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참 좋긴 좋네요. 업무성격을 보니까 마을회관 및 청년회, 부녀회 산모실로 사용을 하고, 마을현황은 63세에 대해 약 230명 정도, 애들을 빼버리면 약 150명 정도가 성인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 및, 15평 정도가 무슨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겸 사랑방의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한 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옆에 화장실 있고 뭐하고 하면 약 10평짜리 사무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정확히 보면, 주민 전체적인 모양으로 본다면 주민자치과 내용 같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사회복지과하고 내용이 같은데요, 업무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부분에 관해서 엄밀히 적용을 해서 드렸습니까? ○

2001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보니까요. 예산부서 사이드에 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서 사이드는 아예 직접 관계가 안 된다고 막아버렸더군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특정인들이 많이 주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22건에 약 14 건, 50% 이상 약 60% 정도가 대촌동과 인접동 부분에 지원이 됐는데, 광주광역시 남구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이 부분들이 교부금 자체가 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몫이 정해져서 내려와버려요. 여기는 기안만 잡아서 일을 집행하는 세탁소 역할밖에 안합니다. 대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부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남구 관내에 있어서 중장기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1억 내지 2억 사이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회계질서, 예산질서에 어긋나게 내려 주는 것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에요. 완전히 질서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인구가 있고 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방 하나, 약 두 평 내지 세 평짜리 방 가지고 경로당 비슷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성인남녀 기준으로 약 150명, 160명에 마을회관에 경로당까지 해줬어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대촌지역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와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향등위생매립장 건립 위치에서 콤파스로 딱 그어버리면 대촌 소재지, 그 다음에 이하 밑에 부분들 3킬로 4킬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따져보면 봉선동, 백운동, 양림동, 방림동까지 오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향등위생매립장에서 대촌동 제일 남쪽끝 부분을 지으면. 그러자면 행정구역상으로 무조건 대촌 안에만 들어 있으면 싸게 줘요. 그럼 피해는 대촌 행정구역내에만 바람이 들어가고, 그쪽으로만 물이 흐르고 피해가 옵니까? 그 사람들 눈이 달리고 레이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대촌 행정구역 내에서만 바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갑니까? 이것 자체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2001년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었는데 대촌지역에 14건 이상이 가버리고 나머지 지역에 관해서 이렇게 해준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시 의원님들, 그 다음에 구청장님, 배려해 주신 고재유 시장님께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드리고, 없이 사는 남구에 특별교부금까지 주신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씁쓸하네요. 특히 민간에 대한 자금적보조 부분들에 관해서 엄밀히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법적 검토를 제 선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해주기 위한 것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대촌 쪽에서 몇몇 사람만 모여서 뭘 해주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1년 안에 해줍니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2002년도 남구의 회계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예산을 쭉 보니까 자율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구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광주시에다 계속적으로 가서 비벼가지고 10억, 1억, 2억 타와 갖고 행사를 하는, 일을 치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종적인 것, 실세 다 거둬주니까 자기들이 돈 걷어가지고 생색을 내는, 이런 식으로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조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기보다도 이런 억울한 분위기를 좀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 다용도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주 예산이 참 넘칩니다. 다용도실이 뭡니까? 다목적실? 그것 좋으면 우리 동네도 하려고요. ○

자, 봅시다. 신축계획안이 여기 있고, 지금 집행이 끝났습니까? ○

아, 이건 완전히 큰일날 뻔했네요.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