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12월11일 제출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한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부서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사용처가 특정돼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 그리고 일부 인건비를 앞으로 지출될 걸 예상해서 그 잔액을 정산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보면 각종 보조금사업은 용도가 지정된 대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의회와 관련된 의회학술용역비 500만원,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통신장비 설치비 1,200만원, 그리고 특별히 지방세과에 무정전 전원장치 300만원을 반영하는 외에는 모두 정리하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양이 얼마 되지 않으면 분리해서 검토보고 하기가 곤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067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361억7,6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361억7,6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0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1,1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도 134억5,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34억5,3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32억4,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5억4,000만원으로 17억4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3억이 증액된 344억2,200만원이며, 보조금은 32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6,700만원보다 2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6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909억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54억6,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합하여 313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600만원보다 8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566억1,2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507억5,900만원보다 58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으로 2억6,5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7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1,000만원보다 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실ㆍ과별소관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항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기존예산 854억4,232만8,000원보다 54억6,305만원이 증가한 909억537만8,000원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및 국ㆍ시비의 의존 재원으로 아주 열악한 재정이며 기획감사실소관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잔액 16억1,800만원과 민간 사회단체보조 2,000만원을 감액하고, 잔여 예산 1억7,572만4,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옥 보수 및 고싸움놀이 전수관 공원화사업 시설비로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경상예산 청원경찰 인건비 217만1,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31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855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월드컵 대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교부금 2,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대촌동 새마을회관 증축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주월1동 주민자치센터 다용도실 신축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3,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소관은 기본급 인건비 사용잔액 7,541만원, 복리후생비, 기타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잔액 2,333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소관은 기본급 인건비 잔액 4,550만원과 경상적경비 잔액 2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인건비 경상예산 정리와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추가사업 책정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주부 인터넷교육 있죠? (예)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국고보조금에서 1,000만원, 시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자치구별 교육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 구가 약 2,0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를,......

그 실적이 안됐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한 거죠? ○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서 주부들의 인터넷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반납을 하니까 마음이 좀 서글프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점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도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주부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물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한번 신경을 써서 잘 해보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병남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피곤함도 잊은 채 구 행정에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결산에 대비한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909억53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4억4,232만8,000원보다 6.4% 증가한 54억6,305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7억480만원과 조정교부금 13억원, 국ㆍ시비보조금 24억5,82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관련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청원경찰의 기본급 등 기타직보수 217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실질임금 인상에 따라 처우개선보조금이 증액 시달되어 311만7,000원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보조금 미 시달에 따른 일반보상금 855만2,000원의 삭감과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전액 시비지원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촌동 지동마을회관 증축공사비가 재정보전 특별교부금으로 시달되어 민간자본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날 훈련 참가보상금 국ㆍ시비 미시달로 민방위비 민간실비보상금 140만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으로는 이미 총무과소관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부담 관련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동직원으로 기본급과 수당의 인건비, 기타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경상적경비를 합쳐 총 9,874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는 주월1동 주민자치센터 다용도실 신축비로 지방교부세가 시달되어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17만2,000원을 삭감하고 지방세업무추진용 전산시스템의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비용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예산안으로 주로 보조금사업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과 제2회추경예산안 국ㆍ시비보조금의 결산 및 동직원의 인건비성 성격의 연금부담금 지출관계로 정확한 정리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편의상 그 쪽수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설명서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6쪽, 47쪽 이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죄송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자료 50쪽과 51쪽에 보면 우리 구비가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마을남구지회 지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 지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따로 서두르거나 편의상 주도록 권장하지 않았는데도 시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을 지불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새마을 장학금 말입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책정할 때는 37명을, 전체 지도자가 528명이거든요. 그래서 528명의 7%를 계상해서 37명분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연말에 세우고 대상자는 4월 것을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부족해버렸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50쪽, 새마을남구지회 지원 시비로 1,100만원을 보조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전액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부활될른지는 희박한 것으로 알고, 그럼 이것을 반납해야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

어디 말씀인가요?

새마을남구지회 지원. 50쪽. ○

이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이 국비여서 새로 내시된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돈 주지 그걸 또 여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자기들 준 것 우리 준 것 범위내에서, 중앙에서 또 50%를 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 줘도 번번이, 사무장이 약 80만원 정도를 그대로 가져갈 정도,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것만 딱 계상한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원균 위원님.

지동마을회관 증축 특별교부금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데요. 이것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살피니까 지동마을 부분에 관해서 1층이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1층에 관한 노인정이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지동마을의 공동소유 아닙니까? 마을의 공동소유인데, 그럼 2층에다 증축을 하는데 그 증축 부분에 관해서 구청에서 발주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축비에 관계된 부분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대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남구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

갑자기 내려와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도 구청에다 그랬습니다.??밑에는 노인정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하니까,??그건 또 곤란하다.??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네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치센터가 관장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핑퐁을 계속 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밑의 층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2층만 우리 재산으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준 것입니다.

말 그대로 3,0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3,000만원 보조해준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참 좋긴 좋네요. 업무성격을 보니까 마을회관 및 청년회, 부녀회 산모실로 사용을 하고, 마을현황은 63세에 대해 약 230명 정도, 애들을 빼버리면 약 150명 정도가 성인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 및, 15평 정도가 무슨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겸 사랑방의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한 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옆에 화장실 있고 뭐하고 하면 약 10평짜리 사무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정확히 보면, 주민 전체적인 모양으로 본다면 주민자치과 내용 같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사회복지과하고 내용이 같은데요, 업무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부분에 관해서 엄밀히 적용을 해서 드렸습니까? ○

예, 예산부서하고 심사숙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한 자본적보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계시네요? ○

우리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돈은 내려와 있고 집행은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보니까요. 예산부서 사이드에 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서 사이드는 아예 직접 관계가 안 된다고 막아버렸더군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특정인들이 많이 주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22건에 약 14 건, 50% 이상 약 60% 정도가 대촌동과 인접동 부분에 지원이 됐는데, 광주광역시 남구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이 부분들이 교부금 자체가 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몫이 정해져서 내려와버려요. 여기는 기안만 잡아서 일을 집행하는 세탁소 역할밖에 안합니다. 대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부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남구 관내에 있어서 중장기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1억 내지 2억 사이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회계질서, 예산질서에 어긋나게 내려 주는 것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에요. 완전히 질서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서는 많은 인구가 있고 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방 하나, 약 두 평 내지 세 평짜리 방 가지고 경로당 비슷한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성인남녀 기준으로 약 150명, 160명에 마을회관에 경로당까지 해줬어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대촌지역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와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향등위생매립장 건립 위치에서 콤파스로 딱 그어버리면 대촌 소재지, 그 다음에 이하 밑에 부분들 3킬로 4킬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따져보면 봉선동, 백운동, 양림동, 방림동까지 오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향등위생매립장에서 대촌동 제일 남쪽끝 부분을 지으면. 그러자면 행정구역상으로 무조건 대촌 안에만 들어 있으면 싸게 줘요. 그럼 피해는 대촌 행정구역내에만 바람이 들어가고, 그쪽으로만 물이 흐르고 피해가 옵니까? 그 사람들 눈이 달리고 레이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대촌 행정구역 내에서만 바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갑니까? 이것 자체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2001년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었는데 대촌지역에 14건 이상이 가버리고 나머지 지역에 관해서 이렇게 해준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시 의원님들, 그 다음에 구청장님, 배려해 주신 고재유 시장님께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드리고, 없이 사는 남구에 특별교부금까지 주신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씁쓸하네요. 특히 민간에 대한 자금적보조 부분들에 관해서 엄밀히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법적 검토를 제 선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해주기 위한 것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대촌 쪽에서 몇몇 사람만 모여서 뭘 해주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1년 안에 해줍니다. 그 말이 그대로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2002년도 남구의 회계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예산을 쭉 보니까 자율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구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광주시에다 계속적으로 가서 비벼가지고 10억, 1억, 2억 타와 갖고 행사를 하는, 일을 치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종적인 것, 실세 다 거둬주니까 자기들이 돈 걷어가지고 생색을 내는, 이런 식으로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조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기보다도 이런 억울한 분위기를 좀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촌,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안원균 위원님 말씀처럼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한 위원으로서. 왜 그러냐. 지금 그 지역에 365일 중에 동남풍이 약 360일 정도가 붑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붑니다. 옛날에 제가 전갑길 위원하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 논란을 하고 둘이 상당히 톤까지 높였던 사항인데 지금 피해는 어디로 오냐, 봉선동, 방림동, 주월동, 양림동 이쪽으로 먼지가 날아옵니다. 365일 중에 360일이 동남풍이 분다니까요.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쪽 지역은 아무 것도 않고 그쪽에만 무조건,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마을회관이 됐든 노인당이 됐든간에 나중에 우리 남구에 무엇으로 쓰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몇명, 한두 명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노인당에 가서 보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 참 많이 들 겁니다마는 실제 보면 이런 것도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지같이 나쁜 것은 우리가 둘러쓰고 자기들은, 곰이 재주를 넘고 뭣이 돈을 번다고, 우리 지역은 형평성이 어긋나게끔 저쪽에는 전부 시설을 다 해주고 우리는 먼지만 먹으라는 것입니까? 이것 좀, 나도 여기다 하나 넣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정말 이건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진짜 남구 주민, 방림동이나 양림동 이쪽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쓰레기 매립장,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매립장 반대하자??그쪽 사람들이 매립장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회계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동사무소에 다용도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주 예산이 참 넘칩니다. 다용도실이 뭡니까? 다목적실? 그것 좋으면 우리 동네도 하려고요. ○

글자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물론 규모는 적게 되어 있는 현 사무실이라든가, 현 건물 외에 용도를 보다 확장을 해서 한 가지 용도 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다목적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신축계획안이 여기 있고, 지금 집행이 끝났습니까?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와서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공사는 않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월1동사무소가 지금 1층에 61.6평의 민원실이 있고, 그 다음 2층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강당이 있었죠? ○

예.

않습니까?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한쪽에 주월1동 동네 주차장이 있죠? ○

예.

큰 평수로 있고. 그런데 이것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상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 56평은 프로그램 운영교실을 하고, 3층은 다목적실 및 회의실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

예.

현재 있는 건물을 뜯는다는 이야기예요? ○

아니오, 뜯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공간으로 큰 면적으로 있는 부분, 주차장으로도 쓰고 용도를 다용도로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공간 대지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아, 이건 완전히 큰일날 뻔했네요.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있는 주차장건물에다. 전문위원님, 동장님 아셨죠? ○

전문위원 위원님들! 주차장입니다.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건물의 1층에 민원실 보고, 2층에 강당 비슷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을 그 앞에 있는 112평짜리 주차장에다, 1층은 말 그대로 주차장을 쓰고 2층은 프로그램운영실을 쓰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크게? ○

마을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용으로요.

!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면 1층을 주차장 쓰는 걸 막아서 300미터 이내에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공간이 좁다고. 여성전용 공간을 만들,...... ○

기존건물이 10여 년이 됐거든요. 기존건물을 건축할 때 단위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증축형태로 지어서 현재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이 굉장히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켜 보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 들어 주십시오. 1층에는 주차장을 짓고 2층에 56평짜리, 3층을 짓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1층에는 주차장을 해가지고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딱 칸만 막으면 민원실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싹 뜯어버리고 그곳이 나중에 주차장으로 바뀌는 이게 말 그대로 완전히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동사무소쪽으로 가는 이럴 전망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미리 그것에 맞게끔 예측을 해서 설계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요? ○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하시지, 자꾸 추궁하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먼저 해버리시니까. 맞습니다. 그 건물이 증축과정에서 건물 자체가 조잡하고 해가 갈수록 위험성이 따를 것을 전망해서 해갈 계획으로 기초 자체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이야기고 때마침 주월동은 옆에 112평이라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어서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줄은 아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쉽게 건물이 싫증이 안 나고 용도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요즘 뭐 H빔으로도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동사무소도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자치센터 운영부분에 관해서 동사무소는 행정목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민들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모범을 창출해서 다른 동네도 되게끔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내용상 그렇게 되면 조건부로는 안되는 거예요? ○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 한 내용대로 앞으로 건물을 1층부터 3층까지 지어가지고 앞에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가능성이 있게 보이니까, 그런 조건부로 해서 지을 때부터 주차장 없이 지으면 어때요? ○

현재 규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가. 왜 그러냐면 기존 건물들의 이용을, 이걸 쓰다가 나중에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은 아는데 내용상 앞으로도 예산이 좀더 들어갈 것 같이 보여서 손을 댈 때 같이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하되 조건부로서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그런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상으로 봐서 밑에 1층 부분,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던 그 부분을 미리 그냥 완성된 건물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여유가 없고 해서 다음에 증축이 되면 그 부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정범석 위원하고 얘기가 비슷한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거기 있는 대지 평수가 몇 평입니까? ○

대지가 113평.

몇 평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거기에다 건물바닥 면적은 얼마를 짓습니까? ○

68평으로 60%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짓고자 하는 바닥 면적의 건평이 얼마냐고요? ○

60%입니다.

팔아버리면 쓰겠구만. ○

현재 2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완성은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주차장 용도로 하고 2층은 다용도, 예산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증축할 동사무소에 주차시설이 확보가 된다고 그랬죠? ○

단위면적으로 봐서는 확보가 됩니다. 완성으로 짓는다 하면.

기존 동사무소를 다음에 다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을 시켜서 예산에 보태써야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건물면으로 봐서 법정대수는 장애가 없지만, 동사무소 주변에 기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다가 지어 놓고 건물을 매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곳 주민들의 약간의 동향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만에 하나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포용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김순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부터 70쪽까지 지방세소관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후 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고원희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고원희가옥이 압촌동, 고경명장군의 생가입니다.

아직 그것을 한번도 현장 검토를 안 해봤죠? ○

예.

회의할 때에 한번 현장검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