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저희 소관은 119쪽부터입니다. 119쪽 세입분야로 영업허가신고가 1,820만원, 영업허가변경이 662만 5천원, 영업지위승계가 976만 5천원, 배추시설설치허가신고 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400만원, 식품위생과징금 교부금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21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및 기타환경관계법위반과태료로 2,000만원, 공중위생관계법위반과태료 1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9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정도관리 유지관리비로 2,826만원 그리고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교육운영이 100만원, 환경보전우수마을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4,877만 5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으로 해서 6,333만 1천원인데 그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2,124만원 이 내용은 과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읍면으로 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통지를 우편으로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2,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록 560만원 그리고 폐수 및 식품검사수수료 이 부분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식품수거라든가 대기환경 정화해서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16일 환경기본정책조례개정에 의해서 지방의제21책자발간 및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45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운영협의회가 15분이 계시는데 여기 각종 운영이나 책자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 유지관리 기타운영비로 2,659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3,399만 2천원 계상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4,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1억 9,501만 9천원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총액예산이 832만 9천원인데 이 내용은 자동차배출 및 폐수나 대기오염의 재료구입비로 832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예산이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읍면동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9명으로 3,229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2,055만원인데 내용별로는 밝음이 청결화장실 선정에 따른 부담금으로 50만원, 공중위생등급평가결과 우수업소표창 20만원,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25만원, 밝음이 친절업소표창 부상으로 403페이지 25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으로 1,530만원, 환경보전유공자표창 및 부상으로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위생업소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에 따른 정도검사가 2,600만원인데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300만원으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도비가 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404페이지 재료비로 대기 오염 측정기기 부품구입이 2,582만원인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 50%씩 1,291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교육활동비로 500만원, 도비와 시비로 나누어서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환경보존우수마을지원금 2,000만원은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대기오염도측정데이타관리 컴퓨터 구입 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4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로 군산초교하고 두산백화하고 개정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측정망이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2,4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와 군산과 익산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만 2대는 노후화가 되어서 작동이 불가능해서 1대를 구입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안 되어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4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측정도관리 컴퓨터 구입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기면 나름대로 환경 쪽에서는 보조가 많이 있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시지 왜 시 자비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보조 요구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로 다음 쪽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405쪽 소음측정기가 위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에 3대가 있는데 2대는 노후화가 되어서 측정이 곤란하고 1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공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측정기 구입한 지 얼마나 됩니까?

한 대당 800만원입니다.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되고 현재 몇 년이나 됐습니까?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2년이면 10여년 됐네요. 남아있는 3대가 다 그래요?

2대만 작동이 어렵고 1대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오래되면 노후 되는 기계에 해당이 됩니까?

예.

3대 중에 2대를 92년도에 구입하셨고 1대는 언제 구입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1대가 지금 있는데 오래 되어서 안 된다, 그렇죠 대개 측정기 1대만 가지면 되지 시 민원이 많지 않잖아요,

아니,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장이 많고 또 1팀만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에도 소음에 대한 진정이 있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403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인데 이왕이면 본 위원 생각은 상수도요금에서 감면하는 것보다는 매월 50개소 시상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은 상장도 줍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어쨌든 돈 10만원씩 현금으로 갖다주는 것이 낫지 8만 5천원을 상수도요금에서 깎아주는 것보다는 포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 10만원 줘서 모범음식점으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전체에 대해서 시상금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현재 3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매월 50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37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잘되는 곳은 몇 개 시상도 주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수도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이 돈을 수도과로 주는 것입니다.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돈 10만원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훨씬 실감도 나고 모범음식점으로써의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지 수도료 매월 내는 것 8만 5,000원 깎아주는 것 별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404쪽 도비 지원 받고 시비 1,200만원해서 2,500만원 나가는 대기오염측정기기 부품구입하고 401쪽 자동차배출 및 폐수 그 뒤에 대기오염관련 재료구입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중복된 분야는 없고 대개 자동차하고 폐수라든가 기타재료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기오염측정기부품은 대기측정망 오염에 관련된 부품으로 저희들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먼저 116쪽 세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상가사용료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음비법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2쪽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비용으로 28억 6,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157쪽 국고보조금 등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비 125만원, 문화원보조 1,900만원, 향토자료조사 620만원, 무대예술작품지원 1,800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2,417만 9천원, 생활체육교육 1,160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17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 4,500만원, 노성당 정비 1,5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 1,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1,068만원, 항교일요학교운영 4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2쪽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부분 질문 받고 세출로 넘어가시죠.

이덕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입부분부터 질문을 받고 세출로 넘어가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116쪽 선유도 휴양소 상가 사용료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회의로 결정을 해서,

위원회가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쪽 지역대표, 이장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휴양소 위치를 아는 대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변가 주변에 있는 2층 건물이 지금 우리 휴양소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방갈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전년도 대비 금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으로 방갈로는 저희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어서 저희가 현재 더 이상은 고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물가차원에서도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연간 1,2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연간이기 때문에 살림을 하고 뭐하고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죠.

선유도가 지금 한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거기에 관광지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현재 소요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 부분도 조금은 시늉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은 공적인 입장이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덕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선유도 내에도 여관이 몇 개 들어섰어요 금년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인상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상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시늉 좀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결차원이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매년 모래 포설하고 주위에 여러 시설을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조금씩은 우리 위원회 쪽에서도 그 얘기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큰 수입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분 만큼 저희들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로 넘어가 주세요.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문화예술로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2,814만원, 294쪽 문화예술업무 추진운영비(벚꽃행사 및 공공요금 등) 해서 4,754만 8천원, 기타운영비 1,000만원, 행사지원비로 벚꽃축제행사 관련용품구입 800만원, 각종 플래카드제작 390만원입니다. 295쪽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 국내여비로 문화예술 및 유통관련업무추진여비 1,118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 창달 업무추진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0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180만원은 악보, 프로그램, 포스터제작 비용입니다. 시립예술단벚꽃축제음악회(합창,교향악단) 184만원, 시립예술단 순회공연(임차: 차량, 피아노)100만원, 기업체 학교 등 순회공연 42만원, 시·군간문화교류공연 128만원으로 저희는 김천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연주회 156만원, 청소년을 위한 꿈이 있는 음악회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시민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156만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6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운영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산문화원운영비 정액 2,000만원, 예총군산지부운영비 2,100만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학생서화실기대회 100만원은 학생들의 서화실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산문화원 경비유지비 396만원 이것은 보안시스템입니다. 사생대회 800만원은 2001년도에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참여가 아주 높았고 무려 4천명이 참가했었습니다. 백일장대회 600만원도 1,500명이 참가했고 시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군산문화원 화재보험료 100만원, 군산문화원 전통무용강사비 150만원, 군산문화원 노인농악육성비 150만원, 제14회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302쪽 춘·추계 석전대제(옥구,임피향교)에 400만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윤리선양사업(옥구,임피지부) 200만원은 도덕성에 대한 교육인데 이것도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벚꽃아가씨선발대회 1,000만원은 사실상으로 이 벚꽃아가씨선발대회는 이제 전국행사로 자리 매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사업활성화지원 300만원, 아동농악육성지원금 600만원 이것은 옥산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회현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원금입니다. 채만식연극제 500만원, 국립예술단초청 900만원인데 국립예술단초청을 왜 하느냐면 중앙무대의 예술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래서 좀더 낳은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 호응도도 아주 좋습니다. 청소년예술제 500만원은 청소년들의 자기 발표회를 지난번에 실시를 했는데 시민회관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됐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극단초청 700만원 이것은 중앙무대의 예술을 보고 배우고 무엇인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총협회지부 1,600만원, 시·군농악경연대회 이것은 도 대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전국학생판소리대회 400만원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사항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1,200만원 이것은 우리지역에 유일한 무형문화재 최란수 선생의 후계자 육성차원에서 이런 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600만원, 중동풍어기원제 300만원 이것은 우리 고유의 민속행사인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 호 장군 추모제 1,000만원 이것은 각 제례복이나 진행복 또 각종 제기 같은 것이 현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속놀이 및 농악경연대회 3,400만원은 사실상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라는 것이 민속놀이로써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국내유명예술단초청 700만원, 옥구농민항쟁기념사업 500만원 이것은 농민이 일제의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1927년 11월 20일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자매도시예술단교환공연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중국 연대시와 서로 교환방문 하는 것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벚꽃문화예술제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8,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김제벽골제나 고창모양성 등과 같이 우리 군산도 무엇인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300쪽 시립예술단 순회공연 임차(차량,피아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가 순회공연을 할 때는 특히 교향악단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 하면 대형악기로 큰북이나 그런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우리가 임차를 해야 합니다.

차량을 임차해서 어디를 순회하는 것입니까?

어제도 대우자동차에서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각 기업체나 학교, 직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거기에 가서 연주를 해 줍니다.

순회 할 때 어떤 분들이 공연을 합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현재 문화회관에 피아노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임대를 해야 하는 쪽이냐 했더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

아니, 피아노는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곡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곡에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301쪽 군산문화원 노인농악육성비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현재 육성을 하고 있는 쪽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해야 됩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주로 행사를 하는데 노인들이 항상 거기 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목을 또 챙기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아동농악육성자금은 어디에 몇 군데입니까?

옥산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회현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에 농악단이 있는데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이 학교는 기 연습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대회까지 나갈 수 있는 성숙단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초보단계에서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기구를 준비하고 가운도 전혀 지원 안 받고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쪽도 같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신청이 오면,

학교별로 지정된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가지고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초보 단계에 육성을 하려고 하는 쪽, 애를 먹는 쪽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액을 줄여서라도 숫자를 늘려서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322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 2,89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부분만 목을 지적해 주세요.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요인은 전에는 대개 풀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제 목을 지어서 올라온 것인가 하고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금석배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1억원 올렸고 그 다음 전국대회 유치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고 그리고 여기에는 강화훈련비 조정협회 협회장부담금이 500만원 들어갔고 체전 작년에 우리가 응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를 해서 1,000만원 넣고 또 종목이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종목이 늘어서 거기에서 조금씩 추가를 하니까 그 액수가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단체보조금이 군산시 생활체육으로 민간이전 하죠?

생활체육도 나가고 체육기금도 나가고,

그러시죠. 지금 현재 군산시생활체육이 과장님 보시는 견해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시민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참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쪽으로 이전을 하고 보조를 해 놓고 전혀 무관하다면 오히려 그 쪽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잘못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목이 도민체전참가 13종목, 생활체전참가 17개 종목 이것이 목이 구분되어서 통계를 하면 좋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이전 했다고 전혀 참여를 안 하면 잘못하면 좋은 구상을 가지고 실책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감사 안 받습니까?

받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적극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벚꽃아가씨선발대회하고 303쪽 벚꽃문화예술제인데 벚꽃은 지금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인데 군산의 중요한 대회의 하나로써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사실상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벚꽃 구간이 앞에는 사실 없는데 운동장이나 은파, 월명공원에는 굉장히 좋은 벚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벚꽃을 다시 식재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산에 하나의 관광자원도 없는 입장에서 이 벚꽃아가씨선발대회하고 문화예술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걸맞게 벚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벚꽃을 증식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걸맞게 잘 조화 이룰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324쪽에 동네체육시설보수 2,000만원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동네라고 딱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풀 성입니까?

이것이 동에는 그것이 없는데 읍면에는 소재지 단위로 테니스장이 있어서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생길 때 한다, 풀 성격 그것이죠. 그리고 지금 벚꽃아가씨,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민속놀이 및 농악경연대회 3,400만원 또 금석배초?중?고대회 등 전국대회를 1년에 너무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민속놀이 및 농악경연대회는 전국 대회를 얘기하죠?

예.

3,4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치른다는 것입니까 어디 참가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실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체육대회를 지난번에 해 보니까 군산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대회를 자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3,400만원은 우리가 전국민속놀이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성산주변정비 2억이 있는데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삭감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 금방 조희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례 없이 2002년도에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대회들을 부서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예산이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씌여있냐면 263페이지에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총괄로 해 주는데 선유도만 자율방범대 올려놓으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사실상으로 선유도는 특수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저희 직원들로서는 위험하다든지 그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가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전 방범대원들한테 주는 것이 서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잘라주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사실상 선유도 이동파출소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해 놓고 말하자면 안전요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쪽에서 주고 또 이쪽에서 별도로 주고 이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올라와요.

이것은 한번 이쪽 부서하고 상의해 봐서 만약에 중복됐다면 위원님들께서 삭감해도.....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302쪽 예총협회지부 행사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행사하는데 보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술활동이 우리가 8개 지부가 있는데 각 지부별로 국악, 음악, 미술, 사진, 서예, 무용, 문학, 문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예술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부에 200만원씩 매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부가 되는군요. 그리고 324페이지 궁도장 이전설치비가 2억 7,000만원인데 궁도장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소룡동시민공원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시민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궁도장을 이전해 달라고 월명동 주민들이 청와대에까지 진정을 내고 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근방에서 생활하는데 활을 쏘면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냈었는데 그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아주 좋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궁도장 공원 밑 여고 뒤에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 정도 됩니다. 이 돈보다 더 되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고 하기 때문에 시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공설묘지 자리로 동아아파트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지금 시민공원 만들어 놓은 곳, 그 자리,

거기가 예정입니까?

예.

말도 많고 일도 많던 그 궁도장이 이제야 이전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위치가 지금 현재 시민공원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원조성 해 놨죠?

예.

그런데 거기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올라가시면 판판하게 해 놓고 모정도 있고 체육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 소룡동 쪽으로 더 가면 계곡 같은 곳이 있어요.

옛날 화장터,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위치가 이해는 가는데 거기가 지금 주거를 하고 있고,

없습니다.

인근에 주거를 하죠. 다른데 비하면,

아니죠. 거기는 한참 내려와야 되요.

그리고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등산객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안했습니다,

그런 위치도 있고 거기가 큰 차량도 전군도로,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도 가봤어요.

거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려야 알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 쪽에서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산으로 완전히 막혔는데 등산로도 없고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길입니다. 전부 이렇게 딱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은적사 위에 체육시설 그 위치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소룡동 시민공원하고 연결부분이 얼마 안 되요 바로 연결부분이지.

산을 체육공원에서 쭉 넘어와서 한참 능선타고 올라가서 소룡동쪽으로 쳐다보면 시민공원이 나옵니다. 그 쪽으로는 사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시민공원 쪽으로 가는 길은 있죠. 그런데 거기 하고는 떨어진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희가 안전시설을 하니까요.

현재 은적사 체육시설하고 시민공원조성한 곳하고는 5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5분 거리 밖에 안 되고 거기 시 용역하고 있는 서해환경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쪽입니까?

서해환경주차장은 제가 모릅니다.

좋습니다. 차후에 현지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원 군산지원 안전진단비 1,000만원 올라왔는데 건물이 몇 년도 건물입니까?

그것이 76년도 건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것을 산출해서 올린 것입니까 1,000만원이 될 것이다라고 써서 올린 것입니까?

그때 설계용역 심의할 때 그 건물을 위험하니까 철거해야하나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야 하나 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1억 9,000만원이 감소한 192억 4,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54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올해보다 32억 6,000만원이 감소된 303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66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올해보다 74억 1,000만원이 감소된 154억 8,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원, 국가보조금은 97억 2,000만원이 감소한 91억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 한전부담금이 그동안 운영자금의 70%를 한전에서 부담해 오던 것이 금년 4월부터는 도서발전소 운영자금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지원 됐던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국제규제어업인보상금 74억원이 내년부터는 보상방침의 변경으로 집행 주체가 시·군에서 전라북도로 변경되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도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2종어항 건설사업비 등 일부 보조사업비는 증액 또는 신규 지원됐습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34억 8,000만원이 감소된 266억 3,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원, 물건비는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53억 6,000만원, 이전경비는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43억 3,000만원, 자본지출은 38억 4,000만원이 감소된 149억 4,000만원, 보조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1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규제어업인보상비 등 일부 보조사업비 감소로 인해 34억 8,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전용주차장부지매입 등 환경개선사업에 16억원, 도서발전소운영에 25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4억 9,000만원, 전북신용재단 및 군산대 TIC, 투자기금조성 등 출연금으로 6억원, 논농업직불제보상금으로 25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등 농업생산성 향상사업에 13억 3,000만원, 어촌 및 도서개발사업에 43억 5,000만원, 2종어항 건설사업에 12억 9,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5억 3,000만원, 철새조망대공사비로 23억 7,000만원,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사업에 7억 7,000만원, 월명공원 등 공원관리사업에 5억 8,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등 지적정보화사업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억원이 감소된 16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이자수입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500만원, 농어촌융자사업비로 16억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1억 5,000 만원이 감소된 6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억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5억 1,000만원, 과오납금 등에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올해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이고 세입은 이자수입이 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0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에 3,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억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 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및 과오납금 등에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0억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재산임대 및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1,000만원, 예비비로 1억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우리조례에 예산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 예산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출연금에서 만약 순세계잉여금에서 5%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던지 이런 부분은 예산설명 시에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국장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66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억 7,500만원과 4개 특별회계 2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세입예산 57억 3,900만원의 16.4%인 9억 4,0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도서발전소 한전부담금과 공설시장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특별회계에서 서수농공단지의 재산매각수입이 증액되어 올해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9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억 3,000만원, 4개 특별회계 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세출예산 78억 8,000만원의 22.1%인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세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서발전소 운영비와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과 환경개선사업, 군산시투자기금 및 전북신용재단 출연금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의 증감분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어서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세외수입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외수입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로 8,453만 6천원과 공설시장 노점사용료로 50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부분에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로 3억 3,000만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로 2,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의 일반부담금으로 도서전화사업 지방채원금과 이자로 1억 244만 9천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한전보조금으로 21억 3,788만 3천원,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으로 1,356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기타잡수입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2억 145만 6천원과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사업비로 5억 9,693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2,345만 7천원과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로 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실업대책)로 1억 4,923만 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6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부분의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에서 636쪽까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의 일반운영비 중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과 기타 운영비로 2,415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금년에 시민문화행사 때 향토기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참여한 기업과 모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향토기업박람회 경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48만 1천원과 뒷 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지역 업무추진을 위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8쪽의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로 개인서비스업소의 물가조사 인부임으로 73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경제교육 피교육생 일반보상금으로 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비로 50만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비로 736만원, 물가조사 유료모니터요원 보상금 436만 8천원, 물가관리모범업소 시상품 100만원과 모범업소 연말표창패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표창패로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0쪽 상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로 700만원과 기타운영비 3,602만 4천원 계상 했고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1쪽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 인부임으로 739만 2천원과 시설비로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현대화사업비로 14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설시장 내부의 각 상가의 점포 외부도색비로 3,600만원, 공설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1,200만원, 공설시장 지붕 보수공사비로 990만원과 공설시장 2층 소방시설 설치비용으로 750만원 계상 했고 관련시설 부대비비로 70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2쪽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 삼학시장의 천개시설 3,000만원, 명산시장 화장실 신축비 3,000만원, 문화시장 천개시설 1,400만원, 동산시장 천개시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3쪽의 기타직보수에서 646쪽 의료보험 부담금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일반운영비로 도로발전소 유류 운반비로 2,700만원, 도서발전소운영 연료구입비로 4억 9,640만 3천원, 도서발전소 각종 장비구입과 기기 유지비로 3,600만원, 도서발전소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로 240만원과 도서발전소 국유림 임대사용료로 462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647쪽 기타운영비로 2,957만 3천원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윤활유 펌프 구입비로 1,026만원, 라지에타 교체용 구입비로 720만원, 주상변압기 예비용구입비로 5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8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안전교육 출장보상금으로 630만원, 도서발전소 해양오염 방지교육 출장보상금으로 22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으로 540만원과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594만 1천원을 영세민에 대한 연탄구입시 배달료 지원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금으로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9개 발전소 외에 죽도와 두리도의 발전소운영비로 3,946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 2억 1,000만원, 도서발전소 각종 보수공사 9,000만원, 도서발전소 점유부지매입비 1억 9,467만 5천원과 도서발전소 한전인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685만 1천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와 연관된 시설부대비로 도서발전소 정비공사 108만원, 도서발전소 점유부지 매입비로 70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650쪽의 자산취득비로 도서발전소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 도서발전소 프린터기 구입비 1,080만원, 도서발전소 책상 및 사무기기 구입비 373만 1천원과 도서발전소 용량이 부족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도서발전소에 운영된 모든 운영비 중 부지매입비와 농지대체조성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한전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백 프로 충당됨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단관련 업무추진운영비로 899만 8천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중소기업진흥관리로 투자통상관련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운영비로 600만원과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4쪽 출연금으로 전북신용재단출연금 1억원과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비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추진이 되는 전북신용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도 관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신규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조성목표액은 500억 입니다. 2002년도에는 조성목표 100억원으로 시·군비 부담금 14억원과 나머지 85억원은 도비와 국비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주는 4억원, 익산과 군산은 각각 2억원씩 그 외의 시·군에서 공업관련 시설의 현황별로 균등배분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노정관리로 일반운영비로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관리 운영비로 1,079만 1천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373만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타운영비로 1,347만 9천원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6쪽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의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상황실 운영비로 국·도·시비 합해서 691만원과 국내여비 62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7쪽의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로 9,482만 6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억 6,523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2억 4,837만원과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상해보험금으로 1,911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58쪽 예비비에 과오납금으로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입주반환금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67쪽의 통상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독일 뉘른베르크 박람회 부스 임대료 400만원과 투자유치 및 자유무역관련 업무추진 운영비 1,600만원 계상 하였고 해외박람회 참가와 통상업무 업무추진여비를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원 계상 했는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잠깐 부언 설명 드리면 우리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전문지식과 현지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인과의 연결고리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현장여건과 다음 도,시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생동감 있는 투자유치설명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기업의 대표가 자유무역지역을 방문할 때 왕복항공료와 그리고 국내에서 체제하는 숙박비와 교통비 그리고 식비를 제공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과 통상업무추진 해외출장 여비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도 2002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 또는 해외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중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도 단위 박람회 참가를 할 때 민간인에 대해서 도비의 50%, 시군비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비로 3,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69쪽 통상관리에 출연금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에 2억원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규모를 늘려서 3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과 그리고 내국인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에서 우리 군산시로 공장을 이전할 때 제반경비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지방채상환으로 도서발전소 건설사업비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6,642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5쪽 지방채원금 상환으로 도서발전소 지방채원금상환금으로 3,60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방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반회계 끝내고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일반회계 설명 다 마쳤죠?

일반회계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성산면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도서발전소 컴퓨터 구입으로 9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금 도서발전소의 컴퓨터는 그리 용량이 크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는 386 일부는 486이 공급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는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비중보다 요금의 부과나 징수,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컴퓨터용량이 도서발전소의 요금이라든지 발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안 커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청내에서 108대를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108대를 본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남아요 그럼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 남는 것으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꼭 구태여 용량이 크고 새것으로만 안 넣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에는 위원님의 큰 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본청에도 사실 1인 1대는 아직 공급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반비용은 한전에서 부담되는 경비로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오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를 안 사드릴려는 뜻은 아닌데 이것은 한전기금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한전기금에서 됩니다. 도서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영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와 농지대체조성비를 제외하고는,

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100만원짜리 9대 구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전부담금으로 들어옵니다.

부담금요?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641쪽에 공설시장 지붕 보수공사 있는데 공설시장 지붕 완전 개·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그때, 그 해 그 해마다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 전반적인 공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7년도에 북쪽 벽쪽하고 98년도에 남쪽 벽쪽하고 해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양쪽에 전부 다 개·보수를 했다면 스레트 내구연한도 있을 텐데 벌써 이것이 개·보수에 들어가야 할 단계가 됐는가 싶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98년도에 했을 때 전반적인 개·보수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설시장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대규모의 보수공사를 안 하고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주상변압기 예비용 구입이라 해서 비상대비를 위해서 지금 1대를 구입해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에는 비상대비하기 위한 예비용이 없었습니까?

예비용을 한 두 개쯤 확보를 해 놓는데 고장이 생기면 예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확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소룡동 장덕종 위원 입니다. 649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죽도, 두리도)유류를 대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명쾌히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규모가 비교적 큰 9개 도서는 도서전화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군과 한전이 부담을 해서 발전소를 건립했고 운영비도 한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여건이 열악하고 소규모인 죽도와 두리도는 몇 년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서 발전기를 구입했고 운영비도 자체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비교적 여건이 좋은 쪽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니까 규모가 적고 열악한 죽도, 두리도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현 가격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면세류 기준에서 계산하시는 것입니까?

발전소 유류는 면세유가 아니고 그때 그때 결정되는 판매가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섬 같은 경우에 어민들은 전반적으로 면세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름이 되겠고 발전소에 사용하는 기름은 면세유의 공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류와 현 시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도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게 앞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연후에 우리 장 위원님께 세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인효 위원님!

640쪽 기타운영비에 기타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정관리의 기타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부기에 제반적으로 전부 이렇게 유인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 국내여비나 일반운영비를 총액 계산하기 때문에 내력은 안 썼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원하신다면 공설시장 관련 공공요금으로 약 900만원, 공설시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제반공과금과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점심 먹고 하죠. 12시 넘었습니다. 못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831쪽의 옥구농공단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고지를 위한 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424만 1천원 그리고 토지선수금 상환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832쪽의 기 납부한 입주선수금 반환을 위한 예비성경비로 토지매각대금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으로 3억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33쪽 차입금상환이자로 재정중기자금 상환금으로 4,018만 8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 5,760만원 계상 했고 예비비로 1억 1,366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43쪽 성산농공단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장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7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44쪽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50만 6천원과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비용으로 3,578만 7천원 계상 했고 845쪽 예비비로 1억 2,095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5쪽 서수농공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의 일반운영비로 분할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97만 3천원과 토지선수금 상환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입주계약 해지업체의 토지 매각대 분양선수금 반환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 했고 예비비로 10억 9,266만원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22만 1천원과 지방산업단지 내 시설물 점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66쪽 산업단지 가로환경 및 시설보수용 재료구입비로 425만원과 예비비로 1억 516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방금 조희삼 위원님으로부터 회의를 효율적으로 속행하기 위하여 세입부분은 생략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 위원님 의사를 참작하고 과장께서는 세입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자상하게 보다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고 올리겠습니다. 149쪽 200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부터 150쪽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까지 36억 1,2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61쪽 200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부터 162쪽 첨단가축관리시스템 구축까지 3억 6,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측은 한번 했던 것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측은 생소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뿐이고 자체수입은 없고,

예.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3,638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2쪽 일반운영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지급 260만원, 구제역 방역지원 400만원, 농축산관련 업무추진 운영비 2,978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97만 5천원 계상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책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활동비 등 4,692만원 계상 했습니다. 563쪽 복리후생비로 1억 8,848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564쪽 농업인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로 후계농업인 해외경비로 3,000만원 계상 했고 농업진흥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 하고 농업인 단체 565쪽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농민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5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농업인후계자 사무실운영비로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과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등 해서 6,537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566쪽 농어민자녀학자금 452명으로 3억 4,264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567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청소기 1대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8쪽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쌀제작으로 2,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조사 국내여비로 319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로 2억 5,041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569쪽 전북쌀 포장재 지원으로 1,901만 2천원 계상 했고 진공포장기 2대 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1,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3개소 1억 7,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박람회 참석 270만원, 축산액비화사업 시범단지 선진지 견학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세요.

586쪽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인공수정정액고 보관사업은 대당 1,000만원씩 하는 사업인데 4대로 시비70%와 자담 3개로 하는데 인공수정정액고라는 것은 정액을 위에서부터 지원 받아서 정액고에 보관해서 점차 농가들이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자동사양기 및 급수기 보급은 양봉농가들이 가을철이 되면 꿀을 자급 못하니까 설탕하고 물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물하고 설탕하고 넣어두면 자동으로 벌들이 물어다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급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상식 벌통보급은 계상식은 말하자면 아파트 식으로 하나씩 있는 벌통이 아니고 위에 2단까지 벌통을 만들어서 양봉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일손도 덜고 그 전에 벌통 하나 짜리를 두 개로 하니까 경비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그런 사업으로 양봉농가들이 많이 희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인공수정정액고 보급사업 4곳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대당 1,000만원씩인데,

여기는 100만원씩이라고 나왔는데요,

100만원씩인데 시비로 70%해 주고 자담으로 30%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끝내고 특별회계 별도로 할까요 특별회계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할까요 아까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563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농업인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올해 처음 냈네요?

그 전부터 쭉 했던 사업입니다.

그 전부터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그 전부터 했으면 작년에 얼마 서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에 갖다 왔어요?

지난 해에 2,400만원,

2,400만원이 어디 들어 있었습니까? (뒷좌리에서 - 국제협력계에서 풀 관리를 했습니다. 민간해외연수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돈이 아니었잖아요. (뒷자리에서 - 그 돈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 요구했을 때에 국제협력계에서 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리 들어가야지 이리 왔습니까 잘못 들어 왔잖아요 국제협력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난 해에는 그렇게 관리를 했고 96년도 97년도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우리 시에 국제협력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이것이 그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따로 별도로 세우든지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리 세워서 예산을 갖다 쓰셨는데 올해는 과장님 앞으로 세워서 또 쓰고 그럼 거기 것도 빼쓰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100분의 40을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후진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선진시찰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 두시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

이인효 위원님! 다른 위원님 신경쓰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568쪽 민간경상보조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쌀제작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군산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아니,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쌀제작,

군산쌀 홍보용으로 1키로 짜리 만 개를 만들어서 대도시 아파트촌이나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대량 소비처를 발굴해서 직접 주문서와 그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서 대도시 대량 소비처에서 직접 먹어보고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시키고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쌀 1키로 씩 포장해서 만 개를 만드는데 우리는 포장만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왜 문제가 있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은 나중에 리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바로 군산시 군산쌀품질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산쌀 자체 대표적인 브랜드도 개발하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서 리콜까지 해 주려면 아무 곳에나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종합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우리 군산쌀이 물류센터인지 물류회사라고 하는 곳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군산지방에서 나오는 쌀을 좀 사주고 싶은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에서 우리 군산쌀 사주려고 우리 군산쌀을 두드려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빼줍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회현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난해 농림사업지침으로 보고를 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국도비 내시를 받은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가을철이 되면 창고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도비 요청을 해서 예산 세운 것이다?

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 하느냐면 현재 그 문제 가지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처리장을 또 만들어 증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농협도정공장 포장재 제작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라 하더라도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농협을 지원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농협도정공장 포장재 제작비지원은 농협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전북쌀포장재 지원이라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EQ2000 제작하는 양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군산농협이라든가 개정농협의 청결미라든가 일반도정업자도 크게 해서 우리 군산 쌀을 소포장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동군산 농협 같은 곳은 특히 군산 쌀을 많이 외부에 내면서도 한 푼도 지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나 농협 당사자들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요구해서 서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지 우리가 기관이 다릅니다.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그 쪽에 주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농협을 우리가 도와주다뇨,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말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도 조금이라도 포장재라도 지원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타 기관에 지원을 해 준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한 건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논농업직불제보상금으로 25억 5,000만원을 계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이나 법상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25억 4,854만 5천원은 전에 국비로 농림부 논농업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기 확보를 해서 이번에 1차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농림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을 농가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3회 추경 때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논농업직불제 농림부지침을 조금 변경해서 농가들이 2헥타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문제점과 경작자하고 소유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도비, 시비 나갈 때는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지금 25억 4,854만 5천원은 농림부 지침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568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하는 것하고 569페이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원이 간다면 30원인 30% 포장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소포장 쌀제작은 포장 1키로에 쌀 내용물을 넣어서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주어서 소비자들이 우리 쌀 맛을 보고 주문을 하도록,

이것을 해 주면서 같이 하면 되지 나누어 놔야 합니까?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냉각기를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는 쌀이 지금 우리가 정부 수매를 해 보면 수분15%에서 공판을 받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이야기고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주면 지금 철원 쌀이 왜 미질이 좋아서 유명해졌냐 하면 이 곡물냉각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미질이 확실히 다릅니다.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곡물냉각기 기종을 여기서 단가를,

왜 농협을 우리가 시설까지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은 원래 조성 당시부터 국비, 도비, 시비, 자담으로 해서 시설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도·시비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야 한다거나 또 미질을 향상시켜서 쌀값을 더 받게 한다거나 하는데 물론 자담하면서 시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냉각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 해 주려고 했고 소포장 쌀제작은 아시다시피 일반 농민들도 그러는데 농협에서 RPC에서 질이 나쁜 쌀을 섞어 팔아서 값이 떨어진다,

이것은 다음에 시설보수 같은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까지 안 하죠. 이것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분온도를 맞추어서 지금 넣는 것이나 나중에 방아쪄서 나가는 것이나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죠.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미질 향상 때문에 해 주고 하면 되나요.

다른 곳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쯤에서 종결을 지읍시다.

그 부분요 법적으로 물론 국비, 도비, 시비로 공장을 지었는데 계속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미곡종합처리장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흑자가 나면은 우리 시로 얼마를 입금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상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익이 나오면 시에다 줄 리는 없고 사실은 지금 농민들하고 쌀값 차이가 있어서 난리인데 쌀값도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거기서 종결을 지읍시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입니다. 56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명인데 어디입니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명은 농촌의 바쁜 영농기에 여자분들이 출산을 했다던가 했을 때 농가도우미를 사용해서 농가한테 한 달씩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손돕기네요.

원래 1일에 2만 7,000천원씩 30일 기준으로 농가가 20% 부담하고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가 농가일손부족할 때,

영농기에 출산 했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우미라고 하니까 우리 쌀 팔아주기 위해서 어디 가서 홍보하는 것인 줄 알았죠. 또 농협경영컨설팅지원사업 6개소 했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사업하는 축산뿐만 아니라 축산, 원예, 주로 식품가공공장 같은 곳에서 하는데 이 컨설팅을 받으면 국가가 50% 자기가 50% 부담하고 원료구입부터 생산판매까지 경영진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도·시비라고 과장님이 했는데 간단하게 6개소 사업이 어디 어디인가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농가들한테나 생산자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6개소 범위 내에서. 아직 어떻게 어느 곳을 주어야겠다고 사전에 계획해 놓은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순서대로 선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던가 신청을 했는데 후순위라 못해 줬다던가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없고 그때 그때 신청하는 대로,

신청하는 인원수는 많습니까?

그렇게 신청 안 받고 그때 그때 신청하는 대로 위에 보고 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 이인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568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창고를 증설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창고증설이 아니고 싸이로 입니다. 싸이로 4백톤짜리 2개해서 8백톤 분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이나 모든 것을 보면 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기업도 구조조정을 자꾸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대상이 된 사람들은 물론 나가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반면의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처리장 수요가 어떻게 보면 많은데 이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보고 드리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 미질이 안 좋으면 첫째 쌀이 안 팔립니다. 쌀이 안 팔리면 당장 지장을 받는 것은 우리농가들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시설개선이나 브랜드라도 개발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우리 군산쌀이 많이 팔려야 우리생산농가들이 살고 또 그렇게 해야 군산쌀 이미지가 살아나고 하는 사업이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얘기도 바로 그 부분인데 농협은 정부투자기관이고 거기서 흑자 내도 우리 시청직원들 거기 가서 대출 받아써서 연체하면 안 해 주잖아요.

3개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전체 생산된 벼를 60% 이상을 거기에서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든 미곡종합처리장을 살려야만 군산쌀이 나가고,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데까지 자꾸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미곡곡물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옥구, 대야, 회현 3개소 RPC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공장 지을 때 국도 시비로 지원해 준 거죠?

예. 그런데 곡물냉각기를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들한테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곡물냉각기가 들어가야만 쌀 도정을 했을 때 미질이 살아납니다.

됐고요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72쪽 친환경농업시범사업 탱크로리 5기 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뒤에 보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한번 해 주시고 상토제조기 공급 100대, 벼보리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1억 5,200만원인데 벼보리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벼보리 건조저장시설 대상농가는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선정을 안 했는데 지금 대부분 나가 있는 건조기가 화력건조기 입니다. 불을 때서 건조를 하다보니까 미질이 안 좋아져서 군산쌀 이미지가 자꾸 안 좋아져서 순환식 공기로 건조를 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친환경농업시범사업 탱크로리 5기 운반차 1대는 무엇 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축산 분뇨를 해상투기를 못합니다. 앞으로 못하는데 이 축산분뇨를 갖다가 탱크에 발효를 시켜서 논에다가 가을철, 겨울, 이른 봄에 직접 액비로 뿌려서 화학비료를 안 쓰고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철원, 부여, 정읍까지 다 다녀오고 앞으로 우리농촌이 이런 사업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곳 선정은 아직 안 됐죠?

예.

정부에서 보리 같은 것은 오히려 금년도에도 못 갈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보리를 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위에 보면 1억 5,200만원이라고 벼보리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정부에서 보리 못 갈게 하는 추세 아닙니까?

꼭 보리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목적은 벼입니다. 벼인데 화력 건조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와서 시범사업으로,

본 위원도 위원 활동하고 있지만 다 알아요 싹 다.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고 100세대 어디 어디 선정 아직 안 받았죠?

상토제조기 공급요,

예.

예. 이것은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 과장!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그 핵심을 파악해서 하면 질문과 답변이 접근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되고 핵심을 못 잡으면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4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300만원씩 들여서 25명이 가는데 100분의 40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00만원은 일인당 경비로 해서, 대부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가는데 8일에서 12일 정도로 지난해에는 미국을 갔다왔고 금년은 일본이 지금 자율영농으로 정부에서 수매도 안 하고 농가 스스로 자립을,

저희 공무원들 가는 일인당 경비가 보통 300만원씩 하는데 대충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 4년 임기 중에 한번 가는 것도 17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잡아서 25명이 100분의 40을 주겠다고 이렇게 부기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00만원이든지 170만원이든지 해서 시에서 60%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맞지 이런 경비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시에서 줄 것은 다 줘가면서 프로테이지는 낮춰주고 자부담을 60%나 해서 가는 양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를 가려면 여행사를 통해서 갈텐데 일인당 경비가 얼마 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300만원을 더 썼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줄 수밖에 없으니까,

일인당 110만원 지원하는 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토제조기 공급100대 했는데 이것이 못자리 하는데 상토 제조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벼보리 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 아니면 법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0톤 규모로 20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20기요?

예. 1기가 50톤 규모로 공기로 건조하는 순환식으로,

그동안에는 화력으로 해서 미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가에 공급을 시키면서 또한 이것을 풍향으로 말려서 미질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미흡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미곡종합처리장 관리인한테 직접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 보충이 될 수 있는 지식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잠깐만요.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두상균 위원님이 우리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소용없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5℃ 이하로 가을에 생산된 나락을 6개월이건 7개월이건 8개월이건 장기간 보관해 놨다가 잠재우는 그 시간을 최장 8개월이라도 걸려놨다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도정해서 낸다고 하면 가을에 나락 비었을 적에 그때 당시의 밥맛하고 똑같은 그런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곡물냉각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에게는 해당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에 해당되는 기종이지 아무 곳이나 농협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571쪽 맥류전용수확기 5대를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를 줄 것입니다.

지금 아직 대상 농가는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농기계보조 지원사업은 이미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맥류전용수확기를 공급한 것이 노후화 되어서 아마,

누구를 줄 것인가 물었습니다. 선정을 안 했습니까?

현재는 안 했습니다.

맥류를 파종 못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는데 수확기를 산다고 한다면 겉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맥류는 줄어드는데 지금 맥류를 현재대로 한다면 한 70여대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0여대 밖에 없어서 일시에 지원할 수 없어서 연간 5대 정도 지원해서,

이것을 개인한테 그냥 줄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 어떤 특정인한테 줄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다. 어디 누구 딱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관에 말하자면 후계자라든지 어떤 농기계를 수혜를 받은 사람만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될 것인가 사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50%,

50%를 드린다고요?

아뇨,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맥 파종면적을 보면 한 70여대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나가 있는 것이 40여대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개인한테 줘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한 4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절대 누구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지출할 테니까,

5대 같으면 10대를 사서한다든지 숫자를 늘린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죠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올리겠습니다. 779쪽 세입부분에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농어촌 소득사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629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5,710만 8천원, 780쪽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로 1억 9,928만 4천원, 과년도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715만원, 과년도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82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부분 78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 체납자 법적조치 수수료로 286만 8천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조치에 관련 출장여비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784쪽 민간융자금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6억 5,238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저희들이 홍보용 소포장 제작이나 농협 지원해 주는 것 또 벼보리 건조장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쌀을 생산하면서도 이천이나 포천쪽에서는 서울가면 5만원 받고 저희 것은 4만원도 못 받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일신해 보고자 이렇게 해 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경영수입차원으로 그런 공장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실 용의가 없겠는가 공장을 운영하면 미질도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군산시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 공장을 않더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포장 1키로 짜리를 만드는데 이 쌀이 잘못 들어가면 군산 쌀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농민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위원회까지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쌀 좋게 만들려고 하지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런 충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기관이 다른데 해야 하느냐 농협에서 흑자를 내면 자기들 이익이고 손해나면 우리가 줘야 하고,

그 부분은 이쯤에서 종결을 지읍시다. 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농협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본인들이 본인의 소임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기업을 인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서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줘야지 이것이 지금 도와주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라도 있어서 도와주어라 한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의에 맡겨야지 그것을 여기서 자꾸 미질을 올린다 내린다 그러면 다음에 기계가 낡아서 미질이 나빠지면 시에서 다시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별로,

그나저나 WTO때문에 농산물 쪽만 죽어나가지 공산품이나 다른 기타에서는 전부 다 세금도 내려가서 엄청나게 돈을 챙기는 이런 입장이어서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의 120억 7,226만원 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3억 8,736만원이 삭감된 56억 8,499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에 137억 4,984만원 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66억 8,304만원이 삭감된 70억 6,679만 9천원 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8억 9,800만원으로 55%, 도비가 17억 2,900만원의 약24%, 시비는 14억 3,700만원의 약 21%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가 23억 삭감됐고 다음에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74억이 삭감 됐습니다. 그 다음 도서주민숙원사업비 약 5억원이 줄어들어서 감소 됐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8쪽 세외수입의 수수료로 어선원부등록 수수료 60만원, 어선변경록 18만원, 어업허가신청 62만 5천원 입니다.

이 과장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해주세요.

587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수당 5,815만 5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4,518만 8천원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선일·숙직비,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자 수당,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588쪽에 적조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도서급수지역유지비(한해급수비)1,74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730만원 세웠습니다.

법정경비 넘어가고, 국도비 사항 넘어가고,

590쪽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594쪽으로 넘어가세요.

594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00만원 세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어항시설유지관리 3,600만원, 신시도 여객선대기소 설치공사(8평)에 3,000만원, 장자도 대기소(5평)에 2,000만원 세웠고 시설부대비는 각종공사 시설부대비 5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595쪽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336만 4천원, 모사전송기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596쪽 재료비에 어류종묘 방류 사업비 2억 1,000만원, 패류종묘 살포비 2,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수산연구소에서 저희한테 무상분양하는 종묘운반비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597쪽 재료비에 김유기산 구입비 6,779만 5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불가사리 구제사업 60톤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598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16만 4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600쪽 일반보상금이 수산자원감시단 공로자 표창 시상금 50만원 세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도선 갑판 부분수리비 1,170만원, 지도선 기관 수리비 800만원 세워서 1,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낙하산 부신호 구입비 신호탄인데 2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601쪽 자기 발연부 15만원, 구명뗏목 75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594쪽 시설비에 장자도 대기소옆 화장실 신축공사 5평 1개소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짓는데 1개소에 5평이면 평당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섬 공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섬 공사는 육지공사 보다 약 50% 정도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해상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육지보다 50%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소하고 겸해서 시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지금 특별히 설치하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설계하면 좀 절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연안노후어선대체건조 20톤 짜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후선 대체사업이라고 선령이 16년 이상 된 어선은 노후되어서 위험하다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20% 그 다음 융자하고 자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20% 부분에 3,6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0톤 짜리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8톤미만 어선에 주로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지어 주고 있습니다. 20톤 1척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8톤 미만의,

신청을 받아서 톤수별로,

수산사업 집행지침에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척이나 됩니까 신청 받은 것 있습니까?

예. 12척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3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내년 2월까지 도에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할 것이 12척이군요.

이 과장님 사업자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잡음이 안 나게 한국사람 심리가 우선 내가 안 되면 남하는 것 배 아파서 진정 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않도록 우선 순위가 다 매겨져있습니다.

그러시고 596쪽 어류종묘 방류하는데 이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주로 저희는 우럭을 하고 있는데 우럭은 어류 중에서 정착성 어류라고 해서 일본도 조피볼락을 많이 넣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종묘를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다행히 기르는 어업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매년 많은 예산을 바다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종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방류를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일면에 낚시 가서 작은 것 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오늘도 많이 목격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몽 좀 해 주십시오.

예.

민간적자본이전 불가사리구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수협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각 어촌계별로 수거해서 저희가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주고 예산 뒷받침만 해 주는군요.

예. 어민들이 어획 중에 걸려오는 것을 주로 저희들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59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이것이 며칠 짜리 입니까?

이것은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7월에 보니까 우리가 방류하기 위해서 종묘를 넣는데 불법통발이 고군산에 엄청나게 많아서 공무원들이 불법어구를 일일이 건져냈는데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만 시킬 수가 없어서 인부임을 넣은 것입니다.

인부임 하루에 얼마씩 계산 했습니까?

3만 8,787원 입니다.

280일 입니까 300일 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니까 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인부를 사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과장님 596쪽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 종묘운반비 무상분양으로 700만원 했는데 수산시험소는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이것을 선박임차료 또는 운송비 대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립수산연구소는 종묘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종묘를 생산하면 먹이를 주고 정부에서 도비를 들여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배정해 주면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분양지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반비를 지급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박임차료입니까?

예.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종묘장에서는 자체선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부 것을 임대합니까?

수산연구소에는 자체 선박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부분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448쪽 공원녹지관리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괄로 3,052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공원관리로 430만원, 재료비 442만 1천원이고 449쪽 일시사역인부임 월명공원청소 및 관리인부임으로 1,478만 4천원, 군봉, 흥남, 나운근린공원 청소 및 관리 인부로 1,478만 4천원, 국가공단, 산업단지, 미룡지구공원 및 미관광장관리비로 2,217만 6천원, 어린이공원청소 및 관리로 2,956만 8천원, 공원위험목, 재해목, 도복목 제거로 607만원, 공원조경수목, 반도복목 바로세우기 14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부임 3,059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450쪽 시설비로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포장에 1억 368만원, 공원시설물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군봉공원 수종갱신 4,000만원, 나운근린공원정비 3,000만원, 월명공원 종합안내도 2개소 600만원, 월명공원 병충해 피해예방 임내정리 1,500만원, 흥남공원 급경사지 난간설치 500만원이고 45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 5,000만원, 월명공원 편의시설설치 300만원, 월명공원 조경수목 재배치 600만원, 군봉공원 편익시설확충 및 경관시설 4,000만원, 국가공단 근린공원조경 및 수목관리 2,000만원, 국가산업단지 공원조경 및 수목관리 2,000만원, 월명,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조경및 수목관리 2,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제초 및 수목관리 1,500만원, 월명공원 체육시설 관정시설 5,000만원, 월명공원 화장실 신축 8,000만원, 임피남산~육모정 임도개설 3,0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9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2쪽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카메라 1대 구입에 30만원, 공익요원 근무하는 사무실에 난로구입 10만원, 선풍기 1대에 1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453쪽 녹지관리운영비로 1,794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3,198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묘 생산 병충해 방제 79만 2천원, 제초작업 1,115만원,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422만 4천원, 꽃묘 포트이식작업 1,419만원, 묘포장 경운작업 25만 9천원, 꽃묘식재 인부인 1,406만 1천원, 상토조제 862만 5천원, 번영로변 화단조성지 제초작업 93만 1천원, 가로수 측지제거 659만 6천원, 가로수 시비 66만원, 시내구간 벚나무밑 풀깎기 135만원, 감나무 양묘지 제초작업 23만 8천원, 동절기 꽃, 나무, 육묘관리 198만원, 생활민원처리 240만원, 도심지 쉼터 조성지 제초 및 전정작업 250만원, 묘포장 포지 풀깎기 203만 3천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 125만 5천원, 가로수 보호대 제초작업 540만 8천원, 가로수 보호대 풀뽑기작업 216만 3천원, 금강공원 청소인부임 58만 1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군선 벚나무 보식 1,600만원이고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 제일고앞에서 잠두삼거리까지 하고 잠두사거리 에서 구암삼거리까지 총 수산대 삼거리에서 은적사입구, 또 외항로 등 해서 8,6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가로수 보식 1,470만원 계상했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세회복 1,890만원,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 조정 1,989만 2천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 1,763만 8천원, 국가공단 및 녹지조성 인수지 관리 4,857만 1천원, 금강공원 시설물 보수 924만원, 교통섬 경계휀스 보수 120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천만원, 도심지 쉼터공간 조성 1억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6,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수 및 수벽전지 부산물 처리 목재 파쇄기 1대 400만원, 상토 제조기 72만원, 예초기 160만원 입니다. 다음은 459쪽 녹지기금으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0쪽 산림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고 671쪽 운영비에서 식수관리 및 산림 보호관련 업무추진 1,914만 9천원 계상 했고 여비로 식수관리와 산림보호관리에 1,1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세요.

67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방제 및 자연생태조사 296만 8천원, 비둘기사역장 청소인부임 9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피해목 제거 인부임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비 206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로 2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는 넘기고 682쪽으로 넘어가세요.

국도비는 생략하고 6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국도비 사항 입니다. 683쪽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비 2억 2,463만원,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시설비 1억 2,900만원, 부지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등기수수료 2,246만 3천원, 철새조망센터 추가 공사비 19억 300만원이고 공사감리비 증액분에 대해 8,798만 4천원 계상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54만 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직원 의자가 부족해서 9개 81만 8천원, 예초기 구입비 산불요인제거용으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5쪽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96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식목일 묘목구입비로 585만원 계상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식수작업 정리인부임으로 266만 5천원, 무궁화관리인부로 266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입니다. 458쪽 예초기 4대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고 684페이지에 예초기 4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계마다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초기는 녹지관리 제초하는데 쓰는 예초기가 있고 또 아까 산불요인제거 쓰이는데 2곳이 각각 틀립니다.

2곳이 틀리는데 가격은 같아요.

말하자면 용도가 녹지계에서 써야할 용도하고 산불,

그것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목이 다르다, 알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산림보호과에서는 지금 얼마를 올해에 냈죠?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다른 과 하실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왔죠?

사실상 이번에 7억 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녹지기금 조례에 보면 5%를 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1,000만원 세웠고 99년도에 1,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1억원 금년도에 1억원 그래서 현재 이자까지 해서 2억 3,319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만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관리라든가 수종갱신 여러 가지 해서 1억원 넣었는데 사실은 예산서에서부터도 전체 균형을 맞추느라고 50%씩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사실 많이 빨리 확보해서 이 기금으로 도심을 푸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우선 급한데부터 메꾸다보니까,

법에 어긋나죠. 우리 시 조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5%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이익금 부담율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율 적용을 않고 이렇게 해 놓는다면 조례를 고치던지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50쪽 군봉공원 수종갱신 이것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군봉공원 수종갱신은 우리가 내년도 목표가 1억 2,00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절충해서 우선 돈 4,000만원 확보하라고 해서 4,00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위치가 법원 뒤죠?

뒷부분에 허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한 3년 전에 그 곳이 불이 났었는데 내년에 수종해도 자라는데는 지장이 없죠?

예.

본 위원은 그 점도 있지만 군봉공원이 1년이면 불이 꼭 한 두번씩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으면 뒤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지만 벚꽃나무 등등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해서 사철나무 등 해서 심은 것이 있는데 일부는 지금 심을 때 잘해서 심어야 하는데 그냥 형편없이 해 놓고 철사도 제거 해 내라고 하니까 제거도 안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욕을 먹는 사람은 그 지역 시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시정을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시에다 하니까 결국은 안 되어서 주민들이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뒷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군봉공원 편익시설 위치를 안 정했죠?

예.

이런 부분은 그 당시 할 때 상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법원 뒤에 정자 세운 것 뒤에 본 위원이 민원 처리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길을 계단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으니까 저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참작 좀 해 주시고 458쪽 보면 도심지쉼터공간조성해서 1억원 올라왔는데 군산시내 어느 곳에 쉼터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도심쉼터공간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2억 8,35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경포천 철로변 주변 정비가 인기가 좋았는데 그것도 하다 말아서 남아있고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 하는 것도 약 210미터가 화단 조성하기에 아주 좋은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 수송동 788-1번지도 공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곳을 전반적으로 녹색운동 차원에서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경포천 철로주변,

거기가 원래 주민들이 쓰레기야 뭐야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싹 정비해서 쉼터도 만들어 주고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니까 아주 좋게 됐습니다.

반면에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좋은데 올해 조성을 보면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을 하다보면 쉼터라도 조성해 놓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우범지역인줄 모르고 거기 가서 쉬는데 아직 까지 크게 사고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우범지역 같은 곳은 쉼터 조성하는 것도 좀 그렇고 시내일원에 대형화분 거창하게 6,5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동안에 꽃을 별로 안 심었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갑자기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대회도 있고 해서 4개지를 화분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선진지 나가 보면 최고 허영적으로 하는 곳은 그래도 우리나라입니다. 외국 같은 곳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IMF도 아직 못 벗어난 그런 저기에 물론 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저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하려면 6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죠,

하기로 보면 한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681쪽 숲가꾸기 사업해서 3억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인데 어디에 위탁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도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다,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접수해 서 우선순위 매겨서 그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꽃묘 포트이식작업 1,419만원 세우고 꽃묘 식재 인부임 1,406만 1천원 세웠는데 이것 똑같이 꽃 심는 것데 이중 된 것 아닙니까?

포트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식하는 인부임이 있고 인부임이 여럿 들어가죠.

포트도 이식작업이고 꽃묘 심는 것도 이식작업이지,

꽃을 처음에 재배할 때 인부임으로 포트작업해서 만들어요,

심는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심는 곳은 그것을 갖다가 금강공원이 됐든 월명체육관 앞이 됐든 여러 군데에 심죠.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해 버리던지 하지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도로망 체계구성 연구용역비(새주소부여사업추진)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주소사업 체계가 지번단위로 해서 토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지어 있지 않은 공지나 지번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것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순서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도로망에 도로중심의 건물위주의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조촌동에 큰길 같으면 대강 시청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도로명을 명명합니다 조촌동 아니면 저쪽에 연안도로와 같이 연계되어 있으면 연안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종점으로 하고 시작점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름을 옛날 식 이름을 찾아서 도로이름도 부여하고 또 도로의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식으로 건물위주의 번지를 붙인다면 선진국처럼 무슨 로 몇 번지 하면 도로만 찾아가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4년 정도 걸려서 하는데 총 사업비는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작업을 도로망하고 체계, 기 종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용역비로 1억 2,100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국비가 1억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선례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산시가 사실은 주택이 다 들어서지도 않고 외곽에는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투자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자 해서 어차피 시책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일부만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내용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운동이면 동쪽이나 남쪽해서 시작하는 동에서부터 이렇게 번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조촌동을 보면 저기는 1통, 거기서 떨어진 쭉 하니 어디는 10통, 또 그 안에 3통 뒤죽박죽이더라고요. 물론 도시가 옛날에 소도시에서 인구증가에 의해 대도시 추세로 되어서 번호를 부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는 1번지 옆에는 거의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2번지 옆에 한 16번지나 20번지가 있으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정해 주면 가령 이 도로는 평균 주택의 간격이 얼마니까 그것으로 일단은 전부 짤라서 가지번을 줘 버립니다. 그래서 비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그것을 그렇게 고치기로 하면 호수로 매겨야지 집을 보고 번지로 또 매기면 됩니까?

그 체계가 가령 통로를 도로라고 보면 노장식 위원님 앉은 쪽은 홀수, 이쪽 김종식 위원님 앉은 쪽은 짝수가 되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연안도로다 하면 이 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대개 우리가 전부 도로명 푯말을 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좌측은 전부 1, 3, 7 우측은 2, 4, 8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저기 한 자리 비었으니까 거기는 떨어집니다. 그 지번을 가지번을 주고 가령 7을 했으면 8번 집이 없으면 8번 띠고 9번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성시스템이나 요즈음 흔히 하는 GPS나 미국에서 개발한 WG84 이런 위성체계로 가면 어디서든지 주소 찾기가 쉽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집을 보고 매길 적에는 호수를 1번, 2번, 3번, 4번 호수로 이렇게 매겨야지 번지로 먹이면 됩니까 번지는,

그것은 부르기 나름이죠. 몇 호라고 불러도 되고 몇 번지라도 되고 가령 번영로 13호, 24호 이렇게 불러도 되고 13번지, 24번지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래야 맞는 거죠.

거기에는 끝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지적과장! 질의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삭감시키느냐 판단하는데 필요한 답변만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자부역점사업입니다. 꼭 좀 반영이 되게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한정종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2,030만 1천원인데 이것은 예찰답 생산물 수입과 증식답 생산물 수입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 등 3가지 사업비 2,030만 1천원 입니다. 다음은 151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 외 12개 사업으로 총2억 2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2쪽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농업기계 교육 훈련사업 외 4개 사업에 1,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2쪽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타 총 세출예산은 보고 드린 대로 27억 776만 3천원으로 602쪽부터 607쪽까지는 인건비 등 제반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607쪽 일반보상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공익요원 보상금,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18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99만 9천원이 더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610쪽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총 예산 6,2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3,275만원보다 2,925만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군산농업인대축제지원, 군산농업알리기 도시민초청교류활동 등 민간경상보조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예산은 10억 95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6억 7,137만 1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611쪽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4,54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21만 5천원이 감액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산학협동사업, 새해영농설계교육, 병해충방제,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5쪽 여비로 55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333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재료비는 각종 일시사역인부임, 병해충예찰답운영 재료비로 5,002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17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새해영농교육급식보상, 품목별 상설교육, 4H회원육성, 경영컨설팅 사업 등 총 2,874만 2천원이 계상 되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854만 2천원이 더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619쪽 민간이전부분으로 총 예산 400만원으로 시군농업경영인 품목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사업에 계상 되었던 사업이 금년에 이 세목 신설로 자리를 옮긴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농어민상담소청사 신축예산 1억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62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여기는 4H과제자금지원, 각종시범사업 등 총 8,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2억 6,628만 4천원이 감액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622쪽 자산취득비로 총 예산 2,010만원으로 여기는 각종 토양검정실 PH메타구입, 농업기계교육용 훈련장비 구입 등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73만 6천원이 적게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623쪽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등 5,715만 2천원 계상 됐는데 이 부분도 전년보다 575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628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예산 2,040만원으로 해서 저희 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소대행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억 8,161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599만 2천원 보다도 8,437만 6천원이 적게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각종 시설비 또 우량종자증식답 개설, 읍면상담소 보안예산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29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총 예산 1억 4,868만 5천원으로 전년도 9,920만원보다 4,948만 5천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군산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이 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32쪽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상담소 에어콘, 온풍기 또 농민상담용 과학진단장비 등 제반 자산성격으로 1억 60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265만 2천원이 적게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619쪽 보충질문인데 농민상담소신축 국고보조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죠?

지금 보조사업으로는 2개 동입니다.

부기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아까 29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개소인데 2개소로 부기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지방자치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국고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셔서 더 많이 예시를 받으시지 왜 2동만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농민상담소청사 신축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훈련시설 명목으로 해서 당초에 2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 예산 사정 때문에 8,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상담소가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11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금 5개 지역이 현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5개 지역만 신축해주면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당분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보고 하셨는데 그러십니까?

시설보다는 청사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러시면 내년도에도 상담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신축이 필요 할 때는 국고예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농민훈련시설 보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구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고예시를 받으셨는데 이왕이면 5동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셨기 때문에 2동만 받아오지 않았냐는 쪽으로 촉구를 드리고,

두상균 위원님!

628쪽 청사청소대행사업비 2,040만원이 있는데 그 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청사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종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이 30% 감이 되고 또 센터에 지금 시설물이 신청사라든지 농기계교육관 같은 신청사 건물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탁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위탁대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많이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포장면적이 한 6천평 정도 되고 건물 건평이 1천여평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 직원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아니면 저기를 해 가지고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식답 전신주 설치 이것은 한전에서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1개 전신주 설치에 50만원씩 기본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덕영 위원 두상균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김정진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농업기술센타소장 진해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