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에 일반수용비가 하천부지 폐하천 측량수수료 안에서 송수호수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용비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다목적댐 골재채취 사용료와 가로등 전기사업에서 1억8,4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난방제 염화칼슘 구입이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위락숙박시설 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진입도로 포장사업 2억7,1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댐 지원사업이 3억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7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4면에 8억8,400만원, 농촌문화마을인 용대리에 2억9,300만원, 하수처리시설하고 일반 도양여금 사업책정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문화마을에 토지매입비 5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읍면에는 농로포장사업 약 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6개읍면 소교량사업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이 지금 4억2,900인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 6개읍면에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총 20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군도유지 보수사업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말하는 트렉터 제설 작업비 다섯 개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쪽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3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0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에 도시구역내 도로체불 미불용지 보상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에 도시계획사업인 보조사업에 대한 원통노인, 원통초교에 총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원통 노인회관외 7개 사업장에 대해서 4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음지동외 1개소에 12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에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평촌지구에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 6개읍면 수시리설사업이 9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채취료 2억5,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하천골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비사업도 7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입니다. 261페이지 상단 좀 봐 주세요. 업무가 바쁘신데 정확한 수치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안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농어촌에 빈집이 몇가구 정도나 대략 파악된게 있으세요?

지금 자료가....

어떻든 사실 저희가 고사리를 중심으로 원대리, 하추리 이쪽으로 내린천에서 래프팅이다 뭐다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오는데 사실 제가 가봐도 도로변 옆에 빈집들이 있는걸 보면 정말 미관도 해칠뿐더러 사실 관광인제에 아주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 빈집이 그런데 지금 내년에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300만원정도의 예산이 세워놨는데 이걸 조금 만약에 동당 3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서 철거할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걸 어떻게 빠른 시일안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로 철거하는데 무조건 빈집이라서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철거를 해달라고 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가지고 하는데 지금 매년하고 조금씩 남습니다. 그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저게 이런게 있죠 과장님 예를들어서 가옥주가 다른 타시도로 이사를 갔다거나 해서 그 집을 철거할 때 반드시 가옥주의 동의를 받아야죠?

예 받아야 됩니다. 동의없이 강제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빈집철거는 우리가 매년 계상합니다만 만약에 읍면에서도 지금 철거하려는데 돈이 모자른다면 우리가 추경에 세우더라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빈집은 많은데 철거를 막상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좀 있어가지고 그 추진이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꼭 해달라든가 필요하다 할때는 지금현재 우리 예산에 300만원 섰습니다만 모자르면 추경에 세워가지고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예산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가옥주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말씀이죠?

예 그런게 좀....

하여간 어떻든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우려서 어차피 그 집이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집이라면 철거를 해야될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가로등 문제 말인데 말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로등이 한 2-3개월씩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 기동처리반에다 전화를 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어디어디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2-3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이 무척 불안하다 그러니 빨리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도로가 나가느냐고 해서 전력관계로 인해서 선이 끊어져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어쩌고 하는데 보통 2-3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예를들어서 전기다 해도 보통 최소한도 요새 열흘정도면 고칠 수 있을텐데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몇 번씩 신고를 해도 2-3개월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내중심 한가운데에.....

지금현재 가로등문제는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전기지식이 없다보니까 어떤 신고에 의해서 만약에 불이 안들어온다 그러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돼있다 보니까 좀 그런게 늦게 되고 또 일체정비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 선의 노후 내지는 공사하다 끊어진 것은 연결합니다만 옛날에 선의 노후라든가 이런건 조금 원인을 못찾고 일단 신고받고 밤에 한번씩 체크를 해 봐서 안들어오는데는 한번 전기업자들과 가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이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하는데 오래된 선이 노후된 그래서 그런게 많은데 현재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도 일제 점검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말로만 일제점검이지 우리 건설과가 조금 그런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토목직이 신고내지는 가보고 불이 안들어오면 어디에 의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집 앞에 과일가게가 있어요 그 집 앞에 가로등이 한 3개월이 넘었는데 그 주민들이 신고하다 민원실에 직접 뭐 민원실에 접수가 돼있으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두 또 내집 앞이지만 관심있게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별로 신경을 안쓰고 다닐때가 많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갔다와서 설명이 작업관계로 한전에서 그래서 한 열흘안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벌써 또 한달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선이 노후가 됐다면 선을 바꿔도 한달은 됐을테고 또 전기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몰라서 어쩌고 했다 치더라도 한전에 의뢰했어도 두달이면 됐을텐데 3개월 3-4개월씩 시내 한복판에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모두의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안들어오는거 아니겠느냐 이런부분하고 제가 새벽에 5-6시쯤 시내에 바람을 쐬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미화원들하고 가끔 자주 만납니다 미화원들 건의사항이 가로등이 안들어오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컴컴해서 귀떼기를 쳐도 모를정도로 컴컴해서 조금은 불편한 애로가 가로등이 안들어와서 너무 어두워서 뺨을 때려도 모를정도로 좀 어두운 곳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미화원들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로등 문제를 좀 점검해 주세요.

일제히 점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거 한번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는 지금 처음시도하는 거죠?

예 일단은 제작회사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짜리 선부터 제일 좋아야 200만원선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아까 용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다섯 개 가지고는 도저히 수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간오지에 신월리, 정자리, 수산리 이런식으로 남면만 해도 벌써 꼭 필요한 곳이 세곳이 있는데 다른 인제나, 북면, 상남, 서화, 기린해서 이 숫작 가지고는 도저히 이왕 해줄 때 수정예산에서 좀 더 해서라도 지난해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거의 마을 주민들이 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을 좀 다운 얼마든지 200만원선이면 제일 좋은 것 중형이상 트랙터에 붙일 수 있는게 200만원이면 된다니까 이렇게 가지고 한 20대든지 이정도를 사가지고 우리 관내 오지에다가 하나씩 그동네에 비치하면서 자기네 마을마다 트랙터가 다 보급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건 지금현재 먼저 단가 나온 것인데 하여튼 그 단가는 숫자는 단가를 많이 다운시켜서 할 수 있으면 더 사가지고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쪽이나 북면 이쪽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기린쪽하고 남면쪽이 그렇습니다만 단가관계를 다시한번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주고 몇 년동안 동네사람들이 잘 관리하면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염화칼슘에 대해서 어디다 보관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염화칼슘 사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시멘트로 차도브럭이나 인도브럭 이렇게 깨끗하게 시설해 놨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전부 깨져 나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염화칼슘을 뿌린 것 때문에 시멘트가 다 파손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염화칼슘을 가지고 시멘트 위에다 뿌려봤더니 시멘트가 완전히 부서져서 녹아내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이 염화칼슘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 도로도 망가트리는 그런 주범인데 이 사용방법이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걸 국도유지에서 사용하는걸 보니까 모래에다 잘 섞어서 그래서 염화칼슘 원액이 거기에 도로에 뭉태기로 떨어지지 않게 모래에다 섞으면 절대 그런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포씩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 비로포대처럼 뜯어 가지고 그냥 막 뿌리더라구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로를 다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모래에다 섞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로 제설용 염화용 칼슘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 배포하는 천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가지 도로에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모래와 섞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용으로는 지금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는 오히려 아스콘이기 때문에 좀 아스콘은 피해가 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 또 아까 말씀드린 차도브럭으로 시설한 곳은 남면도 시내서부터 면사무소 마당을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공사를 했는데요 하게된 이유가 깔아놓은지 얼마 안됐는데 이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군데군데 녹아서 할 수 없이 보기 싫어서 다시 시설을 했는데 그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말씀을 드렸으면 했는데 우리 면사무소에도 우리 군청에 있는 덤프차량을 이용해서 모래를 면사무소마다 제설용으로 한두차씩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서 결국 그렇게 한 걸로 사용하게 해야만 우리 관내 도로를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안하게 되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모래에다 섞고 그렇게 되면 불량이 많아지고 그걸 싣고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그 염화칼슘만 몇푸대씩 싣고 다니면서 그걸 포대를 뜯어서 그걸 길에다가 다 피고 그런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올해서 부터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모래하고 같이 섞은게 주민들이 자기들이 염화칼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문앞 자기 집도 안치우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염화칼슘을 가지고 뿌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다 모래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고 또 염화칼슘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의 문제는 지금 환경적으로 점점 대두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점점 지양하고 있는게 있고 또 우리나라는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중국산이 굉장히 값이 싸서 수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게 있는데 염화칼슘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 지양되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포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모래와 같이 섞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과장님 말씀대로 안쓰는게 제일 좋은데 안쓸수도 없고 또 쓰는데 모래에다 섞어서 쓰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원료 자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도로가 많이 화근이 되는 그런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방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신 염화칼슘 사실상 이게 읍면에 천포씩 나가있는게 있죠?

천포씩이 아니라....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어떤 지침을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면서 확실하게 지시를 내리면 어차피 도로파손이 좀 경감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아까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동 그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주민들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보다러도 1개월 2개월 방치가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민원봉사실하고 건설과하고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어떠한 대안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장님이시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전문 기술자를 두고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든 해서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정말 이런건 또다시 행정감사라든가 아니면 군정질문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입니다. 197페이지 하단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저소득층 영양제 무료지원 2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2,000만원인가요?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누구를 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현재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좀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하셔서 인제군 관내에 가정을 방문하다가 정말 인제군 저소득층이다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집에게 백여명으로부터 수혜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좀 봐 주세요. 재활전문위원 양성 순도비인데 다섯명에게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주로 간호사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저희 보건소가 재활전문적으로 고혈압, 뇌출혈로 인해가지고 불수된 사람이 많고 해서 저희 관내에 인구가 없으니까 좀 적습니다만 대도시 같은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쪽에서 이런분들한테 좀 도움이 주려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재활전문쪽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시키는 교육입니까?

예 가정방문하면서도 이런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상단 좀 봐 주세요. 만성심부전증이나 혈우병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건 한명씩 못을 박아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한명있고 혈우병 한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럿이 있는데 한명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만선심부전증 환자가 다섯명 있는데요 혈우병 환자 일명에게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산출기초 자체를 제가 만든게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물어봤어요.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냐니까 그건 별로 신경쓰지 말고 전체 사업비중에서 관내에 환자가 몇 명있든 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 말씀은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다섯명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뭐 우리가 모두 국도비 포함해서 한 오백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다섯명 있으면 오백여만원이면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되고 똑같이 나쁜병을 앓고 있는데 백여만원씩 골고루 혜택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환자는 다섯명이 있는데 한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만성심부전증 환자 중에서 투석환자를 지원하는 건데 이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지원하게 돼있는 겁니다. 국비를 요구해서라도....

그러면 예를들어서 심부전증 환자가 투석을 요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한 오백여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다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 1인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이 상정한 예산을 이 한사람........................................ 다 합쳐가지고 만성심부전증 환자가 있든 혈우병 환자가 있든 다 이 예산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하셔서 2,3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만성심부전증 환자랑 혈우병 환자랑 묶어서 이렇게 나눠서 혜택을 주는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많이 모자르면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더 보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한센병 관리위탁금 450만원 이건 어디다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이 한센병이라는 나병입니다. 나병나병 하다가 몇 년전에 이 병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병관리에는 원주에 있는 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강원도 전체의 나환자를 관리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투약을 하고 그리고 또 2개월에 한번씩 피부병진료라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나환자가 3명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관리비 그 다음에 폐병관리비 이런 것을 저희 나관리협회 도지부에다 위탁을 하는겁니다.

우리 인제군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3명의 한센병환자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포함해서 강원도 나관리협회 거기에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450만원을 거기다 지원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나병환자가 3명씩이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병이라는게 양성하고 음성으로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병 두가지로 분류가 되죠?

예 전이성 음성환자입니다.

관내있는 세분이요?

남면에 두분있고 북면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면, 북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남면은 약간 밀집지역에서 떨어진데 있구요 북면에 있는분은 현재 농사도 짓고 일반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면 그분이 뭐 나쁜말로 나병환자라는걸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북면에 있는분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남면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무슨 죄송하지만 보호소나 이런데 수용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원치료입니까?

아니죠 그냥 통원치료입니다.

남면에 있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양성환자일 때 원주에 가면 나환자 집단촌 같은게 있는데 그런데 가는거고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전염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접촉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족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모자르면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더 보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한센병 관리위탁금 450만원 이건 어디다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이 한센병이라는 나병입니다. 나병나병 하다가 몇 년전에 이 병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병관리에는 원주에 있는 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강원도 전체의 나환자를 관리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투약을 하고 그리고 또 2개월에 한번씩 피부병진료라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나환자가 3명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관리비 그 다음에 폐병관리비 이런 것을 저희 나관리협회 도지부에다 위탁을 하는겁니다.

우리 인제군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3명의 한센병환자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포함해서 강원도 나관리협회 거기에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450만원을 거기다 지원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나병환자가 3명씩이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병이라는게 양성하고 음성으로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병 두가지로 분류가 되죠?

예 전이성 음성환자입니다.

관내있는 세분이요?

남면에 두분있고 북면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면, 북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남면은 약간 밀집지역에서 떨어진데 있구요 북면에 있는분은 현재 농사도 짓고 일반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면 그분이 뭐 나쁜말로 나병환자라는걸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북면에 있는분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남면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무슨 죄송하지만 보호소나 이런데 수용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원치료입니까?

아니죠 그냥 통원치료입니다.

남면에 있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양성환자일 때 원주에 가면 나환자 집단촌 같은게 있는데 그런데 가는거고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전염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접촉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족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까?

환자가 저희가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환자가 확실한 통계는 안내 봤는데 그렇게 많이 감소된 추세는 아닌 것 같고 너무나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환자수도 검토해 보고 먼저 행정감사때도 김관용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택시도 타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거리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버스타고 좀 걸어내려오기가 불편하셔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저희가 터미널 같은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운행을 할 수는 없고 외지에 오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터미널까지라도 저희 운행이 없을적에 그런것도 한번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동리 지역에서 나오는분들 인제읍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대개 장날에 많이 나오신답니다 장날에 터미널까지 나왔다가 장도 보고 팔 것도 팔고 바로 보건소가 옆에 있었으니까 가서 진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보건소까지 걸어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장님이 가끔씩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봄, 가을로는 괜찮지만 여름, 겨울에 춥고 더울 때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노선버스하고 연결해서 그 앞에까지 경유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고 힘들 것 같고 어떻든 소장님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정말 보건소 잘 지어놓고 시설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모든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기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관내에 혜택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사람이나 돼죠?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가 다섯명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혈우병환자가 한명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말고 다른 진짜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거든요 지금 이 두가지 말고 그게 진짜 희귀난치성 질환인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정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이거말고 근육병하고, 고셔병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가지 외에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되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질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앞에 말씀한 근육병이나 이런 환자는 아직없고 이렇게 두가지 혈우병 환자하고 만성심부전증 환자한테만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에 유방암, 자궁암, 위암 작년도에 몇건 하셨습니까 사업을 시행한 건수가?

작년도에는 유방암 377명, 자궁암 645명 했습니다.

위암에 대해서는 몇건 했습니까?

작년에 위암 110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594건을 계상한 것은 그만큼 암환자가 발생이 많이 돼서 그러한 경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수를 사실 저희가 책정하는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암에 대한 검진이라든가 위암검사하는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주민이 물론 법으로 정해져 내려왔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업비가 더 계상이 돼서 저소득층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골다공증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국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된건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사업을 해보고 실지로 저소득층에서 검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은 저희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건 저희 지역에 지금 만 40세가 안됐습니다만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홍보를해서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금년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진흥이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서무관리가 6,000, 경상예산이 5억, 이중 인건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1,000중 일반운영비가 1억2,5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가 3,900이고 공공요금이 2,000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급량비가 370이고, 연료비가 1,900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856만원입니다. 그중 국내여비가 4,400, 운전원 월액여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 부서운영비가 600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524만3,000원입니다. 이중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재료비가 5,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9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증시험포 총괄관리 인부임이 7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고용인부임이 542만4,000원, 토양검정실 인부임이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농업인 도단위 교육에 958만원, 군단위 교육에 142만5,000원, 공수의 수당 실비보상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 180만원, 축산농가교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1억380만원중 쌀생산추진 우수농가 시상이 180, 우수 퇴비증산실천 시상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700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 및 부대비가 7,460만원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실증시험포 관수시설이 1,500, 지역농업개발시설 개보수가 3,600, 농업기술센터의 하수도시설공사가 2,000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3,300입니다 이중 중형 목재파쇄기가 1,600,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발전기 구입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는 7억6,800인데 이중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새영농 설계교육에 150, 농업인 전문양성 교육에 430, 302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쪽 여비에서 1,017만2,000원인데 이것은 농업인 양성교육을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가 400만원 컨설팅운영지원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재료비에서 3,747만4,000원중 새기술보급 시범 재료비가 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토양검정실 정밀시약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150만4,000원 내역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1,300, 병해충 전산입력 예찰보조 인부임이 600, 토양검정 보조 인부임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써비스 공공근로 요원이 1,2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27만1,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지원이 78만원, 농기계훈련 시범사업이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605만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40,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180, 310쪽에 농가경영기록장 경연 시상금 80, 311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상관측장 장비설치 시범사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7,5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이 5,000, 마이크로이용 특용작물 건조가 2,000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사업이 1,000,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이 1,700, 고품질 가공감자 생산시범이 2,000,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이 1,600, 원예특작에서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1,800, 수출백합 종구생산지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250,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 사업지원이 2,700, 고랭지 여름양파 생산지원이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9,7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이 2,800, 314쪽 토양정밀검정 장비보강이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장비 차량구입이 1,200, 콤바인 구입이 3,400, 퇴비살포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1,4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에 1억2,400, 오미자재배사업에 2,900, 느타리버섯 여름재배에 1,000, 수출농업단지조성 백합종구지원에 5,000, 관광마을 시범마을 육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평화마을 화훼시범사업지원이 2,500,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차액지원이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3억4,200만원중 보조사업이 1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재료비가 1,2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1억4,400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세부사항을 보면은 토양개량공급이 1억2,000, 31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1,000,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 1억8,572만원은 밭작물 수확기 공급이 500, 퇴비증산 퇴비사 시설이 600, 양질미 생산을 위한 건조기 지원조성이 3,600,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이 3,000만원, 318쪽입니다. 과실 저온저장 시설지원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서 5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억5,2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재료비는 5,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이 4,000, 축산 환경개선 개선제 도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9,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6,900, 축사에어컨 시스템 설치가 200만원이 되고 320쪽입니다 한우등록지원이 2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800, 송아지안정제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이 6,5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톱밥 발효축사가 5,400, 청정인제 양봉브랜드사업이 450, 송아지방 사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내수면개발에서 3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에서 관대리 도선관리비가 744만원, 사업예산에서는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322쪽입니다. 어도시설이 3,000, 내수면 부잔교시설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2,500만원은 종묘매입방류가 1,000만원, 치어방류가 4,000만원, 선외기 교체지원이 1,500만원, 냉장.냉동 시설지원이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3,000, 어선기관수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지도공무원 단기 해외연수 190만원 있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군에서 부담해서 돼있는건데 현재로서는 국비지원된 해외연수계획은 한명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축산이면 축산부분 영농이면 영농, 원예면 원예해서 그래도 정말 단기간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도 이론보다는 나가서 보고 가지고 와서 우리 농촌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섯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가는 것은 한명이였었는데 이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버섯분야로 해서 그 외에는 우리 군 기획실에서 해외여비를 풀여비를 지원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여섯명이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보고를 안드리고 청이나 또는 농림부나 또는 도에서 저희 관에서 가야 할 필요성 또는 가시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내려오면 저희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 국비지원은 한명이였었습니다만 나머지 다섯명은 우리 군비지원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때에 이부분은 뭔가 나가서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움 없이 웬만큼 다녀와서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좀 봐 주세요.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서화리에 쌀생산 종합시범단지를 해 가지고 당초에 10헥타 했던 것이 금년도에 50헥타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넣어서 이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화 하는데다 다시한번 투입해야 할 사업입니다.

평화생명쌀 브랜드?

예.

그 다음페이지에 말입니다 중단에 312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디에 역시 1개소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후된 버섯사를 교체해 주고 균사라든지 이런 환경관리 개선사업으로 1,600만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어디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구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해가지고 동당 50%를 60정도 지원해 주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자료조사한 것에 의하면 368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나 저희가 62동인데 좀 부족한 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 해 놨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참고가 되시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하고 군세가 다른 철원, 평창 이런 곳은 제외하고라도 화천, 양구 많은분들이 우리 인제군민들이 주로 양구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양구만 해도 비닐하우스가 900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관내에서 영농하는 주민들이 360동을 요구한다면 최소한도 이 360동이야 전액 다 해줘도 양구의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런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젠 수도작 가지고는 농촌이 현장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껏 가뭄이다 뭐다 해서 풍년농사 지어봐야 정부에서 재정문제로 수매에 응하지 못하고 농민들은 쌀을 팔지 못해서 아이들 학자금을 못주네 뭘 못주네 하면서 창고에 쌀만 쌓아놓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건 역시 비닐하우스 이것 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소비자들이 노지재배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화 하는데는 비닐하우스 밖에 없지 노지재배는 돈이 안된다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인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360여 가구면 그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58.8헥타가 저희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제 욕심 같다면 2006년까지 한 100헥타로 늘렸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꺼번에 늘릴수는 없고 이게 지원이 어려운점이 있는게 최소한도 우리가 규모화를 위해서 다섯동 또는 일곱동이 됐을 때 그쪽으로 전념을 해야 고품질 상품이 나오는데 한두동 가지고 하면은 육묘나 하고 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2006년정도 까지는 한 100헥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68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62동은 돼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자료를 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인제군 지휘부나 또 사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욕심이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 최소한도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중에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가장 잘사는 농민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다 같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도작까지 만든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나 뭐 어떻든 이제는 특작물이래야만이 농촌에 어떤 사활을 건 도움이 되는데 자꾸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철원, 평창 이런데는 천몇동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 그건 다 차제하고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가 900동을 하는데 900동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360여 가구가 신청했대는 그것도 다 수용을 못해 준다면 잘사는 농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박삼래 위원님! 제가 잠깐만, 우리 박삼래 위원님께서 농촌실정을 대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건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신청하는 농가가 과연 어떤 작목을 해서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경쟁력에 이긴다 하면 이 200동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건 정말 부군수님 말씀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전략 차원이라든가 수익성 차원에서 이건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백 몇가구라 그러셨습니까 소장님?

368동이 들어 있습니다.

368동이면 최하 200동만이라도 부군수님이나 감사실장님이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합시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문제만 해소된다면 협의해서 마지막 추경도 있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계장님중에 이 비닐하우스 작목계장님이 누구시죠? 혹 우리 지휘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 비닐하우스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계장님이 사후관리를 넉넉히 열심히 해 주세요. 농촌들 지도계몽도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는걸로 알고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용수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시오갈피가 재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선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것이 .....해서 한다 해서 하는 것보다 소득차원에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그것이 좀 잘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위에가 오미자 묘목생산관리 인부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홍원석과장 그 다음에 최문선계장 그 담당자 못해 한 3일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미 매장을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봄이 되면은 묘가 생산이 되겠고 작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3일동안 종자를 파종을 해서 노천매장을 해가지고 금년봄에 심었던 묘가 지금 만한 이천주가 지금 요걸 희망하는 농가에 우리가 분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오갈피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철원북부 시험장에서 가시오갈피 묘를 구해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농가는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부 구입을 해다 심었는데 단가는 저희가 공급한 것보다 비쌌습니다만 그사이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70%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생묘나, 자생묘냐는 금방보고 구분이 잘 안갈겁니다. 그런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자료에도 나온게 가시오갈피 채종포관리 인부임 이랬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차원을 떠나서 정말 소득을 위해서 해야되지 않냐 물론 소장님께서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면 정자리가 적지라면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정말 소득과 직계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발 700미터라고 하지만 500평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그게 또 된다라면 그게 소득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용수운 위원님이 어도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향토어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쓰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하면은 고기가 제 시기에 잘 올라가서 산란을 해서 .............어도시설을 한다고 해서 고기가 그 어도시설로 다 올라가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설비를 한다면은 향토어종 방류라는 뜻만큼은 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한번도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걸 보니까 한 1개소가 나왔는데 그것도 소장님께서 수해라든가 이럴 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부분에 말씀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보이는 것은 우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준용하천 네군데 정도는 하고 일단 큰 강에서 어도시설이 되기 때문에 향토어종 방류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안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하든 어떠한 예산에 되든 확실하게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 유통에 대한 개선비용이라든가 어떤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게 전혀 아직까지 안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1억, 소규모 재난사업 1억원 현안사업은 위원님들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5,8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 1,540만원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차량과 난방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가 3,8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각종 행사라든가 시책참여시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4,500만원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200만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가 972만원, 월액여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읍장이 480만원, 기타 부서업무 추진비 360만원, 재료비는 760만원중에서 국도변정비에 따른 재료 1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600만원, 자체사업 재산취득비 600만원중에서 사무용 복사기 구입 한 대가 되겠습니다. 390쪽에 합강문화제 행사에 군민체육대회 출장경비지원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생활보호에 노숙자 행여사망자 구호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농산관리에 겨울영농급식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도 시설비는 동일하고 396쪽에 자율방범대도 385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인데 사무용복사기와 민원발급용 인증기구입, 칼라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3,300만원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2,000만원, 배수관로 공사 800만원, 복지회관 오수펌프시설 보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라든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청소년복지는 청소년회관 운영비 800만원, 404쪽에 영농급식비 250만원 같습니다. 북면도 소규모사업과 기타 자율방범대 보상금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사무용 복사기와 인증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관리에 시설비 3,3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와 차광막 교체, 당직실 보일러 교체와 면사무소 전기배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415쪽에 청소년복지에 청소년회관 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도 동일하게 같습니다. 기린면도 426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사무용복사기 구입 600만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시설비 6,0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과 청사주차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서화면도 소규모사업과 서무관리, 회계관리 똑같습니다. 재산관리에 4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에 업무용 칼라프린터기와 자산관리에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도 소규모 생활 서무관리, 회계관리 동일하겠습니다. 449쪽에 재산관리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복지회관 대행사업 차액보전 1,200만원과 시설비 7,000만원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청사주변 하수도정비사업 청사 2층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읍면 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