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민원인 편의용으로 민원실 혈압측정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저희 과는 몇십만원짜리 용지구입이나 자잘한 구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예년과 같은 예산 사항이므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민등록 재발급 제작비로 5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분에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1년 구입 분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5가지 합쳐 가지고 1,9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225페이지, 복사기 유지비 24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420만원, 대형수족관 청소 수수료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민원계 급량비로 285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과 동의하거나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228페이지, 복합민원계 일반수용비로 건축사업무 대형수수료나 타자기 수선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분 빈집철거 공고수수료 1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로 저희 군에서 금년까지는 30만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30동을 1,5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372페이지, 부동산관리계 일반수용비로 지가현황도면 작성으로 3,630만원을 올렸고, 그 밑은 면면히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1년에 1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으로 3번하게 된 감정수수료가 6,546만 9,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37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3,6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지적관련 민원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토너 구입이라든지 도면복사기, 토너구입,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토지표시변경 전산바인다 구입, 수치 지적부 바인다 구입, 지적측량 결과도 표지제작 합해서 938만 5,000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적측량 기준 점 보수 및 설치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20점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ㆍ면에 약도를 그리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리하는 수수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36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3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증명발급용 복사기 유지비와 UPS수리 및 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25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378페이지, 중간부분에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003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방비 3,800만원, 국비 3,800만원으로 50대 50으로 해서 계상해 올렸는데 지방비만 우선 50%인 3,8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하단부에 지적도면 전산화 메모리 구입 이것은 전산화면에 뜨기 위해서 좌표작업을 하는 기계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하단부 병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업무는 대부분 국비사항으로 된 부분이고 지방비로는 병무관계 안내문, 현수막 제작 등 3종에 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605페이지까지 읍ㆍ면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개 읍ㆍ면에 해당된 읍ㆍ면 민원실에 대한 전소 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개 종류에 대해서 13개 읍ㆍ면으로 내려갈 돈이 4,195만 1,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서류 및 호적관련 신고서 송부 작업으로 1,512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13개 읍ㆍ면에 내려갈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페이지로 622페이지부터 626페이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

지적도면전산화 작업과 부동산관리계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13개 읍ㆍ면에서 했던 업무를 군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출력기랄지 여러 가지 기계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대 비치용 구독료 월간지와 주간지는 어떤 것들을 구독합니까 ?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주간지나 월간지입니다.

올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프린터기 유지비 해가지고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산출근거를 명기하지 않고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 2가지 것을 넣었습니까 ?

저희 과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1인 PC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다른 실과보다 많이 소모되겠습니다.

많이 소모가 되더라도 대체로 1년 연중 몇 회씩이나 수리를 했고,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갔는지가 파악이 될 것인데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240만원, 420만원 예산이 제출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리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수족관 청소수수료가 이렇게 매번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

1층하고 2층 두 군데가 있어서 ...

한 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합니까 ?

70동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

작년에 70동 하셨어요 ?

예.

그러면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 공가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공가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하셨고, 전체 총액은 줄었는데 내년에는 적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겠군요.

예.

현황 자료하고 작년 실적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별회계 경상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52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 특별회계는 경상비로 충당해서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 수입과 지출의 개념 속애서 움직여야 되는데 ...

원래는 그렇습니다.

대출금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

예.

종합민원처리과를 보면 대체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아마 지적민원담당 때문에 ...

부동산관리계 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기계 구입이랄지 이런게 올해 많이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감정수수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지가 현황도면 작성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

도면이 2000년도까지 전산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금년하고 내년은 변동 분을 추가로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전산도면 전산화 작업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2～3년 지나야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만 구입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3년 뒤에 할 계획입니다.

지가 현황도면 작성과 관련된 자료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운영은 올해 몇 개 마을 했습니까 ?

13개 마을 했습니다.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

상담. 접수까지 504건입니다.

그것도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민간에 대행을 해서 하게됩니까 ? 우리군 자체적으로 안하고 ...

예.

왜 그렇습니까 ?

행자부에서 지적공사 서울본부 사장하고 전국적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물품취득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기계는 우리가 구입하고 도면은 ...

전산화 사업만 ...

예.

그러면 지적도면 전산화용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추가 장비는 구입할 필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에서 시행한 행사에는 많이 지원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나 면민의 날 행사는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적게 지원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91년도에 지원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실제로는 읍ㆍ면에서 행사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니까요. 군민의 날 행사에 읍ㆍ면에서 출전하려고 많은 돈들이 듭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결국에 공무원들이 출향인사나 우리에게 협조 부탁하다보니까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너무 형편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읍ㆍ면 참가하는 예산인데 민속경연대회가 150만원 나가는데 격년제로 군민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2003년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에서 1년에 들어온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한 기억은 ...

매년 온천에 이렇게 투자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온천은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지기 때문에 공공시설들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익은 없지만 간접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은 관리해야 맞습니다.

241페이지, 유천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가보니까 오류리 전 민병갑 부군수님이 사시는 마을인데 85년도에 군에서 지원했는데 4분 충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

풍영정은 어디입니까 ?

풍영정은 쌍봉사 마을에 있는 것인데 ...

이것도 문화재입니까 ?

아니고, 1923년도에 마을 자체에서 건립했는데 복원을 했습니다. 능주 봉서루 같이 건물을 좋게 해놨습니다.

23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세계유산 고인돌 및 거석문화제는 어디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세계유산고인돌하고 축제를 화순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에다 추진을 하도록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세계거석문화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인돌축제를 6,800만원 집행했고,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계상했는데 강화도가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고인돌화장실 용품구입을 3개소한다고 했는데 3개소 가지고 될까요 ?

고인돌군 화장실 설치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용품구입비만 72만원 계상 해놨고, 금년 말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또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화장실을 3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임시화장실을 해놓으니까 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 곳에나 일을 보던데 내가 보기에 너무 적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한천 농악전수관 잡초제거라고 해놨는데 관리인이 없습니까 ?

관리인이 없고 현재 노승대 전수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나갑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연폭포2개, 제일중, 남산공원, 동복, 남면인데 이 6개소 이외에는 화순에 없습니까 ? 특별히 6개소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체육시설물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이 오래된 곳은 많이 낡아져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작게 어긋난 부분들은 보수비가 있어야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동복이나 남면은 개인 것이죠 ?

아닙니다.

남면 폭포 개인 것 아니예요 ?

폭포가 아니고 남면 복지회관 앞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군민의상 시상패 제작을 13개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민의 상이 몇개 부분입니까 ?

군민의상은 4개 부분인데 군민의 날 ...

군민의 날도 상을 읍ㆍ면별로 한분씩 다 줘야합니까 ? 군민의 날 군수 표창을 하기 위해서 시상패를 제작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군민의상이 없다가 금년에 군민의상을 정승호씨를 드렸습니다. 군민의 날 군민의상이 없을 때는 지금까지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을 꼭 13개 읍ㆍ면에 한사람씩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상이 너무 많이 남발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 상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상을 남발하지 말도록 몇 차례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사 때 가보면 상 주다가 판 납니다. 그래서 시상도 조금은 신중하게 선별해서 꼭 상을 받아야될 분들을 상을 줘야지, 상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상에 대한 권위도 없어지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별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감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민의 상을 13개 부문으로 늘리려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이라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군민의 날 시상패 제작도 너무 많습니다. 읍ㆍ면별로 하나씩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군민의 상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군민의 상을 시상패 주고, 나머지는 표창장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향토사료발간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향토사료발간은 위원회가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금년에 3번했습니다.

어떤 일로 3번했습니까 ?

처음에 위원 위촉하면서 향토사료발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다음에 향토사료 발간지가 초보 나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들하고 하시는데 일반 용역은 그런 절차 없이 책을 만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읍ㆍ면별로 한분씩 하고 교수님들 초빙해 가지고 향토사료발간에 따른 자료를 검색했더니 김봉두 교수께서 말씀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 위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사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따로 따로 놔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들은 가급적 통폐합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위원회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향토문화유산도 마찬가지고, 향토사료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회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이런 위원회들은 통합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하게 사람만 이 사람, 저 사람 위원회로 위촉해 가지고 하는 일없이 비슷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회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회 통합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기구고 ...

지명위원회도 지명에 유래라든지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위원회는 향토에 있는 우리 지역 유무형에 문화유산들 관련해서 심의하고 회의를 하는 위원회고, 향토사료관리단은 여러 가지 전적이라든지 향토문화유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지금은 수당지급 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나 향토문화유산위원회는 심의위원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타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향토문화유산도 전문 교수들이 문화유산을 조사해가지고 해야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자료발간 심의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명위원회는 4명이고, 향토문화유산위원회는 8명이고, 향토발간추진위원회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외부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향토유산 심의위원회는 외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도 외부인들이 끼어서 전문적인 고증이랄지 조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지역 사람만 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책적인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들은 통합하고, 통폐합해 가지고 기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에 보면 4개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실은 3개 위원회 정도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인원도 보면 32명이나 됩니다. 3개 위원회를 32명씩이나 둘 것이 아니고, 20명 정도로 통합을 해서 위원들을 구성한다든지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왜 많이 나갑니까 ?

향토사료발간 추진위원회 수당이 4명에 2회 해 가지고 40만원으로 20명인데 20명이 2번 하는데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합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없고, 해남하고 화순군만 하는데 그 동안 수당을 안 줬는데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4명, 8명, 20명인데 합쳐 가지고 한다면 수당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어차피 향토문화와 관련된 연관성이 큰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의 문제는 차치 하고 라도 위원회 자체가 나누어져서 여러 개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관광과장님도 매번 회의 참석하시는데 번거로울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업무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공공근로를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잡초제거 정도야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최경회사당이라든가 한천농악이라든가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

수목관리라든가 잡초제거도 사람이 베어 가지고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공근로인력으로는 그렇게 충당할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30% 정도는 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공공근로사업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년에 막대한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쓸데없이 칡넝쿨 제거한다고 산밑에 가서 얼쩡거린다거나 도로변에 풀을 베는 것보다는 문화유산주변에 잡초제거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사업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충분할 텐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한 것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실적을 비한다면 20%도 못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적당히 하니까 안되고 ...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목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용창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봤는데 지금 문화재주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합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말고도 공공근로사업을 또 해야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실적 관련 자료좀 주시고, 예산계에서 나오셨죠. 각 실과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가급적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남도문화재 출연자 보상이 1,300만원인데 보통 남도문화재 출현은 50명 정도가 한달 이상 연습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몇 년째 동결상태인데 아까 읍ㆍ면에 행사지원 경비가 적다는 이야기처럼 이런 것들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다만 노인의 날 행사는 500만원, 1,000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십명이 30일, 40일씩 움직여야하는 사업비들은 쥐꼬리만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편성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셔야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되고, 어떤 곳은 너무 많고, 어떤 곳은 너무 적습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관련 경비들은 2,000만원,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40～50명씩 참가하는 남도문화재 행사비는 1,300만원씩 해서 매년 동결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사업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경비에 대해서도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오히려 거꾸로 지역유지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그 사람들 능력이 있으니까 경비를 좀 덜 줘도 됩니다. 사실은 농민들 일하다말고 고생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시늉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도 같은 부서의 경비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비교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움이 있고 ...

왜 어렵습니까 ? 다른 경비들은 사람이 그보다 더 적게 움직이고 하루 이틀 고생해도 그렇게 많은 경비들을 2,000만원～3,000만원씩 편성해주고 있으면서 마을에서부터 몇 십일씩 연습해야하고 차 빌려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들 은 이렇게 적게 배정하고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남도문화재 출연자 보상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마찬가지로 각종 생활체육대회나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사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예산을 특별히 많이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 참석자 명단하고 남도문화재 출연자 명단과 관련 경비집행 내역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올해 문화원사업 하면서 정산서는 그때그때 받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땐가 다른 회의에서 지적했었는데 정산서가 그때그때 들어오지 않는 폐단이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바로 정산서를 받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받고 계시죠.

예.

마무리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계속사업이니까 연말에 정산합니다.

한가지도 정산한 것이 없습니까 ?

연말 정산한 것은 복사기는 있습니다.

복사기 사준 것은 정산이 되었어요. 문화원 관련사업 진행 현황하고 정산서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보조단체 지원도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어떤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입니까 ?

자부담을 요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요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시설비로 합니까 ?

예.

제가 보건데는 그 말씀도 잘 수긍이 안갑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하고, 시설비로 편성할 것을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랄지 또 우리 군이 지정한 문화재랄지 또 도가 지정한 문화재랄지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중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계획이 부실하면 그 계획을 보완해서라도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의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판단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자칫 특혜성이랄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의원도 지적하셨지만 화순군에 씨족이 몇 개 씨족입니까 ? 그분들 제각 저희들이 다 수리해줄 수 있어요 ? 어렵잖아요.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고 세금을 사용할 때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일이 없도록, 그랬을 경우에 정말 특혜성이라는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가급적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가하면 늘 이것도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랄지 지정문화재들은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 양승수, 양동호 가옥을 가보고 왔는데 한쪽은 예산을 들여서 망치고 있고, 한쪽은 방치해서 망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담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이쪽 우리지역에서 과거에 돌이나 흙을 사용해서 쌓은 담장으로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수를 하면서 전부 강회를 발라 가지고 망치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보수하면서 강회로 발라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어떤 고증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그렇게 해줍니까 ?

옛날에는 귀족들이 강회를 사용해서 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새로 시설할 때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문하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문화재 보수가 아니고 망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c 시정하셔야죠. 그래서 원형에 가깝도록 보수를 하셔야하고 또 고증을 받아 가지고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운주사도 가보면 석조불감 같은 경우가 해체해 가지고 보수하면서 오히려 더 망쳐놨습니다. 또 구멍이 뚫린 것은 실리콘으로 틀어막아 놨습니다. 손 안대는 것만도 못하게 보수를 할 바에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관광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한쪽은 방치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담장이 한쪽은 헐어지고 있고, 한쪽은 강회로 만들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보여지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뒷뜰에 장독대를 치워서 그것도 어떤 근거로 치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가하면 요새 돌들을 갖다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포크레인이 담장을 헐어내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국가지정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좋은 보물들을 망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해주셨듯이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은 예산 한푼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이양에 있는 쌍산우소 같은 것도 왜 방치를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만한 유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쌍산우소 같은 경우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쌍봉사에는 없던 건물도 세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쌍산우소는 그대로 방치가 되요. 물론 여력이 있으면 많은 문화유산들을 다 보수하고 해야겠지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주시고, 또 예산을 들여서 문화유산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고 보존하는 노력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구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보호용 마사토 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지금 마사토가 안 깔려 있습니까 ?

깔렸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고 잔디가 크고 있기 때문에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를 보호해서 ...

왜 잔디가 고르지 않습니까 ? 처음에 반방지에 떼를 심어서 했는데 왜 고르지 않습니까 ?

반방지에 심었어도 잔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이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도 줄떼도 아니고 평떼로 다 덮어서 심었는데 왜 그렇게 ...

잔디가 많이 살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운주축제 궁도대회는 인원 규모가 커져서 3,000만원으로 인상해놓으셨다고 했죠 ?

예.

화순군 생활체육대회 10종목은 1,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

이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 종목이 테니스, 베드민턴 각종 종목들이 10개 종목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생활체육한마당잔치를 통합해서 자체에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크게 못 올리고 작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

체육회로 줍니다.

체육회는 법정지원단체 아닙니까 ?

지원단체입니다.

법정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생력을 갖도록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원단체들은 임의보조로 지원하거나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성격은 법정 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회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종목이 늘어나서 한 종목 당 10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그쪽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체육회 입장에서는 이 체육동호인들이 하루에 전체 모여 가지고 체육한마당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지원 못하고 올해도 10개 종목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편성지침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을 막으라는 뜻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유념해서 전부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기대게 만들지 말고 일부 자치단체가 도와주면서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앞으로 모든 행사를 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

자체행사를 하는데 최하 들어도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종목에 100만원 지원해준 것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선자치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자생적으로 스스로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체육회운영금 240만원은 법정지원경비죠 ?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육성기금 관련해서 전년도 지원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13개인데 어디 어디로 했습니까 ? 각 읍ㆍ면에 한 개 교실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

그러지 않고 현재 학교체육 육성을 베드민턴, 축구, 펜싱 종목별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순초등학교, 중학교, 제일중학교, 화순고등학교 실고, 오성초등학교, 동면중학교, 이양중학교, 동복중학교, 능주중학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에 지나치게 한정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종목별로 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

지금 편의시설이 있는데 배수가 어긋나가지고 고쳐야 ...

지난번 추경에서도 예산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옆에 보면 새로 와서 레슨 받는 사람들이 실내연습장이 없습니다. 실내연습장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테니스동호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같습니까 ? 틀립니까 ?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우리 화순군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도위원은 각 읍ㆍ면별로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수를 1년에 한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그 말씀을 빌리자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둘 다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위원회입니까 ?

지도위원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예절교실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내역을 같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유마사 사평폭포는 6만원씩이고, 온천은 8만원씩입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 뒤에 온천담당 예산은 8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거리가 멀면 비싸고 가까우면 쌉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우리 조례에는 리터 당으로 계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기본거리가 있습니다. 기본거리는 6만원이고, 그 거리를 초과하면 8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환경과에 관련 조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양으로 계상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는 6만원, 어디는 8만원 이렇게 편성하시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 관광화순 팜플렛 제작은 올해해서 쓴 것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까 ?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수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제작한 것을 활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관광객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추가로 ...

관광화순이죠 ?

예.

그 다음 북부권 관광홍보물제작은 이미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 해야합니까 ?

이것은 매년 6개 시ㆍ군이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화순 광주종합터미널 광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한번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우리 지역에 세계유산고인돌, 운주사 등 문화관광지가 많은데 광주 터미널 내에 ...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철도터미널하고요 ?

철도는 안하고 버스터미널 내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서울에 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서 광주터미널이 넓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터미널에 하나 하고 철도에도 하나 하지 왜 거기에만 두개를 합니까 ?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내용을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

터미널 하나에 광고판을 두 개씩이나 설치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터미널에도 하나 하고, 역에도 하나 하고, 공항에도 하나 하는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

철도청역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우리 고인돌, 온천, 적벽이나 운주사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에 두 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서 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승강장 내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은 잘한 것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

이것을 좋게는 못하고 아크릴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관내 사는 사람도 우리 관내 위치를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버스 몇 번타고 운주사를 간다, 백아산 간다고 붙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향인들 향토체험활동이 있는데 1인당 1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차비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해보려고 하니까 1박을 하고 가니까 예산이 듭니다. 금년에 예산이 8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올려 가지고 ...

올해 했던 사업실적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관광화순 동영상 더빙을 1,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원래 더빙하는데 더 듭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

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

더빙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8만원씩인데 거리상 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페이지,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농지조성비 4,175만 8,000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해가 잘 안갑니다.

김 재 홍 처음에 농지전용비 부담 6,000원으로 한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이 된 것이 도로부지도 부과대상이 된다고 누락 필지가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지가 안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예정 면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3,8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한지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농산부를 가서 실제로 우리가 예정면적이 많이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면적을 제대로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23,000 중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8,200만원 정도 된 것이 4,100만원으로 깎아졌습니다. 전용부과를 다시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확정을 내라고 하길래 제가 올해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겠다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재 지정을 해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이 93년 5월인데 왜 이제사 냈습니까 ?

김 재 홍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미루어 왔다는게 말이 됩니까 ?

김 재 홍 그 시점이 애매합니다. 농산부 소관도 국가 땅인데 시장, 군수가 납부자 라고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할 것 아니냐 ...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김 재 홍 한지가 되면서 재무부로 되었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라 국가 땅입니다.

그러면 농지조성비를 우리가 내야합니까 ?

김 재 홍 화순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내게 되어 있어요 ?

김 재 홍 예.

왜 우리가 내야 합니까 ?

김 재 홍 국가 땅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용주차장 겸 활용하고 있고, 산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목적으로 쓰니까 면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미루다가 8,200만원이었는데 4.100만원으로 깎았으니까 잘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김 재 홍 잘한 것은 아닌데 ...

있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김 재 홍 그것이 원래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 안내도 그 동안에 결손처분도 안하고 계속 미뤄왔습니까 ?

김 재 홍 연장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세금을 4,000만원 경감했으니까 표창장을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체육육성 지원비가 누가에게 나갑니까 ?

학교측으로 나갑니다.

그전에 보면 교사들에게 ...

예전에는 교사들에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학교로 나갑니다.

금년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하면서 담배소매인 조합에 보조 안 했습니까 ?

했습니다.

보조금이 적다고 불만이 많던데 ...

이번에 2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 궁도대회 정산서 좀 내주십시오.

예.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지명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죠 ?

예.

개인적으로 광덕택지에 있는 공용청사부지 지명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택지개발 해 가지고 공영청사부지라고 지은 약간의 체육시설이나 소공원이 조성된 부분하고 거기를 명할 때 공용청사부지 또 구 경찰서부지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

지명위원회는 지명제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에 그런 지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및 행정지명, 자연지명, 지물 표시명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지명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소관이든 거기를 공영청사부지라고 계속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해야할 것 같으면 지명위원회를 해주시고, 지명을 정해 가지고 광덕 체육공원이라든가 지명을 정해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해당과 에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각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명위원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지명위원회의 조례를 보니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명이 정해져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예산과 큰 변동사항 없이 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찰제작비 120만원을 포함 일반수용비 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야간합동단속 식중독대기 비상근무자 급양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시설 2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 1,08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사업비 200만원, 식품수거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음식문화축제참가 향토식당시설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복사기유지비 12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150만원 포함 일반수용비 9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추진자 급식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현충일 행사용품 153만원, 사회보장계 국내여비 344만원, 사회복지 및 보훈업무 추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7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 450만원, 보훈단체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360만원, 전남장애인 각종 체육대회 참가 보상 150만원, 전국장애인 체전 참가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인의날행사 참석 보상 700만원, 보훈단체 장애인용 각종 교육행사 참석보상 20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생활편익 도우미사업 차량유류보상 195만원, 집수리 도우미사업 보상 162만 5,000원, 돌발영세민 구호비로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생계곤란자 지원 800만원, 통과난민 귀가 여비 234만원, 행여 사망자 매장비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료 지원 5,040만원, 재해 구호비 200만원, 경찰묘역관리비 200만원, 다음 4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자재대 3,8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344페이지까지 해서 8종에 50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2,300만원, 지역봉사사업 552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3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1,9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계 여비 41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위문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 360만원, 부산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위문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현장학습견학실시 120만원, 시설아동사회생활적응교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생활지원 1,050만원, 효행자등 시상품 구입 150만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경비 1,000만원, 노인건강관리 교양강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급식지원대상학생 중식지원 2,173만 8,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당 운영비외 7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2억 6,800만원 350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정 보호 2,41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52페이지까지 19건 24억 8,1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5,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도, 군 출연해서 1억 3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남도음식출품 리후렛 제작 150만원 포함 일반수용비 310만원, 여성교육 각종 강사수당 750만원, 여성복지업무추진 급양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여성단체 연수회 임차료 120만원 포함 임차료 300만원, 여성자원봉사 유니폼 구입 200만원, 여성복지계 국내여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여성복지관련 각종 교육 참석보상 720만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200만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참석보상 360만원, 모부자가정 및 자원봉사자 산업시찰 각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현장학습 참석보상 120만원, 자원봉사자 현지실습 참석보상 120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참석보상 300만원, 여성문화강좌 교육생 중식보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주간행사 1,000만원, 알뜰장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여성정보화능력배양, 여성직업훈련 교육강사 수당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여성직업훈련 재료구입비 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외 6건 6,324만 5,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300만원, 푸드뱅크센터운영 500만원,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 35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59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으로 6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25만원, 615페이지, 경로위안행사개최비로 7,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물보수 6개소에 6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도색 이양, 중앙경로당 500만원, 북면 학천 경로당 외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경로당 시설보수비로 사용할 것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386만 7,000원, 630페이지, 국고보조금 606만 6,000원, 도비보조금 5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 63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632페이지, 의료급여업무추진 급양비 12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3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융자 758만 3,000원, 의료급여비 부담금 1억 9,9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부당진료금액 회수 과오납금으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663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743만 5,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세출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5억 3,62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의 노인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면민의 날 행사가 더 큽니까 ? 그렇지 않으면 노인경로위안잔치가 더 큽니까 ?

면민의 날 행사는 면 자체 행사고, 노인의 날도 물론 면 자체 행사입니다만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경로의 달이라는 것이 10월에 생겼습니다. 10월 한달이 경로의 달입니다. 경로 효친상을 앙양하면서 각종 노인들을 위안하고 공경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읍ㆍ면에 200만원씩을 세워 가지고 돈이 적다보니까 행사를 추진 못하고 전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차 2대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루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 많이 채우면 90명, 이런 형태로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선관위에서 선진지 견학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실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니까 읍ㆍ면에서 그 이전에 선진지 견학갈 때는 그 예산가지고 충분했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해놓고 보니까 노인들에게 충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도 못하고 어떤 곳은 나오시라고 해서 회의실 같은데 앉아서 식사한끼나 가볍게 술한잔 하고 가는 형태로 끝나버리면서 읍면장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돈 그것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루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유희 조금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되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모든 의견이 적어도 500만원은 있어야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종일토록 야외에서 나오고 싶은 노인들이 모두 나와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했었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행사장에는 갔다가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만 의원님들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겠더라구요.

과장님은 가서 느끼고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면민의 날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하루를 즐깁니다. 하지만 노인의 날은 그날 하루 가서 보면 점심 드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은 몇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을 줘도 상관없겠지만 500만원은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게된 배경은 그것이고 내년도 6월 이전에 집행이 안됩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10월 경로의 달에 집행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창을 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색동옷 입고 무용하나 하고 끝나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구나 하루종일 윷놀이도 하고 야외에서 다른 노인들 노래자랑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

지난번에 화순읍은 500만원을 가지고 하니까 도시락을 했는데 부족해서 못드시고 가서 불평이 났었는데 화순읍은 1,000만원도 부족한데 면단위도 많이 주면 좋고 의원들도 기분내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노인형황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고, 저희들이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아까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어디든지 줘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런데 빠듯한 예산에서 쪼개서 조금씩 배려를 하는 것인데 어디는 풍덩 풍덩하게 많이 가고, 어디는 정말 부족하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분배하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의원들까지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 그렇게 배려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하루종일 있을 일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면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들 불과 100명 안팎입니다. 100분 안팎의 노인들을 위해서 50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 라고 봅니다. 또 노인의 날 행사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문제가 됩니다. 면단위 행사건 군단위 행사건 나오는 분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못 나오신 분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개별 마을을 다녀보면 매번 가는 사람들 회장이나 총무나 몇 분들만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못갑니다. 실제로 면단위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면에서 차편 같은 것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 오시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과장님같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각 마을별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원이 적게 나오고 한 100명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로잔치를 돌아다녀보면 제일 적게 나와야 200명입니다. 그런데 200명분으로 돈을 준비하면서 인원을 제한하니까 읍ㆍ면장들이 욕을 많이 들었답니다. 실제로 군민회관에서 군단위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800만원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부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식권을 만들어서 발급을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기왕에 군에서 인심을 쓸 바에는 마을로 100만원씩 해서 3억원 세우면 됩니까 ? 그렇게 해서 마을로 지원해 줍시다.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사실은 노인들 인구가 약 13%에 점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되고 예산이 결국 눈에 보이는 예산이라고 하는 경로당운영비와 이것뿐입니다.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사실은 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우시고 또 의원들까지 배려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 하셨는데 그것은 심의 때 볼일이고 저희들은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려면 한 3억원 해 가지고 돈 100만원씩 마을로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고 훌륭한 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증액예산편성 요구할까요 ?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상을 올해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1,08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설치 하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증액된 예산입니다. 1,08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예산 같은데요.

음식축제 부스가 거의 1,000여개 육박하는데 모범음식업소를 3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업소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바람직한데 업소에 대한 해당분만 했기 때문에 그 모범음식업소가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요식업조합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왜 새로 편성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 작년에 얼마 했었습니까 ?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산계 하고 합의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식업 화순군지부에 줘서 집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할인고지서가 나가고 저희들이 환경과 특별회계에 불입해주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쳐도 별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놓으면 요식업지부에서 자기들에게 주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왜 그러냐면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나눠 먹어버렸습니다.

협회로는 안갑니다.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나눠 먹어버렸던 예가 있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범업소가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적당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나눠 먹는 식으로 집행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정된 업소로 바로 나갑니다.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

지정은 시설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가꿔라, 주방은 어떻게 해라,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지금 현재 지정된 업소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향토식당시설과 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향토음식은 저희들 관내에서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을 전시한 것이고, 식당부스는 각 시ㆍ군에서 나가서 음식판매업을 하는 부스 부담비용입니다.

식당이 판매하는 곳입니까 ? 부스가 판매하는 곳입니까 ?

부스입니다.

식당은 전시하는 곳이고요.

아니죠. 향토음식이 전시되는 것이죠.

아니, 음식문화축제 참가 향토식당시설 150만원이 도비로 들어 있고, 다음 남도음식축제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시설 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상 얼른 구분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축제 향토식당은 저희들이 출품음식 보상이고, 참가업소 부스 및 인테리어시설비 이것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은 음식 전시를 하는 곳이고, 향토식당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 거기에서 판매는 안 합니까 ?

전시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당이 아니죠.

향토식당에서 제조를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것입니다.

337페이지, 복사기 유지비와 프린터기 유지비 올해 실적 자료를 내주시고 339페이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착실히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군하고 편차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들을 배정 받는데 불이익을 당했던 사례가 있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돼있습니까 ?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시킨 것이 335가구 676명이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외자가 251가구 54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전출자, 사망자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 같은 것이 새로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저희들이 수급자만 가지고 사회복지요원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말고 저소득층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로 채택 못된 저소득층 등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명 이상 사회복지요원들이 증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비들을 세워서 일반경비들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저희 실무진들도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전산화시키는데 도에 전산화되어 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하고 기초 수급자 아닌 일반 저소득층 데이터가 전부 전산입력이 못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도에서는 다시 최종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에 그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오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정책과장이 여기 내려오셨을 때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인원배정을 할 때는 기존 자료로 할 것이냐, 우리에게 추가로 받을 것이냐 물었더니 추가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도하고 ...

아니요 실무적으로 데이터관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실태조사 등등 여비도 있고 이런 경비가 있는데 계속 잘못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안 주시더라도 열심히 뛰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

그 다음에 의료 및 구호비에 있어서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집이 다 타버린 경우에 고작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모포 한 두장하고 쌀한가마 정도인데 돌발영세민 구호 관련해서 지원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화재의 정도가 ...

돌발영세민으로 판단되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도 화재로 3가구 정도가 갑자기 전소가 되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미미한 지원에 불과해서 이것은 군 차원에서 예산을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충해준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충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제1회 추경 때 ...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모포 한 장하고 그릇 몇 개, 백미 한가마와 돈 조금 주는데 ...

돈도 20만원에서 30만원도 하고 저희들이 공동모금에 의뢰를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모금이라도 해서 도와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344페이지, 국도비사업이긴 한데 시설비가 1억 6,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중앙에서도 확실한 틀을 못 잡고 예산 사전내시를 일부만 내주고 계속 4/4분기까지 가면서 금년에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제대로 책정을 해서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영세민사업이죠 ?

과거에 영세민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인데 단가는 얼마씩 됩니까 ?

하루에 2만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22,000원이죠. 공공근로사업이랑 차이가 있네요.

저희들이 지침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야합니까 ? 공공근로사업 처럼 ...

안됩니다.

안됩니까 ?

예,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지역봉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지역봉사사업하고 그 밑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과 맥을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영세민하고 한꺼번에 분류를 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는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활을 유도하라는 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생긴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영세노인 사진촬영 예산이 올해도 있었죠 ?

예.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각종 위원회 통합관련 관계도 고려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는 통칭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난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소향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소향원 한군데만 나가죠 ?

예.

가족 납골시설설치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군비가 4,700만원인데 우리 군이 늘려 세운 것입니까 ? 아니면 보조금 비율에 맞게 ...

보조금 비율에 맞게 세운 것입니다.

몇 군데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는 무조건 설치하면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등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를 거양 해야겠다 해서 ...

올해는 몇 군데 설치 하셨습니까 ?

올해 저희들이 7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50구 이상 설치하는 사람에 한해서 500만원, 40구는 400만원, 300구는 30만원으로 차등 지원해서 당초 사업 목적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자 명단까지 해서 실적 자료를 내주시고, 올해 여성관련 예산도 자잘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욕심을 조금 부렸습니다.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어서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

여성단체 연수 임차료는 어떤 경우에 연수를 합니까 ?

연수회는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차 2대에 2회인데요.

자체연수로 한 것이 있고, 도 단위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여성사업은 중복이 많이 됩니다. 세미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선진지견학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선진지견학 예산을 지정하면서 그냥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자원봉사 기능을 살려야겠다 해서 경남에 있는 장애인 500명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가서 하루종일 봉사를 시켰는데 그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도 그 사람들이 뿌듯하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그런 기능을 첨가시켜서 하겠습니다.

여성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을 작년에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

30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성의 숫자가 4만에 가까운데 1년에 30명씩 해 가지고 언제 다 하실 것입니까 ?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관련은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고, 통신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우체국 등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 여성을 저희들이 정보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시오. 인원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공자 문패 달아주기는 내년에 첫 사업입니까 ?

과거에 달아줬는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낡고 전부 안달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

거기에 유공자라고 표시도 해주십니까 ?

그렇습니다. 태극기 문양 넣어 가지고 합니다.

615페이지, 읍ㆍ면 소관에 경로당 개ㆍ보수, 도색, 내부수선, 도배 같은데 금년에 처음 올라왔죠 ?

금년에 처음 2,000만원 해주셨습니다. 본청 소관에 금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경로당이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도색 해주고 수리해주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명분으로 도와주더라도 경로당 도색 해주고 수선해주다 보면 ...

소파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심각하게 보온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보완을 해주는 쪽으로 해주어야지.

저희들이 주로 해주는 것이 보일러하고 화장실, 상수도 누수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양 중앙경로당만 따로 세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설이 전부 마을 재산인데 이것만 군 재산입니다. 옛날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했던 건물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마을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화순읍의 경우를 보니까 뷔폐 식으로 하니까 보기는 좋고 직원들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십니다. 되도록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생활개선회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장만해서 하면 훨씬 먹을 것도 있고 좋겠다는 것입니다.

못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침 상으로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갔다가 요령 있는 읍ㆍ면장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관은 면에서 하면서도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또 그분들이 참석해서 하면 자기들이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버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민간단체들에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또 따로 합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라는 측면에서 민간을 끌어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방법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2002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118억에서 157억으로 39억씩이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남면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30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좀 늘었습니다. 여비나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적인 성격에서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늘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로 도 특수시책사업은 환경친화마을 육성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계상을 했고, 도 특수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할까 하고 자연과 어울어진 생활환경조성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농협에서 5,700만원 와가지고 거기에서 1,000만원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남면 남계리 일원에 마을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31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8,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높여 가지고 당초 예산에 2억 7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3억 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3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읍ㆍ면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에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 5개소로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지원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능성퇴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렁이 사육장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렁이 사육장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가면 파쇄기가 없다고 해서 파쇄기를 사주고 싶어서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파쇄기를 사주고 1월 1일부터 톤당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송풍기 교체는 작년에 25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잘 몰라 가지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 금년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도비가 20%가 우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1억 7,600만원의 도비를 주고 저희 군비 6억 9,800만원을 부담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8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여기에 수치만 써놓고 실제 사업장 및 세부계획은 별지를 드렸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32개소에 8억 8,500만원이 되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실제 읍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어서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금액이 8억 8,000만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긴급 재보수사업비로 1억 8,600만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풀로 해서 그때그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억을 올렸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은 61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7년도 8월에 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전 상수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종합감사때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330페이지, 한천 정우리2구 간이상수도 보수 1,000만원은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8억 8,000만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6억 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이 많은 이유는 도암 상수도 10억이 들어있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70억 3,7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6억이 올라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5% 증액된 것은 남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남면 시가지내에 하수관거를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 있어서 작년에 25억을 했었는데 화순읍만 20억이 더 들어서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요구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5억 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법이 93년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전 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순읍의 경우는 8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화순읍 관내만 95년도 4월에 재정비해서 주암호 주변이 93년도, 온천지역이 93년 각 지구별로 그때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만 소규모로 수립해 가지고 재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군 전체적으로 135㎢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도에서 지적에 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획일적으로 통제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 8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남면 하수처리시설 감리비 3억, 다음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2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발주를 해야하나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지침이 10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리추경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조기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석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시ㆍ도비 반환금 3억 3,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으로 608페이지 보면 저희들 환경미화요원 일용인부임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19억 6,391만원으로 작년보다 6,8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작년 연초에 수도 정수가 6,313정이었는데 엊그제 11월말로 보니까 6,948정으로 수도 정수가 늘어나서 세금이 올랐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3,000만원으로 분담금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계상해 올려 수입을 받고 또 이 돈을 지출해서 보수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1억 3,500만원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3,800만원,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은 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관리비용을 요구할 때 1억 3,600만원으로 많이 요구했는데 실제 온 것은 1억 2,7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관 손료 수입 3,800만원, 동복호 상류 수질개선재 구입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출인데 청원경찰 1명 임금입니다. 641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가 금년부터는 중금속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중금속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합니다. 작년에 1,4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녹조방지 작업방지 임차료를 600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에 응집약품 및 보조재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도 누수탐사를 저희 힘으로 못할 정도로 되어서 남면에 목욕탕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관매설한 이후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1미터 안쪽으로 했기 때문에 청원봉으로 들리지도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시설비 도암 상수도시설 9억 9,400만원 계상 했고,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 4개 마을, 청풍～이양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3개 마을, 도곡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3개 마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2억, 관파열 보수비 6,000만원, 제수변 철개보수 5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료 2,000만원, 주암호주변 보호철책비 1억 6,000만원,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실 냉ㆍ난방기가 없어서 냉ㆍ난방기하고 실험대, 캠코더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7대 하신다고 했는데 화순군 전체를 7개 가지고 될까요 ?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곳만 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5개 보충해서 줬습니다.

330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 20개소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는 연중에 국비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품목을 빼놨습니다. 국비가 오면 국비 대체로 해서 쓰려고 빼놨습니다.

336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뚜껑보수와 도곡온천 단지내 하수관거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온천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곡, 북면 온천 하수관을 연결해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지적거리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이 조합에서 당초에 만들었던 관 말고 신관을 개설했었는데 활용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도곡이라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시가지보수라면 화순읍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풀로 세워놨습니다. 뚜껑이 파손되는 곳은 면 단위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금 작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육성과 자연과 어울어진 생활환경조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북면 노기리 올해까지 예산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

금년까지 해서 4,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주로 하셨던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마을 앞에 석축과 들어간 입구 마을정비, 창고보수 그리고 제일 첫해에는 오리 키우는 울타리 철선을 보수 해줬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게 있는데 마스터플랜도 봤습니다만 매년 확보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닌가 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군비라도 더 보태 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울어진 생활환경조성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시범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읍ㆍ면에 한두군데씩은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자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인근에 쾌적한 전원도시를 기하는 측면에서 군이 시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매번 시범사업으로 한두군데 하다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속에 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용 부형제 구입은 아까 별도의 예산으로 있었던 파쇄기와 연관된 예산입니까 ?

예, 연관된 예산입니다.

그쪽으로 이것도 전도해줄 것입니까 ?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지금 능성퇴비에서 하고 있는데 송포농장이라고 해서 젊은 분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되기 전에 부형제구입 2,4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넣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평당 얼마씩 줘야 하는데 영암 같은 경우는 평당 4만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4만원은 안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쇄기는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 임대를 해줄 것입니까 ? 지원해줄 것입니까 ?

지원해주겠습니다.

정확한 계약을 해서 이런 경우 계속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자치단체하고 개인업자하고 계약절차를 통해서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37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통구입 1,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음식점하고 가정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이미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을 일부 지원해 주고 계시죠 ?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파트 세대에 8,000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못 받은 세대 1,100세대가 있는데 매년 조금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도 보내주고 음식점은 큰 용량으로 구입을 해주고 거기에서 별도로 수거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은 중반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

적은 돈이기 때문에 20만원, 30만원씩 부녀회에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별 의욕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수하게 잘 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제의 개념으로 민원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경쟁력도 생기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2개 마을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읍ㆍ면에 한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당이 없으면 선정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각 읍ㆍ면에 화순 같은 데는 몇 군데 해도 되겠네요. 적어도 우리 군 전체에 20여개 마을 정도는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큰 민원은 아니겠지만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가면서 이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수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과제에 이렇게 조그마한 형식적인 예산들이 배정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개 마을이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해서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작년에 100만원 세워 가지고 5개 마을로 나눠 가지고 ...

5개 마을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줘가지고 얼마나 의욕을 가지겠습니까 ? 한다하는 말만 듣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늘려 5,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줘야지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보상 작년에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3건 제출하고 왔는데 많이 있습니다.

돈 5만원씩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

벌과금에 절반을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 잡동류 및 프라스틱류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생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키로그램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

키로그램당 50원씩 줍니다.

다음 읍ㆍ면 비위생매립시설정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

예.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체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 것입니까 ? 아니면 그 주변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치를 전부 걸러 가지고 쓰레기만 이적합니다.

잠정적으로 폐쇄를 전제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 아까 다른 실과하고 차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322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5,000원씩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60,000만원, 80,000원씩 올라 왔었습니다. 간이공중화장실 입니까 ? 이동식 말입니까 ?

예.

325페이지, 하천수지 오염방제장비구입에 유처리제, 흡착포, 오일헨스가 있는데 작년에 다 사용했습니까 ?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사겠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올해 치는 불용처리하신 거죠 ?

이것은 재난대비해서 우리과 보다 건설과에서 더 챙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일휀스 같은 것은 하천이 좁은 것은 20ℓ짜리도 가능한데 하천이 큰 곳은 40ℓ 정도 있어야 해서 두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같은데 가압부상조, 유량조정조, 약품교반기, 유량계를 한꺼번에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교체입니다.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녹이 슬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하시고 분기별로 한번씩은 정밀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

예.

331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정화조청소비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됩니까 ?

예.

그러면 미리서 예산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해야합니까 ? 아니면 세워놨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면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까 ?

민간위탁이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군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감사에 지적 받아서 수립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산강수계 수질 관련 법령이 제정되게 되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다시 해야 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도정비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오염원을 총량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계별로 하수도 계획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하고는 하수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 하수처리 관련일텐데.

하수처리 관련인데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오염원 차단을 어디 어디 할 것이냐 이것이 되어야 나중에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나온 운영부담금 가지고 우선 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

하수도는 별도입니까 ?

예.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수수료가 있는데 내년도까지가 계약 기간이죠 ?

내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해보시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전하고 민간위탁을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한 뒤로 차이라는 것은 현지를 더 안가보고 신경을 덜 쓴다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차이고, 실제 금액으로 비하면 1억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1억 얼마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면밀하게 손익을 따져 봤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탁할 필요가 없이 군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한번 원천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800만원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19일 납기가 되면 그분들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19일 납기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지하수 시간계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

지하수 시간계 설치는 화순읍 지역입니다. 하수처리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상수도요금에서만 부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데는 안되어서 금년에 지하수 계측기 160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려고 하는데 또 신규로 지하수 파는 사람, 이외에 아직 못한 50개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반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시도비 보조금만 반환하고 계시는데 국비 반환은 이미 했습니까 ?

작년도 5억 세울 때 온 돈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20억은 조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반납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오염원이 있으면 정리부과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읍ㆍ면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도곡, 동면, 남면, 화순읍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

민원은 없는데 어두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하자가 없는게 아니라 소각 자체가 적은 규모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톤 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까 ?

100㎞ 미만입니다.

637페이지, 작년도 특별회계로 급수시설 수탁시설 분담금 수입이 수수료수입, 공사비수입 해 가지고 있는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절수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물 절약차원에서 화순읍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절수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읍 관내 아파트 단지요 ?

예.

649페이지,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 4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아직 마을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3개 마을하고 금년에 만수리 일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양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관로를 추가로 매설하는 것입니까 ?

추가로 매설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내부 원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선을 깔아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예.

신청 받을 때 기준을 몇 년 이상 노후된 것을 해줍니까 ? 임의적으로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을 해줍니까 ?

이상이 있는 지역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읍ㆍ면에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동면 같은 곳은 동복댐 물을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먹는 마을이 많습니까 ?

예, 상당히 많습니다.

동면에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에서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보상 차원에서 해주려는 사항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것을 읍ㆍ면에 2번, 3번 업무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고도 1억 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요구했어요 ?

요구한 사항은 전부 넣고 1억 8,600만원이 남아서 간이상수도 급계수 보수사업비로 풀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읍ㆍ면에서 어찌 보면 읍ㆍ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 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지 않은 읍ㆍ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개보수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입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금방 민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안배도 약간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이 지역이 전체가 다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되었는가도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대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지역적인 안배 또 노후시설이 얼마나 되었는가 조사,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되었는가도 조사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급수지역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ㆍ면에 고루 갈 수 있는 가도 검토해보십시오.

이 안대로 예산서에 명시를 할까요 ...

명시를 하시지 말고 참고로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하시 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이 금년에는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도비가 들어와 가지고 쓰니까 좋은데 읍ㆍ면에 2번까지 업무연락을 띄워 가지고 받았는데 들어온 총량이 이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화순읍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정비사업 실시 설계비가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화순읍치를 능주로 가져가면서 국비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군비가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어요 ?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로 요구하겠습니다.

원래는 국비 갖다가 그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미리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군비를 안 들어야 하는데 군비가 4,000만원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죠.

사전 진단을 해서 얼마나 들어가겠는가를 판단해야지 지난번에도 화순읍치를 ...

실시설계비도 다시 국비 받을 것입니까 ?

예.

333페이지, 마을하수도 내년도 정비사업 들었는데 몇 개 마을이나 할 예정입니까 ?

3개 마을인데 도암에 2개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마을을 정합니까 ?

이것은 패키지사업으로 지난번에 주택담당에서 우리에게로 넘어 왔습니다만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이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주택담당에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수수료 3,500만원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3,5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8억 4,700만원이었는데 급한 것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3,500만원을 ?아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누수탐사는 남면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

예, 남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물 안나온다고 해서 누수탐사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

그때그때 수공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

실제로는 누수탐사를 화순읍을 해야합니다. 화순읍에 상수도 물이 세어나가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남면 예를 든 것입니다.

화순읍도 누수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암 상수도시설은 2대 때부터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시급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급수인원은 파악되었죠 ?

예.

투융자심사 때 조건을 달았거든요. 급수인원을 사전에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상수도시설 아니면 다음에 꼭 급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거 충족되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