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에 일반수용비가 하천부지 폐하천 측량수수료 안에서 송수호수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용비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다목적댐 골재채취 사용료와 가로등 전기사업에서 1억8,4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난방제 염화칼슘 구입이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위락숙박시설 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진입도로 포장사업 2억7,1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댐 지원사업이 3억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7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4면에 8억8,400만원, 농촌문화마을인 용대리에 2억9,300만원, 하수처리시설하고 일반 도양여금 사업책정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문화마을에 토지매입비 5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읍면에는 농로포장사업 약 4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6개읍면 소교량사업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이 지금 4억2,900인데 수정예산에 대해서 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 6개읍면에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총 20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군도유지 보수사업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말하는 트렉터 제설 작업비 다섯 개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쪽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32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0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에 도시구역내 도로체불 미불용지 보상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에 도시계획사업인 보조사업에 대한 원통노인, 원통초교에 총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원통 노인회관외 7개 사업장에 대해서 4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음지동외 1개소에 12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에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평촌지구에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 6개읍면 수시리설사업이 9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채취료 2억5,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하천골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정비사업도 7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고 바쁘신 과장님과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건설과 직원들을 치하드립니다. 259쪽에 보면은 재난방제 자재구입 염화칼슘 1,000포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 비치하고 계시죠?

읍면에 배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비치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했을 때 요구하면 주시는 건가요?

예 읍면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읍면서 지금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준농림지역 위탁, 숙박시설 고시용역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우리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그때그때 읍면에 민원내지는 읍면에 건의사항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좀 전체 준농림지역내에 필지를 조사해서 허용가능 지역을 용역을 줘서 필지별로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일부 돼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지금현재 전산화 작업도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한번 조사해서 전산화 작업 입력시키고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관내 준농림지역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대상이 돼서 그 다음에 허용지역으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

그 다음에 272쪽에 보면은 겨울철 트랙터 제설기 부착 2,000만원 하셨는데 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오지마을에 대해서 제설차가 8톤 덤프에다가 앞에 ....만 달아가지고 다녔는데 지금현재 말하면 오지같은 진동리라든가 신월리 아니면 정자리 이런데는 없어서 이걸 트랙터만 따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서 말하면 제설기에만 부착해서 하는건데 이것은 다섯 대를 해 가지고 오지마을에 우선 부락에다 줘가지고 눈이 올 때 자체적으로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제설작업 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섯 개 트랙터도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 부착하는게 틀릴텐데...

그래서 이걸 제작회사에다 알아서 우리가 일반적 중형이상에는 달 수 있는 그게 지금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다른 시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지마을에 일단 줘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류비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안그래도 지금현재 솔찍히 산간오지 같은데는 우리 제설차가 가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을에 이렇게 어울려 하면 구입을 해서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섯 대 가지고 지금 오지를 다 커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오지 몇 개 마을을 재선정을 일단 무조건 하기가 지방도 있고 일반도로 되어 있고 이런데는 아니고 오지 몇군데 우리가 선정해서 다섯 대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된다 그러면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다섯 대 사가지고 올해 한번 유지해 보고 또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은 맨밑에 하단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체불 및 미불용지보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가지고 원통도 있고 신남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도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앞에 도시계획 체불용지 용지보상을 하면은 이 대상 지역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용지보상이 다 끝난데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5억을 세운 것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용지는 보상비에서 도시계획사업에서 나가고 지금 체불용지 보상비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는데 일부 기 개설돼있는데에 보상 안주는 사업 그리고 2002년도 부터는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일때는 내가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지만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을때에 우리 지금현재 2002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데는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는 것을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러면 뒤에 시설비 쪽에 보면은 여기에 용지보상이랑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잡아 놓고 용지보상이 안돼서 실시 못하는 구역도 있죠?

안돼서 못하는 계속 현재 말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설비에다 많이 계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용지보상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가 다 끝난다음에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시설을 하지 않느냐 용지보상도 안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 계상만 해놓으면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어떤 예산사정이랄까 이런게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현재 우리 도시계획사업비에 도시계획사업은 용지보상비 우선 끝나야지만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해가 잘 안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용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용지보상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지보상비 하고 어떤 설계용역비는 여기다 하더라도 시설비는 나중에 계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현재 용지보상비가 확정돼 나오기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 하고는 여기서 해서 계상을 하더라도 시설비는 모든 것이 절차가 된 후에 시설비를 더 계상하면 예산이 사정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은 공사비는 얼마 20% 미만이고 지금 보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상된게 아직까지도 보상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말하면 적게 들어간다 할때는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시설비는 얼마 안들어가고 보상비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고 시설비 그냥 사장되고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확정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보상협의가 조금 오래 지연돼서 그렇지 시설비가 말하면 사장돼서 이런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0%가 들어가든 20%가 들어가든 시설비가 그 예산을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계상을 하면은 어떤 예산이 잠깐이라도 사정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본위원이 과장님은 군정질문할 때 안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봄가뭄부터 계속 가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한해대책에 대한 것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해대책은 송수호스를 990만원 일단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수리시설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현재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말하면 양수기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단지 부족한 것이 금년도에 송수호스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해를 든다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리시설 사업이 일반적으로 9억8,200중에서 긴급조치 수리시설사업이 1억500만원을 더 확보했고 앞에 보면 송수호수가 구입을 이번에 예산 확보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군정질의 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면은 인근 지방자치제 같은데는 저수지 같은 것을 준설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남리 의식동 같은데는 저수지 확장을 해야한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님도 먼저 가보셨지만 한해대비해서 저수지 확장을 해야되는데 전혀 이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한해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호수나 아니면 수리시설 같은거 양수시설이 충분하다지만 큰틀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의식동 저수지 관계는 먼저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국비지원 받으려고 건의한 사항이 되고 만약에 작년같은 한해가 온다고 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예산있는데에서도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고 또 모자른다고 하면은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남리 후평동 양수장 시설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양수장 가동 집수매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매거는 이번 수해복구 잔액 가지고 다시 보강하는걸로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것 말고는 완전히 수매거가 된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집수매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수장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그 벌판을 적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해때 수해현장에서도 지금 도수로가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3-4킬로 4-5킬로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구간같지만 그 구간이 수해가 한 500미터 났는데도 양수장 때문에 수해복구가 사실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는건 도저히 양수장 시설 가지고는 안되고 그 도수로 구간 500미터를 수해난 구간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있거든요.

그건 지금 집수매거가 보강해서 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수량을 측정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수장까지 설치하고 그쪽에 또 수해가 어떻게 났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어떻게 수해가 났는지 조사도 해볼겸 그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양수장시설 문제는 지금 한걸 가지고 가동을 하시는데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양수장을 가동하신다면 한기를 더 가동해서 두 개정도를 가동해야만 적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는 지금 처음시도하는 거죠?

예 일단은 제작회사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짜리 선부터 제일 좋아야 200만원선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고 아까 용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다섯 개 가지고는 도저히 수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간오지에 신월리, 정자리, 수산리 이런식으로 남면만 해도 벌써 꼭 필요한 곳이 세곳이 있는데 다른 인제나, 북면, 상남, 서화, 기린해서 이 숫작 가지고는 도저히 이왕 해줄 때 수정예산에서 좀 더 해서라도 지난해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거의 마을 주민들이 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을 좀 다운 얼마든지 200만원선이면 제일 좋은 것 중형이상 트랙터에 붙일 수 있는게 200만원이면 된다니까 이렇게 가지고 한 20대든지 이정도를 사가지고 우리 관내 오지에다가 하나씩 그동네에 비치하면서 자기네 마을마다 트랙터가 다 보급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건 지금현재 먼저 단가 나온 것인데 하여튼 그 단가는 숫자는 단가를 많이 다운시켜서 할 수 있으면 더 사가지고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화쪽이나 북면 이쪽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기린쪽하고 남면쪽이 그렇습니다만 단가관계를 다시한번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주고 몇 년동안 동네사람들이 잘 관리하면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염화칼슘에 대해서 어디다 보관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염화칼슘 사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시멘트로 차도브럭이나 인도브럭 이렇게 깨끗하게 시설해 놨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전부 깨져 나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염화칼슘을 뿌린 것 때문에 시멘트가 다 파손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염화칼슘을 가지고 시멘트 위에다 뿌려봤더니 시멘트가 완전히 부서져서 녹아내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이 염화칼슘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 도로도 망가트리는 그런 주범인데 이 사용방법이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걸 국도유지에서 사용하는걸 보니까 모래에다 잘 섞어서 그래서 염화칼슘 원액이 거기에 도로에 뭉태기로 떨어지지 않게 모래에다 섞으면 절대 그런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포씩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 비로포대처럼 뜯어 가지고 그냥 막 뿌리더라구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로를 다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모래에다 섞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로 제설용 염화용 칼슘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 배포하는 천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가지 도로에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모래와 섞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용으로는 지금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는 오히려 아스콘이기 때문에 좀 아스콘은 피해가 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 또 아까 말씀드린 차도브럭으로 시설한 곳은 남면도 시내서부터 면사무소 마당을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공사를 했는데요 하게된 이유가 깔아놓은지 얼마 안됐는데 이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군데군데 녹아서 할 수 없이 보기 싫어서 다시 시설을 했는데 그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말씀을 드렸으면 했는데 우리 면사무소에도 우리 군청에 있는 덤프차량을 이용해서 모래를 면사무소마다 제설용으로 한두차씩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서 결국 그렇게 한 걸로 사용하게 해야만 우리 관내 도로를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안하게 되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모래에다 섞고 그렇게 되면 불량이 많아지고 그걸 싣고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그 염화칼슘만 몇푸대씩 싣고 다니면서 그걸 포대를 뜯어서 그걸 길에다가 다 피고 그런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올해서 부터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모래하고 같이 섞은게 주민들이 자기들이 염화칼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문앞 자기 집도 안치우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염화칼슘을 가지고 뿌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다 모래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고 또 염화칼슘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의 문제는 지금 환경적으로 점점 대두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점점 지양하고 있는게 있고 또 우리나라는 더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중국산이 굉장히 값이 싸서 수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게 있는데 염화칼슘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 지양되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포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모래와 같이 섞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과장님 말씀대로 안쓰는게 제일 좋은데 안쓸수도 없고 또 쓰는데 모래에다 섞어서 쓰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원료 자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도로가 많이 화근이 되는 그런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방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신 염화칼슘 사실상 이게 읍면에 천포씩 나가있는게 있죠?

천포씩이 아니라....

그러면 읍면장님들한테 어떤 지침을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면서 확실하게 지시를 내리면 어차피 도로파손이 좀 경감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아까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동 그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주민들의 수혜를 받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보다러도 1개월 2개월 방치가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민원봉사실하고 건설과하고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어떠한 대안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장님이시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전문 기술자를 두고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든 해서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정말 이런건 또다시 행정감사라든가 아니면 군정질문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공사중지명령이 아직 안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 5일날 중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되는 토공이라든가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12월 5일자로 중지가 됐습니다.

마무리 하시는 과정이 아니고 본위원이 어제도 늦게 다니다보니까 요즘 다니다보면은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있걷느요. 요즘 동절기인데 상남같은 지역은 어제 보니까 영하 15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사를 강행하다보니까........

어딘지?

콘크리트 치는 과정이더라구요.

일부 콘크리트 치는 것은 우리가 온풍기 설치한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건 탄력적으로 하는데 어떤 현장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총 예산은 11억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인건비 중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소 보일러관리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30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기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여비입니다 보건소 총액관리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소 운영 업무추진비로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방역소독기용 유류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하절기 분무소독 인부임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196페이지입니다. 각종 봉사단체 무료봉사단 급식비로 180만원, 성병 감염자 격리수용 치료급식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운영 약품비로 3억3,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운영 위생재료비 3,400만원,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240만원, 저소득층 영양제 무료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용 위생재료 1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 제작비로 520만원, 엑스선 재료 250만원, 예방접종 위생재료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검사실 검사시약 및 재료비로 1,20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2,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무료 진료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65세이상 노인들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도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수익자 부담 예방접종비로 2,800만원 그 다음에 무료분 예방접종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모자보건 사업비로 970만원, 마지막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지원비로 540만원, 혈우병환자 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로 1,500만원, 다음에 급성전염병 관리 임시 예방접종비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에 골다공증 관리사업비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감사때 용수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금년에 골다공증사업은 저희가 300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에 200명을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200명을 사업대상으로 했다가 도에서 도비를 증액시켜서 300명을 했는데 금년에도 아마 그럴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좀 확대가 되면 그때 저희도 군비를 좀 투자해서 골다공증사업을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 및 암질환 무료시술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비로 35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100만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비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관리 위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206페이지 보건소에 한방의약품 창고 설치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식당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신축 보건소 위치가 상가와 좀 떨어져 있어서 점심식사가 좀 불편하고 직원들의 시간적......제공하고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약 10여평정도의 직원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실 인테리어로 500만원,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지소 한방실 설치는 공중보건의를 한사람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면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한방실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세균배양기구입비로 2,00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60만원, 혈액냉장고 구입비로 1,000만원, 예방접종실 유아용 원목침대 구입비 100만원,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과유니트 100만원, 보건지소 한방실설치 의료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 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은 말라리아 방역사업 밑에 보면은 기피제처리사업해서 11,383가구인데 이건 어떤거죠?

이게 모기기피제라고 해서 에프킬라처럼 뿌리는게 있습니다 모기가 못오게 금년에는 저희가 금년에도 민간인 말라리아 환자가 5-6명 발생됐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 발생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서화면, 북면, 인제읍 일부만 해서 저희가 모기기피제를 사서 배부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한 2,200만원 들여서 저희관내 전가구에 남면,기린면, 상남면 할 것 없이 전 가구에 에프킬라처럼 생겼어요 그걸 뿌리면 모기가 잘 안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 가구에 하나씩 배부를 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아까 우리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병환자들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약을 먹으면 바뀝니다.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음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양성으로 바뀔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건....

그럴수 있겠죠 뭐 약을 제대로 복용안한다든지 하면은....

그런게 아니라 지금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약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다면 양성이면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분들을 어떤 체크를 하시나요?

예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혈액검사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보상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 신고하시는 분들의 신상을 보장하나요 비밀 보장을 하시는 겁니까?

비밀보장을 합니다. 현재 이게 교통위반법규 신고하듯이 말이죠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상습적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금년에 몇건 지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런 것을 봤을때도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보복성이라고 할까 후한이 두려워서 사실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기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관내에 혜택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사람이나 돼죠?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가 다섯명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혈우병환자가 한명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말고 다른 진짜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관내에 있거든요 지금 이 두가지 말고 그게 진짜 희귀난치성 질환인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정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이거말고 근육병하고, 고셔병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가지 외에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되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질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앞에 말씀한 근육병이나 이런 환자는 아직없고 이렇게 두가지 혈우병 환자하고 만성심부전증 환자한테만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에 유방암, 자궁암, 위암 작년도에 몇건 하셨습니까 사업을 시행한 건수가?

작년도에는 유방암 377명, 자궁암 645명 했습니다.

위암에 대해서는 몇건 했습니까?

작년에 위암 110명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594건을 계상한 것은 그만큼 암환자가 발생이 많이 돼서 그러한 경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수를 사실 저희가 책정하는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암에 대한 검진이라든가 위암검사하는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주민이 물론 법으로 정해져 내려왔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업비가 더 계상이 돼서 저소득층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골다공증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국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된건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사업을 해보고 실지로 저소득층에서 검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은 저희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건 저희 지역에 지금 만 40세가 안됐습니다만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홍보를해서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금년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진흥이 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서무관리가 6,000, 경상예산이 5억, 이중 인건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1,000중 일반운영비가 1억2,5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가 3,900이고 공공요금이 2,000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급량비가 370이고, 연료비가 1,900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856만원입니다. 그중 국내여비가 4,400, 운전원 월액여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 부서운영비가 600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524만3,000원입니다. 이중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재료비가 5,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9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증시험포 총괄관리 인부임이 7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고용인부임이 542만4,000원, 토양검정실 인부임이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농업인 도단위 교육에 958만원, 군단위 교육에 142만5,000원, 공수의 수당 실비보상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 180만원, 축산농가교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1억380만원중 쌀생산추진 우수농가 시상이 180, 우수 퇴비증산실천 시상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700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 및 부대비가 7,460만원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실증시험포 관수시설이 1,500, 지역농업개발시설 개보수가 3,600, 농업기술센터의 하수도시설공사가 2,000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3,300입니다 이중 중형 목재파쇄기가 1,600,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발전기 구입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는 7억6,800인데 이중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새영농 설계교육에 150, 농업인 전문양성 교육에 430, 302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쪽 여비에서 1,017만2,000원인데 이것은 농업인 양성교육을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가 400만원 컨설팅운영지원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재료비에서 3,747만4,000원중 새기술보급 시범 재료비가 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토양검정실 정밀시약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150만4,000원 내역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1,300, 병해충 전산입력 예찰보조 인부임이 600, 토양검정 보조 인부임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써비스 공공근로 요원이 1,2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27만1,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지원이 78만원, 농기계훈련 시범사업이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605만원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40,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180, 310쪽에 농가경영기록장 경연 시상금 80, 311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상관측장 장비설치 시범사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7,5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이 5,000, 마이크로이용 특용작물 건조가 2,000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사업이 1,000,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이 1,700, 고품질 가공감자 생산시범이 2,000,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이 1,600, 원예특작에서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1,800, 수출백합 종구생산지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250,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 사업지원이 2,700, 고랭지 여름양파 생산지원이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9,7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이 2,800, 314쪽 토양정밀검정 장비보강이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장비 차량구입이 1,200, 콤바인 구입이 3,400, 퇴비살포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1,4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에 1억2,400, 오미자재배사업에 2,900, 느타리버섯 여름재배에 1,000, 수출농업단지조성 백합종구지원에 5,000, 관광마을 시범마을 육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평화마을 화훼시범사업지원이 2,500,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차액지원이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3억4,200만원중 보조사업이 1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재료비가 1,2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1억4,400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세부사항을 보면은 토양개량공급이 1억2,000, 317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1,000,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 1억8,572만원은 밭작물 수확기 공급이 500, 퇴비증산 퇴비사 시설이 600, 양질미 생산을 위한 건조기 지원조성이 3,600,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이 3,000만원, 318쪽입니다. 과실 저온저장 시설지원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에서 5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억5,2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재료비는 5,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이 4,000, 축산 환경개선 개선제 도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9,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6,900, 축사에어컨 시스템 설치가 200만원이 되고 320쪽입니다 한우등록지원이 2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800, 송아지안정제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이 6,5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톱밥 발효축사가 5,400, 청정인제 양봉브랜드사업이 450, 송아지방 사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내수면개발에서 3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에서 관대리 도선관리비가 744만원, 사업예산에서는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322쪽입니다. 어도시설이 3,000, 내수면 부잔교시설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2,500만원은 종묘매입방류가 1,000만원, 치어방류가 4,000만원, 선외기 교체지원이 1,500만원, 냉장.냉동 시설지원이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3,000, 어선기관수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 시설 개.보수라는게 무슨 사업이죠?

예 이건 저희 센터에는 하우스가 있고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시스템이 오래돼서 그걸 교체해서 시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15쪽에 맨 하단에 관광농업 시범마을 육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명년도에 다섯농가를 대상으로 관광지 중심으로 저희가 복분자라든지 개량머루지 목화분화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2년동안 키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섯농가정도 지원해서 관광농원농장이 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개량머루도 이게 뭐다 또 따 잡숴도 보고 또 거기 목화를 재배함으로써 아동교육도 되고 이렇게 하는 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선정을 하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안하셨나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다음에 322쪽에 보면은 어도시설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건설과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여야 되는데 센터에서 어도시설을 하니까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입보 공사를 할때 보면은 어도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센터쪽에서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취입보하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면 어도시설을 같이 겸하게 좀 협조를 해서 요청을 하든가 하시는게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보를 막으면은 그냥 가로질러 꽉 막아버렸는데 근자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큰 보를 막고 그럴때는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충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21개소에 어도시설 계획이 됐던 것중에 지금 일곱군데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건 기존에 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수해가 나서 하면은 몰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설하겠습니다. 꼭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취입보시설을 하면서 어도시설이 안돼있는 곳이 있으니까 과가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좀 요구를 하시면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해가지고 9,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퇴비사입니다. 축사에 붙어있는 퇴비사입니다.

축사를 하면 비가림 하는.......

깊은 사연은 모르겠는데요 별도 용위원님 방을 실무과장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 같은 것을 하시면서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올해 서화면이면 서화에 A라는 사람한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분한테 가는겁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돌려가면서 올해에 서화 A라는 사람이 했으면 다음에는 남면 B라는 사람한테 갈수도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설명을 올린다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10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이건 어디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내년 1월부터 자유영농설계교육을 하면서 전 읍면 마을까지 다니게 되구요 그런데도 홍보도 하고 이런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또 이 사업계획을 읍면에 또 지시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받은 희망농가 자료를 저희 실무팀은 계장단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계장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상남에서 예를들어 너구리를 키운다면 이건 적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개량모를 심겠다고 서화 어디서 하는데 그건 적지가 아니다 그러면 일번 이번 삼번 사번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상위 순서부터 열농가가 차례가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개량모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거냐 아니면 이 머루가 확대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집단 단지화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더 확대 투자가 될테고 그 외의 것이면은 저희는 거의가 시범사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농가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농가에다 계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가 아니거나 이런곳은 저희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문제는 어떤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패를 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A라는 사람이 충분하게 연구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일차적 이차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 감자왕 같은걸 했을 때 정말 강원도에서 감자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전국 감자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지원이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보면 자꾸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문제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민원도 생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도 투입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셔가지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오갈피가 성장하는데는 저희가 적지가 여건이 안맞나요?

재배상의 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제군 관내에는 700이상 되는데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저희가 정자리 같은데다 약초 단지화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권장하는 것은 표고 600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곰취라든지 오갈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적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런데는 단지화를 점차 키워나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오갈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효용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그러한 .......... 재배적지가 맞다라면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걸 재배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자리 쪽에는 지금 가시오갈피도 들어가 있고 오미자도 들어가 있고 곰취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갑둔지역에 오미자 단지가 ... 돼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백한 칠십헥타 되는게요 그래서 대체 후보지로 정자리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아마 한 30헥타까지 키워져 나갈 겁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있죠?

내년도에는 정자리쪽에 가시오갈피는 아직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볼때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시오갈피가 재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선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것이 .....해서 한다 해서 하는 것보다 소득차원에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그것이 좀 잘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위에가 오미자 묘목생산관리 인부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홍원석과장 그 다음에 최문선계장 그 담당자 못해 한 3일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미 매장을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봄이 되면은 묘가 생산이 되겠고 작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3일동안 종자를 파종을 해서 노천매장을 해가지고 금년봄에 심었던 묘가 지금 만한 이천주가 지금 요걸 희망하는 농가에 우리가 분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오갈피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철원북부 시험장에서 가시오갈피 묘를 구해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농가는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부 구입을 해다 심었는데 단가는 저희가 공급한 것보다 비쌌습니다만 그사이 지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70%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생묘나, 자생묘냐는 금방보고 구분이 잘 안갈겁니다. 그런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자료에도 나온게 가시오갈피 채종포관리 인부임 이랬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차원을 떠나서 정말 소득을 위해서 해야되지 않냐 물론 소장님께서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면 정자리가 적지라면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정말 소득과 직계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발 700미터라고 하지만 500평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그게 또 된다라면 그게 소득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용수운 위원님이 어도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향토어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쓰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하면은 고기가 제 시기에 잘 올라가서 산란을 해서 .............어도시설을 한다고 해서 고기가 그 어도시설로 다 올라가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설비를 한다면은 향토어종 방류라는 뜻만큼은 참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한번도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걸 보니까 한 1개소가 나왔는데 그것도 소장님께서 수해라든가 이럴 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부분에 말씀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보이는 것은 우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준용하천 네군데 정도는 하고 일단 큰 강에서 어도시설이 되기 때문에 향토어종 방류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안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하든 어떠한 예산에 되든 확실하게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 유통에 대한 개선비용이라든가 어떤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게 전혀 아직까지 안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1억, 소규모 재난사업 1억원 현안사업은 위원님들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5,8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 1,540만원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차량과 난방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가 3,8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각종 행사라든가 시책참여시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인건비가 4,500만원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200만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가 972만원, 월액여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읍장이 480만원, 기타 부서업무 추진비 360만원, 재료비는 760만원중에서 국도변정비에 따른 재료 1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600만원, 자체사업 재산취득비 600만원중에서 사무용 복사기 구입 한 대가 되겠습니다. 390쪽에 합강문화제 행사에 군민체육대회 출장경비지원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생활보호에 노숙자 행여사망자 구호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농산관리에 겨울영농급식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도 시설비는 동일하고 396쪽에 자율방범대도 385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인데 사무용복사기와 민원발급용 인증기구입, 칼라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 3,300만원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2,000만원, 배수관로 공사 800만원, 복지회관 오수펌프시설 보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라든가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청소년복지는 청소년회관 운영비 800만원, 404쪽에 영농급식비 250만원 같습니다. 북면도 소규모사업과 기타 자율방범대 보상금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사무용 복사기와 인증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관리에 시설비 3,3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와 차광막 교체, 당직실 보일러 교체와 면사무소 전기배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415쪽에 청소년복지에 청소년회관 운영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도 동일하게 같습니다. 기린면도 426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사무용복사기 구입 600만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시설비 6,0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과 청사주차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서화면도 소규모사업과 서무관리, 회계관리 똑같습니다. 재산관리에 4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체사업비에 업무용 칼라프린터기와 자산관리에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도 소규모 생활 서무관리, 회계관리 동일하겠습니다. 449쪽에 재산관리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복지회관 대행사업 차액보전 1,200만원과 시설비 7,000만원중에 민원실 환경개선 청사주변 하수도정비사업 청사 2층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개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읍면 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6개읍면 소규모시설 사업이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었죠?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1억원은 읍면에서 쓸수 있는 사업비가 소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책정을 안하고 수시로 쓰는 것이라 작년에 6,000만원이였는데 올해 1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전년도에 1억6,000아니였습니까?

예 1억6,000이죠 그러니까 1억은 의원님들 분이고 6,000만원은 읍면용으로....

그 다음에 6개읍면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출전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제읍이나 북면같은데는 재정적인 차원이 뒷받침이 많이 되지만 나머지 4개면 같은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 보다는 조금더 계상을 4개면 같은데는 좀 계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지 6개읍면 공히 1,000만원씩 출전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히 계상을 했는데 현재 부족사항 판단한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없구요 일상 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줬는데 실지 인제읍 같은 인제나 북면 같은데서도 요구가 있더라구요. 실지 인제읍에 소재지라 함은 귀둔 같은데도 차가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전혀 계상이 천만원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인제읍은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문화관광과로부터 분석을 해서 가을에 하는 행사니까 추경에라도 검토가 돼서 계상할 수 있으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지역에 살아보면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사실은 사실 합강제체육대회 한번 추진하려면 각 리마다 각 호마다 어떤 성금을 걷는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나 북면 같은데는 어떤 시설, 상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머지 4개면 같은데는 거의 농촌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내용이죠?

청사관리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년을 대비해서 면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청사시설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회관에 수차 본인이 면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건의를 했나봐요 그런데 이것이 관철이 안되다보니까 한 3-40만원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에다 유리창을 해 달았거든요. 유리창을 달은 것은 따듯하기 위해서 바람이 찬공기가 다빠져 나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시설을 본인이 했는데 세든 사람이죠 복지회관에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도 세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복지회관......

복지회관 관리는읍면장이 관리를 하니까 큰 사업비가 아닌 조그만 사업은 현재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들때는 별도 보고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보시면 도수로 시설 450미터가 아니고 천도 4리 노인회관 앞 도로확포장 100미터예요 앞에는 맞는데 뒤에서 틀린 것 같아요. 노인회관 앞 도수로시설이 아니고 도로 확포장 100미터 문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건 부기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실과소별 6개읍면에 대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내는 목소리는 군민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2002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영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