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1. 지방채 발행계획안(의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읍면기능전환에따른강진군사무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읍면기능전환에따른강진군사무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그동안 읍면에서 수행해 오던 사무가 전체 774종이 되었습니다마는 51%인 380개 업무가 본 청으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읍면에 대한 사무위임 및 읍면장의 권한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본 청과 읍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일부 실과간 사무를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강진군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제1조 읍면장에 대한 위임규정 6개 항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정규승급 휴직 및 복직발령 두 번째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에 관한 업무, 공연신고 및 공연의 정지등에 관한 업무, 신고에 의한 입목 벌채에 관한 업무, 군도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안입니다. 당초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보고있던 광역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를 당초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진군세조례의개정입니다. 읍면장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부과징수사무,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 지정 규정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개정안입니다. 읍면장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운영관리조례에관한개정안입니다. 읍면장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시장부지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 두 번째 시장사용 보증금의징수 및 반환, 시장사용권 이전 승인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으로 시장시설변경허가등 시장관련 제반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안 조례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에 관한 질문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수행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군의회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2주일여 후면 올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단일 경제체제가 되는 지구촌 시대로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정보화 사회와 창의성과 고유한 문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과 재해 또 다른 질병과재앙이 우리에게 닥쳐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적 전환점의 시기에서 본 의원은 3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보다 희망찬 내년을 기약하기 위하여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 계약재배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WTO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폭이 크게 늘어나고 관세인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모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과거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때는 그나마 쌀이라도 지킬 수 있었고 소득작목도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어 나름대로 활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쌀 시장 개방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도 대폭으로 낮출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최근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호시탐탐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외국 농축산물로부터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군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시장개방이라는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사료됩니다. 어차피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 품질경쟁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정공법만이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계획, 계약재배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업규모와 단지별 조성면적, 사업비, 우수 종자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규모의 저수지 신설 및 기존 저수지의 준설과 보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는 백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짓는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민관이 협동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인하여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 평균 79% 보다 훨씬 낮은 58%에 머물고 있고, 우리 강진군에 있는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0% 이하로써 예년 평균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혹독한 봄 가뭄에 이어, 여름 이후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되고 있으며, 내륙지역에서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5월까지도 예년수준 이하의 적은 비가 내리거나, 올해의 극심한 봄 가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마르고 강수량까지 줄어들 경우 예상되는 사태로, 식수난과 농업용수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국회가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낙동강등 3대강 특별법을 얼마전에 통과시키고, 정부가 11월 22일 대책회의를 갖고 가뭄대책비 286억원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농림부는 준설사업비로 12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초로 계획을 앞당겨 착수해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마다 마대 쌓기와 준설작업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가뭄 대책으로는 미흡하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저수지를 새로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군의 내년도 가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중소규모 저수지 신설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용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저수지를 개발함은 물론, 저수지 준설 및 보수로 누수가 많은 저수지에 그라우팅사업을 실시하고, 하천내 보설치 및 탐진강 하천 퇴적물 제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후생복지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 향상은 군민 개개인의 의식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고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다소 늦추는 일이 있더라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 예산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우리군 대부분의 현안사업들이 문화체육 편의시설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군민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이 건설되었고, 이어서 국민스포츠센터까지 완공되면, 연간 시설운영비로 수 천만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일부 시설에는 약간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시설의 운영비를 군 재정내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차농지의 미질 저하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임차 농업인들은 경작 임대기간이 2∼3년 주기로 매우 짧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나 객토 및 녹비용 자운영이나 호밀 재배, 목초액 살포 등으로 땅심을 높일 수 있는 토양개량에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임차 농업인들이 장기적인 흙살리기 보다는, 단기적인 수확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사용이 증가하여 쓰러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의 전체 논 가운데에서도 사질토 논과 습지논, 염해논과 같은 대대적인 토양개량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경작지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양개량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차원의 토양개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제3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한창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역량을 과시하고, 보다 살기 좋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군의회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이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경주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희망찬 2002년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군정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교통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진읍의 경우 읍시가지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5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시가지 도로 양쪽에 모두 주차가 되어 있고 극심한 혼잡을 누구나 한번 쯤은 다 겪어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자동차의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사항에서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1만대에 이를만큼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면 이러한 자동차 증가세에 맞추어 시가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달에 약 7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진군 주차장조례가 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02년도 예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된 총 수입규모가 3,200만원에 불과하며 실제 주차장 신설을 위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출연한 군 지원금의 부족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비추어 좀더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서의 1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 비용비 부담금 등의 재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군 출연금을 대폭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잡한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막·바지락 등 폐류 종패살포사업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업 형태를 보면 주로 고막·바지락 등 패류양식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오염되지 않는 청정해역으로서 갯뻘이 좋기 때문이며 예로부터 강진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였고 그 생산량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촌의 주 소득원인 바지락, 고막 생산량이 격감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어촌 살림살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강진만 자체에서 자연산 바지락과 고막 종패가 많이 발생하여 양식장에 뿌려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은 자연산 종패가 발생되지 않아 타 지역 등지에서 종패를 구입하여 살포하여야 하지만 종패값이 비싸고 어촌계 자금이 없어 좋은 양식장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소득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도 80년대에는 우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20∼50ha까지 지원했지만 매년 지원물량이 감소되어 '90년대에 들어서는 불과 10ha 이내로 격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정부 지원 사업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어렵더라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패류종패를 살포한 경우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패류양식 어장면적 현황과 최근 3년간 어촌계에 패류종패살포 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도 영세한 어업인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어촌계에 종패살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 뜻깊고 가치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살기좋은 강진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만 강진 군민의 기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본 의원은 강진의 자랑인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국가지정 3대 문화축제로 지정됨은 강진군민 모두의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려 청자문화축제를 계승 발전시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지방자치만이 주민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모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 노력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과 갈등은 기존의 잘못된 관념과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발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주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망각이라도 하여 잘못을 범하고 좌표를 잃어 표류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관행대로 흘러버리기 쉬워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이룩해 온 지방자치는 무력해지고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점입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도 장차 우리지역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동심체가 되어 노력해 온 결과 그 결실들을 하나 둘씩 엮어나가고 있다고 회고해 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시대의 우리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계획과 집행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실천하고 의회는 발전계획들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일꿔내는 부위자강으로 성장해 가는 강진 건설의 기대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워진 새로운 역사 창조의 사명완수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인사제도도 지방자치에 부합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에 부흥하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서까지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풍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낮은 형편으로써 협조보다는 비판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체보다는 부분으로 더 우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치단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적이 매우 미흡한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을 국회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률은 국회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본권에 관련된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법률 유보 조항에 의해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 생활보장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와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과 기타 상용인부로 평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임부임은 반드시 사업완료 후 사업을 중단한 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자치단체가 300일 이상 연중 고용하는 인부로써 직무의 성격과 내용, 기술자격증 등에 따라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 오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기타 상용인부로 고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축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편성된 사역인부는 얼마나 되며 실제로 사업성질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중 사역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인부를 연중 고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본청과 읍면 또는 직속기관 등에는 300일 사용인부와 280일 사역인부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이상 고용은 연간 400%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등이 지급되며 사업인부와는 노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0일을 고용하는 사업인부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고용한다면 한달에 2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1월이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건비도 없는 무노동을 한다는 결론이고 보면 노동권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300일짜리가 동식물을 관리한다면 1년중 65일은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280일분 일용공무원이 기술직이나 일반직과 1년내내 근무를 하다가 280일 근무했으니까 85일간 결근한 적이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이라 하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일 계절적으로 해야할 일들, 통계조사, 잔디밭 잡초제거등 3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근무일때는 일용직이고 3개월이 초과되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용직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비롯한 제반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용직이라는 제도는 과거의 정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유산이며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현재 군에서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동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서는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이라는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OECD에 가입되고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한국속에 표효하는 강진입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헤아릴수도 없는 10여가지의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최소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시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어 만약 제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과 같은 형식적인 지침은 즉시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300일이상의 상용직에도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우선 280일에서 임용해줌으로써 2001년도 자연감소에 비례한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용 280일은 고용공무원 또는 예산편성상 상용직에 전원 전환되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실과소별 중요성에 의하면 320일, 300일등의 근무일자가 정해졌다면 현 상태에서 연간 총 수령금액을 365일로 나누어 1일 급여액내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이도 일용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개념을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윤영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도 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도나 관행에 얽매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민의 문제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법령 재정요구와 함께 필요한 조례 제정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과 재정을 운영하여 우리군의 살림을 우리 스스로 잘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라고만 할 것 아니라 우리 강진군에서부터 전국적인 파도처럼 퍼져가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강진군 산하 전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더욱 힘써 매진할 것이며 전국에 있는 하위직 전 공무원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서 강진 군수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흉장으로서 존경받는 군수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각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제도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의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 인센티브제 평가제도는 마땅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부기관인 전남도가 군을 평가하고 군이 읍면을 평가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자치단체를 하부기관으로 옭아매려는 작금의 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이토록 현실과 맞지 않음을 생각할 때 군에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전 읍면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서류평가로 대처하고 매년 하반기에 읍면 현지를 확인하면서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읍면의 여건이 다릅니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군에서는 시군 행정실적 평가제도를 반대하는 직장협의회 침묵 반대시위는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남의 눈의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라는 성서의 가르침은 모순과 불합리한 주장을 일축함이며, 가뭄에 자기 논에 물대기식 아전인수 격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현실 앞에서 남녀변화를 요구하고 나의 변화가 없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모파상이 파리시내에서 에펠탑의 고철덩어리가 보기 싫다고 에펠탑 안의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아이러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에펠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기 모순의 합리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시정과 개선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에 각 읍면에 행정실적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폐지할 의지는 없는지 소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고객은 군민입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염원하는 번영의 위대한 강진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 반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서 내년도 강진군의 각종 행정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예산심의와 그 동안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저 자신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과연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의원 활동과정에서 오만과 독선은 없었는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만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자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치 행정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강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각 실과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하여 환수조치 하는 등,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30여건의 잘못된 사례가 적발되어서 시정 조치 등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미숙한 업무처리는 선진 자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부족과 안이한 복무자세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보아질 때 여러분들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매주 단, 한 시간만이라도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잘못된 행정을 근절시키고 자기 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움으로써, 선진자치 행정의 기틀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송한 질문 요지에 따라서 무질서한 강진읍 주정차와 관련해서 질문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김준경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한 박영창 의원께서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을 생략하고 다만, 강진읍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085억원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7%인 316억 5,0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 12.97%에서 지방채를 제외하면 사실상 9.34%인 강진군의 당초 예산규모로 볼 때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연도별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전인 '9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4.90%를 고비로 해서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다가 2000년도에는 28.54% 그리고 2001년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5.38%인데 반하여, 내년도 예산에 29.17%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6% 6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영암군보다는 일반회계 대비 경상비가 낮게 편성되었지만, 장흥군의 경우 28.3%, 해남군의 경우 23.1%, 진도군의 경우 23.8%, 완도군의 경우 26.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상적 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오늘의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경제 개발비중 농수산 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21%증액 편성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농촌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쌀 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농업소득에서 쌀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농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군수님의 의지와 소신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예산지원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과목 중 밭벼생산을 지양하고 대체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외에는 대부분이 쌀 농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농촌, 농업구조 개선은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율 28.5%에 불과한 사실이 말해주듯이 쌀 농사에 치중하고 있는 농업구조를 바꿔서 다양한 식량 생산을 위한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절실한 마당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내용 중에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 또는 단편적인 행사에 치우친 듯한 인상을 갖게 하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쌀 농사외에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격 보장을 위한 방안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점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업문제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카타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키로 하고 그동안은 "뉴 라운드"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하개발 아젠다"라는 용어를 사용케 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수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서, 앞으로는 어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도 규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의 위기와 함께 어업 위기 또한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족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 또한 급증하여 영세어가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도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업에 대한 관심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앞서서 김준경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종패 살포라든지 수산자원 증산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진군은 풍부한 어족자원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년간 수만명의 낚시꾼이 마량 낚시터에 몰려들고 있어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년도에 예산으로 조피볼락 10만마리를 마량항에 방류하고, 패류양식장에 각종 종패를 살포하는 등 고갈되어 가는 어족 자원 확보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편성된 예산에는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감성돔 5만마리를 1천만원의 사업비로 방류하는 계획과 수백만원에 불과한 종패살포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는 치어방류나 종패살포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치어방류, 종패살포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촌기반을 확충하여 어업 발전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군수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날 농촌 위기를 부추기는 농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또 다른 요인인 낙후된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복지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중 28%가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이를 말해주듯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낮은 소득수준 탈피, 농촌 영세민들의 빈곤 해결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 농촌 사회 안정망 구축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농업 정책이 국제 경쟁력을 목표로 하여 효율과 생산성에 우선해 나왔다면, 앞으로는 분배와 균형을 통한 과감한 농촌 복지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 보장비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인근 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흥군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13.5% 15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영암군의 경우는 13.2%인 137억원, 완도군의 경우 14.2%인 196억원, 해남군의 경우는 14.7%인 281억원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 계상되었으나 본 군의 경우는 105억원, 예산대비(일반회계) 9.6%에 지나지 않아서 인근 타 군에 비해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윤영수 군수님께서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노력을 해 나오셨고, 그 결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총액 기준으로 볼 때나 1인당 평균치, 그리고 일반회계 총예산에 대비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농업인의 51%가 노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농촌복지 차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 매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중 재난 관리 기금 등은 지방세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편성하는 것도 있고,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재육성기금과 같이 '95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최근에는 매년 1억원 이상씩 적립하여 당초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이자소득은 감소한데 반해, 수요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내년도에도 2억원을 적립토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기금을 설치해 놓고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이는 형식적인 행정, 그리고 명백한 행정 낭비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1년 4월 4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91년도에 기금으로써 2,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만, 무려 11년동안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은 일체 없고, 당초 기금 2000만원을 말 그대로 종자돈으로 하여 이자 소득만 재적립하는 등 형식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불합리한 기금 운용과 행정낭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기금 설치 명분으로서 효율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문화와 예술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기금 설치의 명분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할 기금설치 목적이 오히려 훼손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었다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예 진흥기금이 설치된 '91년 이후 '92년도부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조례 제 3조에 근거하여, 기금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신경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9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후 1997년, 1998년, 2000년 세 차례나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문예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기금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단순하게 자구수정에만 매달렸다면 이는 행정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랑 김윤식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강진문화원 주관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행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필요 경비를 일시적으로 변통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차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업 목적을 극대화하고 효과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운용에 반하는 것으로 이의 시정이 마땅하고, 이럴 바에는 기금 설치 조례와 기금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와 기금을 존치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금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군에서 관리하는 타 기금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서 기금조성과 기금관리운용에 대해 진단해 보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등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고충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소모성 경비 지출을 점점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가속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작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심부름하겠다고 의회활동 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실과장, 공직자 여러분! 저물어가는 한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러 분야에서도 부족한 상태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요구사항들을 해결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도 군민이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우리 모두 사랑하는 내고향 청자골 남도답사일번지에 사는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과 아울러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윤흥오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 인구가 약 20%를 노인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노인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윤흥오 의원님과 같이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는 20%, 전남도에서 예산이 20%인데 우리는 13% 지금은 9.6% 다시 말해서 말로는 복지향상에 신경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산편상을 본다면 뒤로 물러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분들이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당위성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들춰보기도 싫은 아웅산 사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NHK 방송에서 그때 당시의 극동문제연구소장 강인덕씨에게 인터뷰 했는데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냐 그건 북한이다. 그것은 우리하고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석학들이 다 사고로 인해서 죽어버렸는데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 답변이 무슨 말씀이냐 외국에서는 상아탑을 쌓았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우골탑을 쌓았다. 그 말씀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논 팔고 소 팔고 못먹고 못입고 지금 가르친 석학들이 많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석학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노령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못먹고 못살고 또 임오년 흉년을 겪었고 6.25사변을 겪었고 그런 고통속에서도 우리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말로 예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진 예산은 작년보다도 뒤로 물러섰다는 것은 저희도 납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관리조례중 제9조 제1항 단서의 개정 또는 폐지의향은 지금 사항은 도암과 성전에 해당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걸 목욕탕을 읍면장의 소득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가지고 항상 갖고 있다면 집행부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02년도 예산보니까 성전면에 3,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개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도암에서 실패했다 하면은 성전에는 설치 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설치해놓고 또 부셨다 고쳤다. 강진군의 예산이 무엇입니까? 돈이 휴지조각입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를 하든지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사회복지차원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행사의 내실있는 개선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달과 11월달에 대대적인 자연보호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남도답사일번지라 했을 때 관광객이 또 오고 했을때 정말로 깨끗한 고향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 월드컵이 일본과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다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국팀이 광주에서 게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약 4∼5만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문화공보과나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 고향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줄로 믿습니다마는 만약 이분들이 왔을 때 정말로 남도답사일번지라는 청자골에 우리의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요지와 함께 또한 농어촌에 가 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농약병이나 비닐이나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보호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하는 생각에서 더 좋은 생각을 계획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만덕간척지 매각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과 과장님 정말로 힘을 쓰셔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당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데요, 그래서 자상하게 좀더 노고했던 결과를,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가뭄이 들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자사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때 소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의 청자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따라오는 기술이나 모든 작품이 90%이상을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소장이하 임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작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하는 문제는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격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이런 청자의 재현품 90%이상의 기술로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자하고 같은 가격을 받아서는 저는 안된다. 차등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옥션이라는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매사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또한 전문가한테 설명을 드려서 또 거기에 미화시켜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청자사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더욱더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과 같은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 경과되고,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일조해 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쌀 판매 문제만 하더라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다 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려, 애써 지어놓은 벼농사가 풍년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판매 문제가 대두되어 수확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마다 쌀 값 폭락이요, 누적된 재고양곡처리요, 하면서 이제는 수매마저도 나 몰라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개발이라하여 몇 가지 수익성이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너도 나도 심는 농가가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고, 약삭빠른 수입업자들이 대량으로 수입하여 가격 폭락을 부추겨서 농업인들이 설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진쌀 판매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전 농업인의 뜻을 모아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만이라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자 하오니, 우리의 농업에 대하여 농업도 기업이며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비젼과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어떠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농사뿐 아니라 전 농산물의 판매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세일즈맨으로 변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에는 환경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환경보호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 수산업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보호관리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과거 선사시대에서부터 역사시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 이율배반적인 개념하에 인류 발전의 주요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적절히 보존해 나가면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제 1의 명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으뜸가는 명제로 부각시켜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농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수산업에서 친환경 농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방법 등은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진댐 건설로 인하여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 즉 귀농현상이 발생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도시로 U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민을 우리 강진에 살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 방문횟수를 늘이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는 여타의 어느 시·군에 비교하여도 적지 않은 방조제와 하천 고수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곳에 야생화, 메밀, 유채, 목화 등의 식물과 천근성 나무를 심어 자연 환경을 미화시키면서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가우도 관광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군에서는 가우도 연륙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관광의 요충지라 생각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은 굴뚝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우리 강진은 남도답사일번지로서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내륙의 관광 명소 육성뿐만 아니라, 해상관광단지도 개발하여 가우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암면 신기 마을 및 대구면 저두 마을 등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만들어, 번지점프도 할 수 있게 하고 인근 청자 도요지, 다산초당, 백련사, 마량항 및 해안 일주도로, 그리고 만덕 간척지, 사내 간척지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관광 단지화 함으로써, 우리 군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면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육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의향이나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의 자유 분방한 의견이 수렴되고 특색 있는 시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군의 행정체제를 바꾸어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선 행정을 강화하고 대주민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 증원 배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통폐합과 개편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 정부 구축과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농경지에 전체적인 친환경농업 의식 개혁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농번기때 농자재 운반을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큰 작업에는 자동차를 활용하고 기타 사소한 작업을 하고자 농경지 출입시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을 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손쉬운 실천 방안으로 차량 배기 가스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친환경 농업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외에도 구체적인 방법 등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하여 농촌군의 상징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박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초 봄가뭄이 계속되어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관계공직자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 어느해 보다 작황이 좋은 풍요로운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쌀재배 면적의 확대와 증산 위주의 정책이 세계의 경제권 단일화라는 장벽에 부딪쳐 농업인들에게는 희망과 의욕을 잃은 어려운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쌀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어려움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자 쌀소비촉진의 한 방편으로 대도시 친인척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강진쌀 판매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농림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판매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수기 한때의 판매운동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쌀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강진쌀 직매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쌀생산의 초점은 양보다는 질을 높여서 판매하여야만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론인 바, 친환경 농업을 모태로 하는 쌀생산 단지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의 주정차와 관련하여 집행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남도답사일번지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의 강진군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터미널 앞 4차선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행렬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불편을 들을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강진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 고객들에게 강진의 첫인상이 무질서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비롯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진 사회의 여론, 지도층, 자신들이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지 못함으로서 주차위반을 묵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되며 도보로 5분거리도 되지 않는 곳도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시민의식의 결여에서 그 원인이 비롯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행자를 비롯한 소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주정차 문제가 안고 있는 시민질서 의식 개선과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이기주의적 발상의 만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과연 강진군의 미래, 강진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것인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안전 그리고 무질서한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대책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군에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화하는 방안과 대규모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을 확보하여 세금감면과 예산지원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건설하는 도시계획도로등 주차공간이라기보다는 정차공간이라는 전제하에 공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가까운 거리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제고운동을 전개해 볼 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제안을 드리면서 무단주정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군수님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희망의 2002년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2001년 1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풍년 농사를 이루어 많은 수확을 얻게됨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봄 가뭄 극복과 쌀 판매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쌀 판매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치하 말씀 드립니다. 그처럼 풍년 농사를 짖기 위해 노력하여 대풍년으로 많은 수확을 하였으나 남아 돌아가는 쌀 때문에 농민들께서는 사색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다시 쌀 소비에 대한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할 실정입니다. 아무리 쌀이 천대시 된다 해도 그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먹어 왔고 영원히 앞으로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수확이 많아 쌀이 남아 판매할 데가 없어 천대시 한다면 조상님들에게 대죄를 짓는 것이며 농민의 살길을 잃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농민을 다시 한 번 울리는 일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물벼 수매에 있어 RPC에서 매상한 물량은 40kg들이 15만 5,500가마를 수매하였던 바, 1등이 96.5%이었으며 국정검사 마른 벼의 수매 수량은 17만 9,000가마로써 1등이 95.1% 마른 벼와 물 벼의 등급 비율은 1.4%가 물 벼가 더 등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진, 군동, 도암, 작천의 1등의 %수가 가지 각색이였습니다. 수분에 대한 기준도 가지각색으로 달랐습니다. 강진 RPC에서는 물 벼 수매량 27,428가마 중 99.5%, 1등이 나왔고 군동 RPC에서는 32,783가마 중 1등이 94.3%이고, 도암 RPC에서는 39,553가마 중 1등 96.3%, 성전 RPC에서는 15,647가마 1등 비율이 99.1%, 그러나 작천 RPC에서는 40,089가마 1등의 비율이 95.3%로써 개인이 운영하는 RPC인 군동과 작천이 가장 등급이 낮았습니다. 국정검사원도 국정 검사원이 아닌 자체에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는지 농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평가에서도 기준이 RPC마다 각기 달랐습니다. 강진 RPC에서는 수분 20%이하 kg당 건조 비용이 15원이고, 20% 초과시 kg당 20원, 25% 초과시 ㎏당 30원, 군동에서는 18%미만 15원, 20%미만 20원, 23%이상 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전면과 군동은 동일하며, 도암은 19%미만 15원, 20%미만 18원, 26%이상 30원, 작천은 17%미만 17.5원, 19%미만 22.5원, 25%이상 42.5원, 군동과 작천의 비율은 kg당 25% 초과시 작천 RPC가 12.5원을 더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왜 시정조치 하지 않고 40,086가마를 수매토록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포대로 따지면 강진 25%이상일 경우 1,200원에 비하여 작천이 1,700원 포대당 5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40,086가마 전부 25% 이상이였을 경우 군동보다 작천 농민이 2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최저 수분도 강진 20% 이며, 작천은 17% 이하로 자료에 의하면 무려 3%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감독을 하여야 할 감독 관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장님께서나 직원이 수시로 RPC를 가 보았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감독 관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며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며 수분에 의한 건조비용이 강진은 20%이하에 15원, 작천 17% 미만에 17.5원의 차이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밀히 조사하여 답하여 주시고 농민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 본 그 금액만큼 농민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함량 관계와 건조 비용 기준은 RPC마다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2001년 11월 20일까지 목표량 3,000가마보다 225.7%인 6,772가마를 판매하여 좋은 실적을 올린데 대하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질을 검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하여 13개소나 되는 브랜드 업체에서 많게는 1,880가마(20kg) 적게는 4가마를 팔아주어서 총 6,772가마를 판매하였는데 만약의 경우 6,772가마 중에 좋지 못한 쌀이 섞여 있다고 생각할 때, 소비자는 강진쌀을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쌀로 인식이 되면 내년의 강진쌀 소비에 비례적으로 팔리지 않으리란 생각을 하여 보았는지, 내년에는 쌀 판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날 전망인 바 철저한 검사로써 강진쌀의 명예를 위해, 브랜드 쌀을 함께 묶어 강진쌀 3∼4개 판매업체로 신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판매업체를 줄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사업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 사업 중 성곽 복원사업은 앞으로 2007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3개 기관인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는 현재 병영성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 면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혀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병영면 주민들과 병영성 복원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고 면사무소와 저에게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답변할 자료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업무부서에서는 앞으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를 이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야 되는지, 또한 이전을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디로 언제까지 옮겨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병영초등학교 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병영면에서는 민간인들이 초등학교 이설부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에 초등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7월 6일에는 병영초등학교 이설추진위원 36명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이설 예정부지 2개소를 선정한 후, 7월 13일에는 타지역인 화순군 동면초등학교와 영암 금정 초·중학교를 견학하였습니다. 11월 6일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참석대상 113명중 찬성 77명, 반대 4명, 기권 32명으로 제 1지인 병영면 지로마을 영지비석 뒷편과, 제 2지인 병영면 낙산마을 입구 중 제 2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병영면에서는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이설부지 선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회시 군청 관계 부서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학교 이설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한 후 원활한 유구 조사를 위하여 초등학교 이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학교 이설추진은 군청 관련 부서와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초등학교 이설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및 병영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반영여부와 농지전용 등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옴천면 출신 김동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건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센타 소장님께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놔도 제 값 못 받고 헐값에 팔아야 하는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체 작목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금년도 9월 쌀 산업 중장기 대책을 통해 사실상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지난달 16일 추곡 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하는 등 쌀 농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해지면서 농심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우리의 쌀 문제가 2004년 WTO 재협상에 이어 2005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관세 유예가 지속될지 아니면 일본처럼 관세로 판가름날지 모르는 현실속에 국내 쌀 소비 부진과 재고 누적이 심화되고, 농촌에는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농민들은 시름에 차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감히 대체 농업 개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대체 농업은 일손이 적게 들고 노약자가 관리하기 쉬운 작목과 장래 전망과 경제성이 있고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뜸부기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술을 투입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브랜드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에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별 식부 면적현황과 투입기술내용 및 수매가격 정부수매가를 밝혀 주시고 2002년도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가로등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대에 걸맞게 군의 조직을 개편하여 군정을 수행하시며 특히 민원업무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확립과 각종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120생활민원부서를 신설하여, 가로등 설치 및 보수와 농기계 수리봉사활동, 불우계층 생활시설물 점검등 군민의 손발이 되어 많은 생활민원처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가로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등은 도로변과 어두운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차량운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방지와 보행자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등 우리 군민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 관리를소홀히 하게 되면 누전으로 인한 뜻하지 않는 감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난 8월중순 수도권에서 집중호우시 가로등 배선 누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3,22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로등이, 우리 군민에게 이로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치된 가로등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가로등과 불량 가로등 또는 방치한 가로등에 대한 정비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전형 가로등으로 모 벤처기업에서 삼파장 가로등을 개발하여 시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삼파장 등은 전력 소모량이 현재 설치된 나트륨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게 소모되므로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의 가로등을 절전형 삼파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각 읍면별로 몇 개소이고 어떻게 선정되어 설치되었으며, 농촌마을 가로등 제역할 못하고 있다는 모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동이란 군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우리군 얼굴 알리기에도 대단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천에서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 임원으로 참가를 하였습니다. 도민의 체육대회가 40년의 역사속에 도민의 한마당 축제임을 한눈에 실감할 수 있었으며 종목별로 참가한 선수들의 모습에는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구슬땀을 흘리며 메달권에 진입하고자 투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운동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시군에서는 전년보다 향상된 기량과 기술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상위권에 입상하지 못한 시군의 들러리 선수에 각성을 울려주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년 41회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출전하리라 봅니다. 우리군의 명예를 걸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참가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군민의 대표로서 한번 출전한다면 선발된 선수는 1, 2, 3등 메달 몇 개씩 정도는 따낼 목표를 세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2개 시군중 '98년 17위, '99년 8위, 2000년 13위, 금년도에는 11위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기본점수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금, 은, 동 메달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활성화하고 2002년 41회 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선수 관리 육성 지원대책 등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유일한 대학인 성화대학 선수육성 관리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일꾼은 먹매로 다스린다" 하였고, "일은 조직이 한다"라 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건 간에 아랫사람은 윗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많으면 사기가 충천하고 능률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3년 전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이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고, 공직자들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봉급이 깎이는 엄청난 고통과 퇴출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숫자는 줄고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국민의 혈세 운운하며 공직자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질책함으로써 공직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래도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살기까지는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공직자들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서 상과 벌을 내리되,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책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란 똑똑한 사람 몇몇이 모여 한다고 해서 능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조직구성원 모두가 손발이 착착 맞아야 신바람 나게 일하고, 간부들이 이를 적극 챙겨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때만이 능률이 오르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봉사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달 초에 군 산하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군의원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겸한 한마당 잔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과 군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수시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상충된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군정발전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한 군수님이하 간부님들이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소규모사업 하나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집은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들보와 서까래가 흔들림 없이 지붕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실천은 곧바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럽게도 이웃 장흥군에서는 공무원, 군의원, 이장들과 전 가족이 함께 체육대회를 겸한 한마당 잔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내년부터라도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협군지부는 직원과 간부들이 상호 극기훈련을 통해 팀웍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자 적당한 휴일을 택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악등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정례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연말이면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는데 모범공무원이라 하면 군정에 대해 크게 이바지한 공직자들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산업시찰 인원과 기간을 늘리고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보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왔던 것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회를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바람이 절로 나서 소신있게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보다 나은 우리 강진 건설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폭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굳게 뭉쳐서 세계속의 1등 강진 건설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책임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승홍 서면질문 다음은 군내버스 정류장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군내버스회사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차고지와 정류장을 강진읍 5일시장내 구 우시장터로 자리를 옮겨 운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국 어떤 버스회사의 차고지와 정류장이 5일시장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둘째, 군내버스가 공영터미널로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의 편리도모를 위해 터미널 부근 합동동물병원 앞과 건너편에 승강장을 설치하였는데, 강진 장날 오후가 되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의자가 모자라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거지마냥 맨 땅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그곳은 엄연한 인도인데도 그곳을 지나칠때면 보행권을 뺏긴 군민들의 불만섞인 눈초리를 쉽게 느낄수 있는 것이 오늘 강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화장실이 없어 생리현상때문에, 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갑게 비추면 피할 곳이 없으며, 마량 방면의 차량이 승강장에 정차하기 위해 진입하고 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들어가는 차량과 하루에도 몇차례씩 뒤엉키므로서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신지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