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2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 반회계 세출예산안이 2001년12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2월11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12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말씀드리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0.84%인 995만3,000원이 감 편성된 예산으로 11억7,784만3,000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관련 운영비 24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 1,2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 1쪽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나항, 세출예산안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 총 11억7,784만3,000원으로써 그 편성내역은 의사운영비 총액의 62.6%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4억8,490만7,000원으로 사무국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3억7,374만4,000원, 정액수당 8,939만1,000원, 일용인부임 2,17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가 2억8,917만6,000원으로 의정활동 기록 및 홈페이지 관리, 제4대 원구성 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국 운영에 따른 수용비적 성격인 일반운영비 9,297만7,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연수 등 국내외 여비 1,171만2,000원, 직원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5,131만원,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로써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1억2,383만2,000원, 본회의 회의록 입력원 재료비 630만5,000원, 의회 개원기념 유공자 보상금 144만원, 의회관련 자료 도서 구입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경상적 경비면서 총 4억3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관련 경비인 의회비가 4억176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2억1,300만원, 타 시도의회의 산업현장 및 비교견학과 의원 해외연수 등 국내여비 4,56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9,260만원,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52만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운영 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 상해 및 연금부담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운영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감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관련 의사운영비가 24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복리후생비 등 5,126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금년에 비해 20% 절감 편성방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관련 의회비는 1,2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660만원, 국내여비 3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188만원은 절감 방침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4대 원구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됐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절감 편성된 예산안으로 건전한 예산이라고 분석되나 회의록 관리 전산입력에 따른 재료비를 미계상하여 의정활동에 따른 회의록 전산 입력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보다 치밀하게 심사하신 후 의결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쪽까지입니까? 14쪽에, 케이블TV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1만6,000원밖에 안됩니다마는 기본 채널하고 추가 채널이 72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7,500원씩 8대 쓰고 있네요? (예) 추가 채널이 뭡니까? ○

채널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널이 어떤 내용이에요? ○

추가 채널이 기상채널이랄지 케이블TV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8대라면 의회내에 있는 전체 대수입니까? ○

예,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회사무국 해서 8대입니다.

알겠습니다.

19쪽, 회의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원해외연수 관계라든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대하고 4대를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회의수당은 기존 방식대로 7만원씩 18명 곱하기 80일 해놓으셨네요? ○

의정활동 예산은 내년도에 선거법이랄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다시 추경 때 손질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의수당만 해놓은 것이 전체적인 모양이 안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저희들은 처음에는 3대, 4대를 안 나누어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분해서 편성해 와서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손질을 해도 되겠네요? ○

지금 손질하는 것보다 추경 때 하는 것이 낫겠네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의원님 수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19쪽이니까 의원해외연수비 3,1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서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삭감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한 가지 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의장에 연결된 TV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회의실에서 상임위원장실로 연결된 선이 현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가 있는데 해당소관 국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시스템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총무위원장실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속개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도시위원장실에서는 사회도시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은 많은 경비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서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죠?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예산심사하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묻어둬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방금 이호연 직원이 말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한번 다른 데도 알아봐가지고 금액이 적다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든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경비를 처음 제출한 예산원안이 있죠? 그것좀 제출좀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록관리 전산입력 관리 재료비를 미계상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얼마쯤 미계상된 겁니까? ○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 원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3,869만5,000원 대비 1,009만원이 감액된 13억2,860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관련 인건비 950만2,000원과 복리후생비 558만8,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말씀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회 10주년사 발행비가 애시당초 5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소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께서 의회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2, 300만원이면 그런 대로 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의 사랑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 가시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실정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여유를 좀 가지시고 제 발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