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의 총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변경되어 추경재원 54억6,305만원 중 15.3%인 8억3,37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업 중 예산증액사업으로는 재활사업인부임 3,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 3억3,97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4,204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2억9,954만원, 월산2동 경로당 이설 및 신축비 2억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6,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784만원 등 모두 12억1,4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4,175만원, 경로연금 2억3,256만원, 노인교통수당 5,236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7,013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527만원 등 총 7억4,358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대비 2.3%가 증가된 4억7,1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9억1,88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구료비 과목에 9억1,34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업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8억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반입 민간위탁사업비 1,88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1.8%가 증가된 8억4,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 사업 중 예산증액사업으로는 2001년 추곡생산 농가지원 1억5,441만원, 소형관정개발비 7,950만원, 농기계 공급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598만원 등 모두 3억7,8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5,125만원, 논농업직불지급 4,300만원, 김치타운 조성비 7억5,000만원 등 모두 8억6,436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8,6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의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사항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1년도 제2회추경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09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7,600만원을 총 합해서 1,067억8,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하게 될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액은 402억3,500만원입니다. 이하 항목에 대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쪽 실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가 증가한 211억8,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월산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한 70억1,9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분만비의 증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8%가 증가한 80억2,1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8억2,000만원의 시비지원에 따른 결과이며 위생과소관 예산은 추경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이 없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9%가 감소한 39억5,80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7억5,000만원의 김치타운 조성사업비 감액편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동 또는 신규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2년도 취약한 우리의 재정여건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와 같이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요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 등 의무적인 경비로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06쪽을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기정예산이 1억52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2001년도에 이것을 못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애시당초 이게 올려진 것은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진 거 아닙니까? ○

이것은 본인에 의해서 시를 거쳐서 복지부에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어디 어디예요? ○

무지개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장애아 전담시설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그런데 이곳에서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한 내용입니까? ○

자기 부담능력이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저희들 2002년 본예산 때도 한 건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108쪽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가지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거의 80～90%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양림동 구 여성회관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운영 주체는 그쪽에 피해자시설 소장이 있고요.

YMCA나 위탁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것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

사단법인입니다.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00만원 정도만 지원되었는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월동기간동안에 난방비인데요.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소모를 못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기정예산 1,356만원이 전부 난방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쪽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이 대부분 여자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몇 분이나 보호되어 있습니까? ○

일시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인원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나 구에서 지원한 전체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됩니까? ○

현재 15명입니다.

15명이 계시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비나 구비,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것밖에 안됩니까? ○

이것은 순 시비입니다.

순 시비인데 저희들이 1,356만원을 지원해가지고 200만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1,156만원은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단법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어떻게 운영비를 조달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

시에서는 별도로 안받고 시비만 우리한테 배정해 주죠.

안받은가봐요? (예) 그러면 사단법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왕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애시당초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난방비를 1,356만원을 편성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본 뒤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너무 지원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료가 미비하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시설아동 피복세탁비가 18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피복세탁비가 요즘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

그게 당초에는 원래는 각 시설에 세탁원을 고용해서 인부임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까지 증원해서 그 시설에 세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세탁원을 삭감하고 세탁비로 지급했었는데 다시 세탁인부임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세탁비는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0쪽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나와 있는데 5,2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사실은 일선 동에서 보면 통보는 잘 하는데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각 동에서 워낙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사에게만 짐을 지우지 말고 이런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통장님들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월 있는 통장회의 시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협조를 구해가지고 교통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금 노인교통수당은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고 각 개인별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지급되고 있습니까? ○

노인교통수당은 전체 인원을 지급한 게 아니고 노인교통수당을 신청자에 한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쪽이요,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제일아파트 경로당 매입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

월산동 제일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지난번 의회 본예산에 제일아파트 매입경비로 섰었습니다. 그게 제일아파트 그쪽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그쪽 아파트내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안해서, 당초에는 신우아파트안에 신우만수경로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아파트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아파트단지내에도 매입해서 노인당을 신설해 줍니까? ○

지금 공동주택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아파트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아파트,......

합시다. 어차피 시설 하나씩 해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지금 대충보면 아파트내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부터 하는데 이상하게 매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신설해 준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아파트에서도 희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2동에 경로당을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이 경사가 돼가지고 겨울철에 노인들이 올라다니시기가 힘들고 위험하고 그래서 또 그걸 그쪽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경로당을 처분을 하고 지금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물색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평지에 새로 물건을 찾아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새로운 경로당을 지을 건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 건의해가지고 그쪽 신축 비용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순 시비로, 그런데 이번에 시 상임위에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8,000만원은 현재 책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에서 이것은 확보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8,000만원이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과정에서 우리 경로당을 팔고 땅을 확보한 겁니까? ○

아직은 매도는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그 경로당을 쓰고 계십니다.

확보가 돼 있어요? ○

땅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고, 몇 평이나 됩니까? ○

대지가 한 60평 되는데 1억1,000얼마 됐습니다.

샀어요? 시비로 샀어요? 국비로 샀어요? ○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샀습니다.

. 신축비가 이번에 내려온 건데 시에서 깎아버렸구만요. ○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은 삭감하고, 현재 8,000만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1년도 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억2,000만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8억2,000만원이 7차예요, 8차예요? ○

아닙니다. 8차분에 5억이 들어 있고요. 9차분에 2억이 들어 있고, 이번에 시 3회추경에서 아직 통보만 받았습니다.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내놓은다고 해서,......

1억3,000만원은 아직 안 내 놨구만요. ○

그렇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김선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타운에 관한 건데,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이 난항이 되고 있던데 광주종합김치타운 조성이 우리 남구만 하고 있습니까?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돼야만이 부수적인 것들이 다 된다는 얘기죠. 일차적으로 그것이 돼야 되죠. 김치타운이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특별자금 5,000만원 그게 뭡니까? 무엇을 해준다는 겁니까? ○

대촌 농협에 보리 베는 기계 콤바인, 농협에,...... ○

구복만 그라스콤바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 기계입니다. 외국산인데요. 그 가격이 1억3,2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기계가 보리하고 벼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벼가 많이 쓰러져버렸을 경우에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라스콤바인은 넘어진 정도에 관계없이 막 수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그런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촌에 한 대 있잖아요. 대촌농협에 한 대 있잖아요. 기계 있잖아요. ○

그것은 나락만 베는 거죠. 지금현재 있는 것은.

. 작년도인가 시비로 해서 대촌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지금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5,000만원 나왔는데 1억3,000만원이면 8,000만원은 구비로 줘야겠네요? ○

구복만 아닙니다. 시에서 5,000만원, 구에서 5,000만원, 농협자체에서 3,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부득이 구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넘겨요? ○

예, 구비를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제인데,......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우리 도시국 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241억8,1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129억9,300만원, 건축과 2억7,500만원, 건설과 62억2,200원, 교통과 46억9,100만원이며, 세출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287억4,1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140억3,300만원, 건축과 4억4,800만원, 건설과 99억4,000만원, 교통과 4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규모는 총 140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3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7,900만원보다 17억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가뭄대책사업에 따른 대형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5억2,6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1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총 4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800만원보다 2억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거평연립주택 토목공사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으로 2억3,9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총 99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억3,100만원보다 26억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가로등 및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 외 13건외 사업비로 2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불법주차 견인대행비로 2,300만원과 노외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200만원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2001년도 도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287억4,400만원입니다. 이하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쪽 실ㆍ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2%가 증가한 93억8,5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대형관정개발, 저수지준설 등과 관련해서 5억2,600만원의 국ㆍ시비보조금 증액과 대촌지역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비 등 11억7,100만원의 특별교부금 증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5.1%가 증가한 4억4,8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거평연립주택 토목공사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6%가 증가한 99억4,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과 송암고가 가로등 교체사업비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진월동 남광주 변전소주변 등 11개 사업에 20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제출안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8%가 감소한 42억800만원으로 견인료수입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삭감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성립전 집행 중인 예산으로써 마지막 정리차원에서의 예산안임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화장 농경지 배수로정비공사, 화장동 지동마을 농로포장공사, 원산동 농로포장공사, 도금동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광복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전부 다 9,91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성립된 예산이지만 설계가가 똑같이 나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다시 한 것입니까? ○

거기서 보조금으로는 1억이 왔는데, 거기서 부대비를 제외하니까 9,91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1억씩 온 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금액이 확정된 부분들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

저희들이 조사측량설계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9,910만원이 온다면 가능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도 정확하게 없는 내용 속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

아직 정산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낙찰차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산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물건값은 비싸도 제품은 정확해야 돼죠? 제품까지 속이면서 물건값이 비싸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얼마를 투입하든지 간에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이번 같이 그런 불미한 사태가 없도록, 물론 제가 압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감독을 하실 때 항상 가가지고 위원들이 체크할 때마다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주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다시 말하면 물건값은 비싸도 제품은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1년도 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옹벽공사가 전부 거평에서 공사를 전체 시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

거평에서 완공한 게 아니고요. 부지정비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철수를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증사인 보증보험에서 토목공사이행보증금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금액입니까? 토탈 이행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

2억9,500만원입니다. ○

거평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준 것입니다.

공사비는 약 5,600만원 정도밖에 안들었네요? ○

예, 5,519만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없이 전체적으로 공사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중복되어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

방림동하고 양림동하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주로 성립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2회추경에 된 것은요.

제 말씀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편성됐던 예산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머지 건설사업비로 투자하기로 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

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방림2동 송림아파트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변경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 한 건만 있습니까? ○

그리고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양림교회주변 도로개설사업비를 양림동오거리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6억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2001년도 제2회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교통과소관 18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장을 완결하지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 닥쳐오는데 올 연말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의 설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하고 신속하게 얘기를 정리해서 내년 2월을 넘지 않도록 꼭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지금 안하고 있는 월산4동이 문제입니다. 건물을 매입했는데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이 문제가 돼가지고 안전진단을 요청해가지고 안전진단한 다음에 요청만 오면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 또 있어요? ○

그 외 사직동이 있습니다. 사직동은 어차피 도로개설로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성을 지적하는데 결과가 나오네요. 주차장 위반차량 견인료 수입 보면 2대 했을 때는 313대씩을 견인하는데 3대가 되었을 때는 230대란 말입니다. 3대였었는데 230대를 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대로 줄어드니까 마구잡이식으로 313대로 예산이 거의 같아요.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정예산 잡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정에서 313대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90여 대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뭘로 봐도 2대로 감소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2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위반을 않도록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230대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2대로 줄어지니까 313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 자체에서 이토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잘못 예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

국가적인 사안 변화에 따라서 그런 사안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하겠습니다.

방금 견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관리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무작위적인 견인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도시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과소관 314쪽 실버농장 운영비 1,300만원, 318쪽 민간이전목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중 214만6,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 이전목인 보육시설 보강사업비 1억9,536만원은 국비 확정이 되지 않아 구비 6,873만6,000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소관으로 338쪽 청소년공부방 견학차량 임차료 120만원 중 20%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금액 9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공부방 야외학습비 720만원 중 20%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금액 576만원 등을 삭감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인지하고 계수를 조정하려는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결코자 합니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소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로 8개소에 130만원씩 1,04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480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하천배수문 보수비로 해가지고 10만원씩 8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보수비가 1,040만원이고 진단비가 80만원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진단비가 개소당 130만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밀안전진단수수료가 130만원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하천배수문 정밀안전진단비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조에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배수문을 85년도에 준공했는데 1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점검을 못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원래는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소요되는데 130만원씩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습니다) 보수비는 10만원씩밖에 안되는데요? ○

보수비는 배수문 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것을 용역회사에 맡긴다 할지라도 안전진단하는데 개소당 200만원씩이다, 얼마만큼 안전진단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 맡긴 근거들이 있습니까? ○

다른 구청은 있습니다.

타 구도 정밀안전진단비로 200만원씩 세워서 했습니까? ○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비를 세워야 됩니다.

200만원씩 편성되어야 되는데 130만원씩 편성된 것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