년 참 어려웠고 2002년도 참 어렵습니다. 2002년 넘어가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액하지 말고 예산동결해서 지금 어려운 것 그대로 어렵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물론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해야 좋겠지만 총무국 예산도 살펴보다 보니까 신청사라는 표기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나마 한 개 가로하고 넣은 것이 보이는데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사라고 표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어디다 쓰는 것이냐, 전에는 없던 것인데 다시 만들어졌냐고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서로가 피곤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신청사에 필요한 것들은 표기만 해 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고서는 내년 예산서에는 틀림없이 신청사 부분이 아닌 것이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질의를 해 갖고 속기록에 답변을 남기고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유택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왜 배재대학에 한해서만 해 주느냐, 이왕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공부를 못하신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은 구비에서 50% 지원받고 자비 50%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은 그나마 없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거나 어떻게 할 경우가 생긴다라면 그것으로 해서라도 보충해서 수정발의가 올라와서라도 공무원들 전부가 가능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기초도 많이 표기가 덜 된 것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재대학교는 부담범위가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받아드려서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부담금 자기네가 그렇게 많이 손해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협의가 좀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립대학 같은 데는 해 주죠. 국립대학은 오히려 그런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만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금년에도 다시한번 추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지요. 자치행정과 219쪽을 봐 주실까요. 행사지원비 있죠, 그것이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금년에 4,02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목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렇게 목변경이 많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성질이 조금씩 분류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용중에 지침에 따라서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지침상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침상에 바뀌었으니까 목변경 된 것은 된 것이고 구민의 날 기념식 3,772만원이죠. 연관돼 가지고 255쪽에 가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라고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 해서 여기도 60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목이 변경되니까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됐을 것이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그전에 행사실시보상금을 그쪽에다 넣었었는데 이 부분은 빼서 시설비쪽이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목변경이 됐다고 해서 401로 하고 이것은 201로 하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행사관련시설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좋도록 나누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민의날 행사 기념식 3,772만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금년에는 전체가 총 합계액이 9,98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민의날 행사 금년에 제대로 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제대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격년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은 행사를 하고 1년은 일정한 실내 장소에서 간단하게 하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3,772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실내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운동장이나.....,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완전히 격년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태영
송태영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만 답변해 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에 신청사가 완성돼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또 내년도 지방 동시선거가 있고 그래서 신청사로 이주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차라리 행사를 그런 때 예산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신청사 이전하고 나면 그때 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전 주민 모시고서 행사 한번 해 주고 말면 좋을텐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었느냐, 지금 후자에 답변하신 선거대비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하고는 전혀 저희가 관계를 안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전에 선거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 저희 신청사가 입주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 보면 알아요, 더 질문 안할께요. 다만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죠. 금년에 9,000여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얼마나 성대하게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격년제로 해야지, 굳이 이것을 예산을 4,000만원 돈 들여가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안받을랍니다. 그냥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301 일반보상금 좀 인상이 됐네요. 1,400만원 인상된 것을 보니까 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것이 전년도에 4,515만원, 그런데 금년에 5,915만원 그래서 1,400만원 여기서 발생 원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여성자율방범대를 파출소 주관으로 조직을 해 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가동중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금년에 발족식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각 동별로 파출소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각 서에서 파출소별로 해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각 동에 있는 내용은 아는데 그 각 동에 있는 것 말고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그것이 추가가 돼서 1,400만원 증가된 것이라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순수하게 그것만 증가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전년도만 해도 4,515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 발대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방범대원이 발족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1,400만원, 4,500원하고 1,400만원하고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인원관계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성자율방범대가 14대가 있는데 연 1개대에 100만원 정도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결국은 1,400만원 인상된 5,915만원 가지고 그것은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 되겠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맞추어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태영
송태영위원
형평성을 못맞춘다면 여성방범대원들 우리가 인정을 하지 말던가,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은 맞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운영의 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까지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월권 같아요. 그것은 압니다만 기왕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논할 때 형평성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본 위원이 거기까지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렇죠? 하여간 여성자율방범대 발대식이후에 14개대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답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226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학술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 놨지만 그 동안에 사무를 구청에 이관하고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해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개선된 지침이 시달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 용역을 줘서 저희 21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상을 파악을 해 봐서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행자부에서 새롭게 정비해서 시행지침을 12월중에 내린다고 했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에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내가 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직 연계시킨 것은 없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 연구보조원해서 3명으로 해서 일본까지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내내 선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센터가 이대로 정착이 돼서 활성화를 할 것인지, 또 정책이 어떻게 새롭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자부 그쪽에서 시행지침을 받아서 하는 쪽에서 우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만 별도로 이것을 갖다 한다고 해서 내려주는 돈은 매월 120만원인가 그 범위내에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강사비 주고 그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연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크게 투자하지도 않을 것 같고 무슨 현안사업같은 데가 예산 전부 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이것 연구용역비만 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래도 원래 1년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동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는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평준화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현재의 시설과 현재의 인원,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서 그 이상 더 발전시킬 방안이 저희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고 그래서 연구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려는 취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별관이라도 하나씩 져 줘 가지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월평동처럼 전국에서 우수한 동도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알겠습니다. 다른 데 연구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결과물 받아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27쪽에 새마을지도자 조끼는 사실은 통장들이나 부녀회 가끔 보면 행사있을 때 한번 입는 조끼인데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을 일부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때 같은 때도 일목요연하게 잘 좀 보이고 하기 위해서......, 또 복장을 잘 입으면 기분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민원봉사실 소관 2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서 및 안내문 코팅이 있죠. 그 다음에 274쪽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3,552만원,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8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1,17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900만원, 비상발전기 도색 및 부동액교체 3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서 안내문 코팅 비상급수시설마다 안내판 붙여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도색이 벗겨져서 음용수로서의 부적합, 적합 내용이 잘 안보여서 그것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거기다가 제시를 해 놓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전년도는 없었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매년 계속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매년 하는데 이것 금년에 하려고 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다 하려는 겁니다. 성적의뢰 해 가지고 나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성적내용이 아니고 안내문....,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1,000원짜리로 했는데요, 오래 되면 잘 안보이기까 내년도에 네 번 갈아끼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4회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철저히 해서 혼선이 안오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8만원씩 해서 37개소 12개월 3,552만원 그렇죠? 이것 12개월 계속 풀가동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비상급수시설에 먹을 수 있는 곳은 전기로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죽 붙여 놓고....,
태영
송태영위원
24시간이 아니고 오전에 몇시서 몇시까지, 오후에 몇시서 몇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음용수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7개소중에 음용수 불가능 한 것도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식수로는 부적합 나와서 생활용수로 쓸 것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것은 비상급수로써 부적절하죠.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것은 결국은 비상급수가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생활용수를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식수를 못하고 생활용수로 쓴다는 얘기는 안맞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급수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비상시에 생활용수로....,
태영
송태영위원
비상시에 음용수로 가능해야 되요. 지금 우리 관내 음용수 부적합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21개소입니다. 전체가 39개인데 그중 21개소가 음용수로 부적합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이 수질검사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 적합으로 나왔다 또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채수하는 과정에서 손만 닿아도 그것이 부적합으로 나온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압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집계를 내 봐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552만원하고 1,17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320만원하고 이것만 해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털어부면서도 37개소중에 21개소가 부적합하다, 이것 문제있는데요. 이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예요.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0개소중에 한두군데가 문제가 있고 없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37개소중에 21곳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난리나요. 비상급수를 내일이라도 사용해야 될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도 너무 가물어가지고 수돗물을 시간대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라도 가동해야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전부 가동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는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난 3/4분기때는 10개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4분기 수질검사 해 보니까 21개소로 나와서 검사과정에 채수하는 과정에 조금씩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정도의 관리라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줄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고 그래요. 관리가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줘야 될 것인지, 안줘야 될 것인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연초에 한번 다시 검사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50%도 안되잖아요. 이런 관리라면 예산 주기도 문제가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철저하게 한다는 답변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꼭 행정감사 하는 것마냥 자꾸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네요. 예산을 더 주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제대로 비상급수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완전 지하수의 수질상태가 완전히 오염됐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금년은 12월은 다 갔으니까 내년 1월달에 채수 계획 있나요, 수질검사! 1월달에 37개공 전부 물을 품어가지고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하셔서 원인찾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본예산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 1차 추경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요구해서 적어도 90%이상은 음용수로써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같은 가뭄이라면 비상급수 몇일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붙어있는 겁니다만 방금전에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신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디다가 파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매년 1개소씩만 이렇게 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 놓은 거의다 음용수로 21개소가 부적합하다 그러면 거의 60%정도가 부적합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난해 판 것도 1년도 못돼 가지고 몇 개월만에 음용수로써 불가능 곳도 있어요.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와 같은 물론 비상시에는 생활용수로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39개소 이것만 가지면 생활용수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많은 돈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보존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1개소를 확충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해 놓고 몇 개월만에 1년도 안돼 가지고 음용수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감독관청인 우리 서구청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예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팠어, 그런데 파면 바로 검사를 하잖아요. 음용수로 가능한지, 물량은 적정한지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돼서 다시 음용수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 지하수가 오염됐다기보다는 그것을 팜으로 해서 그 공사한 사람은 지하수를 더 오염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게 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중간에 우수가 들어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자는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킨 그런 원흉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국·시비가 붙어있지만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선정이 안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혹여 우리 동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다 지정을 해 놓고 거기다가 내 주시오 하면 입장이 곤란한데 그렇지 않고 아직 선정이 안됐다면 이 예산은 진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까도 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는 비상시에 국민들 비상급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년 국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시비까지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서구관내는 39개 이것만 가져도 어지간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전체도 그러는데 거의 1개 동에 거의 한두개 다 있어요. 그리고 식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21개가 부적합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팜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어디다가 어떻게 시설할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기성동 지역은 아닐테고 도심지역에다 할텐데 그것도 시설 잘못하면 금방 1년도 안가서 먹지 못하는 문제점이, 진짜 생활용수로나 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돼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4/4분기에 검사하다보니까 21개가 나왔는데 지난번 3/4분기때는 10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4/4분기때 11개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이 아마 채수과정에서 잘못 채취가 안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1월달에 다시한번 검사를 해서....,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에어서징을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게 수질이 나온다면 기계나 관정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에어서징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안되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것이 오염됐으면 그것은 생활용수로밖에 못쓰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지하수가 거의 오염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비상급수시설 전체적으로 봐서 39개중에서 21개소가 식수 불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1년 이상이 아니고 시공 하자마자 단 한모금도 물을 못먹은 데가 우리 만년동입니다. 지금도 조사결과를 보면 '불가', '불가', '불가' 하다가 '가', 또 '불가', '불가' 하다가 또 '가', 또 '불가', '불가' 하다가 '가', 지금 그 물 생활용수고 뭐고 아무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가 나오고 '불가'가 나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디다. 검사기관에서 검사한대로 우리는 표기할 뿐이다, 책임도 없고 한 것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던데 이 21개소에 대한 불량판정을 받았죠.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지하수가 오염이 됐느냐, 아니면 채수과정에서 오염이 됐느냐 그것이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은 채수과정에 오염이 안되도록 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봐서 1월달에 채수할 때 개소마다 신경을 써서 오염이 안되도록....,
택근
유택근위원
실장님께서는 원인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조사를 하셔서 진짜 원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돼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도 그렇지 않는 점이 발견이 된다면 다시 보수해야 될테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 연초에 불량판정 받은 곳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처럼 책임도 없고 관리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지말고 최대한도로, 지난번에 저는 분명히 우리 만년동 비상급수시설은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 물을 처음부터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로 나옵니까? 그리고 또 '불가'가 또 왜 나와요, '가'나오면 계속 '가' 나와야지, 1년에 거기서 회식들 하느라고 물 품어서 그릇닦고 하는데는 사용한 일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사용을 안해요. 앞으로 국장님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거기 수질검사할 때마다 본 위원을 입회시켜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저희가 채수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왜 어떤 때는 먹을 수 있고, 먹을수 없는 물이 나오면 좋은데 계속 그 물인데 어떻게 해서 '가' '불가'가 교대로 나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수할 때....,
택근
유택근위원
또 우리 서구청 것도 몇 년 쓰다가 폐쇄됐는데 이것은 원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 봐야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도 여기도 개발되기 전에는 전부 임야였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정말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마련인데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장시킬 수가 있느냐구요. 또 이런 예산이, 몇 년 안가면 다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해서 하는 것을 또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감이 없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죽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수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검사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지하수 때문에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원 지하수가 오염이 안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불과 30ｍ 파 가지고도 몇 년씩 깨끗한 물을 먹었는데 150ｍ 뚫어가지고 뚫자마자 한번도 못먹었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우리 전에 30만원씩 팠습니다. 30ｍ파는데, 30ｍ씩 파서 몇 년을 썼는데 6,000만원 들여가지고 150ｍ 파가지고 물을 못먹었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조사를 하셔서 음용수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도색이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니 해서 8만원씩 37개소 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만년동 것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폐쇄상태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필요한 부동액교체, 이런 것도 10대니까 교대로 하는 모양인데 참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아쉽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설치연도에 따라서 오래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예산이 낭비성예산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조금전에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실 의향을 비추셨는데 이왕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원님들마다 한두번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업무보고받을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이 얘기는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문기관에 원인 사실조사를 해 갖고 분석을 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